○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산업교통과)

○위원장 최재호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4개 구청 산업교통과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상률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상당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률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률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아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볼 때―4개 구청 공통 질의거든요―2021년 ｢농지법｣ 개정과 시행에 따라서 시행된 내용과 개정된 내용을 공통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한 분씩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최재호  상당구청장님부터……. 아니 이인숙 위원님, 구청장님들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네, 4개 구청장님들한테 공통적인 질의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 ｢농지법｣이 시행된 내용과 개정된 내용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인숙 위원  아, 과장님들한테요? 그럼 과장님들…….

○남일현 위원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  그럼 지금 농지 취득에 대한 자격 발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농지위원회 심의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인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행감 자리에 또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4개 구청 공히―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에 대해서……. 쪽수는 4개 구청 공히, 상당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다른 4개 구 대비 청원구가 2021년 대비 ’22년도에 건수가 3배가 늘었어요. 지금 보니까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에 2022년도에 오근장동이 급격하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지금 수감자료 보시면 저희들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농지법｣에 관련해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 시에 법령기준을 정확히 해석해서 발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완료 사항이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시 청원구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한 걸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다른 3개 구청에서는 “｢농지법｣ 개정(’21. 8. 17. 시행, 일부 ’22. 5. 18. 시행)에 따라 개정된 ｢농지법｣을 숙지하고 민원인 제출 신청서를 토대로 농지 현황을 면밀하게 확인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증명서 발급 시 개정된 ｢농지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조치했다.”라고 해서 완료를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좀 전에 아까 청원구 안남인 과장님께서 ｢농지법｣ 개정이 언제 됐다고 답변하셨어요? 본 위원이 듣기는 2022년 8월 17일로 개정됐다고 듣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나요?

○김은숙 위원  아니, 2021년도 오근장동 57건, 2022년 10월 31일까지 181건으로 수감자료 제출하셨는데 그 181건에…….

○김은숙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은숙 위원  지금 다른 구청 ’21년도 두 달 발급 현황보다도 청원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타 구청에 비해서도 발급 현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오근장동에 농지 취득 자격 하신 분들이 많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21년도 두 달에 57건이고, ｢농지법｣이 일부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건에 대해서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늘어난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흥덕구청장님, 오늘 마지막 행감 자리시죠?

○김은숙 위원  아니, 행감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행감에는 마지막으로 자리에 임하신 거죠?

○김은숙 위원  우리 구청장님, 30여 년 이상을 한 직으로 계속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다른 질의보다도 우리 구청장님은 퇴임을 앞두고 행감 자리에 임하셨는데 그동안 참 존경스럽고 감사한데 행감을 마지막으로 치르는 이 자리에 자리하신 거에 한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 26만 구민을 항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체구도 작으신데 여기저기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한 말씀 해보세요.

○김은숙 위원  예, 감사하고요. 어쨌든 30여 년 이상을 한 길을 걸어오신 것에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에 표현을 하고. 이 수감자료를 보면 아까 안남인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처리 결과에 보면 ｢농지법｣ 개정은 개정해서 ’21년 8월 17일 시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부 개정된 날짜입니다. ’21년 8월 17일이 일부 개정된 거고. 그리고 시행은 2022년 8월 18일에 시행된 ｢농지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이 됐다고 표기하면 위원님들이 시행된 날짜와 개정된 날짜와 그걸 구분해서 잘 기록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농지법｣이 언제 시행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표기하시고. 위원님들이 행감을 심의하시는 데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수감자료 내용을 기록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시겠죠, 과장님?

○김은숙 위원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것은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 시에 우리가 시행령에 따라 민원인들에게도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 홍보와 안내문을 정확하게 잘 배부하셔서 위반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요즘 구청장님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고생 안 하시는가 보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좀 궁금해서, 여기서 4년을 있었는데도. 우리 안 과장님,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다 신규예요?

○임정수 위원  이 증명이 지금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떼어 달라고 하면 떼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자격이에요? 궁금해서,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걸 신규하고 또 일반 증명하고 발급받는 사람들 한번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청원구 같은 경우는 오근장동이 많은 것이 정상동 밀레니엄타운 이쪽으로 있어서 그런 건지를 한번 파악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신규하고 일반 증명을 떼는 분들하고 한번 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여기 보면 ’21년도 전체 건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3개월밖에 안 나……. 2개월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전 건은 모르겠더라고요. 작년 자료를 봐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 1년 치를 해주면 어때요, 내년부터는?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직거래장터 하고 있죠? 우리 예산이 약 588만 원인가 이 정도 되는데 이게 각 지역마다 쓰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디는 단체복 있고, 박스도 지원해 주고, 천막도 해주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분들한테 요청이 올라오는 겁니까? 이 행사 지원 사업은, 혹시? 안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4개 구청에 말씀드리는 것이 천막이 협소하더라고요. 낡고 그래서 몽골천막이라도 좋은 걸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주셨으면 했는데 계속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분들한테 추울 때는 비가림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산이 적으면 더 올려서라도 꼭 4개 구청이 똑같이 580만 원 할 것이 아니라 다르게라도 해서 이분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박구순 과장님, 4개 구청 공동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박구순 과장님이 답변할 것 같아서…….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 돈은 구청에서 어느 때 쓰는 거예요? 7쪽에 있는데 이건 어느 용도로 쓰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게 민원이 있을 때만 이 예산이 사용되는 거죠?

○남일현 위원  혹시 예산이 사실은 보니까 소액 편성이었는데 모자랄 때는 추경에도 이렇게 예산 반영하고 그러나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우리 상당구청 김옥미 과장님, 처리에 보면 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처리 결과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증명서 발급 시 개정된 종지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조치함.” 종지법은 무슨 법이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를 낸 거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수감자료 많지도 않은 양에 이렇게 제출하는데 부서장들은 최소한에 이 정도는 그래도 검수해서 수감자료를 제출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률 구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상당구청에 폐농약 처리 실적에 있어서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는 연 2회 실시한다고 수감자료에 부기를 해서 올렸어요, 12쪽에. 그런데 상당구청은 그냥 횟수 1회에 1,144킬로 수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폐농약은 집에 방치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를 해도 이분들이 안 갖고 나오세요. 이게 읍ㆍ면에서 수거하지만 상당구가 용암, 산성, 용정, 지북, 월오, 방서 여러 동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이. 타 구청에 비해서는 자연부락동이 많은데 연 2회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타 구청도 연 2회에 걸쳐서 하는데 계획을 내년부터 세워서라도 연 상반기ㆍ하반기 2회에 수거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남일현 위원  말로만 하고 안 하면 안 돼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4개 구청 과장님들, 농취득을 당사자 간에 매매로 인해서 농취득을 왜 하는지를 업무 숙지를 확실하게 해 갖고 오셔야지. 농취득은 당사자 간에 매매로 인해서 매매 시 농취득을 안 받으면 등기이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ㆍ면은 읍ㆍ면에서 농취득을 발급하고, 우리가 올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구청 내에서도 관외 거주자 3인 이상에 공동 명의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항상 위원회를 안 열고도 할 수 있는 게 농취득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박구순 과장님, 그렇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우리 과장님들 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업무 숙지를 안 하고 오시면 최소한에 기본인데 농취득이 개정돼서 심의위원을 여러 소집해서 취득을……. 자격 유무를 가려 주는 것도 있고. 우리 과장님 전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남인 과장님, 그러죠?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4개 구청 농지위원 명단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우리 상당구도 용암, 산성, 용담, 용정, 운동, 지북, 월오, 방서동이 있는데 농지위원들이 10명 중에 현직에 있는 팀장 한 분이고 다 5개 면에 있는 분들이 농지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읍ㆍ면에서는 농지위원 소집을 읍ㆍ면에서 하고, 면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토지, 토지 주변에 있는 동장님이라든가 여기를 잘 아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 지역에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왜 5개 면 분들이 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토지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서원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서원구청도 위원장 경○○ 씨는 산남, 분평 분이니까 당연히 가능하지만 남이 분들, 현도 분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농지위원으로서 보임을 하실 적에 그래도 현 지역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런 분들로, 임기가 2년인데 2년 후에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을 농지위원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돼야 이 농지에 대한 농취득의 심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이열호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현재는 이 양반들이 보임돼서 임기가 2년이던데 2년간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2년 후에 보임할 적에는 그래도 농업인 단체나 현 지역 분들, 읍ㆍ면에서는 읍ㆍ면에서 다 농취득을 보임하지 않습니까? 김상진 팀장은 이 행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데 뒤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뭐 하러 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업무 숙지도 하고 전달해 주시고. 본인도 가덕에 계실 적에 농취득을 다 발급을 했던 장본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셨으면 제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고 공히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는 농업직 주무 팀장이 나와서 과장님들의 역할을 보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앞으로는 그래도 나오셔서……. 직렬을 보니까 행정 직렬에 있는 분들인데 농업 직렬이 와서 그래도 업무 보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열호 구청장님, 전용운 구청장님, 이상률 구청장님 많이 더 하실 분들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구청장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개 구 지역 현장 업무와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 청주시에서도 상당구 미원면과 청원구 북이면에 확산돼서 청주시 축산과에서 발생 지역에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초동 대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 산업교통과에서도 AI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지역 내 대응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구 김옥미 과장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별로도 철저한 소독이나 방역을 통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예산편성이나 예산편성 시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수요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결과 요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