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먼저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님,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을 쭉 봤는데 9조3항에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한 지가 사오 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본 결과 프로그램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장애인 체육동아리나 이런 쪽에서 체육관을 이용하려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일도 최근에 있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기간을……. 지금 위탁공고 나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천주교재단 쪽하고?

○변창수 위원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변창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년으로 한다.’가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다른 지역의 복지관을 보면 개관하는 상황이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관해 가지고 거의 2개월 안쪽으로 시설 다 갖추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용하게끔 돼 있는데 벌써 사오 개월이 지났고 그런데도 프로그램이 1개인가, 1개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탁구동아리 쪽에서 어쨌든 자기네들이 물품을 갖춰서 복지관을 이용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절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따로 복지관에서 준비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복지관에서 거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또 지금 제가 5년이라는 기간을 너무 길다고 판단하는 게 현재 운영하는 형태로 본다면 3년도 길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재단에서 혜원장애인복지관을 수십 년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는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거기 프로그램 자체가 특정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이용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청주장애인종합복지관도 전체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용 프로그램 하나 돌아가는 것도 특정 장애인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혜원장애인복지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기간은 어쨌든 상위법에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1차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창수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단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사실 프로그램도 여러 장애 유형에 맞춰서 개발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인데 복지관들이 특정 장애인 쪽의 프로그램 위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상위법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인구 20만인가 25만인가요? 25만 인구에 복지관이 1개소씩 있게 돼 있어서 사실 청주 같은 경우에 인구가 80만이 넘었고 85만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3개 이상의 복지관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현재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혜원장애인복지관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지적이나 발달장애인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실 청주에 복지관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장애 유형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자체가. 그렇다고 그 복지관 규모가, 사실 진천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보다 약간 큰 정도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크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는 주무과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직접 개입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여운복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먼젓번에 올라왔을 때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청주시 조례 중에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 제7조에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2항에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들이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서 같이 통합하는 걸로 말씀드렸었는데,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정의와 내용을 정비하실 때 정신건강증진시설로만 정의하지 말고 자살예방센터에 관한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 답변을 하시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는 ‘이철수 보건사업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리로 넘겼고 이철수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수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최종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오면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최충진 위원  그때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이번에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올라오든지 했어야지. 그때는 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따로 해보겠다.’ 하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이만저만해서 이만치 어렵다.’ 아니면 중간에라도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그대로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속기록 카피를 다 떴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이 저기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선 무시를 한 거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한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논리가 이렇다.’ 하면 저희도 ‘아,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와서 다시 ‘그쪽에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충진 위원  그러면 결국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치 검토 자체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동안에 공백이 많아서 일이 안 된 건가요?

○최충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 확실하게……. 우리가 항상 보건소 가지고, 보건소 쪽은 그래도 시민들하고 접하기 때문에 시민의 복지 증진, 안녕과 질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자꾸 나타나니까 앞으로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제동을 걸고. 지금 이런 부분 ‘잘 수정해 왔겠지.’ 하면서 누가 터치 않고 가만히 있으면 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육미선  네, 변창수 위원님!

○변창수 위원  예,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5명 중에 13명이라고 하셨고 치료사나 이런 분들 2명이 채용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변창수 위원  원래 복지관은 최초 티오가 20명 아닌가요?

○변창수 위원  최초 티오 13명 중에 천주교재단에서 넘어온 인원 말고 신규 채용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 신규 채용은 몇 명 안 되고 거의 천주교재단 쪽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변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재단 쪽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거의 특정 장애유형에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도 신규 프로그램 만들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그게 유능한 인재 프로는 아니거든요. 사실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공개 채용을 했다면 더 유능한 사람들이 있죠. 그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유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요인이 사실 그런 쪽에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어쨌든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인원에 대해서 증원 계획이 있다면 재단 쪽의 직원들 자리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보다도 신규 채용 쪽에, 다른 기관 쪽에서 활동하던 그런 유능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님과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수탁자, 15개 유형의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후 부족한 인원을 채용할 때에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