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기획행정실(민원과ㆍ회계과ㆍ청주기록원)

○위원장 이완복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민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청주기록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과, 회계과 및 청주기록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 맨날 하시는데 수고 많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경란 청주기록원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홍보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나요?

○박노학 위원  언제부터 안 하는 거죠?

○박노학 위원  혹시 우리 청주시민이 또 외부인들이 이 기록관이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추산해 보셨나요?

○박노학 위원  기록원 개관을 2017년도에 했죠?

○박노학 위원  자료에도 보면 우리 시민이 방문한 게 4∼5년에, 물론 중간에 코로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지만 2,600명밖에 안 돼요. 또 많은 공적 건물을 매입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기록문화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유산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보나 귀중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록원에서 홍보나 보존, 여러 가지를 간과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걱정돼요. 그래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번에 선진국을 다녀오면서도 기록문화라든가 문화유산에 대해서 정말 보존, 관리 또 홍보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선전국인지를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많이 느꼈어요. 개관한 지 5년이 넘는데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어느 도로표지판을 보더라도 복대동 흥덕경찰서 그쪽에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입간판이라도 하나 세우셨나요?

○박노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록원장님께서 이런 업무에, 물론 초기 상태이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너무 간과하고 홍보나 이런 거에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입구 표지판 간판이라든가 도로명 표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상당구나 이쪽에서 올 때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물론 내년 본예산을 얼마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2022년도 예산만으로 볼 때도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운영비나 모든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많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달에 2만 4,000건에 대한 기록물을 폐기했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있는데 심의위원은 몇 분이시고 몇 번을 폐기시켜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박노학 위원  1회 한 게 2만 4,000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심의위원회를 여셨냐고요.

○박노학 위원  아니, 이런 걸 처리하는데 보지 않고 기록물을 서면으로 해서 처리한다고 하는 게, 위원회한테 서면으로 이걸 받는 게 정당한 건가요?

○박노학 위원  물론 아까 자료에서 보듯 영구보존, 30년 보존 이런 절차가 있지만 그 절차를 볼 때 이 기록물을 보지 않고 30년이 지났다고 많은 건을 보관하고 있는 거에 어떻게 보면 8프로 정도가 되는 건데 이 많은 기록물을 위원회 서면으로 해서 많은 양을 폐기한다는 거는 조금…….

○박노학 위원  위험성이 있지 않나요, 기록물에 대해서?

○박노학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록물이 행정에서 그냥 기록이 지난 것 외에 일반시민이 기증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걸 폐기하기 전에 그렇게 분류가 됐어도 기증한 분들한테 연락은 가나요?

○박노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절차에 의해서 법에 맞게 이 부분이 폐기됐지만 폐기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30년이 지나서 보존기간이 지나서 법에 의해서 당연히 폐기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이 기록물을 일반 개인이 청주시나 구 청원군에 이거를 기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록물을 개인이? 그래서 폐기로 이게 결정돼도 그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본인이 다시 가져갈 의향이 있는지 또 행정에서 30년이 지난 것도 있지만 많은 거는 개인이 기증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기가 다시 갖고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기록물이라든가 유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본 위원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보는 각도나 입장에 따라서 이거는 상당히 다르다고 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청주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직지, 이 부분도 사실 청주시민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거지 이게 한 발짝 벗어나 다른 시도에서 이걸 우리 청주시민만큼 애착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많은 양을 폐기할 때는 물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폐기가 결정돼서 기록원에서는 그냥 우리는 그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일부 개인이 갖고 있다가 기록물을 청주시에 기증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분이 연고가 있거나 연락이 닿으면 우선 그런 부분은 기증자한테 다시 한번 물으셔서 이렇게 돼서 우리는 기록물로서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다시 가져가신다든가 아니면 가져갈 의사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폐기한다고 한번 기증자한테 절차를 거치는 게 당연한 우리 청주시 행정의 원칙 아닌가 그걸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박노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그건 부서하고 협업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홍보나 보존이 잘되고 기증해 주신 분들의 그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 기록원이 잘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다른 부서는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이경란 기록원장님께 제가, 박노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청주기록원이 창고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연간 7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위원장 이완복  청주시민 85만을 놓고 볼 때 4∼5년간 약 2,000여 명 방문을 했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명입니까? 그만큼 기록원이 청주에 있다는 자체,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전혀 안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청주시에 사는 시민으로서 자긍심도 느끼고 모든 이러한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500명 정도, 1년 365일 따져 볼 때 휴일 빼고 뭐 하고 하면 한두 명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많은 홍보에 치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옛날 물건, 청주시에 있는 참 좋은 유산들을 보관만 하고 창고 역할을 한다면 기록원이라고 과연 어디에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18년도 해 가지고 동남아 5개국, 중앙아시아 3개국 거기에 사는 외국인이 우리 청주기록원에 와서 구경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왔다는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묻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몇 명 정도 왔었어요?

○위원장 이완복  8개국에서 30명?

○위원장 이완복  어쨌든 동남아가 됐든 중앙아시아가 됐든 우리 직원들도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배워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맞게 기록원을 운영해야지, 지금과 같이 이런 소강상태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청주기록원이라는 청주의 자랑인 기록원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시일이 자꾸 흐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철완 실장님, 이선경 민원과장님, 박찬규 회계과장님, 이경란 기록원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장님들, 팀장님들에게 올 한 해 고생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민원과장님한테 간단하게, 280페이지 보면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영석 위원  예. 저도 보니까 2021년도에 30만 건, 2022년도에는 얼추 22만인데 연말 되면 10만 건 그렇게 아마 365콜센터가 시민과의 소통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대율도 96프로, 95프로, 97프로 이렇게 돼서 시민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게 다 응대가 100프로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못 되는 게 응대를 못한 이유, 개선할 점……. 아마 아시잖아요, 2년 동안 운영해 봤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개선할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전화기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응대하시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전화를 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통화가 되면 통화 안 되는 사람들은 번호가 찍혀 있는 거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다른 통화를 하고 바로 응대통화를 하신다?

○정영석 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은 참 좋은 365콜을 청주시에서 했잖아요. 이게 진정한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 응대해 주시고 한 통이라도 안 되지 말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교육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런 거는 바로바로 빨리빨리 시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박찬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HCN에서 묵힌 세금만 7,000억 원, 청주시 예산편성 적절성 논란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남는 잉여금을 과장님께서는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대출금리나 똑같이. 그러면 정기예금도 올라간다고 보는데 금리 예탁은 각 은행별로 하는 건지,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시중 신협이나 금고 이쪽이 솔직히 예탁금리가 높거든요, 다른 일반 시중은행보다. 그런 것도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금고는 새마을금고도 포함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아니죠? 농협?

○정영석 위원  그러면 그 이율은 혹시 아시나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3개월 금리 있고, 6개월 있고, 정기예금 있잖아요?

○정영석 위원  예탁금리를 지금 아시나요?

○정영석 위원  시중 2년인데 4.6프로예요?

○정영석 위원  우대금리가?

○정영석 위원  그런데 일반 저희들이 예탁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농협 같은 경우도 우대금리가 6프로대 주고 그러던데 4.6프로면 5,000억 정도가 1.5프로 차이가 나면 1년이면 꽤 되거든요. 몇십 억이 되는데 이런 걸 파악하는 게 회계 쪽에서 파악해서 예탁을 하는 거죠?

○정영석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상 시금고라고 해서 무조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듣지 말고. 왜냐하면 1프로 차이면 돈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자도 많으면 지역 서민들이 원하는 걸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게 담당부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이자수익이 많이 나는 데서 해서 이자가 많이 나면 위원님들 지역에 어려운 분들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금리가 1.07프로에서 현재 3프로가 되니까 배가 뛴 거잖아요. 근데 지금 6프로가 되면 80억에서 16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80억에 1년 한 해 예산에 예금이자가 그렇게 발생한다면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 줄 것도 많잖아요. 아까 민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할 게 많이 있으면 빨리빨리 보수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다시 박찬규 과장님한테, 325페이지예요. 단위별 500만 원 이상 있는데 제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이게 1년인데 1년 안에 2인 이상 수의 하는 게 13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훑어보니까 거의 1인 수의가 많더라고요. 1인 수의면 개인적으로 지정해서 주는 거죠?

○정영석 위원  그럼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금리?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  그 이상은 2인 수의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2인 수의면 양쪽 견적을 받아서?

○정영석 위원  근데 지금 보면 1인 수의가 2,000만 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 지금 넘는 것도 1인 수의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여기에 동명이인인지 몰라도 같은 업체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1인한테 개인적으로 일감 몰아주는 그런 게 없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박찬규 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진행하시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제가 보니까 박찬규 과장님께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인 수의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공무원분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다 개인/담당이 해준다는 소문이 나면 담당도 솔직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있으면 1번부터 순번을 정해서 1번은 처음 시작한 거, 2번은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근거가 있다면 아무래도 공무원 담당부서가 일을 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옷을 한 벌 사도 업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두 번만 해주면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이런 거를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안 만들더라도 원칙을 만들어 놔서 담당 과장님하고 부서가 힘들지 않게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 그러니까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에서 1억까지?

○정영석 위원  그 이후에는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거고?

○정영석 위원  네, 고생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이경란 기록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22년 10월 11일에 KBS TV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방송한 거 아시죠, 원장님? 2022년 10월 11일에 방송해서 제가 뽑아 봤는데요. 이 중에 3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주시가 청주기록관에서 청주기록원으로 승격을 한 거는 축하드릴 만하고요. 또 청주기록원으로서 여러 가지 시민 기록학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도 폭넓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기초자치단체 최초 청주기록원’ 해서 예산ㆍ인력 부족이라고 방송에 났습니다. 실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기록원과 인력만 6배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인력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기록원이라고 하면 국가기록원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기록원, 경남기록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기초단체로서는 최초로 청주기록원이 설립된 거죠.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는 25개 기초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있고요. 경남 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18개 기초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만 해당되기 때문에 광역단체와 비교를 해서 업무 범위도 광역단체 업무 범위하고 청주기록원 업무 범위하고는 확연하게 몇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비교분석 없이 인력이 6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예산ㆍ인력이 부족하다고 방송에 내시면 일반시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짜로 오인이 돼서, KBS 공영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록원을 만들어 놓고 인력ㆍ예산을 지원 안 해준다.’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완식 위원  취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원장님이 수정을 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완식 위원  더군다나 여기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이런 비교 사실을 모른 채 ‘조직 체계를 정비해 주고 전문인력 확보, 그에 걸맞은 예산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셨어요. 발언하셨는데 과연 이분이 비교를 들었으면 과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관련 교수까지 중간에 밑받침을 해주는 방송을 하게 되면 인사담당관 이런 데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모니터링을 할 때는 충분하게, 원장님이 대표하시니까 현 집행기관 이범석 시장님이 태동/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거기에 먹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송을 내시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청주시는 지금 용역비가 2,200만 원인가 소요됐는데 11월까지 관련 학술 용역을 진행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제가 기록원 담당 업무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래전략 용역 수행에 대한 직원도 하나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11월까지 관련 학술 용역을 마쳤나요, 지금?

○김완식 위원  중간 용역 보고를 한 내용을 사실 행감 전에 시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돼요.

○김완식 위원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만 기록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살펴서 저희들이 같이 토론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용역보고회 자료를 전혀 안 주시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기증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증자도 나와 있어요. 남○○이라고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개인이 혼자 갖고 즐기고 보존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시민이 보고 학생들이 배우게 해서 기증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분은 자기 기록물에 대해서 청주시가 영구적으로 보존해서 학생들이 배우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창고에 수장시켜 놓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또 이분에 대해서 기록물을 나중에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돌려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불란서 선진국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란서는 한 번 생산된 문서는 폐기를 안 한답니다. 물론 그거에 뒷받침되는 시설물과 인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데요. 청주시가 기록관에서 기록원으로 승격이 됐으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시민들이 낸 기록물 같은 경우 점차 많이 오면 업무도 많이 증가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기록원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유념하셔 가지고, 여기 박철완 실장님 나오셨는데 기획행정실장님이 인사부서 이런 거 다 총괄하시는 분이거든요. 또 박철완 실장님이 업무하시는 데도 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경란 원장님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과 부서에 기록물관리팀이 별도로 설치돼 있는데 기록원과 업무적으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 민원과 기록물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그걸 부담을 덜어 주는 거 아닙니까, 기록원에서는? 그런 거도 염두에 두셔서 민간 기록물이 앞으로 넘쳐날 텐데 그거에 비해서 원래 기록원의 주요 목적이 관공서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해서 영구보존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뜻에서 기록원 주요 업무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록물하고 공적인 기록물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선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갖고 해주시고요. 청주시에 내년 6월에 준공되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국제기록유산센터가 들어서면 원장님께서는, 청주기록원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김완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다른 부서는…….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가만있어 봐.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아니, 정재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이렇게 충실하게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제가 특히 민원과 쪽에 급하게 요청드린 자료도 많고 했는데 친절하게 챙겨 주셔서 우려를 불식시킨 요소도 많았고요. 종합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민원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청주시에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법률서비스나 자문을 받기가 사실 비용적인 부담이나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청주시민분들의 법률복지를 실현하는 차원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면면을 보니까 약간 개선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무료법률서비스 대상자가 한 달에 열두 분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신청 방법이나 절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말씀 주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착순 12명이 충족되는 데 얼마가 걸리냐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평균적으로 20분 내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분위기도 뜨겁고 수요가 많은 거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한 달에 12명, 1년 최대 144명이라는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 수치가 과연 86만 청주시민분들의 법률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방법론적으로 보니까 담당 변호사가 한 달에 두 분이 배치되고 법무사가 한 분, 총 세 분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고. 근데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열 분씩 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열 분이나 공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청주시에 비해서 조금 더 확대적으로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희가 해당 사업의 규모를 전반적으로 키워 가지고 보다 많은 청주시민분들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이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저도 사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나 충북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결국 청주시 자체적으로도 무료법률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잘 운영해 오셨잖아요. 물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충북이나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 저는 청주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사실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저도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 봤고 의원실에 있을 때 연결도 시켜 드려 봤지만 사실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시민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매개체가 지자체인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인으로 확대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변호사분들이 서비스의 개념으로, 제가 봐도 보수가 시간당 충분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법 전문가분들께서도 저렴하게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사업을 어차피 스무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보수의 일부 현실화라든지 해서 조금 더 충분하게 그리고 조금 더 수준 높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상시접수에 대해서도 사실 말씀 주셨는데 저도 상시접수에 대한 부분이 필히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앞서 언급도 드렸고 말씀 주신 것처럼 선착순으로 현장접수를 한다든지 전화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첩성이나 기동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실제 이용실적도 떨어지고 있는 거로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상시접수를 하는 데도 있는 거로 제가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셨을 때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다른 데에 드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또 상시접수를 한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수요를 충족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북도도 그렇고 여러 지자체의 경우 보니까 인터넷이나 어플 신청 이렇게도 하시고 찾아가는 마을 서비스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방법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사례들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이나 분석해 주셔서 신청방법을 다양화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많은 분들이 적재적소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신청방법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의견 한마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필요성도 느끼고 계시고 사업의 확대도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사업 확대하는 시점에 맞춰서 신청방법의 다양화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원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통상 민원의 경우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접수하는 일반 고충민원이 있는 것 같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비대면 접수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시민생활전망대까지 해서 크게 세 분류로 접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최근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비대면화, 언택트(Untact)화가 되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판단되는 국민신문고 현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8만 6,000여 건이었고, ’20년에는 10만 8,000여 건 그리고 ’21년도에는 13만 5,000여 건이고, 올해는 10월 기준만 해도 벌써 14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걸 통계해 보니까 3년 만에 약 66퍼센트 가량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민원과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업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과중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피로도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3개 연도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3개 연도 모두 60퍼센트 이상이 교통 관련 민원이라는 패턴이 분석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당수가 주정차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특정한 주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이거는 공감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민원과가 단순히 민원 처리를 하시는 주요 부서인 건 맞죠. 취합해 주셔서 각 부서에 뿌렸다가 취합해서 또 중간매개체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요 민원이 반복되고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보다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책 도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처럼 교통이라든지 특정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보고서 형태로 만든다든지 자료 형태로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정책기획과나 여러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근본적인 제도책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민원 보고서나 연간 현황분석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동안 정책간담회나 이런 것들 나름의 노력은 해오신 거로 사료가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비단 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주요 민원, 말씀 주신 것처럼 주정차가 된다든지 이런 주요 민원에 대한 패턴을 이제는 분석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비대면 사회 속에서 이거는 어플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화 하는 데 용이한 면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민원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데이터화 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 분야라든지 필요성을 느껴서 해주신 부분도 있던 것처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주요현황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를 정례화시켜서 작성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정책화를 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단축률이나 단순히 교통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자. 그래서 개선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답변을 짧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월별로 나오면 조금 더 연간보고서라든지 조금 더 고도화하는 데 용이한 사전 세팅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해서 사실 시장님이 여러 차례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고 민원도 어떻게 보면 소통의 가장 강력한 하나의 창구인데 그러면 전반적인 개선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단축률 처리기간 이런 것도 많은 노고가 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도 판단되는데 다소 길어지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지속 관리를 해주십사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연도별로 청주시 시정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시정평가 내용을 보니까 청주시 관내 모든 부서에 대해서 시정평가를 하고 그거를 S부터 C까지 나름대로 등급화를 하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전년도 시정평가 결과를 보니까 조금 안타깝게도 민원과가 C등급을 받은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들을 보니까 부서에 대한 성과 홍보라든지 국비 확보라든지 타 부서에 비해서 약간 어려움들이 있는 지표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지표 중에 제가 하나 중점적으로 본 게 전화친절도라는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민원과랑 가장 연관도가 높은 지표일 수도 있겠다고 해서 살펴보니까 2021년도의 경우에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거로 집계가 됐고. 근데 단순히 낮은 거는 민원과가 업무 특성상 상당히 전화가 많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일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또 하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는 18점 정도 상당히 크게 떨어졌단 거로 분석되는데 ’21년도에 이렇게 크게 전화친절도라는 성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우 위원  올해 것도 보니까 2차 조사까지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3차 조사까지 해서 결과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 전화친절도상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올해는 적극 개선해 주고 계신 게 효과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3차 조사 남은 것까지 조금 더 잘 챙겨 주셔서 민원과가 사실 격무도 많고 내부적으로 기피부서라는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지표로 이어진다면 업무 간에 있어서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돼서 조금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저도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정재우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게 좀 있는데 민원과장님, 그래도 청주시에서 시민들이 민원에 가장 일차적으로 접하는 데가 민원과거든요. 그죠? 많이 고생하시고 민원이 종합적인 게 많거든요. 거기에 문제점도 많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고생하시는데 민원과장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우리 청주시가, 쉽게 말하면 다등급에서 작년에는 마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평가점수가 좋지 않거든요. 박철완 실장님하고 조금 있으면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고생은 많이 하시고 생활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민생활전망대,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청주365민원콜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 처리 이런 걸 보게 되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거에 비해서 평가는 좋지 않단 말이에요. 과장님, 맞죠?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러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과장님께서 박철완 실장님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 10년 전에 콜센터 이거를 청주시에 5분발언까지 하고 시장한테 주장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정착이 되고, 민원과가 복합적인 민원이 한 분야가 아니거든. 그러기 때문에 정착이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왜 이거를 제도 개선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특히, 청주시의 사회적 약자분들은 접할 데가 민원밖에 없어요. 전화로 상담한다든지 답답하면 민원실 와서 접수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 어떠한 시스템, 어떤 제도하에서 그거를 해결해 주느냐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각개 시민들의 사회적 약자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박철완 실장님,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보면 금융서비스 같은 것도 어디 가서 어떻게, 청주시 어디서 해야 될 건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선경 과장님, 기타 팀장님들하고 우리 많은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평가를 하면 점수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안 좋나 갖고 그래도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좀 뜯어 보면 민원행정 관리기반 측면에서 보면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에 사회적 가치 구현의 점수가 상당히 안 좋아요. 과장님, 사회적 가치 구현 측면에서 보면 어떤 측면을 평가했는데 이렇게 점수가 안 좋아요?

○김영근 위원  그게 왜 이렇게 점수가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김영근 위원  핵심 몇 가지를 한 거에 이 분야에서만 답변을……. 과장님, 사회적 가치 구현에 금방 말씀하신 그중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은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거기에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점수가 낮느냐고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분석하셨냐 이거죠.

○김영근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원은 잘 응대하고 처리가 됐는데 서류 작성이 미흡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과장님, 뭐가 문제인가를 일단 분석하는 거에 많은 게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민원제도 운영에서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점수가 미약해요.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에 어떤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점수가 낮나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핵심 한두 가지만 말씀하세요, 과장님.

○김영근 위원  시책의 제도가 미흡했다 이겁니까?

○김영근 위원  좋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보면 국민생각 반영노력도 점수가 낮아요. 국민생각 반영노력도에 어떤 측면에서 낮게 점수를 받은 건가요?

○김영근 위원  좋습니다. 고충처리민원하고 민원만족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옴부즈만 활성화 점수가 상당히 미흡해요, 옴부즈만. 지금 청주시에서 옴부즈만 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쉽게 말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만 설치돼 있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에 관해서 박철완 실장님한테 운영에 관한 건 질의드릴 텐데 거기에 관해서 고충민원 만족도 점수가 상당히 낮아요. 정재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고충처리 이 사항이 왜 이렇게 점수가 낮아요?

○김영근 위원  혹시 고충처리민원만 별도로 분석해서 그 민원만 별도로 현황 갖고 계시는 거 민원과에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민원이 들어오면 이러한 분류는 좋아요. 그러나 민원에 고충처리민원만 별도로 현황을 갖고 계시고, 처리도 어떻게 된 것까지 그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몇 년간 고충처리민원만 갖고 있으면 항상 그 민원이 반복돼요. 그러면 부서별로 고충처리민원 좀 분석하셔서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그거를 각 부서별로 배포를 해 갖고 이러한 고충처리민원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각 부서가, 실장님한테도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충처리민원이 3년만 분석하면 나와요. 건축에 문제가 있는가, 제도가 문제가 있는가. 민원을 제기한 시민/사람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청주시에 대한 불신이 깔려 갖고 그 사람은요……. 제가 며칠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주차 걸리면 며칠 기분이 나쁘듯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청주시 제도에 막히면 몇 달간 화풀이해요. 그런데 그런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오고 이건 왜 안 되는가를 민원인한테 소상히 알려 주고 이런 처리현황이 있으면 그 민원인도 이거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청주시의 고충처리민원을 종합적으로 분석 안 하고 거기에는 민원응대가 잘못된 건가 이런 걸 분석해야 되는데 작업이 민원과장님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 계시는 실장님하고 같이 질의드리는 문제예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고충민원을 감사관 쪽으로 돌리든 시민고충위원회로 돌리든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에 민원이 일차적으로 접수되는 거에 따른 혹시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을 각 부서별로 연계를 해서 피드백을 받나요, 민원과에서? 결과를 피드백 받아요?

○김영근 위원  처리하는 현황을 피드백을 받느냐고요, 민원과에서.

○김영근 위원  시스템에 입력되죠? 그런 거에 고충민원만 한번, 감사 쪽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한번 분석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선경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평가는 이런 말씀 드리면 낙제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김영근 위원  ’22년도 민원평가는 언제 했어요?

○김영근 위원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김영근 위원  결과는 안 나왔는데 ’21년도에 우리가 평가가 안 좋았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평가하고 있다는 건데…….

○김영근 위원  이렇게 개선된 사항으로 해서 현재 맞고 있고 결과는 안 나왔다?

○김영근 위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서 사회적 가치 구현에 점수도 많이 나왔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고생한 만큼의, 우리가 꼭 평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바뀌어야 될 게 제도 개선부터 시작해서 고충민원까지 바뀌어야 될 게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바꿔야 된다고 봐요. 민원과가 상당히 중요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시민들은 일차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절부터 시작해 갖고 응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운영매뉴얼, 표준매뉴얼 이런 것들을 다 익혔다고 보는데 한번 과장님 계시면서 종합도를 검토해서 지금 2022년도에 점수가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김영근 위원  하여간 ‘노력해서 여기까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그러나 평가 나오는 대로 알려 주고 더 보완할 게 뭐 있는가…….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시민들과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제도 개선이 뭐가 미흡하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건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박철완 실장님,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청주시 조례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영근 위원  이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서 조례는 제정해 놨는데 청주시가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고충민원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상당히 연관돼 있는데 물론 충청북도도 비슷한 것도 있는데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전국 타 지자체에서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28프로, 감사관실에서는 30프로만 운영하고 있고 추후에 구성할 예정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거 운영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도 있고 한 거에 운영할 청주시 의지는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영근 위원  박 실장님, 시민들은 물론 행정을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관계공무원하고 1차적으로 접하면서 보이지 않는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신을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시민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조례인데 청주시 내에서 충청북도로 가기 전에 어느 부서든가 어느 위원회에 한번 이것을 호소하고 싶은 데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행정이 막혀. 그러면 관련 부서 담당자한테 가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디에 한 번은 나의 고민과 고충을 해결할 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30프로밖에 안 되고 있는데 청주시도 의외로 이런 고충민원 이게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평불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례를 만들 때도 법률 만들고 조례 만드는 것 이게 규제가 좋으냐 거기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은 자유로운 영역을 좋아하는데 규제 속에서 자꾸 규제만 할 것이냐. 결국 규제가 좋지 않거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규제혁신을 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일상 속에서 청주시의, 특히 인허가 문제가 상당해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박철완 실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뭔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는 설치하는 게 맞다. 그게 또 이범석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소통행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게 설치돼서 잘 운영돼서 시민들의 민원, 특히 고충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기에 박철완 실장님은 민원과에 직원도 많고 365민원콜센터에 직원도 많고 그런 거에 관심 좀 많이 갖고요. 거기에 따른 제도 개선 또는 인력 운영에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실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중요한 정책 이런 것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민원과에……. 민원과 지금 이 인원으로 점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해서 분석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응대하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석을 좀 하셔 갖고 민원과를 방금 이선경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타 지자체 분석도 정책기획과에 시켜서 한번 다른 데 민원서비스 응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정책기획과에 시키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시켜서 다른 데하고 비교분석 해서 그러면 우리 민원서비스는 어떤 제도로 갈 것인가, 이게 청주만의 특색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걸 박철완 실장님이 민원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 제도 개선 이런 것도 챙겨 주시기를……. 우리 실장님은 정책기획과를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분석하고 이루어져야지. ‘민원과에서 해라.’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거에 박철완 실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좀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서에 한 개 정도씩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민원과장님은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정보공개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것같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부시장 이상의 결재를 받은 내부문서에 대한 공개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언론이 나온 게 있어요. 그죠?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청주시가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최초로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에 모범이 되고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원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방안, 활용을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기록원 보면 공공기록물도 있고, 민간기록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이원화될 필요가 있다. 공공기록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고,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이니만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홍보관의 홍보 업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번 해외공무연수를 다녀온 것을 말씀드리면 파리 국립도서관……. 물론 비교할 수는 없겠죠, 워낙 규모의 차이에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다 보니. 열람공간은 나름 굉장히 개방돼 있어요. 그러나 수장 공간은 제가 들어갔을 때 ‘여기는 감옥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간이 분리돼 있어서 한 쪽에서 불이 나도 절대 옆 칸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소실이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쪽으로까지는 수장고나 보관소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의 자료를 받아 보니 화재 및 홍수 대비 기록물 보호 및 안전대비 해 가지고 하는데 타 일반 관공서랑 조금 더 특이하게,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없어요. 다 똑같이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수장고는 조금 더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홍보관은 조금 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원화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홍보관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동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동선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기 때문에 입구부터 출구까지 동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도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시의 회계과에서 어쨌든 재산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김성택 위원  제가 지난 대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기부채납 물건에 대한 관리를 통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과장님?

○김성택 위원  기부채납 재산이 아직 행정재산으로 분류돼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죠?

○김성택 위원  비록 행정재산이긴 하나 관리권은 거기에 있으나 향후 계획 같은 것은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맡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는 동의하시나요?

○김성택 위원  네.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게 명암타워 그리고 대현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지금 명암타워 같은 경우가 두 차례 유찰됐죠?

○김성택 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느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대현지하상가와 명암타워는 이미 청년들이 쓰는 거로 규정 짓고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정된 용역을 하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사실. 용역을 한다 함은 명암타워나 대현지하상가를 전체를 다 열어 놓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장님 엊그저께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고 민선 8기 청주시장 공약 사업에서도 청년특화공간으로 딱 한정을 지어 놔 버렸습니다. 이러면 이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전체 청주를 위한다면 문호를 개방해 놓고 과업지시를 할 때 이쪽으로 중점을 둬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용역이 되지는 않을까요?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재산은 회계과에서 좀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같이 한번 공유해 보셔서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성택 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예산 심의하면서 지북동 정수장이 올해 정산이 됐어요. 참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과연 우리 시가 지난 10년 동안 청주시청사를 짓기 위한 의지가 있었는가라는 데에 대한 의문이 들어갑니다. 교환 논의가 되는 도중에 보상계획을 공고를 내서 교환 논의를 무산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해당 도시를 6년이나 지난 후에 이관 협의를 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청주시청사를 제대로 짓겠다는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지나온 행정에 대해서는 좀 야속함이 있습니다. 교환을 했다면 더 빨리 지어질 수 있었겠죠?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현지하상가나 명암타워를 보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됐다고는 하지만 어찌 됐든 용역 결과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청사는 용역 없이 그냥 갈까요? 이런 부분도 본청도 철거냐, 존치냐의 문제를 떠나서 개인의 의견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서 의회랑 같이 협의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이렇게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실장님 계시니까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고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듣고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의 행정방식은 매끈하지 못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언론에 난 거 보면 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또 연명으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고 했다는 것도 봤는데 그렇게 어느 쪽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용역도 하시고 시민의견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철거냐, 존치냐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찬규 회계과장님, 현재까지 시의회 임시청사 임대 관련 임차료 지출현황 또 새 청사로 입주하기 전까지 향후 지출될 임차료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나요? 내년/2023년도 1월이면 의회가 이전을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한창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출될 임대료 관련해서 파악한 것이 좀 있나요?

○위원장 이완복  이 사안이 청주시민들에게는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시청사 임대와 관련한 시청사, 지금 연초제조창이죠. 거기 임대와 관련된 임차료 지출현황과 향후 지출될 임차료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여기에 관리비는 제외한 거죠?

○위원장 이완복  관리비만 해도 45억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청사 임대료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구 시청사와 청주병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뭐 하나 제대로 매듭 하나 짓지도 않고 콩 볶듯이 갑작스럽게 이전을 서둘렀는데 이거 한번 따져 볼 문제입니다. 나중에라도 확실하게 이런 문제는 행정의 어디가 잘못됐고 뭐가 미스가 있었는지 관련해 가지고서는 확실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완복  지금 시청 임시청사의 ’28년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료가 80억, 시 임시청사 임차료가 거의 70억, 관리비 한 45억, 참 어마어마한 청주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데 한순간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청주병원 문제나 철거냐, 존치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지, 어느 정도 이 자체가 해결이 가시화될 것 같으면 분명히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정파를 떠나고 모든 걸 떠나 가지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조급하게, 갑작스럽게 콩 볶듯이 이전을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전을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있어도 충분히 될 그런 사안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이전을 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박철완 실장님은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계산을 해봐도 2028년도에 준공을 한다 생각하면 시민혈세가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임차료 나가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책임규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청주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먹구구식 행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주의 깊게 엄중하게 항상 집행기관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생활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KT&G 구 연초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서 매입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 가지고 거기 리모델링비가 수없이 들어갔어요. 문화진흥재단 이렇게 해 가지고 창고 해 가지고 하여튼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무슨 절차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임차료를 청주시에서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줘 가면서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궁금하게 다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거 구체적으로 잘 모를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그거에 대해서 박찬규 과장님은 어떻게 아시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완복  언제까지입니까?

○위원장 이완복  나눠 갖는다?

○위원장 이완복  그럼 청주시 재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쪼개서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럼 나중에 가서 지금 구 연초제조창 그 넓은 부지가 3등분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완복  2028년까지 그럼 청주시로 그게 다시 돌아온다?

○위원장 이완복  그 이후로는?

○위원장 이완복  그전까지는 우리가 월세를 내고?

○위원장 이완복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광경이에요. 청주시 재산을 갖다가 어디에 위탁하고 월세를 줘 가면서 한다는 그 발상 자체도 의문이 가고. 하여튼 행정라인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는 진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에 얼렁뚱땅하는 식의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청주시민들이나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사에 청주시 재산을 활용할 때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 거둬서 그쪽으로 다 퍼 주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보도블록 하나 교체하고 싶어도 못 하고.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이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문제, 종합적인 문제는 추후에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질의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확인하고 지나갈 게 있는데요. 당초 이런 식의 사업방식을 반대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회계과장님이 조금 전에 ’28년도에 이게 환원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최초 투입비용의 80프로인가 70프로 주고 다시 되사오는 거잖아요?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환원이라고 말씀하셔서.

○김성택 위원  있죠? 최초 투입비용의 80프로인가로 매입하는 거죠?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청주시에서 다시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지금 뭐를 한 건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했는지. 물론 법절차에 따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 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 가지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의 서로 컨소시엄을 맺은 건지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청주시에서 임차료를 계속 지불해 놓고서 나중에 ’28년도에 가 가지고 다시 매입을 해야 된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나중에 알면 참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지금 행정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그렇게 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나중에라도 꼭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민원과장 이선경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실 하면 처리기간 단축 이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작년도에는 한 43프로, 6일 이상 단축률이 됐고, 올해는 현재까지 41프로 정도 되고 있죠?

○김완식 위원  민원처리가 민원과만 잘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청주시 민원단축률을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김완식 위원  그래서 보면 4개 구청 부서에서도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개 구청에 민원 처리하는 부서가 구청별로 민원실이 따로 있고 또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주민복지과라든지 여러 과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서가 업무도 같고 담당자 수도 동일하다면 업무처리기간도 비슷할 텐데 실제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그래서 민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처리단축률이 육칠십 프로가 나오는데.

○김완식 위원  시청에. 다른 구청 이런 데 합산하니까 40프로대로 떨어지는 그런…….

○김완식 위원  이게 처리단축률이 시정평가에 다 반영되는 거죠?

○김완식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점수보다 다 합산해서 접수하다 보니까 시정평가에서 잘 나올 리가 없겠네요, 그죠?

○김완식 위원  처리율이 낮게 나오니까.

○김완식 위원  그래서 그런 면으로 시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최근 5년간 S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김완식 위원  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김완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원과가 근평도 잘 나오는 부서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박철완 실장님, 많이 고려 좀 해주시고요, 민원부서.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민원처리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연장처리라든지 절차 같은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또 한 가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전화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면 4개 부서, 3개 부서 연관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저도 핑퐁업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전화를 하면 보통 과 선택하는 데도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핑퐁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처리합니까?

○김완식 위원  글쎄, 그걸 서로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전달해 주시는지?

○김완식 위원  25명이요. 그 25명 되시는 분들이 업무 숙지를 하셔 가지고 그걸 다 분산시켜 주는 거죠, 담당부서로?

○김완식 위원  콜센터 계신 상담사들이 각종 업무를 숙지해서 그걸 답변해 주고 즉시답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답변해 주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분들이 퇴직 같은 이직률이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직률이 높으면 또 교육시키고 그러려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전화도 받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면도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257페이지, 자원봉사자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36개 부서가 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비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읍ㆍ면ㆍ동에 자원봉사?

○김완식 위원  근데 이분들이 각 부서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나요?

○김완식 위원  이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에서 오래 근무하신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민원을 들어 보면 동에 예산이 부족해서 5일 정도 놀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자리창출 면에서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동에 오래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 행정업무도 도와주고 또 요즘 김장철 같은 경우에 직능단체에서 김장을 하게 되면 거기 도와주게 되고. 이분들이 하는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인이 방문하면 거기에 맞게끔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사용토록 민원인들 안내해 주고. 오래 하시는 분들이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의 잡다한 일들도 한다는 그런 민원도 받고 동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놀기도 하고 다른 동에 예산이 남는 그런 경우는 돈을 받아서 다시 시작한다는 이런 민원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원봉사자 관리를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1년 정도, 예산이 남으면 또 그러니까 반기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정확히 예산을 투입해서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김완식 위원  마을 각 읍ㆍ면ㆍ동별로 일자리창출 면에서는 한 명도 돕고 두 명도 돕고 이런 제도는 굉장히 반기는 제도 같습니다. 이상 민원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박찬규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페이지 299쪽 참고해 주세요. 연번 3번에 청주체육관 국유재산 필지매입분이 있는데 이게 2022년 올해 5월까지만 추진현황이 있고 향후 계획은 현재 다른 건 다 향후계획이 있는데 현재 어디에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이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노학 위원  아직 심사 중이고 아무런 저기가 없다?

○박노학 위원  그럼 혹시 이게 국가기관이지만 어느 기관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박노학 위원  기재부요?

○박노학 위원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첫째는 향후계획도 현재 심사 중이라고, 5월인데 현재 10월 30일 이 수감현황을 낸 시점까지 아직 심사 중이라는 거를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는 저희가 청주시에서도 기관에 무상임대를 한다든가 물론 국가 기재부는 아니지만 도에서도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혹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언제적부터 쓰고 있는 건데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혹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박노학 위원  이런 부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인데 예를 들자면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청주시인데 금액도 큰데 몇십 년 되고 그랬으면 사실 국가에서도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라든가 추가로 우리가 청주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공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이미 점유해서 체육관 옆에 다 쓰고 있는 이게 도로부지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도로 진출ㆍ입로죠?

○박노학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청주시로 귀속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회계과장님, 찾아보셨나요?

○박노학 위원  글쎄, 이런 부분은 다른 것도 아니고 도로로서 몇십 년간 쓰고 있는 거를 갑자기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국가도 그렇고, 어쨌든 그 부분이 법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면밀히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다음번부터 수감자료를 내실 때 그런 추진상황도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어서 이선경 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최일선에서 많은 민원인과 대응하시는 민원과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와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로 느끼는 게 많은데 과장님, 아까 앞서서 오전에도 그렇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나 김성택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아까 자료에도 복합 1회 방문 처리결과 있잖아요. 이거라든가 취하현황 이걸 보면 진행 중인 거 따지면 약 2,000여 건이 되고 또 뒤에 국민신문고라든가 생활민원접수 이런 것도 많게는 10만 건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퍼센티지로 아까 42프로, 전년 대비해서는 올해는 많이 진행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평가하는 거예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평가해서 자료를 주시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글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여기서 해주시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외부 전문기관 민원 처리결과에 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평가를 위탁하여 한다고 나오는데…….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외부 위탁해서 능률컨설팅협회에서 내부로 또 주는 거예요? 그 내에서 하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곡해하지 마시고―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방문민원이 물론 전화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방문민원 있을 때 그 민원의 내용이라든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시를 방문할 것 같아요?

○박노학 위원  그렇죠. 시정이나 건의나 본인 개인의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데 실제 공무원을 칭찬한다든가 뭐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불편한 사항으로 오는 게 대다수의 방문민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저희 의회도 많은 변화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무작위로 여러 분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의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분이 30프로 정도, 의회가 뭐 하는 거냐 이런 무용론 역할을 많이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의원의 역할 부족을 많이 말씀하세요. 저도 시간이 흘러감에 과연 의회에서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거를 평소에도 많이,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숨기고도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청원구나 다른 데 가서도 시민 의견을 많이 들어 봐요. 또 아쉽게도 이 민원인분들이 대다수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 느끼는 대로 시민들한테 들은 내용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지체하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제가 그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쭉 봐도 외부에서만 이런 걸 받아서, 사실 등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청주시 이번 민선 8기 시정방향에 맞게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이 어떻게 시민한테 대응할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예산 자료를 면밀히 보면 거의 변함이 없어요, 예산상 조금 늘고 줄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이렇게 증대를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사실. 이게 실제 민원이 1,000명 중에서 복합민원, 방문민원 중에서 해결이 한 985건 돼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불허 맞은 거 또 실제 뒤에도 보시면 500건 정도가 취하인데. 대부분 와서도 민원인이 말씀하셔서 사실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겠죠. 공무원이 이걸 안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전 시민들이 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예산안을 받아 보겠지만 여기에서 구청까지 부서별로 농업정책과, 신성장계획과 여러 군데에서 이걸 처리했을 때 과연 민원인들이 우리 청주시한테 부서별로 어떤 걸 받고 어떤 민원에 대한 그걸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이제까지? 혹시 그런 걸 하신 적이 있나요, 자체? 제가 쭉 보니까 기록원 디비 구축인가 거기 용역 해보신 거 이외에는 민원과에서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외부로 줘서 청주시 민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박노학 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정보 조례를 개정한 지 올해 청주시에서 30년이 됐는데 1991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큰 결과물을 얻어낸 것은 특히 담당 공무원이나 집행기관 민원과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오로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시민의 마음을 듣고 이런 큰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에 따라서 ’96년도에 국회에서 행정정보 조례를 입법화하는 데에도 기틀을 마련했잖아요. 이런 큰 결과물이 있듯이 지금 우리도 사실 집행기관이나 의회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들어 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서 불편한 점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고 이런 감사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거는 사실 아까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한 목소리라고 봐요. 철거냐, 존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받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한번 방문민원이나 이런 부분 있어서 왔을 때 사실 저도 보면 민원이라는 게 여기도 다 나와 있지만 한군데 가서 민원지적과에서는 농업정책과로 가라고 민원인에게 말씀하시면, 뭐든지 협업하고 도로를 하나 점유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지라도 농업정책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 네다섯 군데를 걸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1청사, 2청사 나눠져 있고 그 안에는 업무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라야 2028년도 그러는데 앞으로도 6년이에요. 그러면 이런 민원 불편에 대해서 이제는 매년 이런 패턴이 아니라 민원인을 어떻게 대응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안내하고 해결할 건지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다른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박노학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집행기관을 많이 질책하시고 그래서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소통’ ‘소통’ 하는데 사실 뭐를 소통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제가 여담이지만 과장님, 민원과장님인데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이거는 추측입니다. 무형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평가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평가 자체가 문제는 있지만 대략 조사한 바가 사회적 비용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발생되는지 혹시 언론이라든가 들으신 적 있습니까?

○박노학 위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언론이나 조사한 바에는 사회적 비용이 약 10조 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늘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은 거지만 첫 민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많이 감소되리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 ‘왜 나만 단속하고, 왜 나만 징계를 받고, 왜 나만 범칙금을 내지? 다른 사람도 소방시설 옆에 댔는데.’ 그래도 이 대응이 어려운 분들 있을 때 이런 대응을 민원을 내서 그거 좀 해준다고 하면 많이 될 텐데 제가 보더라도 가장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게 우리 청주시청을 방문해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잘 대응이 안 되니까 화가 나서 건의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아서 개선하러 왔는데 어딘지 찾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이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걸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주시청 2청사에, 지금 연초제조창이 2청사죠. 거기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모니터를 하나 둬서 안내원을 두 명 정도 두셔서 민원인이 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데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이든 과장이 됐든 본인이 원하는 부서라든가 원하는 분을 민원실로 내려와서 민원상담을 할 수 있게 민원실을 따로 운영해 볼,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청주시청 문제 때문에 몇 년 전에 서울시청을 방문했더니 그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짚어 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민원인들의 정보 보호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초기대응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게 엄청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분들도 근무하는 분위기가 썩 좋지 않잖아요. 또 민원인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응해서 내려와서 상담을 해준다고 그러면 민원인들도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사실 정확하게 그런 민원 내용을 대응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이 반영돼서 내가 그 민원을 공무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 잠깐 쉬시고. 지금 3시에 박철완 실장님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참석을 못 해 가지고 행사 참석 때문에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완 실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퇴장)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민원과장님, 그런 부분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시고. 특히, 민원에 대해서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앞으로 청사가 지어지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부탁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빼 놓으시고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박찬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의미와 매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청주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유재산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본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304페이지를 보면 건물 2개가 청주시 율량동 건하고 용암동 건하고 2개가 매각됐어요. 그죠? 보셨나요? 여기는 용도가 무엇이었어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각하고 그럼 그분들은 따로 신규 숙소가 설치됐나요?

○정영석 위원  시에서 매각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제가 대충 좀 알아보니까 율량동하고 용암동이……. 동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각단가가 현 시세에 맞지 않고 더 저렴하게 매각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정영석 위원  유찰이 두 번 돼서 가격이 다운된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런데 부동산조정지역이 청주시가 풀린 게 9월과 10월 사이인데 여기에 맞춰서 매각된 것 같더라고. 그러면 신규 숙소가 용정동 한라비발디 그쪽은 세팍타크로고, 율랑동 대원칸타빌, 요즘 핫한 여기가 양궁부가 하는 건데 여기에 정원이 있어요? 운동부들이 몇 명씩 들어가서 숙소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럼 여기를 구입했을 때는 현 시세에 맞게 구입했는지 아니면 더 해서 구입했는지 구입단가는 알 수 있을까요?

○정영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매각은 더 저렴하게 매각됐고, 구입은 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된 것 같아요. 저도 알아봤는데 물론 부동산 규제가 풀려 가지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이런 거를 좀, 이거 얼마 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혈세거든요. 그래서 보통 매각 차이가 오륙천씩 차이가 돼서 매각한 거고, 구입 차이도 심지어는 한 1억 정도 차이 나서 구입한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매각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면서 하면 수익이 증대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가 돼서 매각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 시 소유 건물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또 임대 유형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래요. 그럼 서면으로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박찬규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 4번에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처리결과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되는 건지 시기와 방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공공부지를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부서와 상호 협조하도록 하겠음.’ 이렇게만 나와서 제가 이해가 충분치 않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근데 이게 처리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대부료 체납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1년도, ’22년도 해서 2개 연도 대부료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작년/’21년도에는 11건, 올해는 13건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중에 ’21년도 부과분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대부기간이 2021년도 말일 자로 계약이 종료된 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체납액 리스트다 보니까 계약종료 시점까지 체납금이 계속 잔존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으로 조금 더 보다 보니까 올해/’22년도 부과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잡혀 있는 건들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존 대부계약 건이거나 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체납액이 잔존하더라도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에 대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제가 사전에 확인한 바로는 여기 지번까지 다 확인되잖아요. 제가 지번을 언급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으니 ’21년도 1번 항목과 ’22년도 8번 항목이 지번이 같지 않습니까? 페이지 수로는 321부터 323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그 자료도 받아 봤는데 일단 저도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에 올해 11월 17일에 해지 통보를 이렇게 했다고 해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실 그런 점들이 있었다면 비고에 작성해 주셨으면 참고가 됐을 것 같은데, 자료의 적절성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계약 관계에 있어서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체납액이 있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계약 형태들은 그동안 해제조항을 넣으신 겁니까 아니면 ’22년도에 새롭게 계약을 하면서 넣으신 건지? 해지 통보에 대해서 사실 ’2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했었는데 올해 11월 지난 주 정도에 통보됐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늦어진 경위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사실 건마다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체납자에 대한 재계약 체결이라는 이 형태가 조금 전 말씀 주신 것처럼 부적절할 수는 있다고 공감해 주신다면 그런 면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일 건인데 3건 정도 미납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계약을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체납액을 보니까 오히려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게 통상 연체료라는 개념상 1개 연도가 더 물리적으로 연체가 된 것인데 오히려 체납액이 어떻게 줄어들 수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요율 산정을 그동안 잘못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조금 더 서면으로 보완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납자에 대해서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체납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보완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좀 전에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도 전년도 행감 자료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개선사항을 적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서 유사한 건이 지적됐었던 것 같아요. 공유재산 체납이나 징수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던 거로 보이고. 그래서 여기 서면 자료에 ‘단순 오ㆍ탈자와 체납액에 관해서 해지내용 등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완료라고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좀 전에 조금 비상식적인 건 외에도 사실 연도별로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11건에서 올해 13건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액수 체납액 자체도 크지는 않지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건지? 사실 행감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작성하셨다면 경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2개 연도 자료밖에 보지 못했는데 좀 더 장기간 봤을 때에도 오랜 수치들을 봤을 때도 조금 문제 요소가 있겠다는 정황들이 파악돼서 저도 앞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불합리하거나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주시나 청주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관련해서 지자체의 재정 관련 주요지표로 계속 활용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주시의 자립도랑 자주도를 파악해 봤는데 저희가 2022년도니까 5개 연도 정도 뽑아 보니까 ’18년도 재정자립도의 경우 33.4퍼센트에서 올해는 27.9퍼센트까지 5개년 연속 떨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고, 재정자주도 역시 59.7퍼센트에서 올해는 55.5퍼센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일부 올랐습니다만 지속 하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나 자립도, 자주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사실 국세, 지방세 비율이라든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로 사료되는데 결국 회계과장이시고 이런 구조를 잘 알고 계신 입장에서 청주시의 자립도나 자주도 확보 문제를 충분히 여러 차례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려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됐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예산과에 조금 더 밀접한 업무인 거로 저도 사전에 파악했는데 그래도 회계담당 부서로서 무관하지는 않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행이지만 자립도나 자주도 평가지표에 있어서도 사실 상승해야 될,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자립도의 경우는 전국 평균과 완전하게 동일한 상태이고, 자주도는 다소 떨어지는 상태로 판단되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사실 국비를 확보하는 게 숙명 같은 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확보가 돼야 저희가 유연하게 자금 운용도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공유재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취득을 한다든지 결국 효용이나 혜택이 시민분들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과랑 충분히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도 청주시가 건강한 재정 상태에서 나아가서 자립도나 자주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회계과장님, 582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조금 복잡해서 청주시 현금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데 청주시 현금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죠? 정기예금이 한 6,000억 정도 그다음에 지출통장이 한 3,000억 정도 차이를 갖고 현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적으로 6,000억 정도의 정기예금이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 관리하고 계시는데 1년짜리를 보게 되면 6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청주시 일반회계 예산과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 정기예금이 적지 않나 보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는 이자가 상당히 적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5월에 1년짜리 정기예금이 1.7프로였는데 지금 현재 10월에는 3.2프로 정도의 이자가 이렇게 많이 예금 금리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장님,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정기예금 6,000억 중에서 1년 정기예금이 6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를 6개월 이상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더 해야 되지 않나.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근 위원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청주시 순세계잉여금이 1,800억이 넘어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명시이월하고 이월되는 것까지 하면 3,000억이 넘는다고 봐요. 그럼 운용상에 1년 정기예금도 600억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배 이상으로 1,000억 이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청주시의 현금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게 되면 6개월하고 12개월하고 이율이 0.1프로밖에 차이 안 난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님이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적게는 몇 억에서 몇십 억까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거 분석 좀 해보셔 갖고 과거에 이자율이 낮았을 때는 우리가 큰 신경을 안 썼지만 지금은 이자율이 6개월짜리도 3.1프로, 12개월짜리도 3.2프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회계과장님. 그리고 그 저변에는 쉽게 말하면 청주시에 남는 돈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남는 돈이 많은데 정기예금에 6,000억 정도의 정기예금을 운용하고 있는 거에 이자수입을 위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1년짜리가 600억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6개월짜리도 3개월, 2개월 있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지출의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자 이거죠. 이거 몇십 억을 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기예금 6,000억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지출계좌가 보니까 10월 31일, 2,750억 정도로 자료 줬는데 아마 통장에 어느 정도는 지출계좌는 갖고 있어야 되지만 정기예금계좌로는 우리가 운용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자율이 높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활용해야 되거든요.

○김영근 위원  1,000억에 0.1프로면 몇 억이에요? 1억밖에 안 되지만, 한 달에 1억이지만 1년을 따지면 이게 12억이에요. 그럼 2,000억이면 얼마냐. 20억이거든요. 하여간 지금 현재 금리가 상당히 오르는 거에 과거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거를 버리고 이제 어떻게 이자수입을 극대화해야 될 것인가를 회계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청주시 수입에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민원과장님, 자료는 없고요.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시민들이 범죄 관련해서는 경찰로 전화하고, 화재는 소방으로 하잖아요. 지금 이태원 참사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용산구청장님은 언론에 나오는 사항으로는 조사해 봐야 알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쪽에서 민원이 구청으로도 전화가 갔다고 봐요. 과장님, 만약에 이러한 긴급민원이 민원과로 접수됐어요. 대응체계 매뉴얼을 갖고 계시나요? 내부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참사의 징후가 보여서 콜센터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직원은 어떤 매뉴얼을 갖고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알아요. 다 알아요.

○김영근 위원  문제는 주간에 과장님의 직원이 많을 때 문제가 아니라 야간이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직원이 전화를 받고 이러한 매뉴얼이 없으면 당황하는 겁니다.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내부적으로.

○김영근 위원  두 번째, 보고체계예요. 전화를 받는 우리 직원분이 보고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장한테 밤 12시에 전화할 수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체계 매뉴얼 있습니까? 그런 보고체계 매뉴얼이 있어요?

○김영근 위원  그게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하실 거는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대응매뉴얼도 만들고 보고체계 매뉴얼도 만들고 직원분들 교육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한번 해보고. 당직실에 전화했는데 당직실에서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직원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한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선경 과장님, 경찰과 소방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에 가장 책임이, 헌법하고 재난안전 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찌 보면,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분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장 나와서 언론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보고 받았냐?’, ‘보고 안 받았다.’ 책임회피야, 계속. ‘어떻게 알았냐?’, ‘언론 보고 알았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한 것은 민원 쪽에 어떻게든 들어가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과장님, 생활민원 그다음에 고대 고충처리 어려운 민원 플러스 긴급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 민원과도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도 신속히 해야 되고 보고도 신속하게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님. 그걸 만드셔야 돼요.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든 뭔가 부서에 회람시켜서 내부적으로 그 매뉴얼을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재난은 예기치 않은 데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상황별로도 한번, 소방ㆍ경찰로 갈 수 있지만 우리한테 왔을 때 화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각종 이런 거를 한번……. 안 되면 이런 거는 용역을 하세요. 이런 데 용역을 해 갖고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온다 이거죠. 그런 거에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85만 시민 정도 되면 민원과에서 충분히 그런 걸 할 필요가 있고. 고대 박노학 위원님이 많은 질의하신 거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민원서비스 극대화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고생 많이 하시는 민원과장님, 더 고생하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제 더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과, 회계과, 청주기록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관광과 및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회계과, 청주기록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