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회부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한 해 우리 시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며 불필요하거나 집행 후 남은 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사항을 존중하되 금년도 우리 시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경제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이어서 4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석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학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석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개 구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제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 걸 다 아시고 질의하실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보람근로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럼 이어서 4개 구청을 제외한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75페이지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연숙 위원  네. 설명서는 52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7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2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서 직지 해외 전시 홍보 기정액 7,500만 원 중에서 전시 공간 연출 한 번 정도만 진행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 아래 보시면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같은 내용이고 박물관 소방설비 공사가 있는데요.

○정연숙 위원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교체비가 전액 반납이 된 것 같아요. 혹시 공사가 취소된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를 아예 취소한 건지, 아니면 이번엔 반납을 하고 다시 내년도에 계상해서 진행하는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정연숙 위원  근데 화재 시 인명에 치명적인 할론가스 분사방식을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교체하겠다고 했으면……. 애초에 그러면 아예 책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계상해 버리면 좀 더 긴급한 사업에 투입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숙 위원  네, 화재 시라는 거가 워낙 긴급하고 요즘에는 사건사고도 워낙 많다 보니까 대응 차원에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전적ㆍ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좀 더 면밀하게 보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도로사업본부 균형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평소 우리 연응모 과장님은 현장 등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 제가 자리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343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속 사업인데 2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예산이 4억 7,600만 원 편성됐었어요. 그렇죠? 343쪽!

○안성현 위원  2,500만 원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교통안전표지판 높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규격이나 이게 좀 일정하게 규정이 다 돼 있습니까?

○안성현 위원  정비하실 겁니까?

○안성현 위원  이게 내가 9월인가 한번 민원도 받았고 제가 직접 안전사고 위험이 좀 있었어요. 여기 교통정책과장님이 계실 텐데 저는 교통정책과에서 이걸 담당하는 줄 알고. 아마 교통정책과장님이 4개 구청 산업교통과에 아마 그 내용 정보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정비할 줄 알았거든. 근데 예산이 절감이 돼서 아직 인지를 못 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평균 신장도 1970년대는 20대 남성 키가 167.3센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175.1센티, 10센티가 커 있어요. 더군다나 요새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속도 빠른 킥보드가 인도나 이런 데를 아주 질주하고 다니고. 더군다나 요새 또 저기로 말하면 젊은이들은 수그리족, 수그리맨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휴대폰 보고 수그리고 댕겨요. 앞을 안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교통안내표지판의 일부는 도로가 협소하니까 완충녹지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걸 좀 정비하셔서 위치라든지 높이, 또 규격……. 위에 동그란 안내표지판 밑에 일부러 사각형으로 갖다 붙여 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강판입니다. 근데 그게 현저히 낮아서 이게 진짜 아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이에요.

○안성현 위원  예,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그걸 일괄되게 전수조사 하셔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서 정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어제 많이 바쁘셨죠?

○한재학 위원  적은 눈에도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인터넷 게시판도 그렇고 언론에서 질타가 많이 이어졌었는데 한마디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재학 위원  네, 앞으로 기민하게 대처하셔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고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재해 대비 및 복구인데요. 이번에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제가 있는 지역구인 복대1동에 신영지웰홈스 앞에 상가 및 주변 시설들이 침수된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2추에 올렸어도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재학 위원  그러면 국비 사항에 따라서 시기가 늦어져서 늦게 올라온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재학 위원  7월?

○한재학 위원  10월 말쯤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재학 위원  그러면 상가별이나 개인별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는 항목인가요?

○한재학 위원  300만 원요?

○한재학 위원  이 항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한재학 위원  예.

○한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의 주변 상가들은 수해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가 크게 취해지지 않고 지금 피해사항 파악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질의했던 사안인데 지금 보면 예산안은 192페이지고 설명서는 1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급인데 감액 사유가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중단이 2022년 2월 25일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6억 6,600만 원에서 2억 4,000이라서. 복지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큰데 생필품 지원 중단이 2월 말에 이뤄졌으면 1회ㆍ2회 추경에 미리 생각하셔서 이 항목을 다른 쪽으로 돌리셨으면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지금 올리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저희도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감하더라도 전액 다 하는 거는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좀 보셨었으면 아마 2억 4,000의 절반인 1억 2,000 정도라도 감을 해서 유연성 있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혹시 올해 예산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올리셨을까요?

○한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사업이 있으면 정부 기조라든지 코로나 확진자 혹은 다른 전염병과 같이 확진자가 감소되는 추이가 보이시면 그에 맞게 행정 집행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주택토지국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49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76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지적정보 시스템 구축 해서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에 1억을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는 걸 혹시 사전 확인이 어려웠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디지털 항공 정사영상을 탑재하는 거를 연도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도 하고 계속 진행을…….

○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다시 계상을 해서…….

○정연숙 위원  계상을 하면, 연말쯤 돼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또 감사하게도 무상 제공을 하게 되면 다시 반납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거를 사전에 어떻게 협의를 하거나…….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  그러하다면 이게 매년 이렇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주면 감사히 받는 거고 그렇지 않게 되면 다시 또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어떠한…….

○정연숙 위원  네, 그 부분은 면밀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1억이라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긴급하게 투여될 사업에……. 아까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님께서도 복지교육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라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한테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청주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은 388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556페이지입니다. 대청호 환경미술 프로젝트 관련해서인데요, 관장님! 이게 전액 다 반납입니다.

○정연숙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칭(matching) 사업인 형태인 건데…….

○정연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러시군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코로나 시기라서 사실 시민분들이 여가라든가 어떤 문화를 즐길 거리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반납되어서 어떤 사유인가 궁금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작품해설사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기정액 대비 48퍼센트가 감액이 됐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근데 관장님, 추진 경위에 보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 아닌가요?

○정연숙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라는 거는 본예산에 책정됐을 경우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던 상황인 건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미운영됐다는 건 좀 미흡하게 준비를 하셨거나 운영이 매끄럽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숙 위원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은 사실상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제가 잘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라고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관심 갖는 분들은 꽤 이런 걸 달갑고 반갑게 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운영이 잘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획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26년도까지?

○정연숙 위원  네,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계획에 맞춰서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참고 페이지는 210쪽입니다. 210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온유주간보호센터 장비 보강 사업이 3차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여기 온유주간보호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주로 입소를 하고 있는 거죠?

○남연심 위원  청주시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행복하게 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이아이가 발달하면서 장애인보장구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신체장애인들의 보장구는 제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시간과 정성과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3추까지 와서 기능 보강 사업을 했어야 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시간을 빨리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런 발달장애인들이……. 이거는 눈에 보이는 좋아짐도 잘 안 보이고 장애인들을 케어하기에 있어서는 이 발달장애인들이 아주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거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애인들보다 발달장애인들은 좀 섬세하게, 촘촘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고요. 이렇게 3추까지 올 게 아니라 예산 지원을 좀 빨리해 줘서 발달장애인들이 제때, 적소에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장님!

○이화정 위원  1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해외연수 갔다 오셨는데 일곱 분이 안 가신 거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확인하셨죠?

○이화정 위원  이 프로그램 시행 주체가 어디죠? 149페이지 해외연수 가시는 거에 원래 4,3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화정 위원  그 사업 조례는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행사 같은 것도 어디에서 주체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죠?

○이화정 위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죠?

○이화정 위원  근데 저는 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해야 돼서요.

○이화정 위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법정단체도 아니고 민간단체도 아니고 자기네 회장님들끼리 효율성 때문에 모인 조직인데 그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  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로 만들어주시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임체, 친목단체 형태인 지역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보조금 지원하는 거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요. 이거 고민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김완식 위원  한 3분 정도…….

○위원장 정영석  예.

○김완식 위원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 조창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379쪽입니다. 379쪽 하단에 녹지관리 사업 관련돼 가지고 상당-방서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왜 진행 안 하셨는지 제가 지역구라 물어봅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줘야 돼서.

○김완식 위원  잠깐,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김완식 위원  지금 방서 도시개발 그 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저도 짧게 질의 몇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육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재우 위원  네, 사업 자료 보니까 예산안 227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영유아 돌봄 지원금 지원 사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지금 증감률이 약 50퍼센트 정도 감이 됐고요.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서 추후 신청 예상액의 계상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기재해 주신 대로 확진자가 폭증이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1차든 2차든 추경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확대해서 이런 수요분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조기 종료시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모쪼록 서면으로 보완해 주시면, 한번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확진자가 급증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1차 추경에 1억 6,000만 원 정도 했는데도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재우 위원  그런데도 부족해서 사업을 중단하신 건가요?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런 영유아 확진자에 대한 돌봄 수요라든지 정서적인 보완책에 대한 수요는 다 충족 그러니까 사업 목적을 충족하셨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거죠?

○정재우 위원  그래서 생활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셔서 사업을 종료하셨다는 거죠?

○정재우 위원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산이 불가능한 심리적인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지적됐었고 또 영유아나 이런 취약계층은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조금만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 정영석  네, 정재우 위원님!

  (위원장을 향해)

○정재우 위원  이상으로 할까요, 아니면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웃음)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다음에 또 하세요.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제가 3회 정리추경을 쭉 보다 보니까, 특히 문화 쪽이랑 복지 쪽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집행을 못해서 금액을 감하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과 1추, 2추 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예산 올린 금액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한재학 위원  예, 그래서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의 상황이 다 점점 변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추이를 보면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가 보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예결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배포해 주셔 가지고 코로나 상황 대비 시의 예산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님, 중요한 말씀 같은데 하셔요.

○정재우 위원  그럼 짧게…….

○위원장 정영석  네, 말씀하세요.

○정재우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재우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예산안 172페이지에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미취업 청년들을 사회적 경제기업에 매칭해 가지고 3개월 정도 인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두 가지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에게 적절한 사회적 기업을 매칭해 준다는 하나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사회적 경제기업에서도 청년 인력을 수혈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의미가 큰 사업 같은데 이게 목표가 20명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50퍼센트도 안 됩니다. 그 주된 이유로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참여가 저조했다.’ 이렇게 담당 과장님께서 기재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파악이 어려웠던 건지. 이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존속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아예 사업기간을 좀 장기화시켜서……. 사실 다들 여러 근무처에서 근무해 보셨겠지만 인턴이라든지 새로운 인력이 보강되면 적응기간만 통상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고. 제가 봐도 3개월 정도면 취업자 입장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끝으로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요. 저번에 청년정책담당관에서도 아마 지역 중소기업 매칭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로 제가 봤는데 이 대상이라든지, 사실 지역 대학교의 사회복지학도분들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업 의지나 이런 것들을 저도 당시에 조금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매칭이 안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한 번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설명도 주셨기 때문에 내년은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사업 목적이 참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사업인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만큼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 기업 리스트나 이런 건 받지 못했지만 너무 과다하게, 그러니까 소위 평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너무 깊이의 요소가 많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사실 지정되면 취업자 입장에서 또 너무 과한 요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축제, 행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잘 치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어제 축구도 져서 마음도 아프고 또 눈이 오면서 시간도 엄청 늦어서 속이 쓰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께서도 아마 이틀 동안 너무 힘든 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오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서 계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음에 회의할 때는 인원을 잘 파악해서 서 있지 말고 간이의자라도 좀……. 뒤에 앉아서 저희들하고 편하게 회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위원장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라도,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성란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안 오셨나요?

  (“아까 10시에…….” 하는 위원 있음)

아…….

  (회의장 웃음)

제가 아까 얘기해야 되는 거를 다 말씀을 안 하셔서……. 저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위트였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실 때 좀 기분 좋게 가시라고 제가 잠깐의 위트를 드린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에 질의 심사를 위해 열변을 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민수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직속기관 27억 7,813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3억 원 감액, 사업소 38억 5,841만 3,000원 감액하여 총 41억 5,841만 3,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13억 8,02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