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3년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염창동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1128쪽하고 1129쪽 좀 봐 주세요. 1129쪽에 백로 서식지 환경 정비 사업 1,2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 1,200만 원은 어떤 용도에 쓰는 돈인가요?

○남일현 위원  이거는 사무관리비인데 민간위탁비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면 용역에 맡겨서 하는 것마냥, 민간위탁 하는 것처럼 답변하셔서요.

○남일현 위원  선정해서 하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리고 1128쪽에 자연환경 보전 사업 3,000만 원, 생태계 보전 사업 1,000만 원 해서 작년에는 2,871만 2,000원이고 올해 1,128만 8,000원이 증가됐어요. 총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적은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감액됐어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남일현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는데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이 부분이 감액돼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까?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도 우리 청주시 환경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로 봉사를 진정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 조정 시간에―상임위하고―상의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남일현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1151쪽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162억 5,319만 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폐소화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132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162억 5,1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 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거고, 이 위탁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8개?

○남일현 위원  이게 민간위탁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남일현 위원  공개경쟁?

○남일현 위원  ’21년도, ’22년도 위탁업체 현황하고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 내용까지 해서 산정된 산출 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아니, 편하게 하세요.

○남일현 위원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안녕하세요. 박봉규 위원입니다.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지금 1982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5,500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인 거죠?

○박봉규 위원  마스크 벗고 좀 천천히…….

○위원장 정영석  마스크를 벗어 주세요.

○박봉규 위원  아니, 이게 저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삭감대상에 올라가 있어요? 환경위원님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었나요?

○박봉규 위원  예. 아무튼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의결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내용을 제대로 통보 안 하면 저희 의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회의 역할이 또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을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그 카톡이 오는 카톡음을 싫어한다든지 본인이 휴대폰 자체를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박봉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서울특별시라든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런 데는 벌써 사오 년 전에 다 시작했고, 최근에 원주하고 시흥시 같은 데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작하는데요. 이게 애초 예산이 1억이었다가 4,500을 삭감하고 5,500을 세웠는데 또 그것마저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기본이 잘못된 거 아닌가. 처음에 과다 계상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사업 추진하면서 아시지만 어떻게 50프로씩 날아가고 말이야. 그런데다가 나머지도 삭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보니까 그게 필요한 게 고지서 발송 비용이라든가 예산 증감, 납부 편의 증진 이런 데서 상당히 효과가 큰 것 같은데요. 이런 정책은 사전에 얘기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세웠어야지 이게 내년 예산으로 넘어간다든지 나중에 추경에 증액한다고 하면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아무튼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신중하게 진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보니까. 하다못해 수질 정보, 단수 정보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끊긴다든지 물의 현재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카톡으로 시민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이게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인데 이걸 상임위에서 삭감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해 안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손에서 안 놓는 게 휴대폰이잖아요.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카톡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로 꼭 좀 대비책을 세우셔서 그런 분들이 전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강호경 본부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이 알림톡(talk) 납부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예산이었나요? 

○정연숙 위원  어떤 내용이죠?

○정연숙 위원  보이는 ARS죠?

○정연숙 위원  이게 언제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작년 추경이었었죠?

○정연숙 위원  추경이었고, 보이는 ARS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 1억을 깎고 5,500으로 계상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불과 한 달 전 정리 추경 때 1억을 계상했고, 문자 발송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억을 들인 보이는 ARS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5,500을 들여서 알림톡을 하는 거에 대해 중언부언의 이중적인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렸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기억하시나요?

○정연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기왕이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전에 이것 알림톡을 좀 더 늦게 시행하고 있지만 차라리 이게 먼저 시행되고 그다음에 보완적인 의미에서 보이는 ARS가 사후에 시행된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죠?

○정연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상임위 결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115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사업 신규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조례가 2020년 10월에 제정돼서 2021년 1월 1일 시행됐는데요. 이게 처음 하는 건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까요?

○한재학 위원  아, 예. 그럼 전에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재학 위원  이분들께 안전용 조끼 및 반사테이프 말고 또 어떤 지원이 되고 있을까요?

○한재학 위원  4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해서 어쨌든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하고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네. 이 사업은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건 다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생활수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분들 생활수준 파악해 보셨을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안전이 중요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요즘도 마찬가지고 날씨도 추운데 폐지를 산더미처럼 쌓아가 봤자 1만 원, 2만 원 손에 쥐기도 힘들다고 그러면 한 끼 식사 하기도 힘든 상황인 건데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명단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폐지나 여러 가지 재활용품들을 갖다 드리면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갖다 주신 거에 대해서 2배, 3배, 4배 해 가지고 조금 더 얹어서 드리는 시책 같은 것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실태 조사를 하면서 관리가 되고 있다면 전향적으로 이분들 생활수준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이분들께서 한번 갖다 드리면 1만 원, 2만 원이 아니라 저희가 갖다 드리는 거랑 명단 파악이랑 생활수준까지 파악한다면 한 번 갖다 드릴 때 5만 원, 6만 원 해 가지고 최소한의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사실 다 합쳐 봤자 얼마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디서 얘기했지만 도심의 보이지 않는 청소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안전용 조끼, 반사테이프……. 저도 밤에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왜 밤까지 나서서 그 수집을 해야 되는지까지 생각해 보면 시에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에 있는 사례를 같이 보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추가질의…….

○박봉규 위원  잠깐만,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음식물 처리통에서 가져가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민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시간이 본인들이 통보했던 시간보다 좀 이르게 왔다 가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물통이 밖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미관도 안 좋고. 스티커제를 활용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거기다 붙여서 일주일에 며칠, 며칠, 며칠 수거 그다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미리 좀 해서 미관도 좋게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의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봉규 위원  그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평일은 시간이 비슷해요. 영업시간 끝나고 이후에 가져가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찍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도 끝나기 전에 확 가져가 버리니까 자기네들 영업 끝나고 정리해서 내놔야 되는데 또 그걸 신경 쓰면서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도 밤늦게 광역적으로 넓게 일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음식물쓰레기가 밖에 나와 있는 건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가져갈 때 시간을 당긴다는 걸 사전에 고지해서 그런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것을 묶으면 일반인들은 밖에 요만한 거 내놓고 나면 일요일까지 잊어버려요. 그다음 날 음식물 버릴 때 ‘아, 내가 쓰레기통 내놨지.’하고 가지러 가거든요. 그러면 고양이가 뚜껑을 뒤집고 앉아 있고 그러는 걸 저도 몇 번 봤는데 혹시 사전 계도 정책을 스티커로 해서 수거시간을 알려 주시면 어떨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봉규 위원  다시 한 번요.

○박봉규 위원  버릴?

○박봉규 위원  아, 버릴시간.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앱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스티커에 붙여서 ‘혹시 수거가 안 됐으면 이 앱으로 연락 주시면 수거가 가능하겠습니다.’라는 문자까지 넣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박봉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3페이지인데요. 청주시 재활용센터 웹사이트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사업에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세부 내용이 없는데 혹시 웹사이트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이트는 실제로 들어가 봤고, 그런 기능인 건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그 관리랑 운영 주체는 어디인 겁니까?

○정재우 위원  위탁 운영하고 계신 거죠?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 웹사이트상의 고도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올려 주시고, 실제로 중고 판매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게 좋은 취지로 운영해 주시는 것 같은데 클릭했을 때 제품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시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진이 그냥 한 장만 게재되어 있고. 그래서 품목별로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상품의 대다수가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안의 내부 사진 정도는 최소한 포함되어야 어느 정도 구매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클릭하기 전에 사진이랑 판매 중인지 판매 완료인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조금 더 편의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도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적시되어 있으면 조금 더 이용 간에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혹시 등급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건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냉장고 판매 중, 금액, 이 정도만 해서 너무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고도화에 대해서 고민이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것들의 개선을 요청드려도 될지 싶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그런 고민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후대기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배출권, 기후위기 대책 수립 이런 부분들도 해주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이번 사업에도 좀 계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 너무 관심도가 높고 또 오늘 아침 보도에도 보니까 EU에서는 이런 배출량에 대해서 훨씬 더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행문위에도 사실 공유재산 때 관련 배출권 추가 매입권에 대해서 올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022년도 배출량 명세서랑 내년도 배출계획에 대해서 계상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혹시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는 적정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는데요. 결국 계속 규제는 강화될 것이고, 저희도 단순히 배출권 추가 매입에서 나아가서 구조적인 것들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시설 보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거로 보이고. 그런 것들의 내용이 담길 용역도 지금 진행하실 거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담아서 올해나 내년에나……. 사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배출권 판매해서 수입원으로도 발생되고 또 지자체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보여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셨나요? 2188쪽에…….

○남일현 위원  2188쪽. 시설 설계 공사에 있어서 침사지 침사인양기 구매 교체 2대 해서 5억 3,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고요, 총인동 응집․응결조 교반기 교체 11대 4억 4,000 계상해 놓으셨고, 1차 탈수기동 원심탈수기 구매 교체에 있어서 5억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그 밑에 송풍기동 고압송풍기 구매 교체 해서 5억 7,000만 원 한 대 계상해 놓으셨고, 유입동 유입펌프 인버터 설치 사업 해서 2억 5,000만 원 2대 5억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1소각로 슬러지 건조기 구매 설치에 있어서 14억 8,500만 원 1대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소각로 활성탄 및 소석회 주입 설비 설치 사업에 2억 6,500만 원 이렇게 계상해 놨고. 1․2소각로 바닥수 처리 설비 설치 사업에 3억 7,000만 원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큰거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된 근거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부탁해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견적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계수조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과장님들 혹시 나오셨나요? 안 나왔어요?

○위원장 정영석  예, 구청 과장님들 안 나오셨어요.

○남일현 위원  제가 구청 거를 보다 보니까…….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시설 유지․교체비하고 긴급복구 기타부대비를 4개 구청이 세웠는데 준설 및 물받이 기타 부대비는 이게 어떤 증거에 의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어떤 부분은, 5억 미만은 7.2프로가 계상되어 있고요 또 어떤 거는 6.3프로에 계상돼 있고, 어떤 거는 3.6프로대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5억 미만은 7.2프로이고, 10억 미만은 6.3프로인 건지? 그러면 10억이 넘은 건 3.6프로인 건지?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건지? 과장님은 알고 예산편성 하신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그래도 청주시 예산 편제에 있어서 어느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 과장님! 1161페이지예요. 생활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에 83억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게 40억 삭감이 돼 있거든요. 나머지 금액 갖고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정영석  그런데 이 쓰레기라는 게 나오는 걸 만약에……. 그 예산에 소각을 시키지 못하는 쓰레기가 아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1년 동안 청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43억에 다 소각을 못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지금 일반지역의 소각장들은 청주시만의 소각장이 아니잖아요. 전국을 동시에 받는 소각장도 많을 테고. 그럼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과장님! 그러면 요즘에는 쓰레기 대란이 나면 청주시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중해야 하고 큰 부담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시켜서 관철돼서 와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영석  아니, 이런 부분이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남은 쓰레기를…….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 소각장이 진주산업, 클렌코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소각장은 청주만 바라보는 소각장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국을 동시에 다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43억에 대한 그 소각만 시킬 뿐이지 거기에서 더 남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예산도 1.5배가 더 들어갈 테고. 만약에 그쪽에도 소각할 데가 없으면 처리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고 상임위에 말씀할 때 이런 절절한 청주시의 현 실정을 말씀드려서 이해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큰돈의 50프로 이상 삭감돼서 예결위에까지 가져오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참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건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 자료를 명확하게 가져와서 상임위를 이해시키고 이걸 안 가져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절실하게 83억이 다 필요하신 거죠?

○위원장 정영석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쓰레기대란이 나면 청주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 돈이 전체적으로 세워져야 청주시에 있는 쓰레기를 다 소각시킬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정영석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너무 일찍 끝나면……. 제가 너무 일찍 끝냈다고 저번에 조금 혼난 기억도 있고. 축구도 아르헨티나가 이겨서 다들 밤도 샌 것 같아요. 그죠? 피곤들 하신 것 같고, 날도 추우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갑자기 이화정 위원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이화정 위원  우리 위원장님 체면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이화정 위원입니다. 11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료비에 폐형광등, 폐전지 수거함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수거함은 어디에 배치되나요?

○이화정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폐형광등이나 폐전지는 반드시 별도로 분리수거 되어야 할 물품이죠?

○이화정 위원  그런데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음식물, 플라스틱, 뒤에 보니까 농약……. 농사짓는 분들 유리병이나 플라스틱은 보상처리 되거나 분리수거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마련됐는데 상가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건전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 건전지가 그냥 일반쓰레기에 포함돼서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정책과장님한테 예산과는 별도로 이 상가에서 쓰는 폐건전지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 원래는 예산심의인데 예산과 별도로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 일반 가정집보다는 상가 측에서 건전지를 많이 써서 폐전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 주시든 아니면 별도의 봉투를 제작해 주시든 과장님 좀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민수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국 850만 원 감액, 본청 192억 4,652만 9,000원 감액, 직속기관 7억 183만 5,000원 감액, 사업소 17억 2,934만 8,000원 감액, 구청 4,500만 원 감액, 면 6,856만 7,000원 감액으로 총 217억 9,977만 9,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217억 9,97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00만 원 감액하고 업무과 예비비에 2,000만 원 증액,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7,521만 9,000원을 감액하고 하수정책과 예비비에 4억 7,52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소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50만 원 감액, 사업소 16억 원 감액하여 총 16억 5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 일반운영비 19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