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최재호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방청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신○○ 님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재 소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민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민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집행부서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시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추가 자료가 많은데 수감자료 작성 시 전반적인 내용을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차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 농업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과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와 유사한 정책이 좀…….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시범 사업 보조비율이 높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 사업 중에 농업정책국의 정책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파악해서……. 유사한 거는 별로 없다고 하셨지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인숙 위원  그런 거 볼 때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성공하게 되면 정책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획과장 권용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8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젊은 농부 육성이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1억 5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이나 조건, 사업 추진요령 또 사업 추진내역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인숙 위원  대상은 50세 이하인데 조건이나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그냥 50세 이하니까 다 포함되긴 하겠네요.

○이인숙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좀, 짧게나마 그냥.

○이인숙 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 사업 실적에 보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또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이 있는데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그것이 4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지원실적을 보면 농기계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별로 4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자세히, 다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인숙 위원  이것을 보면 동일한 목적으로 인해서 대상자만 좀 달리한 것이지 거의 다 중복된 거 같아요.

○이인숙 위원  여기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볼 때 사업자가 강서1동 생활개선회만 정해서 40명을 정하신 건가요? 읍ㆍ면ㆍ동에 다 된다고 하신 거 같은데.

○이인숙 위원  예, 잘 들었고.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에도 보면 세부 사업에서 볼 때 편이장비 보급을 21종에 71점을 주셨는데 거의 다 비슷한 게 많아요. 운반차 그리고 또 작업 운반차, 덤프ㆍ리프트 운반차 이렇게 중복된 게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이인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지원인데요. 이것은 진짜 항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작년에도 이게 말이 나왔었던 거죠? 근데 이게 개선이 안 된 건가요? 계속 항의가 들어오는 거 같은데요.

○이인숙 위원  이것도 목적에 맞는 사업이면서 그 대상을 명확히 읍ㆍ면ㆍ동 조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도 이걸 하시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  그럼 이거는 앞으로도 읍ㆍ면ㆍ동 조직을 위해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는 없는 건지요?

○이인숙 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항의가 들어왔는데 올해 지나고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황근미 과장님, 175페이지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1년 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1년 차 사업이라 하시니 잘하셔 가지고 2년 차부터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179페이지에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이 있는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농정국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 보급 사업과 유사한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박제상 과장님.

○이인숙 위원  344쪽에 보면 농업미생물 보급 실적이 있습니다. 농업미생물 보급에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생물 생산 실적, 능력, 인력으로 적정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이인숙 위원  미생물을 필요로 하는 모든 농업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는 있는지 1일이면 1일 아니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등으로 개별 농가에 미생물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그럼 그 정해진 공급량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거죠?

○이인숙 위원  공급량이 부족하고 생산능력이 인원수가 없어서 생산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인숙 위원  글쎄, 농가에서도 미생물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많을 거 같으니까 공급에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국비를 받든 무슨 사업비를 받아서라도 농가들을 위해서 조금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지원기획과 권용순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혹시 2년 전에 긴 장마로 인해서 사료용 옥수수 등 조사료 생산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수확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료 확장비 이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빗발치지 않았나요?

○이인숙 위원  그럼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자료가 있다면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보면 사룟값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조사료만이라도 자금률을 높여서 생산비를 절감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임대하는 농업기계 보유한 분들 조사료를 수확할 장비가 없다 하여 이 장비가 고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서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가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섣불리 기계를 구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보급해서 해주셨으면 했는데 너무 또 크다 보니 그것도 힘든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네.

○이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권용순 과장님! 

○임정수 위원  공부 많이 하셨어요?

○임정수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 보시면 작년(’21년도)에는 농기계 구입이 16개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많이 하셨네요?

○임정수 위원  과장님, 혹시 이거 농기계 이름 다 아시나요?

○임정수 위원  로터베이터(rotavator)가 뭐예요?

○임정수 위원  잘 아시네요. 디스크모어(disk mower)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지금 트랙터를 소형 10개 구입하셨거든요.

○임정수 위원  이건 뭘 하려고 구입하신 거예요?

○임정수 위원  아니, 이걸로 작업하는 주 용도가 뭐예요?

○임정수 위원  시설하우스 안에?

○임정수 위원  작은 거?

○임정수 위원  탑 없는 거?

○임정수 위원  10개를 어디 지소에 줬어요?

○임정수 위원  각 지소에 하나씩?

○임정수 위원  그렇게 배치를 하셨다?

○임정수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트랙터하고 이거는 수수료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구입하신 거예요? 55마력하고 이거……. 구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근데 어째 수수료가 없어요, 이거 뛴 게?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  우리가 조달 수수료를 주더라도 입찰을 봐서 구입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각 지소에 농기계 임대하면서 농민들이 제때 농기계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농기계가 많이 모자라는 게 뭐예요?

○임정수 위원  관리기?

○임정수 위원  관리기가 위험하지 않나요, 여성들 쓸려고 하면? 남성들도 힘든데.

○임정수 위원  그러면 관리기를 큰 걸 구입하지 말고 작은 걸 구입해 가지고……. 이게 엄청 위험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관리기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하고 그래 가지고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 1년에 한두 명씩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약한 거, 마력 수가 적은 걸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임정수 위원  올해도 본예산에 농기계 많이 올리셨나요?

○임정수 위원  그건 예산 할 때 따져 보면 되고. 지금 이거 35쪽에 보면 육성기금 있죠?

○임정수 위원  이게 이자도 그렇고 해서 늘어나긴 하는데 이 지출은 내역이 이거로만 지출되는 건가요, 혹시?

○임정수 위원  글쎄, 이거 지금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소모품 구입비, 운영위원회 하면서 220만 원 지출된 것 같고. 학교4-H회원 장학금은 몇 명이나 주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30명, 600만 원?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3,600만 원은 워크숍이라든가 활동하는 것 지원한 건가 보네요?

○임정수 위원  1,600만 원은 왜 남은 거예요? 어디가 안 했어요?

○임정수 위원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

○임정수 위원  한 군데 남았어요?

○임정수 위원  한 군데 하는데 1,6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임정수 위원  많이 들어가네. 지금 조례가 10월 21일에 바뀌어 가지고 임대 사업 진행하고 있나요? 뭐지? 

○임정수 위원  11월 4일부터?

○임정수 위원  60세 이상?

○임정수 위원  해 가지고 11월 4일부터 하고 있다고요?

○임정수 위원  지금 이용자가 많지는 않죠?

○임정수 위원  이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따가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업비가 각 부락에서 회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사업비를 2,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타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 다 골고루 기계를 나눠 쓰면 되는데 이게 사실 안 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47페이지 보시면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실천기술 시범농장 운영인데 6,000만 원……. 이건 2020년도 거네. ’22년도 보면 3,8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자부담은 회원들을 모집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잘 이용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두 개도 아니고 지금 보면 다 그런 거거든, 사업비가. 그죠?

○임정수 위원  글쎄,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감독을 제대로 해서 여러 명이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고. 기술보급과장님! 

○임정수 위원  기술보급과도 사실 내내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 권용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신기술 보급 현황 이런 거 보면 회원들 일고여덟 명 해놓고 지원을 받아서 인쇄기라든가, 교육받고 포장하고 기계 사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167페이지, 올해는 과수화상병 지금 청주시는 발생한 곳이 없죠?

○임정수 위원  그럼 방역을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임정수 위원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다 해서 2억 5,000이라는 얘기네요?

○임정수 위원  그런데 방역은 차가 다니면서 해주나요 아니면 농가한테 약을 보급해서 농가가 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도 나가서 보고 또한 약도 주고 그러는데 방제하는 방법이라든가 배합 이런 건 지도해 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교육을 과수농가라든가 배라든가 많잖아요. 과수화상병이 거의 사과한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실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임정수 위원  품종 개량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전지가위라든가 톱 같은 데서 묻어서 발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임정수 위원  181쪽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사업은 뭐예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추진내용을 보시면 품종이 보드레미하고 소담미라는 고구마……. 이것도 고구마죠, 그죠? 

○임정수 위원  연구개발과인가 이쪽에 보니까 고구마가 다섯 종류인가? 다섯 종류가 있네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러면 농가한테 보급하는 건 어떻게 해서 하나요? 연구단체에 주나요?

○임정수 위원  우리가 여기서 품종을 해서?

○임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8쪽에 살포기를 ’22년도에 3,200만 원 해서 공급했죠?

○임정수 위원  참여자 명단도 다섯 명이나 되네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몇 월에 했어요?

○임정수 위원  그런데 아까……. 센터소장님!

○임정수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농업정책국하고 센터하고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거 협의하신다고 그랬죠?

○임정수 위원  근데 이거 협의하셨나요? 지금 뭔가 모르시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됐잖아요. 그죠? 지금 유통과하고 농산과죠? 농산과인가? 이분들이.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확인해 보셨나요?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농업정책국하고 협의들을 하셔야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보조 사업이든 뭐든 이용하는 사람들만 계속 이용해……. 아는 사람들만 해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일이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를.

○임정수 위원  설명하실 게 있나요?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농산과도 받고, 센터에서도 받고 두 번을 받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포기를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제가 농업에 있으면서 계속 지적하는 거지만. 제가 보조 사업을 해서 받아. 그죠? 1억이든지 1억 5,000 드론 해 가지고 받는데 이걸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B라는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거기 가서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아프거나 또 저 사람이 싫거나 그러면 안 해준단 말이야, 공동으로 한다고 쓰고.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라든가 이런 데 해주는 것도 저는 불합리하다. 센터에서 임대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드론 자격증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육을.

○임정수 위원  그러면 임대 사업을 해서 가지고 가서 본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포하고 청주시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서 다시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왜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드론 임대 사업을.

○임정수 위원  그거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정교하더라도 우리가 사다 놓고 교육을 받은 분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사다 놓고 창고에 놓고 자기네만 쓴단 말이야. 그죠? 자기 시설자금 개인 부담해서 보조받아 가지고 30프로 내고 사다 놨는데 동네사람 막 해주겠느냐고요. 그런 불합리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광역살포기를 사다 놓고 자격증이 있는 분들한테 임대 사업을 하라는 얘기죠. 그걸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연구개발과!

○임정수 위원  아까 기술보급과 황근미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 고구마 조직배양실 이것도 같은 사업이죠? 350쪽.

○임정수 위원  분양하는 거죠?

○임정수 위원  고구마 품종이 다섯 종류밖에 없어요?

○임정수 위원  연구개발과에서는 이건 어떻게 분양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그냥 일반 농가한테도 분양해 주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다 가져 갈 거잖아요.

○임정수 위원  일반 분들한테도 분양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올해도 2억 3,000이나 되는데 순수한 우리 시비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일반인들도 분양해서 가져가서 맛있는 고구마를 먹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356쪽, 이것도 사업이 내내 마찬가지예요. 1,500만 원이 농기 구입비죠? 새소득 작목 개발 실증시험.

○임정수 위원  이것도 개인한테……. 작목반한테 해준 거예요, 개인한테 해준 거예요? 농자재 구입비를 1,500만 원으로 해주는 거예요, 시비로?

○임정수 위원  꿀벌 하는 데 뭐……. 통일이잖아요, 양봉군이라는 게.

○임정수 위원  이런 것도 이분은 이걸 잘 알아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해서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연구개발과에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요.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  제가…….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민재 소장님한테 식사 전에 자료 요구를 할게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물품 구입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 목록을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했을 건데 그렇게 안 해 온 데가 오로지 농업정책 부기거든요. 오전 전에 주무 팀장은 그 양식을 좀 보시고 물품 구입은 어디서 했고, 뭐를 했고……. 지금 자료를 보면 12월 말 추진 중 집행할 예정이다. 시설비도 지금 공사 중이므로 12월 말에 준공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그렇게 기재하면 언제……. 12월이 내일인데. 부기도 정확하게 달아서 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달아 오지 못한 점, 우리 최 팀장님은 타 부서 작성 목록을 좀 보시고 12월까지 해서……. 유기질 퇴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했으면 어느 품목에 어느 도 거, 충북이면 충북, 충남이면 충남,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부기를 달아 줘야 한눈에 보는 거지 여기 예산 목록에 지출 해 갖고 잔액 얼마, 나머지는 언제 쓰겠다 이렇게 쓰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든 예산집행을 한눈에 딱 봐서 행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그거는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요청하니 최 팀장님은 주무 팀장으로서 센터에 연락해서 오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오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농업정책위원회 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업정책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농업정책 예산의 보조 사업 예산이 다각도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민재 소장님.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뭘 하면 꼭 농업정책 보조 사업을 되게 해달라고, 친환경농산과보다. 그런데 수감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인 보조 사업이 7 대 3 비율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이 완전 국비ㆍ도비ㆍ시비로 해서 100프로 보조되는 게 많으면 3억에서 2억, 1억, 몇천, 몇백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조 사업을 선정해 갖고 집행할 적에 각 부서/과에서 선정된 것은 팀원들이 그래도 수시로 현장을 나가 보나요, 김민재 소장님?

○남일현 위원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앞으로는 모든 큰 공사나 작은 공사나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공사 감독이나 담당 직원들이 와서 감독일지라든가 업무일지를 쓰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업무일지에 꼭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정산자료는 있는데 정산자료에 감독 공무원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방문에 대한 진행과정이라든가 업무일지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일지가 있어야 그거로 인해서 내년도ㆍ후년도에 대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을 때 그 업무일지가 여러분들의 공직 생활하는 데 자체 감사나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철저한 대비를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각 소관별로 하겠습니다. 김민재 소장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거죠?

○남일현 위원  문서화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나를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권용순 지원기획과장님, 1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남일현 위원  아, 7쪽부터 봐 주세요. ’21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있어서 예산액이 20억 6,159만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게 19억 5,943만 2,000원이고, 잔액이 1억 215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21년도에 집행액이, 예산액이 상당히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기는 한 거 같아요. 19억 70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고서 지금까지 지출이 14억 5,921만 2,000원이고, 4억 4,784만 5,000원이 11월ㆍ12월 지출하고 나머지 정리추경에 6,500만 원을 감액한다고 수감자료에 내줬거든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원과 이런 거를 자료 요구해서 봤을 적에는 공무직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예산이 불용됐으면 예산편성 요구할 적에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아주 제로 0원을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거기에 준해서 요구해서 불용되지 않고 그 예산이 시에 적재적소 일반회계로 시민들한테 쓰여야 되는데 추상적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기획과장님으로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아니, 예산통계목에 저도 여유 있게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을 할 적에 그래도 집행에 불안하지 않도록 특히, 인건비목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억 단위 정도 남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예산에도 모자란 부분은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그래서 불용시키고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일반회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올해도 이렇게 한번……. 올 예산 심의에 이거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잘해 주셔야 ’23년도 예산이 거기에 준해서 감액도 할 수 있고, 추경에 더 담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위에 보수에 있어서도 그게 3회 추경에 6,500만 원을 감액한다고 책자에 부기했어요. 이 부분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보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밑에 거에 대한 근로자보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5쪽에 농기계 수리 현황에 있어서 하단에 청주시민 대상 특별점검(벌초용 동력예초기) 4일 해서 두 권역별로 수리한 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예초기를 1년씩 뒀다가 금초 때만 쓰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면 상당히 애를 먹는데 이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청원구청하고 고인쇄박물관, 실내수영장을 하지만 기왕이면 권역별로 더 나눠서, 4개 구로 해서 좀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내년부터는 했으면 좋겠다. 또 홍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기계를 차에 담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게 또 시민의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권 과장님, 내년에는 4개 구청 권역별로 검토해 볼 용의 있으시죠?

○남일현 위원  아마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잘 찾아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의원님들한테 홍보해서 어디에 하자고 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이 16쪽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임대사업소별 농기계 임대 현황에 있어서는 2021년도ㆍ’22년도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여기 수감자료에 내놓는 것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굴착기, 관리기 이거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데 기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타 항목에 기타 적는다고 책이 더 두꺼워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본소, 낭성, 강내, 쭉 강서의 각 분소에 있어서 지금쯤은 우리 분소에 어떤 기계가 제일 많이 임대해 가고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는 걸 센터에서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이 집중돼서 지금 배치가 되고 있죠?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에 더 부기를 달아 줘서 그게 시간적으로 어떤 게 더 많이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구입할 때 예산 심의할 적에 상당한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감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집행기관에 편리한 수감자료지 우리 의회에서나 감사를 받을 자세는 안 됐다.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됩니다. 아니, 자산을 감사받는데 다 목록에 넣어야지. 대표적인 것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해놓고 기타로만 해놓으면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부터는 수감자료에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의원 9년째 하고 있는데 알았다고 하고, 검토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몇 년 치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이고 이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여러분들의 편리도 있지만 시민의 편리, 정책에 반영하는 좋은 시민들한테 대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4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아니, 27쪽부터 봐 주세요. 27쪽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에 있어서 남이원예연구회에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이렇게 같이 포함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경상보조는 알다시피 소모성이지만 자본보조는 친환경농산과나 농식품유통과랑 상당히 겹치는 게 많다.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도 이렇게 질의해 주셨고 그랬는데 자본적보조에서는 우리 청주시 농업정책국에서는 50 대 50인데 완전 100프로 보조 사업에서는 ‘저 옆 사람 5 대 5 물건을 샀고 우리는 그냥 샀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 농민들 속에서도 이게 분란이 나요. 보조 사업에 있어서 100프로 보조 속에 경상보조는 어쩔 수 없지만 자본보조는 그런 대안적 검토를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그건 김민재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농민들을 위하고 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국이 하는 건데 그런 보조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현실적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는 고민을 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7쪽을 보면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친환경 퇴비 같은 걸 하는데 갤럭시934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도내 제품이 아닌 타 시군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 작목반에 두는 것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유기질 퇴비를 상당히 많이 구입하죠, 김민재 소장님?

○남일현 위원  많이 구매해서 각 지원기획과나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장도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우리 충북권 내에서 생산된, 완전 부숙된 유기질 퇴비를 구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민들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서 국비 내려온 게 예산이 타 도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에서 그래도 예산이 소비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권용순 과장님 답변 좀 해보셔.

○남일현 위원  어쨌든 올 5월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가 청주시에 있어요. 그런 거를 내년에 잘 반영하셔서 기왕이면 국비가 내시되고 도비가 내시됐을 적에 우리 시비까지 포함됐으면 지역 대리점을 통해서라도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권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김민재 소장님도 그렇게 하실 거죠?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도비나 시비, 일반회계에 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년에 또 한 번 그렇게 시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41쪽에 우수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구축에 있어서 이 사업은 전문농업인 양성 및 기술에 대한 후계인력의 강화를 위한 멘토지도자 육성을 하는 사업인가 봐요, 권 과장님?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41쪽!

○남일현 위원  농촌지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단체죠?

○남일현 위원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폭넓게, 더군다나 지역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남일현 위원  농업인단체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6쪽에 곡물건조기 사업이 뭔 사업이냐 하면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실천기술 시범농장 운영 해 갖고 이앙기, 원형배토기, 승용관리기 여기도 전부 다 지금……. 특히,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도 친환경농산과에서 도비ㆍ시비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주로 30프로짜리가 있는데 누구는 5 대 5를 하고, 이거는 7 대 3으로 하는데 이게 시범 사업에……. 건조기 같은 게 꼭 시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권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누구는 5 대 5로 사야 되고, 여기는 7 대 3으로 보조를 사야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농업정책국에서도 예산의 보조집행에 있어서나 보조 선정에 있어서 비율이 틀려서는 안 된다. 얼추 가져야 된다. 시범 사업은……. 구매를 하는 게 시범 사업은 아니잖아요, 권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럼 우량종자를 하면 우량종자만 건조합니까? 그 양반들이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영농을 복합 영……. 다른 집 것도 전부 다 해주고 그러는데 우량종자만 건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프로 보조하는 거는 지역에서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보조받으면 그 사람 게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남일현 위원  아니, 이따가 내가 100프로 보조에서도 얘기할 건데……. 이거는 맞습니다, 자부담이 30프로 돼서 맞는데. 제가 취지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49쪽을 보면 드론을 구입했어요. 드론을 구입했는데 드론을 구입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하는 드론은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하나요?

○남일현 위원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하는 거는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구매해야지 에이에스도 자기가 편한 데서 하고 그러는데 농업정책국에서는 이거를 입찰로 봐요. 입찰로 보다 보니까 지역 대리점이나 지역 업체는 참여를 못 하고 전국에서 참여해 갖고……. 이게 외지 업체에서 에이에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구매해서 자기가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싫고 나쁨을 푸념하지 않습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조가 여기는 30프로고, 저쪽 거는 더 많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냈으면 좋겠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알겠다고 그러면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도 좀 변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65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전통식품 추진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 보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 66쪽에도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에 있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도비ㆍ시비 100프로 보조거든요. 66쪽 흥덕구 신촌동 일원에 신촌동노인회에 착유기 구입하고 고추방아기계 구입해 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네?

○남일현 위원  반응이 좋아요?

○남일현 위원  자체적으로 어르신들 일거리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반응에 있어서 좋다는 건 그래도 우리가 5,000만 원 정도의 보조를 전액 줬으면 이런 부분도 1년 정도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5년 동안?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은 늘 체킹(checking)하시고, 5년 동안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도 늘 문서화해야 된다고 봐요. 문서화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에 대한 거를 충분히 분명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김민재 소장님, 내년에 업무일지 쓰는 게 역할이 하나 늘었어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잘되는 데 있으면 더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노인분들에 있어서는 노인회가 원만하게 잘 돌아가서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해줄 필요는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9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흥덕구 수의동에 있어서 도비ㆍ시비 해서 이것도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 같은 거는 누가 쓰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남일현 위원  여기는 누룽지 제조기 이런 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그럼 고정적 사업이 안 되면 이게 단골이 있을까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해주기만 했지 운영이 안 되면 이건 예산의 투자 대비 여러 가지 이익이 못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시범 사업은 아니잖아?

○남일현 위원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이 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부분이지 지도ㆍ감독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3쪽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사업 교육 이런 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어른들이 해서 재미를 붙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도 좋다 하면……. 이런 부분은 시범 사업으로 농촌 지역에 어르신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면 단위 사업이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잘 파악해서 더 확대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기존의 면 단위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옆에 이런 걸 차리면 유사 업종이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은 데가 청주시에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 방앗간 같은 게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정말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저희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주식회사 농업기술센터구나. 정말 큰 회사구나. 이게 많게는 몇백만 원부터 몇억까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경상적보조는 어느 정도 저기 하더라도 자본적보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나 농식품유통과나 이쪽하고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시범 사업에 있어서는. 거기에 있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내가 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꼭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지를 이번에 알았어요. 권용순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황근미 과장님, 기술보급과 136쪽에 보면 기능성 특수미 상품화 시범 사업이 있고, 몇 쪽에 보니까 기능성 특수미 상품화 시범 사업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내가 이따 넘겨보면 알겠는데. 친환경 기능성 특수미 상품화 시범 조성에 있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작목반에 몇 사람으로 인해서 쓰는 건지, 그 주변 사람들도 쓰는 건지 이것 좀 한번……. 이거 자부담이 들어갈 거니까 이것도 개인 거죠?

○남일현 위원  아, 그런데 회원들이 전부 다 각지각처에 따로따로 몰려 있는데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5킬로짜리, 10킬로짜리를 시범 사업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반응은 어때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청원생명쌀은 홍보부터 판로까지 여러 가지 개척하는데 사실은 대농가들이 주로 해서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농가들이 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게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인가를 빨리 더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해서……. 이거는 농식품유통과하고도 늘 소통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들여서 하는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도 안 하고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지만 누워서 보조만 바라는 이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군단은 보조를 못 받고 그러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분들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매지 마라.’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피해서 보조를 받았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조를 받기 위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자(수감자료)를 보면서. 우리 부서장님들은 하다 보면 매일 만나고 얼굴 보는데 붉힐 필요도 없고, 기왕이면 그 양반이 많이 하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남일현 위원  노력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실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38쪽에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에 있어서 이게 결과가 이것처럼 많이 났어요, 사업성과가?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너무 힘이 들어서 농민들이 그냥 쉬운 농약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일현 위원  앞으로는 친환경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니까,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서로의 먹이사슬로 인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연구해서 보급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요지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먹이사슬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없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노력만 하지 말고 실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16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시설하우스 에어캡 피복자재 활용을 통한 온도 상승효과로 난방비 절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자료가 요즘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면세유도 세금을 상당히 떼고 감액해 줘서 그럴까 거의 원가에 사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업이 시설채소나 딸기나 이런 데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까?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런 좋은 걸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주는 거고, 농업정책과는 관리ㆍ판매 여러 가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이런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해야 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건 더 권장하고 그런데 실패를 감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70프로 주는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시범 사업이라.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하우스에서 변형해서 더 낫자고 해보는 시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건 빨리 더 보급해서 우리 농업정책국하고도 더 반영을 시켜서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65쪽에 하이베드(High Bed) 딸기 지하부 환경개선 북이에서 하는데 청원생명딸기가 가덕, 문의, 남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청주시 전역으로 남이, 오창, 내수, 북이까지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에 청원생명딸기를 브랜드화하는 데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일조하는 건 사실 맞아요. 본 위원도 그거는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타 도ㆍ시ㆍ군보다 잘 만들어 주고 잘 성공한 청원생명딸기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남일현 위원  신기술에 노력하시고. 어쨌든 품종 개발도 우리가 저번에 강원도 고랭지 갔더니 한여름에도 딸기 시범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품종, 그래도 딸기는 우리나라 딸기를 동남아권에서 최고로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농산물 중에는 새로 뜨는 작물이고, 농업의 3대 대물림이 되는 게 유일한 딸기, 축산, 과수, 원예 이런데……. 원예도 조금 어렵고 그런데 그래도 현재 신세대들, 그거는 3대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20대까지도 딸기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딸기가 돈이 안 되면 부모가 고생하는데 하라고 그러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김민재 소장님 더 적극적인 연구 개발하고 해서 농가들한테 기술 보급할 수 있도록 당부드려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더 해주세요. 171쪽에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건데 우리가 초유 보급이 1,316농가에 보급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초유 보급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거죠?

○남일현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남일현 위원  2대 축산 농업인은 홈페이지를 아는데 1대 농업인은 홈페이지를 몰라. 1대 그분들은 청주신문은 알아. 예? 청주신문은 알아요. 그래도 홍보매체를 다양한 채널로 했으면 좋겠다.

○남일현 위원  청주농업기술센터의 자랑은 그런 데 올려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려야지. 여러분들, 내가 농사달력은 아니어도 청주시민일보에 그래도 ‘이달에는 뭐 해야 되고, 이달에는 뭐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몇 년 주문해도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공보실에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소장님?

○남일현 위원  소장님, 어쨌든 60에 직장을 그만두시면 청년이지 않습니까? 60이면 청년이신데 그분들이 소일거리로 맨날 출퇴근하는 하우스 하나 지어 놓고 농업에 종사하는데 그 양반들이 전문농업인들보다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보급교육, 옛날 영농교육을 과목별로 제일 많이 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그분들이 오니까 교육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품목별로 다 지금 많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예, 그 부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청주신문에서 최소한 다달이는 아니어도 두 달에 한 번, 이 달에 뭐해야 되고 다음 달에 뭐해야 된다는 건 1ㆍ2면 전면 해서 축산부터 원예, 수도, 과수 종합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황근미 과장님, 제가 친환경 특수미하고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하고 앞 자만 다르지 그 말이 그 말인데. 172쪽에 이건 보조가 국비 1억, 시비 1억 2억짜리예요. 이거 하는 데 우리가 수시로 나가 봅니까?

○남일현 위원  상담소장이 나가요?

○남일현 위원  이 양반들이 이렇게 해서 상품화해 갖고 유통도 하고 그러고 있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자주 나가셨다니까 어느 정도 단계에 정착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제가 2020년도 100프로 보조 사업에 있어서 명단을 달라고 해서 명단을 줬는데 공고내역, 기간까지는 줬는데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심사를 했나 명단을…….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심의위원이 있죠?

○남일현 위원  선정심의위원들 명단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선정심의위원 명단은 안 들어오고 참가자 명단은 같이 넣어 줬어요. 그래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성 씨만 해서 넣어 줬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심의가 투명해야 되거든요. 투명해야 되는데 이 보조 사업에 있어서 신청해 놓고 거기 안 된 분들은 아주 불만이 많아요. 저한테도 전화해 갖고, 내가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렇게 푸념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투명하게 하는 걸 유리알 같다는 걸 홍보할 필요가 있다.

○남일현 위원  선정기준에 젊은 사람이, 청년농부가 제일 많이 점수 주게끔 돼 있나요?

○남일현 위원  아니, 앞으로는 농업ㆍ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농부들이 정착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고. 또 귀농ㆍ귀촌자가 청주시에 와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는, 그래도 청주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농촌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센터에서 심의할 때 어느 정도는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에 따라서 그런 점수를 줘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청주시 농업에 젊은 사람들이 세대교체가 되는 데 농업기술센터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177쪽에도 보면 벼 전 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도 드론 같은 게 나와요. 앞으로는 무인 자동 물 관리 기술에 대해서는 대세라고 봐요. 대세라고 보는데 드론 같은 건 구입할 적에……. 이것도 1억 사업인데 완전히 이건 100프로 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과장님,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하는데 드론 같은 고가의 장비에 있어서 누구는―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자부담을 넣고 사고, 누구는 완전 100프로 보조로 드론을 장만하고, 이앙기를 장만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경상하고 자본적보조하고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경상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자본적보조에 있어서는 100프로 보조 속에서도 이게……. 아니, 과장님도 생각을 해봐요. 권 과장님은 보조 30프로 주고 사고, 박 과장은 50 대 50으로 사는데 황 과장님은 100프로 보조로 샀어요. 그게 어젯밤 꿈을 잘 꿔서 그런 거야, 뭐야. 그래도 기준이 농업보조에서는 그렇게 너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게……. 그런데 다수가 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걸 구매해 갖고 마을 전체나 주변 전체까지 공동 방제에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공동으로만 쓴다면……. 근데 이게 대표자가 나중에 내 거가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내 거가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계속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저기 너무 많이 한다고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는데 제가 다음에……. 여기까지 질의하고.

○위원장 최재호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감을 심의받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집행기관 김민재 소장님을 비롯한 4개 부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부서별로 한두 가지씩만 질의하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4개 부서 공히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저는 농업에서 계속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똑같은 내용으로 시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소규모 영농 종사자 지원 검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공히 4개 부서에 똑같이 처리사항을 요구했는데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도 그대로 인쇄했는지 똑같이 나왔어요, 매해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원기획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91쪽에 보면 농업인 교육 실적이라고 수감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과정명에 총계는 39건인데 23건으로 해서 수료 인원이 당초 신청한 분들보다 적게 수료를 하셨어요. 이 내용은 왜 그런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가 거의 한 2년 반을 겪어 왔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수료 인원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온라인 교육은 대비하지 않으셨나요?

○김은숙 위원  생활개선연구회에 전통문화 과제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상 인원 대비 수료 인원이 60프로, 70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예산이 줄었나요? 예산 받은 거 다 쓰셨나?

○김은숙 위원  그럼 참가 인원 대비 예산을 산출하신 것은 대상 인원에 기준 한 거예요 아니면 수료 인원에 기준 해서 정산하시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아, 그러면 대상 인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건가요? 92쪽이에요.

  (답변 지체하자)

이게 지금 3,120만 원이 전부 다 강사수당이에요?

○김은숙 위원  이거 강사수당 지원해 주신 정산내역 이것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공히 기술보급과 과장님한테도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에 농업인 교육 실적 그 내에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현장 기술 지원에 대한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의 대상 인원이 67명이고 수료 인원은 36명이에요. 인원이 준 내용은 왜 줄었는가요?

○김은숙 위원  좀 전에도 제가 지원기획과장님한테도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를 시키기 위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으셨었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원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이 예산이 대상 인원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었을 건데 교육생 수 또 수료 인원이 준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이 아까 지원기획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순수하게 다 강사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은숙 위원  네, 이거 과장님도 지원에 대한 예산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히 같은 과라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건 지원기획과장님께, 119쪽……. 11쪽 좀 봐 주세요. 11쪽을 보시면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입찰 차액 등 집행잔액이 6,559만 8,000원이 남았는데 3회 추경에 감액을 시킨다고 하셨어요. 3회 추경에 감액을 얼마나 시키실 건가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김은숙 위원  모두 다 감액을 시킨다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6,200만 원 돈을 다 3회 추경에 감액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감액시킨 내용은 왜 감액을 시키시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임대사업소 9개소에 임대농업기계를 구입하신다고 11종에 82대 사업개요를 세워 놓으셨는데 어떤 농기계를 어떻게 산출하셨기에 3회 추경에 6,279만 9,000원을 감액시키셔야 될 상항이 초래됐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과다 계상을 하신 거네요, 사업편성 시에?

○김은숙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 공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건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 구입하는 것에 비해서 높게 책정돼 있다는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입찰을 보거나 낙찰을 보게 되면 모든 게 공정률이 100프로로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감안 대비했을 때 이런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 두시면 다른 필요한 데에 써야 될 예산이 불용되거나 쓰지 못할 그런 상황이 초래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더 면밀하게 사전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600만 원도 아니고, 6,2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예산이 추경에 감액된다는 건 지금 다른 사업 몇 가지를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하게 계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완화돼서 농기계 임대하는 활용도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김은숙 위원  물론 예산을 수립할 때 다 면밀하게 검토하셨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감에 예산 운용에 있어서 잔액 처리가 남았을 때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감액되는 건 이런 부분 좀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172쪽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172쪽 보면 시범 사업별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시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열돼 있는데요.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내용면에 있어서 172쪽에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지원해 드리고 하는데 2022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에 시범 효과가, 농가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몇 개나 추천할 수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좋은 시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외래품종 대체 국내 육성 벼 우수품종에 대한 실증포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특수미가 미질 향상으로 인해서 쌀 소비 시장이 확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시범 사업이 우리 청주시에 소비자나 농민들이 시책 사업으로 정책화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외래 벼에 대해서 국내 육성되는 우수품종을 이 특수미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또 그 뒤에 보면 한 가지 격려해 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한 미래농업의 품목을 육성화시켜야 되잖아요. 179쪽에 보면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 사업이라고 수감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사업 목적이 탄소중립 기반에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 농업 구현 및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이라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30년 국가 배출량이 ’17년(709.1백만 톤) 대비 24.4프로가 감축한 536백만 톤, 농축산 부문은 ’17년(20.4백만 톤) 대비 6.8프로 감축한 19백만 톤이라고 기록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시범 사업이 정말 우리 청주시의 미래농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서 우리 청주시에 상품화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마인드(mind),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이 사업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만드실 수 있나요?

○김은숙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국비예요 아니면 시비 다 100프로예요? 

○김은숙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시비와 자부담을 매칭 해서 지원할 생각이라고요?

○김은숙 위원  글쎄, 우리가 미래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법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데 그 기술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0쪽, 좀 전에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마늘 보급 상황은 다 품종 끝냈다고 했죠?

○김은숙 위원  식재를 다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농식품유통과에 이 업체가 보조금 미지급으로 두 개 사업이나 다 반납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이 업체가 계약 재배 미이행으로 문제 제기가 돼서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늘 사업을 이행했다고 해 갖고 보조금을 이행하지 못해서 반납하지 못해서 또 계약 재배 미이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돼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도 편성하실 건가요?

○김은숙 위원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어제 농식품유통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금 중복 및 집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자본적 성격이고 시설 관련이 있어요. 여기 지금 관리 현황의 개념을 봤을 때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행정의 미비한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반드시 보시고 또 보조금을 미이행 해서 반납한 2건의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동일한 보조 사업의 개념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또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보조 사업의 중복보다는 집중으로 판단되는 이런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집중 육성의 경우에 우량하고 지역에 기여도가 높은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특히 고려하셔서 5년 이내에 다른 목적 사업에 보조 사업을 취득하였거나 이런 이유로 보조 사업을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에 구분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숙 위원  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보면―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그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써 제56조(보조금의 교부조건)제1항을 검토해 보시고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농업기술센터 내의 4개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런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향후 보조 사업자 선정 시에 통장 잔고뿐 아니라 해당 사업체 법인의 재무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해 줘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거 당부 말씀 드리겠는데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소장님.

○김은숙 위원  네,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보조금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반납되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재발 방지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관 40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유농장 육성 시범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2021년에 저희들 농업정책위원회 연구단체에서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수감자료 436쪽에 조례 내용이 누락돼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실래요? 이 중요한 조례를 수감자료에 누락시켜서…….

○김은숙 위원  지금 청주시 치유농업에 대해서 저희 연구단체에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청회도 하고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놓치고 갔다는 거는 과장님, 도시농업관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김은숙 위원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도 있지만 청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두고 그렇게 기여했는데 이거 수감자료에 빼놓으셔서 정말 제가 아쉬웠습니다. 청주시의 육성 가능한 치유농장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네, 어제 농업정책과에도 사회적 농업 육성에 관한 국비 사업이 있었고 또 2022년도에 닥나무와종이, 더자람교육농장들이 보조 사업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더자람의 경우에는 2022년도 시범 사업으로 시설 보수 사업을 수행하고 이미 국비 사업을 받을 만큼 다 육성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 농장에 지속적으로 시범 사업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제가 시범 사업 지원내역 자료를 보고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2016년도에 5,000만 원…….

○김은숙 위원  아, 500만 원! 2017년도에 375만 원 해서 가장 많이 받은 데가 2020년도에 7,000만 원을 받고, ’22년도에 2,000만 원. 2020년도에는 보조 100프로를 다 받으셨고, 다 100프로 받았는데 이번에만 자부담 30프로를 받으셨네요.

○김은숙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치유농장 육성을 위해서 신규 사업비를 발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청주시의 치유농업 발전에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예, 특정 사업체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또 신규 사업지 발굴을 해서 청주시의 치유농업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말씀으로 당부드리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도시농업관에 대한 답변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53쪽에 연구개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유기농마케팅센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감자료에 그 내용 말고 유기농마케팅센터의 위탁 현황을 보면 코로나 등으로 인한 영업 부진이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고 지난번에 의회에도 찾아오셨었거든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부진이 되는 거를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야 되나요? 임대료를 감면해 줘야 되나요?

○김은숙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김은숙 위원  관리운영비 지원에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어요, 위ㆍ수탁 협의서 제6조 위반을 해서. 근데 이거를 감면해 주셨단 말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김은숙 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21년도 운영위원회에서도 10명이 주재해서 이 또한 위탁 수수료 감면 기간 조정을 안건으로 해서 의회에 별도로 찾아오셨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면해 달라고.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에 관련해서 그런 협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감면해 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감면해 드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코로나로 영업 부진으로 인한 것이 유기농마케팅센터만 있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유기농마케팅센터에만 코로나19가 접목됐던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손익에 대한 것을 감면해 달라고 하고 운영이 어려우면 2025년도까지 저희들이 위탁 사항이죠? 5년이죠?

○김은숙 위원  이거 직영하든지 방법론에 있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세요. 이거 위탁수수료 받아서 농가에 수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케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의 부실로 인해서 계속 손익금에 대한 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감면해 주실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탁기관에서 이 위탁을 받았을 때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거는 운영의 묘예요. 우리가 그런 손실이 있다고 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에 대한 기회를 이쪽 수탁기관에 선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론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은숙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또 유기농마케팅센터 내에 청주시 로컬푸드(local food) 취급하고 있는지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김은숙 위원  로컬푸드로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품목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납품 농가와 판매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김은숙 위원  유기농마케팅센터가 당초에 설립 목적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에 기반 해서 청주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높이고자 또 먹거리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한다고 그런 당초의 목적에 조금 반하는 거 같아서 경각심도 심어드려야 될 것 같고 수탁자의 운영 상황이……. 운영이 되면 잘되는 거고, 안 되면 손실금에 대한 걸 감면해 달라고 찾아오고, 이런 식의 운영에 대한 거는 수탁자로서 아니면 위ㆍ수탁 협약서에 대한 위반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시고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답변하세요.

○김은숙 위원  소장님의 답변 이해 못 하는 부분 아니고요. 청주시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실을 본 그런 운영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유기농마케팅센터에 한살림만 어려웠던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한살림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변수에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19는 한살림에만 정해진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잘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방법론에 있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손익금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고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기관에도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어서 제가 그런 염려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활성화되면 다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 효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얘기예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경쟁력 강화로 행복한 농촌을 실현시켜 드리고 또 청주 치유농업의 메카로써 센터가 농업의 공익 가치를 전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또 소장님도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다짐이 있으실 텐데 오늘 행감을 장시간 동안 치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거수)

네, 과장님! 

○김은숙 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관리운영비 지원이 부결된 사항인데 그게 위ㆍ수탁 협의서 제6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김은숙 위원  그거 검토 부탁드린다고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김은숙 위원  위탁료가 조정된 사항이고, 관리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부결됐다는 거.

○김은숙 위원  위ㆍ수탁 협의서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은숙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위ㆍ수탁 협의서 제6조에 위반했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받은 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소장님 이하 4개 부서 과장님들, 장시간 동안 수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까 연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민재 소장님, 아까 본 위원이 오전 식사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게 이렇게 왔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왔는데 내년에는 이런 양식으로 해서 내가 우리 최 팀장님한테 더 보완해서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최 팀장님, 자료 소장님 갖고 계신가요?

  (“예, 제가 자료 드렸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장님, 그렇게 자료 보니까 전체 예산 흐름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수감을 받으려면 그래도 1년의 예산이 한 권에 흐름이 다 있어야지. 인건비 외에는……. 거기에 구매ㆍ공사ㆍ용역ㆍ계약 현황이 다 있어야 감사도 쉽고, 여러분들도 답변하기 쉬운 것 아닙니까? 수감자료에서 찾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이거 준비하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갑작스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황근미 과장님, 181쪽하고 182쪽에……. 181쪽에는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해서 국비 1억, 시비 1억 2억이 됐고요. 182쪽에는 영농조합법인 안○○ 대표께서 고구마 가공시설 건물 해서 국비 2억, 시비 2억 4억을 보조금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2억짜리는 다 소모가 됐을 거고, 4억짜리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가치는 손익분기점에 들어섰대요, 어떻게 됐대요?

○남일현 위원  이거 영농조합 대표 보니까 청원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청원영농조합법인이 배, 사과를…….

○남일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국비ㆍ시비가 4억씩 들어간 이상 이거에 대해서 관리 잘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고구마 생산해서 납품해서 할 수 있도록, 고구마는 지역농가 걸 다 쓰는 거죠?

○남일현 위원  언제 우리 위원회가 여기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ㆍ시비가 많이 들어왔는데 고구마 하면 남이인데 어쨌든 남이에서 안 하고 내수ㆍ북이 쪽에서 전액 100프로 보조를 많이 선정돼서 가져갔어요, 공교롭게도.

○남일현 위원  그렇게 됐어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도 현장방문 해서 이걸 한번 의회 차원에서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232쪽 좀 봐 주세요. 사실은 청주에 마늘단지는 문의, 가덕 일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완전 내수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황근미 과장님, 문의가 마늘 전국 주산단지라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마늘은 규산질 토지에서, 최적지 토지에서 양질의 마늘이 생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230쪽은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이나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해서 내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적한 내용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284쪽 좀 봐 주세요. 축산분뇨 부숙도 촉진 양질 퇴비생산 시범 사업을 그래도 자부담 30프로씩 해서 몇 분이 했어요. 이거에 대한 완전 100프로 부숙에 대해서 앞으로는 100프로 부숙이 안 되면 이게 들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사전 점검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만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기질 부숙 퇴비 쓰는 것은 충북권 내에서 생산되는 걸 썼으면 좋겠다 재차 당부드려요.

○남일현 위원  예, 황근미 과장님 수고 많았고요. 연구개발과장님, 341쪽.

○남일현 위원  341쪽 좀 봐 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감자료에 있어서 유기농단지 시설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5억 1,500만 원인데 지출액이 3억 4,815만 3,000원이에요. 잔액이 1억 6,684만 7,000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비고란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경시설 사업 추진 중 12월 집행 예정’, 12월이 내일모레인데 지금 얼마나 추진하고 있어요? 하단에 한번 봐 보세요. 유기농단지 시설운영에서 시설비.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찾지 말고 앞으로 부기를 팀장님이 정확하게 달아요. 마지막 것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제품생산실 시설 공사 중 12월 집행 예정 6,000만 원’, ‘공사 중이면 공사 중’ 이렇게 해서 부기를 달아 주셔야지. 설계 중이면 설계 중, 추진 중.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공사 중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럼 완료했다고 부기에 달아 줘야 되는데.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때는 공사 중이었을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럼 공사 중이라고 부기를 달아 주셨어야지.

○남일현 위원  과장님은 알았다고 하고 내년에 안 오실 건데 뭘 그렇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부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345쪽에 미생물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랬습니다. 미생물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광합성 공법으로 축산 내 암모니아 가스 60프로 이상 제거로 악취 감소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많이 늘면서 이걸 많이 갖다 쓰죠, 과장님? 

○남일현 위원  저기는 모자라지는 않아요?

○남일현 위원  선정돼서 양이 늘어나게 되면 되도록이면 북부권ㆍ남부권을 나눠서 축산농가에서도 미생물을 가져오는 데 편리하도록 좀 그런 부분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잘 알았다는 걸 팀장님한테 인수인계 확실하게 해요, 내년도에 안 오신다고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358쪽 좀 봐 주세요. 352쪽,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에 있어서 어쨌든 그쪽에 정원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농업기술센터 여러 가지 훌륭한 여건과 조건을 갖춰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남일현 위원  이거는 김민재 소장님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의면 남계리에 ’60년도에 만들어 놓은 양수장, 육칠십 년도에 만들어 놓은 양수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발전에 획을 긋는 그런 양수장을 만들어서 골동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지하수 암반관정을 파는 것보다 개보수해서 쓰는 게 아주 현실적일 거 같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몇 번 독려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니 올해 자기네들이 와 보더니 좋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하고 양수장의 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 당시 발동기가 너무 정겹고 보관이 아주, 상당히 관리가 양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농업의 보물 같은 존재로 남을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앞으로 우리 청주시 청사가 새로 지어진다면 역사박물관의 하나의 축으로 잘 뒀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공감했어요, 다 공감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그런 역사적인, 효촌의 산뽕나무 묘목을 중간에 제의해 갖고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김민재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현장을 가 보시면 발동기를 보면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이 발동기가 너무 관리도 잘돼 있고, 보관도 잘돼 있는 게……. 다른 데는 다 고물상들이 다 훔쳐갔대요. 훔쳐갔는데 이건 그래도 옛날에 지어 놓은 양수장 관리 저기가 잠겨 있다 보니까, 너무 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던 거야. 열어 보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농업에 기술만 보급할 게 아니라 농업의 역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간직하고 관리했으면 좋겠다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인근 무심천 수변에 꽃 조성 토공사를 추진한다고 352쪽 제일 밑/하단에 이렇게 해놨어요. 박 과장님, 거기 뭐 식재할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게 약 1,600평 정도 되는 건데 경관식물을, 유채꽃을 파종했네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주변이 양귀비꽃 단지로써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다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볼거리도 만들어서 하는 건 소장님의 몫일 것 같아요. 소장님이 관리 잘하셔서 그런 부분이 청주의 명품으로 봄에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일현 위원  워낙 무심천 땅심이, 유기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는 화학비료를 쓰면 안 됩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우리 축산과 좀 알려 줘요, 그렇게 점용 허가 받는 방법을. 어제 축산과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수고하셨고, 도시농업관 반정숙 관장님!

○남일현 위원  406쪽 좀 봐 주세요.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마스터가드너(gardener) 전문활동 영역 확장 및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확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청주 주변에 이런 부분들을 많은 관리사를 좀 발굴해서 청주시 자투리땅 주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해서 이런 걸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청주 주변 자투리땅을 해서 하는 게……. 이거는 조경하고 다른 차원이잖아요.

○남일현 위원  조경하고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범 사업으로 강내면 황탄리에 했는데 청주시의 자투리땅을 많이 발굴하고, 주변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 갖고 이런 사업은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반 과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관리도 또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거는 408쪽에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 시범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남일현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건지는 몰라도 이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화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민의 갈등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은 권장 사업이라고 보고, 이런 건 지양해야 되겠다 한번……. 이건 주민협의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우리가 이거까지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겠다. 김민재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4쪽에 실버(silver)세대 오감만족 텃밭정원 조성 사업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힐링 하고 어른들이 성장하고 가꾸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하고 거기에 힐링 되고, 늘 이걸 보기 위해서 자기 건강관리를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바로 이런 게 치유농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각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라도 자투리땅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장할 사업이라고 봐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로. 어르신들이 이거보다 크면 노동이 돼서 안 돼요. 그래도 자기네가 관리하고 성장하는 거에 힐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423쪽 좀 봐 주세요.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교육에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친구들이 어디 어디 해서……. 이게 체험농장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체험농장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를 꼭 방문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아열대 식물부터 아열대에서 자라는 과일까지 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그 친구들이 견학하고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눈으로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체험현장 내에서는 한정된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 뒤에 가꿔진 조경이 상당히 훌륭한 데도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질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유기농센터 앞에 주차장은 청주시에서 최고 좋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하루에 교육을 그래도 농업과 연계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34쪽에 올해 도시농업박람회를 1회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시농업박람회가 7억의 예산으로 행사를 했는데 사실은 사람은 엄청 왔어요. 엄청 오셨고 그랬는데 만족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시기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기를 조절하고, 우리가 식목행사 때는 청주시민을 상대로 나무도 한 그루씩 나눠 줘서 식목일을 되새기게 하고 기념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영원히 또 식재하고 나서 자기 식목행사로도 하고 그러는데……. 오시기는 했는데 빈손으로 가고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하게 되면 시기도 조절하고, 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 2회를 어떻게 할 건가를……. 최소한에 끝나고 나서는 거기에 강평을 했나요, 소장님?

○남일현 위원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몰라도 우리 시골에서도 고추를 화분에 하나 조그맣게 해놨는데 거기서 고추가 주렁주렁 열리고 이런 모습을 저는 지역구를 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미관도 좋고, 거기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봤을 적에 관심도 많은 거 같으니까 올해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마무리하고 정산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강평을 해야지 내년도 행사가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서 올해 예산……. 내년 예산에 서죠?

○남일현 위원  격년제로?

○남일현 위원  매년 해야지 그걸 격년으로 하면 시민들이 잊어버릴 만 하면 뭘 한다고 하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매년 청주 농업 페스티벌이라도 계획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결과가 우리 시민들이 오감을 만족하고 힐링 하는 그런 행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래도 본 위원이 농업정책위원회 와서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대안도 낸 거로 아는데 대안이 미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대안을 낸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맨날 검토한다고 하고 실천한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사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도시농업관 422쪽에 대해서 관장님한테 당부 말씀 드리고자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현장에서 중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목적이 자유학년제와 연계해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내지는 3학년까지 자유학년제의 지필평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게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지식이나 경쟁 중심에서 벗어난 학생 참여형 체험활동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체험활동과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도시농업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업이 거의 블루베리 피자 만들기, 낙농, 고추장, 원예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개편해서 두부 만들기라든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그런 농산물로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어떨까. 지금 이 호응도는 참 좋아요, 전 학교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청주시 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전임 관장님 계셨을 때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화, 다각화해서 아이들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나요?

○김은숙 위원  이게 자유학년제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그러한 사업으로 우리 청주시에 인식이 내릴 수 있게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게 해주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농기술 보급과 농업전문인력 체계적 육성에 노력해 주시는 농업기술센터 김민재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농가에 기술 보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기술보급과 황근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듣는 시간만 갖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외래품종 대체 국내 육성 벼 우수 품종 실증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 2021년도에 4개소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3헥타르 알찬미, 해들, 참드림을 실증포로 조성하였는데 품종별 수확한 종자량은 몇 킬로인지 또 수확한 종자를 2022년도에 어느 농가에 공급하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18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거 서면으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호  밑에 사업성과를 보면 청원쌀 대체 품종 실증시험을 통한 재배 매뉴얼을 정립한다고 돼 있는데 재배 매뉴얼이 있는지 그리고 청원생명쌀 관리하고 있는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지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업무 분장은 일부 다를 수 있겠지만 농식품유통과하고도 친밀하게 협조하셔서 벼 우수품종 실증포 운영과 그리고 조기 확대 보급을 통해서 최고의 품질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공공비축미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시범 사업인데요. 2022년도에 1개소에 10헥타르에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알찬미 품종 대상으로 채종포를 운영하고 공공비축미 종자 자체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통한 종자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수확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종자 공급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올해 공공비축미 황금노들 같은 경우는 종자 보급이 농가에 많이 확대가 안 돼서 보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채취해서 하다 보니까 잡벼가 많이 섞여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재호  올해 황금노들같이 잡벼가 섞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국내육성 벼 우수품종 확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질의한 두 내용에서 우수품종 실증포하고 우량종자 채종포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 사업에 선정되면 농기계 곡물건조기나 종자소독기, 탈망기 등을 지원해 주는데 이 농기계를 무조건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최재호  마지막으로 국내 육성 벼 우수품종 재배 면적을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벼를 농가에 공급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 종자나 채종포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사업되는 거는 사업을 받은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종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자 공급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이 종자를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종자를 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최재호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김민재 소장님과 4개 실ㆍ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