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오늘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과 보람근로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이틀 전에 국토부랑 충청북도에서 받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공문하고요. 그리고 청년리더 100 실적하고 대학지원심의위 안건을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전달이 되었다고 그래요?

○유광욱 위원  예, 그럼 저도 한번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224페이지 보시면 청주학사 운영비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인당 100만 원씩 20명을 계상하셨는데요. 보통은 2인 1실로 해서 실당 계상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사람 수로 계산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그럼 청주학사 같은 경우에는 모집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한 실을 혼자 쓰더라도 100만 원인가요?

○유광욱 위원  20인이 다 차지 않더라도 무조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해마다 조금씩 모집이 완료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우리가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면 최대한 다 채우는 방향으로, 인원을 모집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정말 수요가 부족하다면 부담을 줄여 나가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 까요?

○유광욱 위원  혹시라도 수요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수요 파악된 자료를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그게 아니라면……. 그럼 지금 ’21년도에는 250만 원이었고 올해는 20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시는 거예요.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은 결산에 따른 이유인가요?

○유광욱 위원  구내식당을 공동사용 부엌으로 변경했을 때 이용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청년 네트워크 운영 사업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감액이 조금 있었어요.

○유광욱 위원  네, 그 감액을 질의드리려는 건 아니었는데요.

○유광욱 위원  해마다 조금씩, 조금이 아니겠네요. ’22년도는 절반 이상 반납하셨죠?

○유광욱 위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다 사용 못 하고 반납하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네트워크는 원래 50명으로 구성이 되죠?

○유광욱 위원  왜 지원자가 부족했고 그것도 더 낮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은 계속 답변을 주실 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다.’라고 하고 계세요. 그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담당관님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참여율이 저조했고 성과가 좀 미진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근데 왜 자발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지는 깊게 생각 못 해봤고, 왜 참석률이 저조한지 깊게 생각 못 해봤고. 그러시다면 지속적으로 반납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 사업은 일몰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네트워크가 ’17년도에 1기를 시작해서 내년이면 6기 모집을 하겠네요.

○유광욱 위원  올해까지 5기 운영을 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지금까지 남은 게 뭐예요?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서 청주시에 무엇이 남았어요?

○유광욱 위원  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트워크는 5기까지 운영을 했다고는 하는데 시작할 때마다 1기예요. 뭐가 데이터가 쌓이고 정책 제안한 게 반영이 되고……. 네트워크 위원들은요 무엇인가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람을 찾을 때 와서 엄청난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제안한 것이 어딘가 반영이 되어서 뿌듯함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거기 와서 활동을 해야 될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갖추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단체나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기부 등을요―사무관리비랄지, 아니면 행사실비보전이랄지 이런 목으로 편성을 하실 것 같은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 민간단체에다가 네트워크 사업을 맡겨 보고 운영해 봐라 이런 뜻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몫으로 행사실비지원 같은 것도 가능한 거예요?

○유광욱 위원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유광욱 위원  한번 예산과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한번 마련을 해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나오는 네트워크 구성, 기능, 회의 운영 방식이랑 맞는 방식인가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먼저 네트워크 자체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영 방식을 부서에서 재량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담당관님. 조금 아래에 보시면 청년뜨락5959 운영비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3,5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이 감액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어떤 부분이 감액되었어요?

○유광욱 위원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어떤 부분을 감액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수탁기관에다가 ‘우리는 올해 3,500만 원 감액해서 내려 주니까 알아서 운영해라.’ 이러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어떤 부분이 감액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감액됐다면 인건비도 감액되고 운영비도 감액되고 다 감액된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어떤 부분이 감액…….

○유광욱 위원  3,500만 원이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예산과 협의에서 못 지키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예산과랑 협의하실 때 이 예산을 못 지키신 거예요? 저기 담당관님!

○유광욱 위원  저는 담당관님께서 로컬 크리에이터 도제 사업도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하시면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청년정책담당관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지보다는 현재 사업에 대한 내실을 추구하시는 게 방향성에 더 맞지 않을까요?

○유광욱 위원  지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이 감액이 되고 있는 것들은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5959가 운영이 잘 안 된 것도 아니고요. 왜 감액이 돼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도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6페이지ㆍ227페이지 쭉 나오고 있는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주형 뉴딜 2.0 지역 혁신 청년일자리 사업, 이전에 청년잡고(JOB GO) 이런 것들이 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국가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신 사업들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 도제 사업도 그렇죠?

○유광욱 위원  지금까지 시비는 분담비율에서 국ㆍ도비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도제 사업 비율 보세요. 시비가 9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국ㆍ도비 합쳐서 2억 7,000 선인데 이런 비율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국ㆍ도비 매칭이 시비보다 많았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았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담당관실에서 의지가 있으면 30명분에 대해서 국ㆍ도비 매칭이 없더라도 시비를 전액 편성해서라도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유광욱 위원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20명분으로 판단을 어떤 근거로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도제 사업은 매칭 들어온 만큼만 편성을 하시고 다른 감액된 사업에다가 이 시비를 분배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시비 전액 부담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유광욱 위원  네, 담당관님 방금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김기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을 보시면, 수감자료 453쪽입니다.

○한동순 위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이 나와요. 여기 보면 올해 700만 원을 증액해서 1,4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작년 3추에서 보면 대상자가 없어서 7,00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어요. 그죠?

○한동순 위원  우리가 인공와우 수술을 할 때 수술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한동순 위원  네, 제가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고 우리 것도 찾아보면서 다른 지자체도 한 700만 원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사오 백 잡았는데 요즘에는 700을 계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장님도 그날 말씀을 하셨듯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추가도 드는 비용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공와우 수술은 한 쪽당 2,000만 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거에 포함된 소리 모음기라고 할까요? 와우수술을 하면서 모음기를 해서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자가 수술을 꺼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이거 알아본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두 명을 잡아서 1,4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더군다나 중위소득 100프로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700만 원을 부담하고 2,000만 원 수술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한 쪽당 2,000이에요. 두 개를 하면 4,000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언어 치료라든지 그런 연계 사업이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청주시에서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현장에서 정말 차상위계층이 수술을 받으라고 책정하는 건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잡는 건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단 한 명의 대상자가 있더라도 ‘실태 파악을 좀 보시고 이런 거를 잡아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동순 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다 조사한 다음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한동순 위원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사실 이 100프로 700만 원이 증액된 걸 보면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도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와우 수술을 받으면 ‘내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어 치료라든지 부수적으로 그리고 소모품이 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소모품을 또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주시는 없어요.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현장에서 정말 필요하신 분이 대상자가 단 한 명이 되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촘촘한 그런 예산을,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게 됐어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다음 쪽에 보면 454쪽입니다. 거기서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 관련해서 87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한동순 위원  네, 맞아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작년에는 총 9개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상설 3개, 비상설 2개 해서 5개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위원회가 올해는 같이 열린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예산이 감액되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기존에 각각 열리던 위원회 심의 안건이 한 번에 처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한동순 위원  작년에는 위원님들이랑 다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는 다 뺐다는 의미인가요?

○한동순 위원  제가 행감에서도 계속 위원회의 내실화를 계속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401쪽 좀 봐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 홍순덕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까요?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청주시 보훈회관 기능 보강 사업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3억 1,7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한동순 위원  이 보훈회관에는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어요?

○한동순 위원  보훈단체가 우리 청주에 몇 개 정도가 있죠?

○한동순 위원  분산돼 있는 그쪽도 그러면 자기 건물들이 다 있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방금 전 네 군데 단체 빼고 나머지는 각자 구두로 매칭을 했든 어떤 식으로 했든 자기 건물로 해서, 단체 건물로 해서 다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시설 보강 사업으로 3억 1,7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대개 이 시설 보강 사업을 하면 자부담이 있지 않아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그런데 다른 보훈단체도 말씀하셨고 이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설 보강 사업이 들어오면 자부담은 어디나 해요. 그러면 이곳을 뺀 다른 보훈단체에서 시설 보강 사업이 들어오면 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떠신가요?

○한동순 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3억 1,700이라는 이 돈을 자부담 전혀 없이 우리가 순수 우리 재원으로 한다는 건 전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동순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저기 청년정책담당관님! 유광욱 위원님한테 전달됐다는 서류 다시 찾으시고 오늘 중으로 서류 요구하신 거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서류만 보내지 마시고 와서 상의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위원장 임은성  오늘 중으로 그거 서류 해서…….

○위원장 임은성  예, 와서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는 398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 지난번 2주 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본예산에 바로 증액돼 가지고 5,5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쓰셨다고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업무 지도ㆍ점검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올려주셨으니까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찾아오셔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접 정장 사업 관련해서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푸드뱅크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대로 담당관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자부심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늘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한국 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고 부서에 많은 청년들이 면접을 보고 감사하다는 전화를 주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이한국 위원  그 말씀을, 느끼신 진심을 추경 때는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어서 마찬가지로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하고 230페이지, 검정고시 지원인데요. 직업훈련 지원은 1,200만 원, 검정고시 지원은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몇 명인지 인원수가 궁금합니다.

○이한국 위원  예,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그럼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기준이 어떻게 되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한국 위원  그중에 선정 기준은 따로 없는 거예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정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 부모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생활 정도 이런 걸 보고 지원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한국 위원  자료를 바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합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한국 위원  합격률! 자격증이나 검정고시 합격.

○이한국 위원  정확한 게 아니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한국 위원  네, 이것도 계산된 수치가 나와서 이 사업의 지속이 가능한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자료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페이지고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포함된 지원 관련해서 작년보다 2억 6,331만 2,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경로당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삭감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운영비 지원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또 삭감이 돼서 똑같은 경로당인데 ‘이게 뭐지?’ 싶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이어서 예산안 426페이지,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것도 한 1억 9,358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9988 이런 거 하는 날에는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높으셔 가지고 일부러 많이 찾아가는 날인데 예산이 삭감돼서 이것도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한국 위원  시비는 한 70프로가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이한국 위원  도에서는 30프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2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사업인데 이거는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나요?

○이한국 위원  예산과 조금 다른 말씀인데요. 식사 시간이 몇 시쯤 되나요? 12개소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시작하는 시간이요.

○이한국 위원  네, 점심시간이 몇 시에 시작하시나요?

○이한국 위원  혹시 11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나요?

○이한국 위원  11시에 계속하시는 데가 있어 가지고.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 위원  예, 저희 동네에 민원이 많아요. 감사하긴 한데 11시에 하니까 어떤 일을 보고 가서 먹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 말씀드린 김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 40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돼 있어서 비교증감이 한 3억 1,169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이한국 위원  예,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써 있는.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과장님! 이한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반복스럽겠지만 더 자세하게 이한국 위원님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충분히 되셨어요?

○이한국 위원  예.

○위원장 임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저도 이어서 401페이지, 보훈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과 한동순 위원님이 보훈회관 관련해서 염려도 하시고 질의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건물과 관련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가 됐고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드려야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염려되는 거는 이분들이 이 액수를 받고 제대로 수행이 가능할까라는 염려 때문에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지원금은 어쨌든 이 보훈회관에서 받아서 입찰 같은 과정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화정 위원  처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과장님이 도와주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이화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기능 보강하면서 앞으로 장기간 동안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 주셔서 작게 기능 보강하는 것보다는 완벽한 기능 보강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면서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처우 개선 관련해서 2억 4,800에서 20,7프로가 증액됐네요, 5,149만 3,000원. 그래서 2023년도에는 협의회 처우 개선 관련된 인건비 포함해서 3억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요. 398페이지, 조금 전에 이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2억 3,400에서 23프로 증액이 돼서 5,500이네요. 2억 8,900으로 2023년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특히나 또 4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제가 통합돌봄도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주거복지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인력도 배치가 돼야 되고 공간도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인력만 말씀드렸는데 발 빠르게 이렇게 공간까지 확보해서 2023년도에는 공간뿐만 아니라 인력 배치도 2명 정도 더 확대해서 상근인력으로 과장님이 배치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현 시장님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종사자분들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또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발빠르게, 또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신 것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 드리고요. 특히 주거복지센터 공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액수하고 그리고 또 이 공간이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원래 의회는 견제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3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장려수당과 처우 개선 관련해서 복지재단의 연구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연구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이 안 되신 거죠?

○이화정 위원  연구결과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이화정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님!

○이화정 위원  2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내역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229페이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교 증감을 보시면 전혀 증액되지 않았죠. 그리고 또 2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선도 보호 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하는 이 사업비와 관련된 것도 보시면 2022년 대비 2023년 전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2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32페이지도 보시면 증액됐는데 어떤 게 증액이 됐을까 봤더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는 건 증액이 됐습니다. 2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36페이지도 보시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또 증액이 됐을까 봤더니 기금하고 매칭 하는 시비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237페이지 와서 보시면 사업비인데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23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우리 자체 예산 사업인데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자체 예산도 의지를 갖고 세우셨더라고요. 227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시겠습니다. 저는 이 도제 사업 의지가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지만큼 민간위탁금도 함께 증액을 시켜 주는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상담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우리 조례에 얘기하고 있는 19세부터 39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의 활동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도 담당관님이시니까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 정도의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민간위탁금은 그런 의지를 가져주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물가도 올랐고, 이 친구들 인건비는 최소한 좀 더 올려주시면……. 어려운 건가요?

○이화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ㆍ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올리기 어렵다는 말씀이라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럼 사업비라도 조금 올려주셔야죠.

○이화정 위원  챙겨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의지를 가지시면 이렇게 자체 예산도 올리시는데 이 예산 일부를 이쪽 민간위탁금으로 돌리는 의지는 없으세요?

○이화정 위원  지금 복지국 전체를 제가 봤을 때는 기능 보강비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기능 보강은 많이 올라왔고 많은 액수가 투입되는데 인건비 부분은 되게 적게 증액을 하는 거 보면서 아무리 좋은 건물과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돌릴 사람이 없고 인력이 없는데. 그런 참 답답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장애인복지과장님! 4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하셨죠?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해서 기준 중위소득 120프로인가 그때까지 확대해서 투석하는 분들을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조례 개정하는 걸 올리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이화정 위원  이번에 11월 11일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셔서 차상위계층에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해서 저희에게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습니다. 그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이신가요? 

○이화정 위원  감액이 아니라 정리 추경하신 거죠.

○이화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실 때 ‘2022년도에는 투석하시는 분이 25분이고 투석비가 매달 1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10명 정도가 더 혜택을 받겠다.’고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비용추계서에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조례 개정안을 넘겨주셨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이화정 위원  근데 예산은 2021년ㆍ2022년ㆍ2023년 똑같은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식검사비는 매년 한 명 정도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화정 위원  대상자를 확대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식검사비는 매년 한 명 내외 혹은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식검사비의 대상자는 1년에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는 혈관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혈관수술의 대상자도 지금 이 혈액 투석하는 이삼십 명 대상자 중에서 혈관수술이라는 게 계속 신장 투석을 하다 보니 혈관을 수술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 매번.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냐 2년에 한 번이냐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분은 1년에 두 번도 하고 어떤 분은 2년에 한 번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지원하기는 어려우니 지원 액수의 50프로라든가 2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제한조건을 줘서 이왕 혈액 투석과 관련해서 기준 중위소득 120프로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셨다면 이 돈이 계속 정리추경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혈관수술까지 이 대상자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이제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은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내용을 알았으면 같이 개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의외로 이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꼭 필요한 겁니다.’라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니 2년이라는 기간을 한정하고 모든 액수, 액수가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되는 액수를 우리 예산 안에서 한번 고민해 보셔서 지원하는 액수의 제한, 지원 기간의 제한 이렇게 해서 이 돈이 계속 정리추경 되지 않도록. 계속 정리추경 됐었거든요. 3,500만 원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혈관 수술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4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사무원과 사회재활교사 배치 때문에 발 빠르게 2021년, 2022년 인력 배치해 주셨죠. 449페이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이화정 위원  몇 개소가 배치가 되는 겁니까?

○이화정 위원  사무원 배치는 몇 군데 되는 겁니까?

○이화정 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고민 잘 해주시고요.

○이화정 위원  일전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생산판매관리기사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0명이 아니라 20명당 한 명인데 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중증이었을 때는 10명당 한 명 배치가 맞죠, 과장님?

○이화정 위원  그것도 법정 배치 기준에 맞게 예산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송병호 위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송병호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바우처(voucher) 카드에서 1만 3,000원 나가는 거로 돼 있잖아요.

○송병호 위원  이게 타 시도하고 다 똑같이 1만 3,000원인 거예요?

○송병호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데는 1만 2,000원,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로 돼 있고 하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청주시만 하는 건 아닌 건데 왜 1만 2,000원이 책정됐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송병호 위원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매달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 거예요. 매달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그냥 어느 정도 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트 같은 데 생리대를 담을 때는 얼마 얼마 생각 안 하고 담는데 이게 한 번씩 나가는 그 비용도 그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1만 3,000원 하면 한두 개인데 사실 이게 기준이 왜 1만 2,000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생리대를 지원해 주려면 다해 주는 것이 좋지 한두 개 값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생리하는 연령층도 낮아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라든가 저희 때보다는 발육이 빠르다 보니 생리 양도 많고 그렇대요. 그러면 많은 양을 소비를 해야 돼요. 적어도 한두 시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그런데 이 비용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도 좀 지급이 돼서……. 이 금액으로 얘네들이 이걸 하기에는 사실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같이 조인(join)을 해서 비치를 한다든가 이거는 불가능할까요?

○송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어차피 정해진 비용은 이만큼 있어서 바우처 카드로 본인이 계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런데 이게 양이 넉넉지는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여학생이 많은 학교 같은 데 보건실이라든가 이게 비치가 돼서 학교에서도 지급이 되는 그런 방안을 물색할 수는 없는가.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늘 고정비용 지출인데 지금 1만 3,000원보다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얘네들한테는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걔네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고민을 좀 해보자는 뜻이었어요.

○송병호 위원  교육청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그쪽 편하고 어떻게 협의를 잘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9세에서 24세까지잖아요. 이게 지금 24세까지 생리대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근데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은 이걸 못 받는 거로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병호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지금 생리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중에서도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애들이 있어서 “왜요?” 했더니 그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정말 힘든데 그 계통에 안 들어간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이걸 다 못 받으니까 저는 그러면 학교 같은 데 비품으로 더 해서 그런 다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알고자 했던 거였어요.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 사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김기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453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은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에 보면 280만 원 감액이 돼 있어요.

○한동순 위원  감액을 했는데 전년 대비 28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그 이유가 뭐죠?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  그러면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한동순 위원  작년보다 14명이 준 거예요. 작년 대비 숫자를 보면, 그죠?

○한동순 위원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한동순 위원  이거는 이제 알겠는데 463쪽에 보면 거기에도 또 가스 그게 나와요. 그거는 또 뭐죠?

○한동순 위원  보급이 많이 됐든 대상자가 줄어들었든 해서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다는 의미죠?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께 또 한 가지를 질의를 할게요. 장애인 전동보조 기기 안심보험 지원하는 사업 있죠. 그게 몇 페이지일까요? 제가…….

○위원장 임은성  454페이지예요. 위원님, 454페이지! 맞는 것 같아요.

○한동순 위원  감사합니다. 네, 맞네요. 454쪽에 보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3,000만 원을 잡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이용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는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나요? 정확한 통계치랄까요.

○한동순 위원  이게 추정치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등록한 대수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는 추정치에 가깝겠네요.

○한동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사고라는 것은 예측치보다 적거나 많거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 시 한 50프로 정도 계상해서 집행하고 그런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감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러니까 먼저 계상을 50프로만 하고 집행과정에서 이거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더 집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50프로는 추경에 잡는 방법.

○한동순 위원  네, 추정치를 보고 잡았으니까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50프로를 잡고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50프로를 잡는 건……. 그게 운영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홍순덕 과장님께 질의를 할까요. 수감자료 397쪽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셀프케어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사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동순 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목적에 보면 그래요. 복지 업무 고충 민원 증가에 따른 격무 스트레스 관리 및 소진 예방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심신 치유 및 재충전 기회를 마련한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운영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대면으로 하신 거죠?

○한동순 위원  네, 방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했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이거를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우울감과 현장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업무를 할 때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연 정말 해소가 됐을까.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을까에 대해서는 의아함이 들어요.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받아 봤어요. 문항을 봐도 그렇고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과장님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당일치기로 어디를 간다 한들 이 예산으로 턱도 없고. 차라리 이 예산을 쪼개서 쉴 수 있게 휴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마사지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던 피렌체에도 랜선 투어지만 가보고 뭐도 해봤다 하시는데 과연 이거로 치유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더 짜임새 있게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 이거를 갖고 오시든, 아니면 1박 2일로 정말 어떤 힐링 프로그램을 짜오든 그분들이 가족과 함께 하루를 쉴 수 있는 휴가를 주든 수당으로 주든―그거는 급여 기준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이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지금은 빼더라도 추경에서 오든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고민해 주신다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계상하셨습니다. 3억 2,900만 원 정도 하셨는데요. 찾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2018년도에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음 통과가 되었을 때는 위탁금액이 6,100만 원쯤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2019년에 6,100만 원 선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2배 정도 증액이 돼서 1억 2,000만 원 선에서 운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음해에는 1억 3,000만 원 선으로 증액이 됐고 ’21년도에는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재계약 금액은 1억 3,900만 원쯤 됐을 거예요. 그렇게 ’22년도에 운영이 됐고 ’23년도에 보시다시피 3억 2,9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위탁 보고 때의 위탁금액과는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계상하신 예산하고 위탁 보고했을 때의 산출 근거로 제시하신 위탁금액하고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금액을 적어주시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위탁사무는 청주의 사무를 어떤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의회에 동의나 보고가 의무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증액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 사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런 설명들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 사무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고나 동의가 의무인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보고문과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저는 당연히 의회를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광욱 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간도 있으셨을 것이고요. 편성하고 제출한 이후에 기간도 있으셨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이 상근으로 바뀌는 급박한 상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보고로 갈음했던 문서를 봤을 때 주거복지센터의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나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과장님 부서에서 의회로 제출해 주신 보고문서에는요. 건수가 증가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문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거복지 상담건수도 2019년에 비해서 늘지 않았고요. 깔끄미봉사단을 제외하면 줄었다고도 판단이 되고요. 직접 지원 사업도 늘었다고 보긴 어렵고 지역 특화 사업도 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어떤 근거로 업무량이 증가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서 이러한 실적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판단했을 때는 인원 증원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 인력이 현재 수요를 감당하는 데 버겁다는 자료를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정회 때라도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40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계상하셨습니다. 군 자원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유광욱 위원  올해 예산에는 770명 계상하지 않으셨어요?

○유광욱 위원  근데 늘어나는 추세인데 내년에는 750명 계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예산이 늘어난 걸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원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원은 지금 이 인원보다 더 필요한 거예요?

○유광욱 위원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배정되어 있는 총인원이 720명이 안 되지 않나요?

○유광욱 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를 감당 못 하는 상황인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정회시간까지 수요를 몇 명으로 예측하고 계신지…….

○유광욱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우리가 아무리 공급에 대한 요청이 있더라도 공급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도 지금 712명 선인데 이 인원이 유지가 된다면 이 정도 예산은 필요가 없겠죠? 공급을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요.

○유광욱 위원  아니, 현재 ’23년도 예산을 750명 계상하셨잖아요. 근데 현 인원이 712명이잖아요. 더 늘어날 소지가 있나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바람은 바람이고요. 연평균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을 한 4년치만 갖다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훈회관 기능공사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보훈회관 기능공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싶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민간 소유다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명목으로 올라왔어요.

○유광욱 위원  시 소유로 할 수는 없나요?

○유광욱 위원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도 자부담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광욱 위원  근데 청주시 보훈회관이라 하면 청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청주시 소유로 있는 회관을 보훈단체협의회에다가 위탁 사무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쪽이 어떠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 당시에 자부담을 몇 프로쯤 하셨죠?

○유광욱 위원  한 칠팔 프로쯤 될 텐데요.

○유광욱 위원  칠팔 프로 자부담을 하고 소유권은 어떻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이 4개 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는 민간 소유가 아닌 건물들도 있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민간 소유 건물에 시가 돈을 대가지고 기능 보강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이 구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이 나올 건데 다른 건물에라도 우리가 보훈회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요? 4개 단체뿐만 아니라 10개 모든 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보훈회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확정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요.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 소유의 건물에 시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기능 보강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보시면 특수임무유공자회 청주시지회에서 인명구조용 견사 구입하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작년 속기록을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인명구조견 견사인데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인명구조견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두 마리 있나요?

○유광욱 위원  ’19년도였나 청주시 실종 사건에서도 인명구조견이 역할을 했다고, 아마 그 인명구조견이 어제인가 퇴역군인이 되었다.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그러한 인명구조견에 대해서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소유하고 있는 인명구조견은 국가에서 어떤 공인 같은 게 있나요?

○유광욱 위원  그럼 사설 단체의 인명구조견 역량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 답변주시는 게 이 예산이 작년에도 계상되었던 거 알고 계시죠?

○유광욱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계시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다시 계상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답변도 작년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고요.

○유광욱 위원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도 단체를 대변해 주실 거면, 작년에 올라왔다가 그대로 전액 삭감이 되었다 이런 사례도 알고 계신다면 말이죠. 똑같은 사안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올리신다는 거는 작년하고 무슨 상황이 변했나요 지금? 의회에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좀 더 경륜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인명구조견으로서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견사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종아동을 도왔던 인명구조견은 밥 먹는 것조차도 ‘뭐 저런 사료를 먹이느냐. 왜 저런 영양 상태로 놔두느냐.’ 이런 말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인명구조견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판단하셨을 때 정말 확신이 있다면 견사뿐만 아니고 이 동물의 건강 상태조차 파악할 수 있는 동네 병ㆍ의원과 MOU 체결이라든지 다방면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견사만 하나 올리셨다는 건 저는 작년 부서의 판단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위에 무공수훈자회 사진전 액자 및 이젤 구입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액자랑 이젤은 어느 정도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유광욱 위원  액자랑 이젤을 각각 75개씩 구입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이젤을 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기성품을 구입하시는 게 아니고 제작을 하신다고요?

○유광욱 위원  기성품을 구입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랬을 때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하면 무공수훈자회로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런 방식으로만 운영이 가능한가요? 지금 사진전 같이 개최한다고 했을 때 다른 보훈단체는 사진전 같은 걸 개최하지 않나요? 

○유광욱 위원  그럼 각각 단체가 이젤, 사진 액자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무공수훈자회에서 광복회나 학교로 다 대여해 주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시 소유로 시에서 대여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시 예산으로 구입을 한 건데 어떤 특정 단체가 액자와 이젤을 다 소유하고 있고 그 단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빌려준다 그런 개념이 맞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아니오, 보훈단체 내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무공수훈자회랑 일정이 겹치게 되면 본인들 소유니까 무공수훈자회 우선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유광욱 위원  그런 방식의 운영이 맞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내에서 다른 단체들도 이 비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시의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하시든가, 그래서 보훈회관에서 보관을 하시든가 그런 방식이 맞지 않나요?

○유광욱 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김대영 담당관님! 224페이지 청년뜨락5959 보시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여기도 위탁을 주시죠?

○이화정 위원  몇 년인가요?

  (답변 지체하자)

위탁 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화정 위원  사업 기간이 여기는 2023년부터 ’27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이 기간에 위탁 주고 재위탁은 언제 주신 건가요?

○이화정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1월에 복지교육위원회에 보고가 된 내용인가요?

○이화정 위원  의회가 보고 받은 내용이에요?

○이화정 위원  3년간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재위탁 해서……. 이것도 위탁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공고를 띄워서 위탁하는 거죠?

○이화정 위원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재위탁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공식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재위탁 하시는 거죠?

○이화정 위원  이 청년뜨락5959는 찾아보기 힘든 청주시 자체 예산 가지고 운영되는 청년정책의 플랫폼인데요. 이 5959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취업 정보 제공 사업이시죠?

○이화정 위원  취업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청년일자리 정보 제공 사업이 청주시에 19세부터 39세에 맞는 청년일자리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자리 사업이 요양보호사와 그리고 장애활동 지원사와 관련된 일자리밖에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워크넷과 관련된 일자리에서 일정 정보만 뽑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특성이 있을까요? 청년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화정 위원  창업이 얼마나 많이 되나요. 실적을 일일이 확인하고 계시죠? 사실 창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화정 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 공간이 청년뜨락5959 아니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두 번의 재위탁을 통해 혹시 지속적으로 창업 관련 모니터링 해서 5959를 통한 창업 실적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네,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혹시 창업과 관련돼 성공한 팀이 있는지 다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보고해 주시고요.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보 제공과 관련돼서 게시판을 중심으로 연간 누적 횟수를 가지고 아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책 정보 그리고 또 취업 정보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모 사업 중심으로 활성화가 돼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 청년뜨락5959 활동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들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뜨락5959가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올해 행사를 가봤을 때도 굉장히 활발하게 청년답게 활동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위탁받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와 달리 청년답게 뭔가 실적을 내고 목적에 맞게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공간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모 사업 중심으로 그리고 또 일부 지원하는 지원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사업의 목적인 창업, 취업, 문화 교육 활동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는지 예산 현황과 관련해서 사업 가짓수하고 예산하고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요. 예산 변화 현황도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3,500만 원은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다고 설명 주셨죠?

○이화정 위원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화정 위원  사업의 내용을 어쨌든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사업의 내용도 정확하게 지금 제가 요구하는 자료와 함께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증액될 부분은 증액돼야 되겠고 감액돼야 될 부분은 감액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목적에 이르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예산은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꿈제작소 사업이라든가 청년뜨락5959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문화 향유 쪽에만 너무 포커스(focus)가 맞춰진 게 아닌가라는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우리가 조례도 제정해서 19세부터 33세가 아니라 19세부터 39세까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화정 위원  청년의 연령을 그렇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이 좀 더 상향해서 청주시에서 연령에 맞게 사업들을 하자 그렇게 조례도 개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여기 청년뜨락5959에서는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 사업들을 청년뜨락5959에게도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자유롭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위탁금을 주고 그리고 또 위탁 기간 동안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위탁 단체하고 논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이화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나이 관련해서 ‘청주시에서는 39세까지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22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 사업은 34세까지로 되어 있죠?

○유광욱 위원  대상자가 34세까지 되어 있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35세부터 39세까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될 때 이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죠?

○유광욱 위원  아니오, 담당관님! 비슷한 사업을 시에서 시비로 시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유광욱 위원  시행하실 수 있죠?

○유광욱 위원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주신 거잖아요. 국토부의 자격 요건은 국토부 사업을 지원받는 자에 한해서일 것이고요. 시에서 해당 사업을 시비 100프로로 진행한다면 대상자는 시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면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서의 목표에 맞게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청년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유광욱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223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청년리더 100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청주시 청년리더 100 프로그램 지원 사업.

○유광욱 위원  이것도 작년 속기록을 읽어드릴게요. 이 사업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죠?

○유광욱 위원  2019년 공고 이후로 저는 올해도 공고를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대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서원대학교 홈페이지 모집 안내’ 이 모집 부분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2020년 서원대학교 각 과에 모집 안내 전달, 2021년 서원대학교 각 과에 모집 안내 전달, 2022년 서원대학교 각 과에 모집 안내 전달.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담당관님.

○유광욱 위원  해당 사업이 서원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유광욱 위원  2019년에는 15명의 참석자들 전원이 서원대학교 학생이었고요. 2020년에는 15명의 학생 중에 전원이 서원대학교 학생이었고요. 올해 2022년은 15명의 학생 중에 13명이 서원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이 추진 현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혹시 작년에 예산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 했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아닙니다. 이 사업 취지가 ‘청주지역 청년 가치관 확립 및 지역 이슈의 관심 유도,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 실행을 통하여 청년리더를 발굴ㆍ육성하자.’ 이런 취지예요. 근데 해당 사업은 서원대학교 리더십 캠프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작년에도 ‘해당 사업은 서원대학교에 국한되어 있고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개선됐다고 생각하세요? 서원대학교 행사에 시비를 이렇게까지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원대학교 자체 행사 같은데.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한 취지랑 답변이 상이한 것 같아 가지고요. 성과가 없다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가 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서원대학교 교내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원대학교 예산으로 하라고 하세요.

○유광욱 위원  아니오, 담당관님! 작년에도 그 말씀은 들었고요. 작년에도 이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개선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표현을 자꾸 과장님이라고 해서 송구합니다, 담당관님. 22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쇠퇴한 장소에다가 청년을 밀어 넣어 놓고 ‘살려 봐라.’ 이런 것이 사업 취지에 맞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유광욱 위원  실패했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쇠퇴한 지역이라고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지금 쇠퇴해 가는 지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청년은 지금 사회에서 취업ㆍ창업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담당관님?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쇠퇴해 가는 지역과 취약계층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나요?

○유광욱 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연구 용역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인데요. 대현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을 연구 용역해 주시던가, 아니면 청년특화지역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대현지하상가를 살리시든가 청년특화구역을 조성해 주시든가요. 대현지하상가가 청년특화구역이어야 돼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대현지하상가 활성화 연구 용역을 진행하셨는데 이 부분이 청년특화구역으로 조성되는 게 합당하다 그런 결론이 도출된다면 더 이상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이렇게 청년특화구역으로 특정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담당관님께서 이견이 있다고 하시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39페이지입니다.

○송병호 위원  사실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팀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수능시험 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 과학캠프, 청소년 문화ㆍ스포츠 교류활동 그다음에 뒷장에 240페이지까지인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있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이 저는 좀 제대로 예산을 써서 잘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비교 증감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적어요. 그래서 이거로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자료를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이나 청소년, 아동에 대한 예산들은 너무 적다 보면 행사를 해도 별로 효과도 못 보고 계속 지속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왕이면 한 번을 하더라도 멋지게 해주시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쭉쭉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기가 없었던……. 저는 이게 코로나 때문일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청소년 과학캠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창작 DIY(Do-It-Yourself) 항공우주, 공예, 드론(drone), 이런 것들인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거는 그냥 ‘우리 행사합니다.’ 이러면서 광고성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예전에는 사실 행사 하나 주최해서 상품 좀 주고 선물 주고 하면 ‘와!’ 하고 좋아했지만 지금은 애들이 예상외로 저희보다도 더 많은 과학적 지식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만 수준을 조금 레벨 업 시켜 놓으면 활성화가 되어서 이게 결국에는 저희 청주시한테도 이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적어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별로 못 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서 이쪽 편의 힘을 많이 키워 주시면 그게 밑받침이 돼서 얘네들이 자라면 또 좋은 결과로 나오고 나오고 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송병호 위원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이번에 좀 야심차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해달라고. 저 그 야심차게 준비한다는 거 기대하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송병호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대현지하상가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사실 청년이나 아이들이 생각하는 곳이 그래도 교통이 좀 원활하게 잘 되는 곳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맞아요. 이 중심지가 뭔가 쇠퇴해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누가 알아요? 여기를 잘 살려서 작은 불씨를 쫙 해갖고 나중에 활활 타는 그냥 어떤 모닥불처럼 될지. 지금 이거 시작할 때 담당관님 역할이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시겠지만 처음 스타트를 잘해 놓으면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송병호 위원  한번 파이팅 해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질의가 오늘 많았던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새싹 같은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로 이해해 주시고, 또 그만한 책임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셨겠지만 그만한 부담을 느끼시면서 이럴수록 더 열심히 우리 청년들에 대한 꿈을 확실하게 심는 데 일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8쪽 맨 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아마 30명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청주시 서청주하고 2개소 30명 지원되는데 이거 예산 세우면 올해는 수학여행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김기동 위원  전년도하고 예산 똑같고 명수는 30명으로 가는데 그럼 지금 이 2개소에서 15명씩 해서 30명 가는 거죠? 238쪽 맨 위에요.

○김기동 위원  토털(total) 30명이 아니고요?

○김기동 위원  설명서에는 30명으로 제가 봤는데.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 239쪽 상단에 국제 한ㆍ중ㆍ일 청소년 무술문화 교류 이게 보니까 한ㆍ중ㆍ일, 중국 같은 경우는 흑룡강성하고 우한시. 일본은 어디, 돗토리시입니까? 자매결연도시면 어디를…….

○김기동 위원  구마모토시?

○김기동 위원  이게 매칭 비율을 보니까 도비ㆍ시비 30 대 70인데 무술, 전통문화, 전통무예, 무술문화. 무술축제 같은 경우도 도에서 하는 게 지금 없어졌죠?

○김기동 위원  이건 언제부터 한ㆍ중ㆍ일 문화가 교류된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 240쪽, 직지배 전국청소년무예한마당, 전국청소년무예니까 전국 행사네요. 전년도 동일하게 291만 원 계상이 됐는데 직지배 전국청소년무예한마당 이게 종목으로는 3종목이 아마 합기도, 태권도 거기에 줄넘기가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줄넘기가 무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줄넘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3종목을 11경기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이게 전국행사인데 내년도 행사에는 보통 몇 명 예상하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500명요? 올해는 몇 명 정도 행사 치렀습니까?

○김기동 위원  올해도요?

○김기동 위원  하여튼 예산 291만 원 가지고 이런 행사는 진짜 알차게 하는 것 같네요. 어차피 본 위원은 이거를 조금 더 내실 있게 더 확대한다 해서 한 돈 1,000만 원 쓴다면 더 큰 행사가 되지 않나요? 이제 코로나도 얼추 가는 추세인데.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이상 얼마나 움츠려 있었어요. 특히 또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쪽에 부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더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은 이상 마치겠고요. 노인복지과장님! 오늘 너무 질의가 없어 가지고 심심하셨죠? 425쪽 상단 좀 봐주시죠.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이요.

○김기동 위원  그게 얼추 소화가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번 예산은 7,700 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김기동 위원  그럼 이걸 마무리 지으면 얼추 다 끝나는 건가요? 각 경로당에 대해 원하는 데는 다 지원되는 거죠?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  135개소요?

○김기동 위원  여기 책자에는 153개소, 이건 뭐 여유 있게 해놓은 겁니까?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  수요조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이게 단가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110만 원 아니었어요? 이게 조금 더 올랐나요?

○김기동 위원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김기동 위원  대량으로 자꾸 사면 더 싸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서…….

○김기동 위원  지난번에는 110만 원에 한 거죠?

○김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한 5만 5,000원이 올라갔네요. 이 노인 어르신분들이 이거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엄청 만족들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과장님이 사업비를 잘 세워 주셔서 제가 가끔 경로당 가면 청주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자랑을 좀 하고 옵니다. 마무리까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고요. 다음 쪽 궁금해서 간단하게, 434쪽이요. 상단에 노인복지관 운영, 우리 청주시에 복지관이 5개예요. 청주시 노인복지관, 가경, 상당, 내덕, 서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전 대 의회 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서원노인복지관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노인 어르신분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용 키오스크(kiosk) 그걸 말씀하셔 가지고 아마 지금 예산 책자에 보니까 교육용 키오스크하고 스마트(smart) 케어기기 940만 원 3대, 1,250만 원짜리 4대 이렇게 했는데 복지관 5개. 여기 계상된 거를 보니까 나머지 여기에 빠진 복지관은 이미 다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세 대, 네 대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그리고 복지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중에서 비근한 예로 가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건물을 지었다가 너무 인원이 급증하다 보니까 그 옆에 먼저 지은 것보다 아마 더 크게 확장해서 지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죠?

○김기동 위원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것이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또 이게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공급이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도래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최근에 생긴 복지관이 이 5개 중에서 어디라고 보세요?

○김기동 위원  제일 최근에 지은 거죠?

○김기동 위원  그럼 그 최근에 지은 만큼 그만한 요건과 모든 것이 더 좋아야 되는데 여기 서원복지관의 제일 최대 문제점이 또 있죠?

○김기동 위원  그 위치해 있는 데 보면, 물론 버스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인 어르신분들도 자가로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김기동 위원  아마 복지관 개관하면서부터 문제가 도출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김기동 위원  노인 어르신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또 그분들이 사실 무한정 이용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시간을 조금 당겨서라도 하루 빨리 노인 어르신분들이 편한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아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53쪽, 앞서서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본 위원도 이 수감자료 볼 때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대해서 예산 책정된 걸 많이 봤는데 그동안 계속 지출한 내역이 없는 거로 봤어요.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 세운 거에 그동안 사업 시행을 하면서 몇 분이나 이 혜택을 봤습니까? 그동안 혜택 본 명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도 지금 정확히 파악 안 되셨나요?

○김기동 위원  예,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청각장애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여러 부류가 있으시잖아요. 반면 청각장애인분들은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행동으로 보는 모든 면에서는 사지가 멀쩡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또 언어에 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의사표현이라든가 욕구에 대해 요구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농아인분들에 대한 차별이 다른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대우받는 거에 비해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사직동 장애센터에 한번 방문했을 때 그거를 수화로 전달을 들었어요. 비근한 예로 충주 같은 경우는 농아인들을 위한 전담 경로당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주시는 아직 농아인들을 위한 경로당은 없죠?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이 농아인들을 위한 좀 더 깊은 관심과 보이지 않아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차별에 대한 거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혹시 그분들에 대해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지원 체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이번 예산 심의 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김기동 위원  아니, 제가 비유를 들은 거는 ‘꼭 경로당을 지어 달라.’ 그거보다도 그만큼 타 지자체, 특히 충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보다도 인구수나 모든 면에서 적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다양하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라도 농아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세심한 주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기동 위원  하실 말씀 없으시죠?

○김기동 위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되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426페이지입니다. 저번에 경로당 여가문화로 인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서 혹시 수업을 늘릴 수는 없느냐 했을 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강사 지원 사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9988로 조금 바뀌면서 예산이 감축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송병호 위원  이게 기간제 계약일 때는 강사 금액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년부터 자영업자로 된다면 강사 급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도 높아지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자영업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아, 그렇구나.

○송병호 위원  자영업으로 가면 강사비가 뛰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비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송병호 위원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교통비는 얼마나 주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교통비 1만 원 나가요?

○송병호 위원  매달?

○송병호 위원  아, 하루가 1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42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공익형 이것도 많이 줄었는데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기 공익형 예산은 준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요.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4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보훈회관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정책과장님!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과다지출이라는 말 안 듣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기능 보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2페이지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너무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있었죠. 4억 7,300만 원 중에서 2억 8,300만 원은 건물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1억 9,000 정도는 3명의 인건비에 증액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해서 활동 실적이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인력 한계에서 성과가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4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411페이지요. 확인하고 계시죠?

○이화정 위원  예산안 411페이지 보시면 주거급여와 관련돼서 수선유지급여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보니까 375 가구에 대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그래서 저희가 주거급여를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 집을 고쳐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시행 주체는 청주시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기관은 어디입니까?

○이화정 위원  청주시주거복지센터도 활동하고 계시죠?

○이화정 위원  네, 다시 예산안 4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산안 411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올해 2,600만 원이 증액돼서 8,360만 원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과장님?

○이화정 위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22가구가 올해 사업 규모로 돼 있고요. 이것도 국ㆍ도비, 시비 매칭해서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것도 시행 주체가 청주시지만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이화정 위원  네, 다시 4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긴급지원주택 주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2023년도에 160만 원 정도가 감됐지만 2023년도에는 2,900만 원 해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시행 주체는 어디입니까?

○이화정 위원  다시 돌아가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거복지센터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1억 정도 적은 예산 가지고 3년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거 복지 사업의 확대라든가 공간 2억 8,300을 제외하고 3명의 인건비 부분을 확대해서 2023년도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사업이 확대된 것만큼 2023년도에는 많은 사업들이 주거복지센터에 계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대된 만큼 사업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걱정되시지 않도록 사업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건비만큼 꼼꼼한 지도ㆍ점검뿐만 아니라 성과도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 사람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간을 통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다시 한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복지과장님!

○이화정 위원  예산안 4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 해서 신규 사업으로 3억 7,200 예산 수립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2023년 사업으로 노인통합돌봄 체계 사업을 할 의지가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좋습니다. 제목을 수정하십시오.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시고요. 예산도 걸맞지 않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통합돌봄인데 어떻게 2023년도에 이동지원 서비스 시범 운영 해서 제한된 사업만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건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돌봄에는 보건과 의료와 주거 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가 다 포함되는 게 통합돌봄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에 이동지원만 하겠다고 명시돼 있고 성과지표로 보이는 듯해서 저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화정 위원  시범 사업으로 제목을 바꾸시는 게 맞고요. 돌봄 체계 구축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공약 사업이라고 해도…….

○이화정 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시겠습니까? 저소득층으로 맞추겠습니까? 이 노인통합돌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화정 위원  의료 취약 대상이시면서 만성질환인 일반인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대상자 선정은 저는 꼭 건강관리공단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대상자 선정을 하시고요. 성과지표는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적으셔야 된다는 성과지표로 꼭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장기요양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수급자 이외에 일반인 대상으로 건강관리공단하고 논의하셔서 대상자 선정을 하셨으면 좋습니다. 임의적인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 그래야 공신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내용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목도 수정해 주셔야 승인하겠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유광욱 위원 거수)

네, 그러면 조금 기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어통역사가 수화를 하고 있어서 1시간이 지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정회하고 다시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이거 질의는 아닙니다. 413페이지 중간에 청주복지재단 운영이 있는데요. ’23년 출연금 예산액이 13억 6,5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제가 복지재단 ’23년도 세출예산 각 목 명세서를 받았는데요. 13억 6,5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서요. 과장님, 이거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급여 얼마, 제수당 얼마, 행정사무경비 얼마, 자산취득비 얼마 이렇게 통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좀 세분화 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몇 명이, 몇 급이, 몇 달 이렇게 해서 얼마가 산출되었고 사무장비는 무엇을 살 거라서 이렇게 산출이 되었고 책상, 의자, 수납장은 얼마짜리를 살 거라서 이렇게 산출이 되었다. 이런 명세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께서 냉난방비, 양복비 질의를 하시면서요. ‘경로당이 활성화가 잘 안 된 부분이라서 그러느냐?’라는 질의에 과장님께서 ‘활성화 안 된 부분은 아니고 국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럼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말이 타당한 말씀이네요?

○유광욱 위원  지금 경로당 등록 어르신 몇 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청주시 노인 인구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12만 5,000명?

○유광욱 위원  작년에는 11만 8,000명이었고 그 전년도에는 11만 3,000명이었고. 해마다 대략 5,000에서 칠팔천 명씩 늘어나고 있죠?

○유광욱 위원  경로당 총 이용인구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대략 3만 3,000명쯤 됩니다. 작년엔 3만 7,000명이었고요. 재작년엔 4만 명이었고요.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요. 경로당도 점점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경로당 이용 인구는 점점 줄어요.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코로나가 등록 회원을 줄여나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이게 이용 인구가 아니잖아요. 등록 회원 인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등록 회원 인구를 줄여나간다고 판단하세요?

○유광욱 위원  재작년에는 노인 전체 인구에서 비율로만 봤을 때 경로당 이용 인구가 대략 36퍼센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1퍼센트 정도 되고요. 올해는 26퍼센트 정도 돼요. 경로당 이용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지원금이 점점 줄지는 않죠.

○유광욱 위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어디로, 어떤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걸까. 우리 예산이 여기에 집중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노인복지과에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셔서 경로당 활성화를 하는 게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경로당을 더 이상 사양하고 있는 시설로 판단하신다면 다른 복지시설을 활성화하시는 게 맞는 방향인지.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다른 복지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늘려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연구에서는 후기 노인분들은 경로당 이용이 많고 전기 노인분들은 다른 복지시설 인구가 많고 이런 부분이라면 연령대에 따른 노인 인구가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인복지과에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이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고요. 44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노인학대 예방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노인 보호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하면 리플릿 같은 걸 제작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니터링단은 지역 모니터링단하고 시설 모니터링단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지역 모니터링단 활동일지 보셨나요?

○유광욱 위원  제가 지역 모니터링단 활동일지를 읽어드리면요.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을 대상으로 리플릿을 나눠 줌. 경로당 회장님들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음. 통장 월례회를 참석해서 리플릿을 배부했음.’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지역 모니터링단 활동상에 부합하는 방식인가요? 통장 월례회나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리플릿 배부하는 것이 이 모니터링단 분이 안 계시면 불가능한 사업일까요?

○유광욱 위원  원래 모니터링단은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셨을 것이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어찌 보면 ‘노인 학대에 대한 실태를 모니터링한다.’예요. 리플렛을 배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이렇게 통장 월례회나 경로당 회장님들,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객들에게 리플릿을 배부하시는 활동은 모니터링단이 없어도 되고요. 통장님들 통장 월례회 때는 부서 직원이나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배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경로당 회장님들은 한번 모일 때 경로당 지키미 분들께 배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행정복지센터에도 각 읍ㆍ면ㆍ동마다 도우미분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역 모니터링단 활동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네,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의 백미는 정책담당관님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이 ’20년도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시장 직속으로 조직 개편이 됐잖아요, 담당관님!

○위원장 임은성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이 담당관님으로 오신지 7월쯤에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은성  길면 1년 반 계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1년 정도 계시는 거로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업무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6개월 일하시고. 더군다나 지금 예산은 행감하고 달라서 청년정책에 관련된 1년 농사입니다. 근데 아주 흔쾌한 답변보다는 위원님들께 ‘만나서 서류로 드리겠다, 설명하겠다.’ 오늘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1년 농사를 하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지 청년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다가도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말씀하시면 ‘이거는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좀 아쉬운 점이 오늘 되게 많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은성  네, 오늘 국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은 4개 보건소,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