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계속 심사하기로 한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연제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연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안성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제2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앞서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기술적 사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사 책임기술자이신 홍익기술단 서용성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서용성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참조하여 설명)

○위원장 김현기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여기 위원님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혹시 이거 보고 즉흥적으로 느끼는 점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저거 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파워포인트 자료 참조하여 질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궁금함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은에 말티고개가 있었는데 거기 선형이 굉장히 구불구불해서 터널을 뚫고 직선화로 도로를 만들었고요. 가깝게는 산성 가는 구 도로 그곳의 선형이 굽기 때문에 다른 방법(터널과 직선도로)을 통해서 선형을 펴고 있는데 이건 당초 계획이 다소 직선에 가까운 이런 길이었는데 다시 구불구불하게 했어요. 그래서 구불구불한 길도 펴 나가는 것이 오늘날 도로시설에 대한 생각, 고민들인데 이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지금 설명을 보면 이게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그 답변에 의하면 이 도로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김용규 위원  사실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지만 외국의 선진지에는 특별히 4차선 도로가 많지 않더라고요. 2차선 도로이면서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 안전시설도 굉장히 잘 해놓고 또한 터널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제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의 답변은 썩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요. 한계저수지가 있는 한계리에 살고 있는 남일면 주민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낭성과 한계리 이쪽은 그래도 청주 근교의 우수한 청정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심들이 굉장히 팽창해가지만 그나마 청정한 지역을 잘 지켜내 가고 있고 살기 좋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간혹 전원주택도 들어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도로계획 이외에 저 북쪽으로 또 하나 낭성과 연결되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남쪽에도 낭성과 가덕 쪽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계획되고 있는데 다소 경제적인 문제, 교통에 관련된 이런 문제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것들이 도로계획들에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 지역을 가는 데 있어서 길도 돌아가야 그곳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도로들을 도심의 도로계획처럼 사방팔방으로 막 뚫어내기 시작하면―또한 그곳은 산림지역이고 우수한 녹지지역이에요―그런 지역에 도로가 되고 그러면서 산림 훼손 그리고 사람들의 손발이 많이 접근해 감으로 인해서 훼손 위험도 있는데요. 그런 고민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더더군다나 당초 설계보다 지금은 더 구불구불해지니까 녹지가 더 훼손되겠죠. 그리고 당초 설계대로 14도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구불구불한 선형으로 바뀌게 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현기  자, 김용규 위원님! 서용성 이사님께서는 수고하셨고요. 집행기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집행기관한테―연속으로 질의하실 수 있으면―하시기 바라고 설명은 이걸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더 연속적으로 질의할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의견제시의 건 자료에 보면 의회는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이중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하는 이유는 뭔가요?

○위원장 김현기  드리세요. 예, 말씀하셔요.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더…….

○김용규 위원  이 도로에 관련된 여러 안들을 우리 위원회에 몇 번에 걸쳐서 올린 적이 있어요. 보면 계속 변경, 변경이에요. 지난번에도 이 안을 한 번 올렸었죠? 또다시 변경하는 것인데 그러면 애초에 ‘이 도로에 대한 고민들이 깊이 있게 고민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증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규 위원  지난번에 이런 경사도나 위험 문제 때문에 정상 부위 변경안을 우리 위원회에 올린 적이 있죠?

○김용규 위원  그 밑에 또 다른 선형 변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하셨나요?

○김용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고민이 아니었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연한 기회에 황청리 쪽 길이 어느 정도 뚫려 있길래 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쪽으로 가다가 돌아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2차선 도로가 산 어느 정도 올라가서 마무리됐는데요. 크게 진척된 거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용역사에서도 이 도로의 교통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향후 몇 년간 큰 것은 없다는 뉘앙스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이 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 그리고 안전한 도로가 되고 장기적인 고민이라면 터널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구 청주시 구간 쪽에는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됐나요?

○위원장 김현기  시설과장님!

○김용규 위원  현재 실제 투여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김용규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김용규 위원  어느 정도 선형 다 깎아놓고요?

○김용규 위원  심각하네요. 청원군 쪽에 지금 개설이 되지 않은 데는 보니까 사실 비포장에 인도보다 조금 넓은 수준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 청주시 쪽 방향은 더 많은 진척이 있나요?

○김용규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을 처음으로 다시 돌리기도……. 저도 그러한 대안을 제안하는 게 망설여지는데 이 도로가 정말로 경제적이고 이후에 한계리라고 하는 곳이 도심의 확장 속에서 반드시 도로 시설이 필요하다는 등 경제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애당초 터널로 가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잦은 설계 변경은 관계 과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선형을 펴나가는 과정인데 선형을 다시 구불구불하게 해서 개설된 이후에 왜 이렇게 구부려 놨느냐는 의견을 받아서 몇 년 후에 또다시 선형을 펴는 일이 없도록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터널로 가면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현재 청원군에서 오는 걸 같이 이어서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미래를 보고는 터널 쪽으로……. 현재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요, 시설과장님? 75억에 대한 예산 소진된 결과를 의회에 한번 제출해 보셔요. 현재 예산 75억이 소진돼 있다며?

○위원장 김현기  현재 중지된 상태에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김용규 위원 의견을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우선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보다는 미래를 봐서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내용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어서 질의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저는 연제수 국장님께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합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정됐어요. 궁금한 점은 몇 년 전에 여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런데 오늘 별도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통합기금에서 쓰는 거하고 별도로 청사건립기금 만들어서 쓰는 거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통합기금은 쓰지 않는 돈을 거기에 모아놔서…….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 제정을 할 때 산재해 있는……. 어쨌든 각종 기금이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이 많은 것이 있을 테고 기금이 적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에 긴요긴급하게 쓰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니까 비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할 때, 필요할 때 즉시즉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또 청사건립기금을 분리해서, 물론 청사 건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체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과거마냥 기금을 별도로 쓰기 위해서 또 운용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내가 볼 때 과거의 논리하고 지금 논리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보면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만드는데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 기금을, 한시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과거에 만든 통합기금의 성격에 맞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건립기금이라는 거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해야지 통합기금 운용되는 것이 이원화가 안 돼서……. 제가 볼 때 꼭 필요하다면 기간을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기중 위원  했어요?

○임기중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청사 건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는 통합기금에 쓰는 거하고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쓰는 거하고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어요.

○임기중 위원  그리고 여기 3조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고 2호에 청사건립 목적의 교부금 또는 보조금, 3호에 기금운용 수익금 또 그 밖의 수입금이 있는데 기간을 명시했어요. 2022년 딱 명시를 했으면 일반회계 전입금 비용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년 몇 퍼센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필요에 따라서 여유가 있으면 10% 하고 또 안 되면 5%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퍼센트도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드려면, 강제성을 띄려면 총액에 맞춰서 일정 비율을 해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  추계서가 있어요?

○임기중 위원  뒤에 있어?

○임기중 위원  그리고 제4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1호를 보면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호 “설계용역 및 건축공사비” 괄호 치고 “리모델링(remodeling)비 포함”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리모델링비에 대한 뜻을 아시나요?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리모델링이라는 뜻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

○임기중 위원  정확히! 사전의 뜻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찾아 보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축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세우거나 쌓아 만듦”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개축이에요, 개축. 낡은 건물이나 허물어진 담장 따위를 고쳐서 쌓는다는 것이 개축이고 리모델링은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기존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고친다고 나와 있어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면 우리가 아파트, 연립주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개축이 더 어울리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이 거짓말 시키나요?

○임기중 위원  개축,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고치거나……. 과장님, 들어내는 건 완전히 다시 짓는 거죠. 개축, 고치거나…….

○임기중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정의 좀 담당자를 통해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임기중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을 봤을 때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행정 용어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행정 용어로 해석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도로시설과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오동에서 한계리 잇는 현 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전에 청원군에 있을 때 고속도로 연결도로라든가 아니면 산업도로라 해서 산업적으로 화물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녀 가지고 앞으로 통행량이나 이런 게 많이 늘 저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락과 부락을 이어주는 것으로 구 청원군일 때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발의가 돼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터널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미 청원군에서 설계가 다 끝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청주의 3차 우회도로가 거의 다 연결되는 상황이고 또 월오동에서 공원 넘어서 명암약수터 쪽하고 미원, 낭성 가는 그 도로도 확장이 돼 갖고 그쪽도 어느 정도 교통량이 원활하게 돼 있고. 그 새를 넘어서 가는 도로를 터널을 뚫는 거에서 340억이라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게 산업도로라고 한다든가 공원ㆍ묘지가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차가 다닌다든가 그런 성격은 아니고 한계리나 월오동 청주시 외곽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도로, 그전에 청원군으로 말하면 소위 농로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해 갖고 다시 잡는다든가……. 저는 아까 홍익기술단에서 얘기했듯이 구배를 14%에서 9% 정도로만 떨어트려줘도 거기에 대한 위험성은 그렇게 저기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노학 위원  추가로, 그 부분이 2010년도에 해서 청원군 지역은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 아니에요. 지난번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정상 부분만 구배가 높아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구배를 낮추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박노학 위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다 한 부분 아니에요? 사용빈도 수나 이런 걸.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원안대로……. 또 터널을 뚫는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지, 그렇게 되면 위원들도 상당히 헷갈리고 청주시가 기존에 80억씩 투입된 도로를 다 무시하고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다닌다고 또다시 350억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외곽에 얼마 안 다니는 도로만 내다가 청주시 자원을 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보고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자꾸 어떤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구 청원군이나 청주시에서도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현 상황대로 하다가 중간에 구배가 너무 높아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9%대로 떨어트리는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원안대로 간다든가 이런 건 앞으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저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8% 경사의 직선도로에서 사고위험이 많아서 9.8% 경사도를 주는 S자 선형으로 도로를 개설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S자 커브를 줌으로 해서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예견하시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건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직선도로도 위험이 있고 커브를 줘도 위험이 있는 도로라는 걸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변종오 위원  물론 사업이 진행돼 있고, 과정이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계획하는 단계에서―지금 일부에서는 죽음의 도로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그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도로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널 부분은 사업비 문제가 따르는 거지만 S자 선형을 줘서 도로를 만드는 것도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라면 공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례인데 여기에는 어떤 차들이 와서 사용하는 거죠?

○변종오 위원  아무 화물차나 다 들어오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보면 주거밀집지역에 한 차선은 거의 화물차 같은 대형차량이 막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사고 위험도 있고 불편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남이면 부용리에 이 규모로 71면, 48면 이거를 한다고 돼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반 화물차 사업을 하면 개인별로 차고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공영차고지를 또 지어서 하는 부분이 실효성이 있는 건가. 현재 주택가, 아파트나 이런 도로변에 대형차량으로 인한 차량 지체나 안전사고 위험이 해결될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들이 공영차고지에 들어가는 건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변종오 위원  공영차고지 관리를 알차게 제대로 해주셔서 주택가에 대형차량으로 인한 주차 문제나 안전 문제가 많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한병수 위원 거수)

부터 하실래요?

○한병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기회를 저쪽으로 드리죠. 한병수 위원님부터 하세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연속해서 권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화물차고지가 외천리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래서 과거 청원군 시절에 계획이 돼서 시행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충북에 화물차 운수업체 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에 화물차 운수회사 등록된 업체가 약 4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화물차량이 6,300대 정도 등록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화물차고지는 75대 정도밖에는 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병수 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차면적이 참 협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우리가 화물차고지를 설치하는 주원인은 밤샘주차 차량을 거기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맞죠?

○한병수 위원  기이 설치된 거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 임대 부분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한병수 위원  예, 운영 관계! 그래서 이번에 운영 위탁사를 선정할 때는 과거 청주시에서 청주테니스장 임대를 잘못 줘 가지고 몇 년째 계속 속 썩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참고하셔 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430개 회원사 중에는 차 한두 대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영세한 업체도 상당수 있고 또 제가 검토해 보니까 화물 알선 업체도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업체를 선정할 때는 진짜 믿을 수 있고 큰 업체 또 시에서 공익성을 고려해 갖고 하려는 만큼 위탁을 받는 업체도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병수 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 전혀 고려가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과거 청주테니스장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기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기중 위원  항상 관리의 위탁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제7조를 보니까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가 있어요. 1호에 보니까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시설관리공단 여기에 해당되나요?

○임기중 위원  해당되죠?

○임기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이지만 화물차고지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게 자리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민간 위탁하는 방법이 어떤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거든요. ‘시에 산하기관이 있는데 굳이 처음부터 혼란스럽게 위탁을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차고지 관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기중 위원  공익성이나 시민의 화물……. 아까 한병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하셨어요. 업체 수라든가 이런 부분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공단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걸 활용 안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책임을 방치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시고. 제가 1호를 왜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1호를 넣은 게 아닌가요? 그래서 4호까지 봤을 때 시 산하기관 하나 딱 1호에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요건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하는 목적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또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잡음을 없애고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안정될 때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잘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순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현기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박현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예, 박현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고지가 선정돼야 화물차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현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고지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죠? 저희 동네만 해도 화물차가 불법으로 즐비하게 서 있는데 단속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있죠?

○박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물차를 살 때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지를 신고해야 차를 살 수 있죠?

○박현순 위원  그런데 주차지가 너무 멀거나 또 자기 거주하는 지역에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다는 거죠?

○박현순 위원  그것이 연 2,6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발생시킨다는 겁니까?

○박현순 위원  수입이 발생된다 이 말씀이시죠?

○박현순 위원  본 위원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도로개설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걱정됩니다. 이범수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심도 있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냈어요. ‘기존 청원군에서 이미 개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도로시설을 설계해 보니까 이런 어려운 악조건들이 나왔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종단경사라고 할까, 경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14.8%에서 9.8%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박현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9.8%도 경사가 상당히 높아요. 위험도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는데 ‘이거 분명히 죽음의 고개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박노학 위원님께서는 ‘차량 소통량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게 동네와 동네를 이어 가는데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도로 개설하고 그 돈을 다른 데다 더 유용하게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커다란 도로를 한번 개설해서 용이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합니다. 아까 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지금은 용이성, 개의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런 걸 대비해서 한번 공사해 가지고 수십억을 들여 놓고 이것을 9.8%의 경사도라도 용이하게 쓰게끔 하자, 지금 원안대로 가자 그거보다는 처음에 김용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심도 있게 조사해서 터널을 파게 되면 터널을 파야죠. 10년을 볼 겁니까, 20년을 볼 겁니까? 이거 한 번 뚫어놓으면 엄청난 많은 세월 동안에 손을 못 대는 건데 그런 많은 누수/물이 새어나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이제 하세요.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병복 위원  아닙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이범수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규 위원님, 박노학 위원님, 박현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월오~가덕 간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병복 위원  지금 기존에 설계하신 거를 설계 변경했을 경우 64억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이병복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초에 이 부분을―물론 그때에는 이범수 과장님이 아니셨지만―설계 기획할 때 잘했어야지 중간에 와 가지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유가? 언론 보도와 민원이에요. 이 도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설계했다가 지금 설계 변경을 함으로 해서 64억이라는 돈이 더 늘어나면서 그 이유를 언론 보도나 민원으로 하고. 이거 애초에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애초 실시설계가? 그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파악을 했으면 이렇게 설계 변경할 이유도 없고. 물론 저희 의회의 기능이 의견 청취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 설계 변경에 대한 공사비 추가 또 설계 변경하게 되면―아까 홍익기술단이요?―비용 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병복 위원  그리고 설계 변경을 하게 돼서 공사비가 늘어나면 어차피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익에서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애초 설계부터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래서 그때 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애초에 문제는 없고 중간에 언론 보도나 민원에 의해서 설계 변경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나! ‘애초에 설계할 당시에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이러한 변경을 해야 되겠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경사도는 그 옛날 설계할 때도 14.8%였고 지금도 14.8%입니다. 과장님, 이거 설계 변경해서 증액되시면 예산 통과시킬 자신 있으세요?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질의에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20년까지 쭉 써 있어요. 과장님, 비용추계서가 강제성이 있나요? 계획서죠? 비용추계서가 강제성이 있나요? 없죠, 계획서죠?

○임기중 위원  조례안에 명시를 하면 강제성이 있나요, 없나요?

○임기중 위원  명시를 하면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임기중 위원  예. 비용추계서는 단지 계획서일 뿐이지 사실 이게 이대로 기금이 형성될지 안 될지는 그때그때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임기중 위원  그럼 2020년까지 할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명시된 거 보니까 ‘필요할 경우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잖아요. 제 말씀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사 신축 또 리모델링, 개보수를 말씀하시고 하는데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청사 신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금 조성에 있어서 확실하게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비용추계서를 얘기하셨는데 그건 계획서일 뿐이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분명히 비율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쨌든 2020년까지는 기금이 돼 있어서…….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신축하는 걸로 다 돼 있어요. 3,300억이니까, 3개 청사가.

○임기중 위원  그런 강한 의지를 계획서로 보였으니까 이런 부분을 기금 조례에 명시해서 확실하게 시민이나 의원님들이 믿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예를 들어 5차 연도인 2020년까지 기이 투자금까지 다 해서 보면 거의 3,300억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2020년까지 기금을 다 확보한다 해서 강제ㆍ의무성을 부여한다든가. 명시한 예도 있어요.

○임기중 위원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조례에 명시를 했잖아요. 그죠?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매년 다르니까 몇 프로 명시를 다 못 하면 여기 써 있으니까 ‘2020년까지 통합건립기금을 100% 확보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ㆍ의무성을 부여하면……. 모든 시민이나 의원들도 확실하게 믿지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비용추계서 다 해놓고 어떤 변동에 의해서 수시로 변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의원 해오는 동안 저희는 그런 예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 조례를 만들고 또 비용추계서도 제출하셨고 그랬으니까 그런 확실한 의지를 조례에 더 강하게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무ㆍ강제성을…….

○임기중 위원  예, 그렇죠. 바로 그거죠.

○임기중 위원  어차피 비용추계서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임기중 위원  이걸 제출 안 했으면 상관없지만 기금 조례도 만들고 또 비용추계서도 확실하게 제출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제가 임기중 위원님 청사건립 지적하신 여기에 연속성 있는 걸로 해서, 조례는 신축에 대한 조례 제정이죠?

○위원장 김현기  아니, 지금 신축에 대한 기금 조례 다루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현기  그렇다면 4조2호에 ‘리모델링비 포함’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현기  아니, 지금 청사 신축에 관한 제정 조례안이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현재 추경에 리모델링 용역비를 올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심사숙고해서 다룰 예산이지만 조례 제정하는데 리모델링 조례를 여기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용역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또한 그때 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돼야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결정이 날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리모델링 포함해서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삭제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니,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은 여기 조례에 제정 안 하면 리모델링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이따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정 시간에 그거를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까 용어 정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4조2호를 보면 건축공사비 써 있잖아요. ｢건축법｣상에 건축이란 용어를 보니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다 포함된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보면―외국에서 건너온 거니까 외래어죠―“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증축도 건축에 포함돼 있어요. 개축은 정의를 읽어 보면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이제 거기 보면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을 제외).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 대수선하고 개축하고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건축이란 용어가 개축, 증축, 신축 다 포함하는 거니까 굳이 리모델링을 안 넣어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본관의 수선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용어 정의를 보면. 굳이 리모델링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단지 외래에서 왔으니까, 사람들이 쓰니까 용어를 정의하는 거뿐이지 실질적으로 건축용어 정의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다 들어가는 거니까, 포함이 되니까 굳이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건축이라고 써 있잖아요. 건축공사비 이렇게 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남은 거 있으면 다 질의해 주시고. 우리가 정회시간을 가져서 의견조정까지 해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정회하고 식사하고 오셔서 다시 속개를 할까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현순 위원  전자로 하시죠.

○위원장 김현기  그냥 여기서 다 마치고?

○박현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권오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공영주차장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 지금 이게 부용면 그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위원장 김현기  물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하고 여기 청주시청하고 거리가 몇 킬로나 돼요?

○위원장 김현기  거리상…….

○위원장 김현기  잠깐만! 좀 이따 해주세요. 물론 이 시설이 기이 설치는 됐지만 현재 본 위원이 화물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할 리가 없어, 실질적으로. 거기를 오가는 출퇴근 시간도 마찬가지고 또 내 집 옆에, 물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골목을 돌아다니면 거의 그런 주차가 태반이에요. 그렇다면 암만 좋은 시설이라도 활용을 안 하면 예산 낭비밖에 더 되는 거 아니냐. 그 대안으로써 어떠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단속이라든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셔.

○위원장 김현기  암만 좋은 시설이라도 활용을 해야 가치가 있는 거지 전혀 사용을 안 하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수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 달 거 있으세요?

○위원장 김현기  그럼 애초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답변 자체가 조금 충분치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라 상당구 월오동 일원의 월오~가덕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와 관련한 대로 3-21 노선 도로 및 완충녹지 일부 구간 선형 변경은 도로의 종단 기울기를 조정하여 도로 기능을 향상하는 것으로 주민ㆍ차량 통행에 대한 안전한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시설기준 등에 대해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견 채택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근거와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첫째, 제4조제2호 중 괄호 안의 내용인 “리모델링비 포함”은 삭제하고 둘째, 제14조 내용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2020년까지 청사(청주시 청사, 상당구 청사, 흥덕구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토록 의견 조정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