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4개 보건소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4개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보건소별로 다 봤을 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간호사분들과 보건소에서 엄청 고되게 일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간호사들도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더운데도 하고 힘든 상황이 많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직원들에게 상도 주고 그것도 좋지만 처우가 돼야지 그분들도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겠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분들 ‘아, 또!’ 하면서 겁낼 것 같아요

○송병호 위원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났을 때 발 빠른 대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보상이 있어야지만 일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책 어느 페이지를 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죽어라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 있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겠는데요. 청주시 전체 보건진료소가 25개소 맞아요?

○유광욱 위원  제가 보건진료소 안건하고 회의록 제출을 요구드렸어요. 그런데 16개소가 제출되었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근데 코로나를 사유로 하기에는 많은 상당수의 협의회가 십일이 월에 개최되었어요. 코로나를 이유로 들 수 있을까요? 협의회 개최 날짜가 12월 육칠일도 상당수였거든요.

○유광욱 위원  상당만 안 하시지는 않았고요. 또 안 한 보건소도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제가 안건과 회의록도 제출 요청드렸는데 회의록은 아예 작성을 안 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저도 최소한 위원님들마다 발언 요지랄지 이런 부분이라도 정리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제가 제출받은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원래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나?’ 지난 예산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협의체인데 출석수당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그대로 1회당 3만 원씩 계상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운영실태를 알고 싶었는데 제출 자체가 미흡하셔서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에도 내실을 기한 운영이 아니라면 그 정도 선에서 그냥 홍보물품 배부랄지 이 정도 수준의 운영일 거라면 어찌 보면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서……. 아직 올 한 해가 다 지나간 건 아니니까 남은 기간 동안……. 올해 편성돼 있는 예산도 아직 다 집행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아직 개최를 안 한 곳도 있는 것 같아서 겨울철 감염병 예방 사업 같은 게 있으시다면 협의회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셔도 좋겠고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혹시 비슷한 수준의 운영이나 자료가 제출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과 같은 답변은 하지 않아 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8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헌혈 장려 홍보비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도 헌혈 장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함께 조례도 개정해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헌혈 장려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광고비ㆍ제작비를 봤을 때 9만 원 4대, 8만 8,000원 4대. 이 4대가 각 보건소마다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미디어 게시대를 말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예, 답변 어려우시면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시내버스 4대에 이 광고를 운영하신다는…….

○유광욱 위원  시내버스 광고비가 한 달에 9만 원씩 들어가요? 제작비는 8만 8,000원이고요?

○유광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유광욱 위원  광고비가 어떻게 9만 원씩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4대를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을 까요?

○유광욱 위원  지금 각 보건소마다 방금 말씀드렸던 미디어 게시대가 다 설치되어 있으시죠?

○유광욱 위원  운영은 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청주시 내에 10대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 운영하고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디지털 미디어 게시대가 청주시 내에 10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물론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와 구청이 같이 있어서 거기는 1대만 있겠는데 다른 데는 구청에도 설치되어 있고 시청 임시청사에도 설치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광욱 위원  통해서 한번 운영해 보셨나요?

○유광욱 위원  지금 헌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마 제작이나 수수료, 아마 광고료는 공익광고라서 무료로 알고 있는데요. 제작이나 수수료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도 지금 피가 마른다고 하잖아요. 혈액 수급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유광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도 그 현실에 대해서 좀 타개해 보고자 조례도 개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헌혈을 장려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 주시고요. 홍보물품 구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나요?

○유광욱 위원  저는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셨을 때 캠페인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를 한번 가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했을 때 그 주나 그 달에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캠페인 방식이 좀 잘못됐던 것인지. 그 밑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저는 이 부분이 더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헌혈을 몰라서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홍보해 나가는 것이 능사인가?’라는 의문점은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헌혈의 필요성도 아실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질 것인데 ‘왜 우리는 헌혈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게 홍보 부족인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타보상금도 5,000명 계상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청주시에서 1년에 헌혈자가 보통 몇 명쯤 돼요?

○유광욱 위원  조례에 5,000만 원 명시돼 있다고 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조례에 인원과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 케이스가…….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나요?

○유광욱 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인원이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유광욱 위원  시기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면 증액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청주시 자체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판단했을 때는 1년에 한 4만 명쯤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청주시가 절반쯤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5,000명이 유인책으로서 합당한 숫자인가도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셔야 되나요?

○유광욱 위원  아마 다른 지자체 조사하셨을 때 온누리상품권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일 것 같아요. 현재 행정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편리하니까. 근데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현재 헌혈자 추이를 보면 20대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10대ㆍ30대ㆍ40대만 합치면 90%는 될 겁니다. 이분들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활용도가 높으냐 이건 한번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한정적이잖아요. 게다가 전국 어디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저는 청주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청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꼭 지류가 아니더라도 이미 청주페이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그건 한번 경제정책과랑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있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818쪽 상단에 헌혈추진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0만 원씩 8명 1회 8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례에 연 1회 이상 추진협의회 위원회를 개최하라. ‘1회 이상’ 하라고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조례 기준에 맞춰서 최소 횟수 1회로 계상해 놓은 거죠?

○김기동 위원  그렇게 됐고 과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아까도 얘기 나왔던 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올해 현재 청주시 헌혈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김기동 위원  대략적으로 청주시 올해 헌혈 숫자는 아직 파악 안 되신 거죠?

○김기동 위원  1,700건이 나간 건 언제, 11월 한 달 기준인가요?

○김기동 위원  11월 한 달 기준.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 드리는 요지는 청주가 코로나 전 같은 경우 헌혈 숫자가 보통 4만에서 5만 명 그 정도 집계된 거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가 퍼지면서 아마 2만 명대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언론에서도 헌혈하시는 분들 숫자가 계속 줄어드니까 위기 상황으로 많이 보도가 돼 왔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헌혈자 온누리상품권 구입 지원해서 내년도 5,000명 분 5,000만 원 계상했는데. 물론 내년에 추경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헌혈자에 비해서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에서 마중물 역할이니 기대해 보는 선에서 이렇게 계상했다 설명을 들었어요. 본 위원은 물론 마중물 역할도 어느 정도 수순이 맞아야지 역할이 되는 거지 기존 헌혈 숫자의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미약한 예산을 세워서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은 이게 조금 우려가 돼요. 어차피 이렇게 헌혈추진협의회도 구성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헌혈 장려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하면 좀 더 현실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보건정책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현실을 잘 캐치하셔서 긍정적으로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기동 위원  이번에 조례 재개정이 되면서 헌혈추진협의회가 구성된 거예요. 헌혈추진협의회도 지난번에 그냥 서면으로 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한번 개최하는 거로 돼 있는데 헌혈추진협의회에 무게감을 두셔서……. 이번에 안건에 맞춰서 좋은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추진협의회에 무게를 실어 주셔서 헌혈 장려가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방향 쪽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마치겠고 이어서 서원보건소장님! 제가 뭐 질의 드리려나 대충 감은 오시죠? 지금 4개 보건소가 있지만 제일 열악한 데가 서원보건소잖아요. 지금도 반지하에서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최대 현안 사업이 서원보건소 신축 이전이에요. 본 위원도 조기 신축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보건소 현 장소가 픽스(fix)돼 있으니까 그 장소에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촉구를 당부 부탁 드렸었는데 지난번 행감 때 현안 주요 과제로 대두됐던 것이 조기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보건소 신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특히 관에서 건축하다 보면 제일 신경 안 쓰는 것이 주차장이더라고요. 노상이 넓으면야 노상주차장을 쓰면 된다고 하지만 한정된 부지 내에서, 더더군다나 서원보건소 신축 이전 부지는 매봉산 개발하는 사업체에서 부지를 기부한 땅에 신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 보건소 부지면적보다는 신축하는 데가 좀 좁죠? 현 정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거보다 면적이 많이 좁은 거로 알고 있어요. 건물도 처음에 3층으로 생각했다가 층수를 한 층 더 올려서 용적률을 높여 쓰는 거로 했는데 제일 문제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을 100면 조금 넘는 거로 설계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왕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지적을 했듯이 지하 1층으로 파기로 한 걸 한 층을 더 파서 지하 2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좀 더 넓히는 거에 대해서 촉구 주문을 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9억 5,615만 8,000원 이 설계비는 어떻게 반영된 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면적 자체가 협소하죠.

○김기동 위원  물론 적극 검토하는 것이 주차장 넓히는 건 지하 1층을 파면 면적에 대한 주차대수는 뻔히 나와 있잖아요. 최대한 늘리는 안은 한 층을 더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설계에 반영할 때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주차장 파는 거로 해서 설계에 담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공사비에 있어서는 추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같이 신경 쓰는 거에 있어서 얼추 시작이 될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마음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본 위원이 더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것이 코로나 이후로 보건소의 역할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더 다양하게 말 그대로 멀티 역할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어차피 건물도 새로 신축하는 마당이다 보니까 지금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주차장 대수라든가 층수도 3층에서 4층 올려서 용적률을 키우듯이 보다 폭넓게 쓸 수 있는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설계에 담아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mobile healthcare)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보니까 엄청 좋은 사업인 거예요.

○송병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였어요?

○송병호 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200명 사업 규모로 했는데 네이버에 보면 선착순 160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200명에서 160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송병호 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는 상당보건소에서 선착순으로 160명 돼 있거든요.

○송병호 위원  예.

○송병호 위원  그럼 직장인까지 200명 사업으로 예상하시는 거네요?

○송병호 위원  사실 운동이라는 게 작심삼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다른 지역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120명에서 160명 정도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적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왜 한 군데에서 만 할까 생각했는데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작 단계에서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걸 걸러내는 단계라서 그런 건가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보면 한 분이 케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식단을 해주시는 분, 여러 가지에 따라 몇 분이 조언해 주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이게 중도탈락도 되고 이러는데 중간에 중도탈락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송병호 위원  이삼십 명 정도 탈락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신청하면 다음에는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만약 내가 이번에 했는데 효과를 너무 좋게 봤다 하면 다음에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송병호 위원  스마트워치는 하게 되면 한 번 하게 되면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계속 관리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송병호 위원  사실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운동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도 못 하는데 이렇게 보건소에서 일대일로 케어해 주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게 좀 확대되면 좋겠다. 근데 국비 받고 하는 거니까 청주시만 늘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래서 4개 구에 한 군데만 딱 있고. 이 많은 인구 중에 200명 이 정도 인원밖에 안 되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면 참 좋겠네요.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호응도는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랑 비슷하게 842페이지인데요. 어르신들 신규 사업이 하나 잡혔더라고요. 에이아이로 해가지고 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인데…….

○송병호 위원  842페이지입니다.

○송병호 위원  842페이지 보면 에이아이하고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에서 설명하신 것과 비슷한 유형인데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송병호 위원  이거는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에 들어갔더라고요. 모형 개발은 뭐예요?

○송병호 위원  이건 어르신 일대일은 아니잖아요.

○송병호 위원  아, 일대일 맞아요?

○송병호 위원  이것도 사업이 잘 진행되면 케어를 받으면서 복지 쪽으로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폐기물관리 쪽에 대해서 그건 저쪽 편이신가? 863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감염병대응과장님!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다른 보건소는 보니까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다 없는데 여기만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다는 건 여기서만 처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병호 위원  아, 4개 보건소에 폐기물 처리하는 수수료가 다 있는데……. 찾아보니까 여기만 폐기물 처리 수수료라는 게 나와서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청주시 의료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와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폐기물 나오면 어디서 처리하세요?

○송병호 위원  가져가서 다른 데 가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송병호 위원  월 400킬로그램 정도 되고 1,400원 단가로 되어 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시는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송병호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이나 약을 많이 받아 놓는데 가정에서 구비하고 계시는 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마음대로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약국이든 병원이든 보건소든 어딘가에서 수거해서 거기에 맞게 처리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서. 그래서 제가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수거는 많이 됩니까?

○송병호 위원  이거는 보건소 거만 처리하시는 거죠?

○송병호 위원  약국은 약국대로 처리하는 거고 병원은 병원대로 처리하는 거고 그런 거죠?

○송병호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네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처리가 된다는 건 소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병호 위원  약은 소각로에 들어가서 소각된다고 하지만 시럽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하수구나 그냥 버려도 어떤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까요?

○송병호 위원  어디서 그걸 답변을…….

○송병호 위원  아까 전에 폐기물은 한 400킬로그램 감염병대응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4,500에서 5,000킬로그램이면 이걸 약국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신 게 퍼센트에 다 들어간 거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수거함을 작년에 다 설치했다면 그 전에는 설치가 미비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병호 위원  작년까지 다 설치된 거에 대해서 회수는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럽 같은 걸 하수구에 그냥 버려서는 물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땅에 버리게 되면 토지를 나쁘게……. 먹거리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거 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송병호 위원  네, 이거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어요. 저희가 인구를 100만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오창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의료약품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감기 환자라든지 해서 집에 많으니까 이걸 좀 관리해 주셔야지. 청주가 또 소각장 문제로 해서 말이 많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다 그런 부분까지 플러스되면 영향이 미칠 수도 있으니까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이민주 과장님께 잠깐 질의할 게 있는데 송병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모형 개발, 842페이지 에이아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줘 보세요.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은 답변 다 만족하게 들으셨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송병호 위원  ……. 자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궁금한 게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모두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군다나 신규 예산을 계상하시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의지로 사업을 하겠다 툭 건드리면 툭 나올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숙지하셔야지만 시민들도 동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심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상당보건소 김현숙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 822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얘기를 하셨어요. 청주시와 중앙제어가 MOU를 체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걸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고요.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5,7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과소편성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한국 위원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는 1차 보건의료시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서 개인과 가족들에게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액된 금액이 크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적어도 사업이 필요성이 증대된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비 부담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한국 위원  예, 말씀하셨듯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도 크고 또 공인의료비도 상승되고. 그래서 농어촌과 같은 보건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보건의료 자원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지금처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것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님! 성인지 예산안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 보시고 질의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2023년 계획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성별영향평가에는 ‘여성분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홍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결과 분석이 성별격차원인분석에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민주 과장님!

○이화정 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서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 성별영향평가 하신 전문가의 의견은 2023년에 홍보에 여성분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분의 전략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을 잘해서 상도 탔기 때문에 청주시는 2023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분석해서 여성분들이 금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지 홍보 사업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840페이지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홍보물 및 교육 자료 그래서 1,3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홍보에 대한 계획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품도 그렇고 홍보방법도 그렇고 단위별로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수립하고 계실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각 과장님, 전체적으로 같이 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818페이지, 앞서 말씀드렸던 헌혈 관련해서 홍보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667만 2,000원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826페이지요. 더러 빠트리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찾은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826페이지요. 만성질환자 홍보물품이 2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826페이지요. 특히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은 850만 원 중에서 홍보물품비가 2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홍보물품비로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8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장애발생예방 홍보물 제작이 8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828페이지요. 그리고 또 842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842페이지요. 842페이지에도 홍보물로 475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시 8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54페이지요. 854페이지에도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188만 7,000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856페이지에는 90만 원의 홍보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65페이지는 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시 889페이지입니다. 889페이지요. 889페이지에는 예방접종 홍보물이라고 해서 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896페이지요. 896페이지에도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360만 원 정도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홍보물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시 893페이지, 제가 놓친 게 있는데요. 893페이지, 시ㆍ군 결핵 예방 사업으로 홍보물이 물티슈 등 2종으로 해서 329만 4,000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897페이지요. 897페이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아이하고 IoT 기반 해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조금 전에 이민주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홍보및운영물품 해서 4,324만 2,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홍보물품비가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홍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89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재가, 집에 계신 분들 암과 관련해서 홍보물 28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898페이지에는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905페이지는 8만 5,000원입니다 8만 5,000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시더라고요. 905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8만 5,000원짜리는 치매인식 개선 사업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홍보물 및 교육 자료가 35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907페이지는 모자보건 홍보물품비 구입으로 1,14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모자보건 홍보물품 구입으로 1,140만 원. 그리고 908페이지에는 188만 7,000원의 홍보물품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로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0페이지에는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가 9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90만 원이 맞죠? 2,000원하고 450개인데 90만 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틀린 것 같은데 일단 90만 원 홍보물 제작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911페이지는 세계마약의 날 행사 홍보물비로 19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9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보고 계시죠? 너무 빠른가요? 936페이지는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서 예방접종 홍보물이 4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예방접종 홍보물 400만 원요. 그리고 9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ㆍ군 결핵 예방 사업으로 홍보물, 물티슈 등 2종 해서 505만 4,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9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앞서 얘기했던 구청과 마찬가지로 집에 계신 분들 암과 관련된 홍보물에 28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954페이지는 188만 원, 957페이지는 90만 원, 986페이지는 413만 6,000원 이렇게 해서 각각 단위 사업별로 홍보물과 관련된 예산을 따져 보니까 2억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99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95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 광고 및 홍보 사업에 8,4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광고 및 홍보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99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광고 및 홍보 이거는 치매안심센터를 광고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치매와 관련된 것을 광고하시는 건가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  어디로 광고를 하시죠?

○이화정 위원  치매와 관련해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영화관에 광고를 하신다고요?

○이화정 위원  영상 틀기 전에 게재하는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화정 위원  영화관, 젊은 사람들한테 치매를 조심하자? 아니면 치매안심센터가 있다는 거를…….

○이화정 위원  매년 하시고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매년 제작하시고요?

○이화정 위원  광고하는 장소라든지, 버스에도 하시나요?

○이화정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요청 드린 적이 없어서 어디에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 듣기도 어렵고 설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치매와 관련해서 예방 사업인 건지 치매안심센터를 광고하는 건지 설명을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을 만큼만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영상을요? 영상을…….

○이화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배포하는 방법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노인분들이 USB를 꽂아서 영상을 시청하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활자로 된 팸플릿이라든지가 노인분들이 치매를 이해하는 데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깝지 않을까. 이해하는 데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상에 따라서 홍보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영화관이라는 제한된 방법이라는 것도 영상을 매년 제작하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 광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각각 구청별로 사업이 크든 작든 단위 사업별로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과나 보건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모아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다면 적지만 구청별로 인구학적 특성에 큰 차이가 없으면 본청에서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수립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는 각 단위 사업별로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연은 금연대로, 암은 암대로 그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직접화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설명하거나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대개 홍보물품으로 제작하시는 걸 보면 물티슈가 많거든요. 그건 특색이 없기도 하고. 뭔가 물품을 드리면서 설명하면 아무래도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집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물품을 이렇게 각 4개 구청별로 나누어서 200만 원, 50만 원, 300만 원 소액 규모로 제작하는 거보다는 본청 중심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문제를 논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치매안심센터 광고 및 홍보의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방법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화정 위원  노인분들이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USB라든지 영상 제작하는 건 좀 그렇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심이라면 오히려 포털(portal)에 접근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작년에 했던 방법으로 올해도 하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만약에 예방이라면 치매가 걸리지 않게 하는 평생 주기별로 중ㆍ장년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예방 사업과 관련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예방 교육ㆍ홍보 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 중심은 어쨌든 조기검진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게 중심이 돼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방 사업이라면 훨씬 더, 젊은이들에게는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아니면 건강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의 홍보 전략, 그리고 중ㆍ장년에게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의 홍보 전략으로 집중과 선택의 대상도 달리해서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화정 위원  물티슈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이화정 위원  만약에 물티슈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만드는 물티슈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입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를 포괄적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4개 보건소 공히 자료에 보니까 ‘의료기관 등 지도ㆍ점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내에 있는 병원들 그러니까 ‘의료기관 등 지도ㆍ점검’ 하면 병원에 대한 의약품 관리 같은 걸 다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거죠?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질의 아까도 드렸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자료에 보면 828쪽 상단에 의료기관 등 지도ㆍ점검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4개 구청 보건소 공히 세계마약의 날 행사홍보물 950원 해서 2,000개 다 똑같이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4개 보건소가 다 같은 건가 보죠? 950원 단가면 이 홍보물은 어떤 걸 홍보물 삼은 겁니까?

○김기동 위원  올해는 그거로 썼다 이건가요? 

○김기동 위원  아, 지금?

○김기동 위원  그럼 전단지예요?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  포스터!

○김기동 위원  그럼 세계마약하고는 상관이 없네?

○김기동 위원  마약에 대한 예방ㆍ홍보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김기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지금 엄청 퍼져있다는 것을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가 각 의료기관, 특히 의료기관이면 병원들 지도ㆍ점검을 나가는 거죠?

○김기동 위원  보통 나가면 2인 1조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그렇게 됐고. 말 그대로 우리 관내에서 의료 분쟁 그러니까 시술을 했는데 시술이 잘못돼 가지고 신고 받는 경우도 있죠? 신고 들어오는 경우.

○김기동 위원  아무쪼록 우리 의료기관 등 지도ㆍ점검에 대한 책임이 보건소에서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너무 이게 그냥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세계마약의 날, 제목만 세계마약의 날 행사홍보물이지. 그럼 다른 3개 보건소도 마약하고는 상관없는 홍보물을 다 제작하시는 건가요? 서원보건소장님!

○김기동 위원  이건 본 위원이 행감 때 따져야 될 문제이지만 예산이 마약의 날 행사 홍보물로 계상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주지하는 것은 우리도 좀 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언론지 상에 보면 연예인들 무슨 주사 그런 거에 대해 언론에 터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게 비근 수도권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보건소에서 각 병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책임이 있으시니까 좀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약의 날이 매년 6월 26일이라고 한 만큼 이 마약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이것도 각 보건소에서 더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하면 마약 예방을, 유혹에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그런 쪽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3억 6,000 줄었어요. 물론 거기에 상응해서 감염병대응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니까 수십억 예산이 줄었는데 뭔가 현실에 맞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산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요. 내년도 예산 계상이 될 때는 마약의 예방ㆍ안전에 대한 예산도 각 4개 보건소에 계상이 되기를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란 과장님! 이거 부기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마약의 날 홍보물로 한다고 계상을 했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심장충격기 홍보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임은성  예, 같이 하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정확하게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827페이지 보시면 보건 사업 계획 등 유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서나 시정대화 자료, 주요 업무계획서 제작비용들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행정사무감사서라면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이거 한 권 제작하시는 데 1만 7,000원씩 들어가요?

○유광욱 위원  예, 권당 거의 1만 원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부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부수 당 단가가 1만 원씩 상승했잖아요. 부수는 올해도 140부로 계상하셨잖아요. 10부 증가했는데 금액이요.

○유광욱 위원  한 해에 두 배 이상 인쇄료가 증가할 수 있나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과장님! 부수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유광욱 위원  개당 단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거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하니까 자료 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관련해서 서원보건소장님께, 87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민원서식 인쇄비용 있습니다.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 약제비 쿠폰이나 응시원서 적성검사지, 이런 것들이 한 해에 서너 배씩 증가를 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혹시 이렇게까지 상승하게 된 요인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단가가 올해에 비해서 서너 배가 올라간다는 건 용지를 바꿨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갭이 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든가 뭔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88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2명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881페이지 중간 부분요.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유광욱 위원  지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보시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계상이 안 돼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어디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유광욱 위원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제외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파악해서 조정 시간에 답변 주시고요. 888페이지 보시면 중간 약간 아래에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888페이지 하단에 금연클리닉 운영.

○유광욱 위원  네, 보시면 금연보조제를 4만 원 해서 750명분을 계상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300명으로 나와 있어서요.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랑 금연보조제 인원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 소장님!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보조제 인원하고 상이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를 300명이라고 제출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750명분을 계상하셨잖아요. 몇 종 이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 인원이 상이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등록자를 포함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금연보조제를 홍보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제가 무슨 답변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금연보조제는 등록자 수만큼 편성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상당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상당보건소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죠?

○유광욱 위원  지금 말씀으로만 들었을 때는 금액이 꽤 필요하겠는데요. 600만 원 정액인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서원보건소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원보건소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서원보건소는 행정기구상으로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어요. 4급 또는 5급이 보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유광욱 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5급 직위를 가지고 계시죠?

○유광욱 위원  그래서 서원보건소는 현원 기준으로 봤을 때 5급 관서로 보는 것이 맞을 텐데 4급에 해당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내년부터 4급이세요?

○유광욱 위원  내년 7월 1일부터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7월 1일부터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전에 답변 조금 미진하셨던 부분들 자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흥덕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흥덕보건소 별관 이전 계획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이전 계획이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언제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내년에 이전하신다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소장님! 답변 다 들은 거로 하겠고요. 이전 계획 있고 내년에 이전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유광욱 위원  그러면 924페이지 하단에 별관 도장공사랑 별관 실리콘공사 있잖아요. 이전하실 건데 현 건물에 기능 보강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을 요약해 보자면 별관은 내년에 임시청사로 이전 계획이 있지만 현 건물을 우리가 쓰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와서 쓸 거기 때문에 고쳐놔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서원보건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서원보건소 주차장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노상에 있는 것하고 1층하고 합하면 몇 대가 되는 거죠?

○위원장 임은성  115대?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직원들은 주차를 어디에 하나요?

○위원장 임은성  인근에 어디 주차할 데가 있나요?

○위원장 임은성  직원이 몇 명인가요?

○위원장 임은성  네,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주차를 하고 혹시 반만 하더라도 50명이 한다 그러면 117대, 이거는 지하 주차장 1층으로도 모자라네요.

○위원장 임은성  소장님!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설계 다시 하십시오. 지하 2층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임은성  그렇게 알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제가 소장님을 믿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거 사소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는데요. 설명서에 국비 몇 프로 얼마, 도비 몇 프로 얼마, 시비 나머지 이게 표기가 맞습니까? 상당보건소장님!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이 알아서 보라는 뜻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죠?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시비.

○위원장 임은성  제가 찾아드려야 되나요? 1831페이지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서원보건소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 보건 이전 신축비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나머지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임은성  1831!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따가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숙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임은성  그 얘기가 아니고 나머지 시비가 뭡니까, 나머지 시비가? 여기 예산안에는 정확하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설명서에 나머지 시비 이렇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임은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병호 위원  오전 안에 보건소 다 끝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임은성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또 있으십니까?

○송병호 위원  세 가지가 남았는데…….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수화 통역을 복지교육위원회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이 1시간 하시면 쉬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면 마저 마무리하고 오찬을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요즘에 말라리아 때문에 네이버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던데요. 864페이지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말라리아 매개 모기 등 매개체 감시 주기 단축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올여름 기후 변화 때문에 늦게까지도 모기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방역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연관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잡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우리나라 2021년도에 40프로 정도/가량 증가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이걸 완화하고 나서 또 말라리아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오이시디 국가 중 말라리아 발생률 1위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사실 별로 그렇게 피부로 못 느꼈는데 저희가 말라리아 발생률 1위가 되고 요즘에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북한이 지금 고위험이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했더니…….

○송병호 위원  자료 같은 걸 보면 서울, 인천,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아니면 고양, 파주 그러니까 북한 그쪽 편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편으로 많이 집중한다고 하는데 모기가 거기만 집중해서 다니는 건 아니고 하니 이런 쪽에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건강증진인데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가 있더라고요. 상당구는 838페이지고 서원구는 886페이지, 흥덕구는 933페이지, 청원구는 980페이지인데 이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인데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 왜 각 구마다 예산이 다른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상당보건소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만성질환자 전문가 육성을 하는데 똑같은 1명 교육인데 왜 각각 네 개 구가 금액이 다른 건지.

○송병호 위원  838페이지요.

○송병호 위원  그래요? 아닌데.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구랑 서원구 전체 다 보면 금액이 다른데요?

○송병호 위원  아, 지금 여기 그러면 상당구만 전년도 액이 있고 청원구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만 예산이 잡혀 있고 예산이 각각 조금 달라서 그렇구나.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청원구만 지금 처음인가요?

○송병호 위원  그러네요. 지금 청원구만 신규로 저기…….

○송병호 위원  아, 청원구만 이렇게 되고 다른 구하고 차이가 그래서였던 거네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FMTP 이거는 충주 건국대 의학전문 대학원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쪽 분야에서 최고로 되기 때문에 이쪽 편을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송병호 위원  거기가 제일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권역별로 한 곳이 지정이 됐다는 것뿐이네요, 그죠?

○송병호 위원  저는 딱 집어서 충주 건국대 의학전문 대학원이라고 지정이 돼 있으면 저희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여기가 이쪽 편으로 권위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금액 차이 난 것은 제가 회계 잘못 본 탓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건강증진과장님께 하겠는데요. 853페이지입니다. 85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얼마 전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속에서도 청소년 고등학생이 임신해서 학교를 다니고 하는 그런 과정이 그려진 것처럼 청소년들이 예전에는 이게 기피하는 일이었다면, 모르겠어요. 출산율 저하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드라마 속에서도 그것이 아름답게 비춰지고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비춰지지 않았는데 그런 차원으로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이 나가는 건가 이게 궁금해서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가 지원이 됐는지?

○송병호 위원  그면 삼사 년 전부터 이런 제도를 사용하는데 지원을 받은 학생은 많은가요? 질의가 이상하지만…….

○송병호 위원  아이들이 성숙한 속도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출산이라든가 어떤 지원을 받는다면 그나마 조금 저거한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아마 숨어서 울거나 남몰래 저기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 주시면……. 출생의 그것도 좀 그거 하지만 아이들이 그 시기에 어른도 겪으면 힘든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시 자체 차원에서 보살펴 주는 행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걸 지원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아는 아이인데 몰라서 못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불법으로 가서 시술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평생 자기 건강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아까 전에 이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홍보물이 많았는데 이것도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로 홍보가 된다면 그래도…….

○송병호 위원  검색을 하면서 ‘이런 제도도 있구나.’라고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보건정책과장님께,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께서 825페이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어요. 5,7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계상하셨는데 기억하기로 차량 구입이 5,000만 원 있으셨죠?

○유광욱 위원  차량 구입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제가 올해 홈페이지 공고도 그렇고 조달청 발주 내역도 그렇고 차량을 구입했다는 서류를 못 찾았어 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입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도 그렇고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도 그렇고 홍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몇 달 전쯤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서 보건소 홍보영상이 송출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무슨 사업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보건소가 나오길래 ‘나오는가 보다. 열심히 하고 계시네.’ 그런 생각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답변을 토대로 들어 보니까 그게 치매 예방 사업이었나 봐요. 홍보를 다각화하셔서 운영하시는 건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는 싶은데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예매율이 꽤 높은 영화를 봤는데요. 그때 영화관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근데 이 시기에 영화관에서 홍보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영화를 보시는 관객이 몇 분 안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해 보는 건 참 좋은데 우리가 사후에 실효성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치매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에서 홍보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앞서서 헌혈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후에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수치적으로 내소자가 늘었는지, 아니면 헌혈자가 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까요?

○유광욱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내방 인원, 내소 인원의 증감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노출 빈도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떤 영화에 광고를 송출했는데 몇 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보았다. 이 정도까지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하실 수 있는 수치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이 사항은 절대 잊지 않고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서원보건소장님한테 서원보건소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도는 나와 있죠?

○위원장 임은성  진행 중이세요? 그러면 공공시설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저한테 내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오늘 소장님들과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2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이자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산안은 489페이지고요. 설명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서는 741페이지입니다.

○이한국 위원  설명서 741페이지입니다.

○이한국 위원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여기 예산이 8,816만 6,000원에서 2,177만 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편성목에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이한국 위원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한국 위원  이 설명서만 봤을 때 제가 7월에 개원해서 이걸 보는 건데 비교 증감이나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만 계산해 보면 감액된 게 아니라 22만 5,000원이 증가된 거로 나오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액도 당연히 다르고. 그래서 예산이 다를 리가 없을 텐데 하고 선배 위원님들한테 여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한번 비교해 보고 그 밑에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게 통으로 빠져 버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처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한국 위원  ’22년도 예산안?

○이한국 위원  봤을 때는 이거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국 위원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조금 상관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운영한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청주시 어린이 누리집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활동 내용이라든지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긴 한데 ’21년도 것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22년도에는 참여위원회 활동을 안 하셨나요?

○이한국 위원  기사 보니까 참여 활동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홈페이지에는 ’21년도 거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22년도 거는 전혀 없었고요. 정책 제안대회 이런 것도 잘했다고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어디에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동광장이라는 항목이 맨 밑에 있더라고요.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21년도 6월, 7월 2건은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는 답변이 아직도 대기 상태로 떠 있어 가지고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국 위원  바로바로 안 되는 건 이해하는데 올해 1월 것도 안 돼 있으니까…….

○이한국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79페이지고요. 먼저 도담도담 엄빠 육아도서 지원입니다. 이게 출산 선물로 도저히 출산 카드하고 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 위원  신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하신 건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꼭 책만 드려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거나 계속 말씀을 드리면 힐링(healing)도서라고 하나 주신다고 하는데 힐링 도서는 어떤 책을 드리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아직 어떤 걸 드릴지 정해진 건 없는 거고요. 저는 신규 사업을 보면서 책을 드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아기가 태어나서 30일 동안의 팁, 60일ㆍ100일 어떤 팁을 드린다거나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평생학습관과 협의하셔서 콘텐츠 영상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제작이 처음에는 예산이 들겠지만 책을 드리는 사업은 매년 2억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 제작, 제공이 예산이나 산모의 정보에 더욱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어떠세요?

○이한국 위원  아니면 책도 좋지만 여성분들이 출산 후 조리원에서 마사지를 꼭 받으시더라고요. 차라리 마사지 3회권이나 이런 걸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다른 사업 계속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479페이지고요. 두근두근 프러포즈 사업입니다. 보니까 인구 정책ㆍ시책 운영을 위한 사업인데요. 과장님, 젊은 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보시나요?

○이한국 위원  그것도 공감은 합니다. 만남이 있어야지 스파크가 튀어서 또 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도 청년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면 최근에 연합뉴스에 11월 16일 기사가 나왔어요. 통계청이 발표한 게 있는데 ’22년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50프로가 나왔고 2년 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28.7프로로 가장 많았고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가 14.6프로, 뒤를 이어서 경제적인 이유가 첫손에 꼽혔더라고요. 청주시의 청춘과 결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결혼 친화적 신규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은 감사는 하지만 이런다고 인구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한국 위원  노력하시는 모습은 좋은데 전 차라리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예식장 무료 대여라든지,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 수도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신랑 신부 메이크업을 결혼식 날이나 웨딩 촬영할 때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해주는 실용적인 사업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79페이지 신규 사업인 도담도담 엄빠 육아도서 지원과 두근두근 프러포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사업 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정확한 대상자를 추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나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출산가구에 대한 도서와 출산 축하 카드 지원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립 과정은 아직 없었다고 하신 거죠?

○이한국 위원  두 개 사업 모두 좀 더 실용적인 혜택이 시민들께 돌아가면 좋겠어요. 예비부부라든지 젊은 청춘들에게 자세한 설문조사를 먼저 해보고 이번에는 예산을 좀 아껴서 좀 더 고민한 다음에 추경 때 업그레이드된 사업으로 올리시면 어떨까요?

○이한국 위원  아니면 두 개 사업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라도 시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으로 개발하시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괜찮으신가요?

○이한국 위원  저도 같이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여성가족과 김미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66쪽을 보면 여성인턴제 관련해서 나와요. 찾으셨나요? 여성인턴 인건비.

○한동순 위원  여성인턴 인건비를 보면 9,911만 8,000원이 감액되었어요.

○한동순 위원  감액 사유가 뭔가요?

○한동순 위원  25명요?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은 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인턴 자리를 줘서 재취업을 제공하는 일환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어요.

○한동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청주시에서 8 대 2로 거의 다 부담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거고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메시지로 작용한다고 봐요. 그런데 늘리지는 못할망정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늘려 나갈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도에서 내시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8 대 2로 거의 다 부담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걸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더 늘려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감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 청주시가 저출생 문제가 당면한 제일 시급한 과제잖아요. 그러기에 이건 어떻게 보면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상징성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이렇게 축소를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적극적으로 임하신다고 했는데 좀 기대해도 될까요? 이런 사업은 줄이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477쪽에 보면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이 나와요.

○한동순 위원  477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지방재원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항목이 나옵니다.

○한동순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작했다고 나오는데 어디 공모 사업이었고 공모 사업이면 통상 3년에서 5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 지원 대상이 여성 1인 가구, 젠더 폭력 피해자, 범죄 취약지역 거주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대상자를 보면서 규모는 작고 대상은 방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상자 100명은 어떻게 선정해요?

○한동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는 하고 계세요?

○한동순 위원  모니터! 작년에 실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동순 위원  네, 올해 모니터는 하셨어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1년짜리 한시적인 사업이었어요?

○한동순 위원  저는 이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효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대상자가 100명인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체 시범 사업이면 대상 하나만 집중해서 실효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게 100명이라고 하면서 여성 1인 가구, 젠더 폭력 피해자, 범죄 취약지역 거주자, 범죄 취약지역이면 청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1인 가구라 하면 주민등록상 1인 가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너무 대상이 방만해요. 광범위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광범위하게 풀어놓지 말고 한 쪽을 딱 정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저도 김미수 과장님! 우선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79페이지 보시면 정책에 제목이 있습니다. 예산은 둘째 치고 도담도담 엄빠 육아도서. 정책의 제목이 이게 맞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엄빠가 무슨 뜻일까 했더니 엄마와 아빠라는 의미일 것 같고요. 두근두근 프러포즈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만남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 제목으로서는 이렇게 신조어를 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빠는 엄마와 아빠인데 그냥 부모님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이 너무 신세대를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목을 정하셨으니 시행은 하시는데 정책의 제목이라는 건 어쨌든 역사에 남기도 하고 본인의 사업인데 도담도담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엄빠는 또 뭔지도 몰라서 참 애매한 정책 제목이다. 우리만 이해하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두근두근 프러포즈는 이한국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해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 적은 예산 가지고 저출생과 관련한 시도라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출생시키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정책 시도가 훨씬 더 깊은 고민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과장님의 고민은 둘째 치고 제 입장에서 설명드렸고요. 저는 466페이지, 아이돌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예, 466페이지요. 국가 바우처(voucher) 사업은 같지 않습니다. 가정방문 보육 바우처, 466페이지 맨 아래쪽에서 찾으면 될 것 같고요.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확인하셨나요?

○이화정 위원  민간이전 사업 같고요. 제가 복지로나 이런 데 가서 국민행복카드로 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인가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국가 바우처 사업이나 수혜기관도 찾아보니까 가족지원센터가 나오지 않아서 한참 찾아봤는데 이거는 국가 바우처 사업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지원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인가요?

○이화정 위원  가정방문 보육 바우처 아닌가요?

○이화정 위원  지금 밑에…….

○이화정 위원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해서 가정방문 보육 바우처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1억 7,100만 원이 증액돼서 5억 2,690만 원의 예산이 책정, 수립돼 있고요. 이 사업을 찾아보니 한 단체가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청주시에서 국가 바우처 이외에 좀 더 확대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여성들에 베이비시터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겠구나 하고 조건을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20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진행되면서 월평균 소득으로 따지지 않고 중위 소득으로 많은 것들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이화정 위원  중위 소득 30프로에서 50프로까지 해서 수급자를 결정하고 있는데 가정방문 바우처 사업만 월평균으로 해서,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의 220프로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대상자의 범위입니까?

○이화정 위원  그래서 따져 보니까 2022년도에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2021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월평균 소득액 220프로까지가 지원 대상자였고요. 2021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 대상자의 월평균 4인 기준 220프로는 얼마 정도의 대상인가 하고 따져 보니까 4인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560만 원까지였습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기부담액도 컸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내야지 혜택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월평균 소득액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특이하게 봤고요.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도 한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좀 특이해서 이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의 근거. 그리고 또 올해는 1억 7,100만 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대했어요.

○이화정 위원  근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이화정 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겠죠. 이거를 저희가 보면 기준 중위 소득의 150프로까지는 중산층이라고 하고 그 이상은 상류층이라고 하거든요. 상류층에도 훨씬 더 넘는 대상자 범위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류층을 훨씬 넘는 보편적인 대상자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5억 원은 사실은 찾아보니까 한 육칠십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다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한 단체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바우처 형태로 5억 이상씩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근거 조항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 조례라든가.

○이화정 위원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화정 위원  저는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대상자를 확대해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건 절대 동의합니다. 절대 동의하는데 이렇게 대상자를 컷하면 컷하는 것에 대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화정 위원  일자리 창출은 이 기업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화정 위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가 이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화정 위원  공모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업을 공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더 재정을 확대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집에 형편껏 지원하는 건 동의하는 건데 한 단체에 지속적으로 조건 없이 이렇게 재정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4인 기준 해서 220프로라는 기준이 어디 있는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는 재정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정확한 근거 규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를 찾아봤더니 말씀드렸던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찾아봐 주시고. 대개 보면 이런 것들은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보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한 단체만 지원 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아동보육과 이자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제출된 자료 503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예방 사업 추진비가 나와요. 찾으셨어요?

○한동순 위원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보면 홍보 리플릿, 홍보물품 각 2,000부를 제작한다고 나와요.

○한동순 위원  어디에 어떻게 배포하고 홍보할 예정이에요?

○한동순 위원  학교요?

○한동순 위원  행사장, 기관, 학교, 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배포할 생각인가요?

○한동순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그간 홍보 사업을 하셨으면 이게 효과가 있다는 어떤 수치 같은 게 있나요?

○한동순 위원  다문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사실 홍보 리플릿, 홍보물품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옛날 방식, 이건 옛날 방식이잖아요. 이런 거 고집하지 말고 요즘 시 홈피나 맘카페 등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시대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자인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홍보물품이 됐든 이런 옛날 방식,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동순 위원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했다는 거예요?

○한동순 위원  네, 그랬다면 다행이고.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옛날 방식이 아닌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출된 예산안 자료 501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이 나와요.

○한동순 위원  찾으셨어요?

○한동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 냉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여기는 냉방비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동순 위원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면……. 다른 데는 다 통상 냉난방비로 하는데 유독 여기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515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거기를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41억 5,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한동순 위원  저도 의미 있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불용해서 지난번 3차 추경에서 감액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예산이 취지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한동순 위원  네, 3차 정리추경 같이 불용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목적에 맞게 잘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김미수 과장님!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전국적으로 여가부 산하에 해당 바우처를 운영하는 데가 230군데 그 정도 지자체가 있던 것 같던데 대부분 가족센터에서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서는 신기한 형태로 가, 나, 다, 라를 만드셔 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는데 청주형으로 잡았다고 하고요. 근데 가족센터에서 청주형으로 운영하시는 게 인력 확보라든지 노하우 면에서 더 용이하지 않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여튼 이 기준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저도 참 궁금하긴 한데요. 원래 해당 사업 매뉴얼에는, 물론 여가부의 국비를 받는 가정 하에 매뉴얼이 작성됐겠죠. 거기서는 사업자 선정 시 7일간 공고해야 한다. 이런 걸 봤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것에는 큰 영향은 없으신가 봐요. 사실상 여가부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그러신가요?

○유광욱 위원  예, 따로 공고도 없으셨던 것 같고 이래 가지고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보조 사업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어떤 보조 사업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아실 수 있게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46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찾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거기에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계상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실무위원회 안건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기금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실무위원회가 꼭 필요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지금 이 기금 사업 7건이 올해 심사를 본 것 같은데 실무위원 두 분이 나오셨어요.

○유광욱 위원  두 분이서 이 사업을 다 평가하시는 방식이 맞는 방식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니까 단 두 분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되는 7,000만 원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유광욱 위원  그냥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 사업 평가하면 안 되나요?

○유광욱 위원  실무위원도 양성평등위원회 중에서 선임하신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럼 어차피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은 아니죠? 전체 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유광욱 위원  글쎄요, 단순히 시간상의 이점만을 보신다고 하기에는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실무위원회가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해당 위원회에 계신 분들께서 충분히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거로 사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위원회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실무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하고 올라온다고 말씀하신 건 한번 위원님들하고 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사업 있잖아요. 4,1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확인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이 중에서 인건비 제외하면 한 1,2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임대료랑 공과금으로 파악했어요. 그게 맞나요?

○유광욱 위원  지금 여울림센터가 준공이 되었어요?

○유광욱 위원  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래도 계속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나요?

○유광욱 위원  그걸 꼭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위ㆍ수탁 계약은 언제 하실 거예요?

○유광욱 위원  사실상 아동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복지재단이 수탁기관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울림센터 수탁기관이 다른 곳이 될 확률이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모르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랑 공과금 비용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보시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하단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유광욱 위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맞죠? 

○유광욱 위원  그 상담소는 사실상 피해자 상담소가 맞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현재 운영방식이 어떠신 것 같아요? 피해자 상담소에서 가해자 교정치료를 하는 것이.

○유광욱 위원  그런 것보다도 뭔가 폭력 사건이랄지 이런 데 있어서 원인자, 그러니까 행위자와 피행위자 간의 분리가 먼저이지 않아요? 같은 시설에서 피해자 상담도 받고 가해자가 교정ㆍ치료도 받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나요?

○유광욱 위원  해당 사업은 어찌 보면 상담소에서 진행할 게 아니라 수강명령이 떨어지면 보호관찰소랄지 그런 데서 가해자 교정ㆍ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유광욱 위원  성향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아마 법률 개정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보호감호 조치가 있을 때 여가부 산하시설이 아니고 법무부 산하시설로 감호 조치한다. 그런 식의 개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가해자를 여가부 산하시설이 아니고 법무부 산하시설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여론이 생겨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당장 법무부 산하시설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사업을 고민해 보셔서 현재처럼 운영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피해자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 방향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을 향해)

이어서 계속해도 될까요, 아니면 끊었다 갈까요?

○위원장 임은성  잠시 쉬었다 하시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490페이지 보시면요.

○유광욱 위원  아동참여위원회 출석수당이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수당 지급방식이 어떻게 돼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급방식이 계좌로 입금하나요?

○유광욱 위원  아, 본인 계좌로?

○유광욱 위원  2만 원 책정 기준이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제가 아동친화도시 조례랄지 아니면 실비변상 조례랄지 찾아봐도 위원회에 대해서 2만 원을 책정한 근거를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 준해서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동 권리 증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런 데 있어서 이렇게 나이로 차등을 준다면 권리 증진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유광욱 위원  출석수당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앞 페이지 보시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도 출석수당이고 아동권리본부 옴부즈퍼슨(Ombudsperson)도 출석수당이에요. 다 1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같은 출석수당이지만 다른 출석수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아동참여위원회에 출석해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검토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우리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참여권 보장 차원에서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하는 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작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요. 꼭 10만 원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방향이든 검토가 되면 답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530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모범업소(위생등급제) 홍보책자 사업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 사업하고 아래에 보시면 위생등급제 홍보물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어떻게 다른 사업인가요?

○유광욱 위원  어떤 거 만드세요?

○유광욱 위원  리플릿은 모범업소 홍보 리플릿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홍보책자 바로 아래요.

○유광욱 위원  홍보책자 바로 아래.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는 모범음식점이 되려면 먼저 위생등급제를 취득해야 되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모범업소 홍보 리플릿이면 위생등급제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홍보가 되는 것 아닌가요? 모범음식점은 전부 다 위생등급제를 득하신 업소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럼 대략 비율을 따지면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광욱 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유광욱 위원  아마 잘 아시다시피 1층에서 외식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위생등급제를 득하는 것이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유광욱 위원  불법 증개축을 안 한 분이 거의 없을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유광욱 위원  일단은 말씀 잘 들었고요.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모범업소 홍보 리플릿을 따로 제작하고 위생등급제 홍보물을 따로 제작하고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안심식당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홍보해 보시는 게 더 유용할지, 아니면 소위 말해 각개전투로 나가시는 게 홍보에 유리할지는 저도 명확하게 판단 근거가 안 서서요.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금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유광욱 위원  기금을 보시면 11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인데요.

○유광욱 위원  사업을 보시면 사실상 입식테이블은 일몰 사업으로 가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랬을 때 입식테이블을 올해 한번 해보고 차년도에 더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홍보물을 제작하실 필요가 있나요? 차년도에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정하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건 열의를 갖고 이 사업을 운영하시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홍보가 필요하신 부분인지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사실 식품진흥기금 편성목을 보면서 세출에 대해서 이게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지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상패 제작 그리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하시면 되지 않나요?

○유광욱 위원  혹시 ｢식품위생법｣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유광욱 위원  ｢식품위생법｣을 보시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 활용 용도에 맞게 지금 운용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식품진흥기금은 통상적으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 지원 그리고 포상금 이런 것들을 원래 목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지금 우리는 이 기금에서 융자성 사업비 집행액이 0원이에요. 근데 식품진흥기금은 제1번 사용 용도가 융자 사업이란 말이죠. 과장님은 융자 사업을 하실 생각은 못 해보셨나요?

○유광욱 위원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여기 아무런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신청이 없으셨으면 편성을 안 하시더라도 과연 지금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랄지 식품 안전 홍보랄지 이런 것들이 기금 사업에 맞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요. 다음 편성 때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시는 게……. 둘 다 가능한 편성이라면 일반회계로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일반회계도 어렵고 특별회계도 안 되는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금을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여기에 교육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일반회계를 보시면 532페이지 하단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교육 강사수당 있죠?

○유광욱 위원  35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기금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사업 자체는 ｢식품위생법｣상에 기금으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광욱 위원  근데 왜 이런 건 일반회계로 편성하시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셔도 되는 거는 기금으로 편성하시고 저는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2쪽,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입식테이블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까지는 일반회계로 다 계상됐던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근데 내년 예산에 식품진흥기금에서 한 이유는 법적인 하자는 없고. 저도 예산 책자에 보니까 중간에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있고 입식테이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서. 결국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 충당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번에 굳이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동 위원  이거는 우리 시비 100프로로 하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리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입식테이블 사업도 우리 기금 100프로로 하는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40 대 60. 글쎄, 이번에는 왜 이렇게 분리를 했나. 그 이유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늘상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돌려서 한다는 게 이거는 조금……. 충분히 질의 거리가 되지 않나 싶네요. 그러면 입식테이블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22개소만 책정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자부담률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김기동 위원  그거에 대한 변동은 죽어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기동 위원  반면에 지금 이거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은 80 대 20이죠?

○김기동 위원  이거는 부서에서 기준을 정한 대로 80 대 20으로 하는 거고요.

○김기동 위원  위생정책과 올 예산도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토털 28억 7,418만 8,000원이에요. 비교 증감을 보니까 3,968만 2,000원 증이 됐는데. 정책적으로 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청주시 예산이 4조가 넘었는데 거기에 걸맞게 위생정책과 예산도 더 좀 팍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예,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장님!

○김기동 위원  524쪽 맨 위 상단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해서 구분이 20인 이하, 99인 이하, 100인 이상. 이 중간 99인 이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명수가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가 제일 많아요?

○김기동 위원  오륙십 명?

○김기동 위원  그러면 10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43개소인데 이거는 보통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김기동 위원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사실 모르겠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025년에는 각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로 내부 규정을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유치원에 준해서 유아들에 대한 국가적인 책무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그렇게 변할 땐 변하더라도 우리 시 지자체에서 유아들을 위한 시설에 있어서는 기존 인프라가 더 촘촘하게 잘 만들어지고 실행돼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출생도 조금이나마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동을 위한 최일선에 선 보육과장님으로서 더 많은 세심한 신경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동보육과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469쪽 상단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 이게 전년도는 2,000만 원, 올해는 50만 원이 빠져서 1,950. 그리고 472쪽 중간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 이것도 한 2,6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다음 473쪽 하단에 해바라기센터 기능 보강 1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 475쪽 맨 위 상단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기능 보강 해서 450이 계상됐어요. 물론 기능 보강도 여러 가지인데 뭐가 들어가나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마감 전까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77페이지입니다. 청주시 여울림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성 문화ㆍ교육ㆍ커뮤니티 거점기관으로 운영할 거라고 했는데 2023년 1월에서 2월 센터 운영인력 구성 그다음에 3월에는 센터 개소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센터 인력 구성은 1월이면 시간 다 됐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신 건가요?

○송병호 위원  그죠? 지금 여기도 보면 위탁으로 한다고 해서 위탁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위탁 운영비를 이렇게 책정하신 예산 추계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송병호 위원  그 정도로 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여기 보면 12월 말에 준공해서 일이월에 위탁 공모 절차를 거치고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이월, 한두 달 사이에 이것이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추진 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기간인가요?

○송병호 위원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을 공모해서 금방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송병호 위원  아니, 아니.

○송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이만큼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을 들여서 하면 완성도가 높은 질적인 것을 뽑아낼 수 있느냐는 거죠.

○송병호 위원  문제가 없다고 지금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짧은 시간에 위탁 공모해서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 ‘이걸 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한두 달로 해서 된다는 게 조금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여쭸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운영되기를 저희도 보고 있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 보시면 479페이지입니다. 479페이지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아동양육비가 나옵니다. 이것 설명 좀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청소년 한부모!

○송병호 위원  네. 479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동양육비로 25만 원에서 35만 원 되고 또 검정고시 학습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자립 지원 촉진비 해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 488페이지가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488페이지에도 보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시범 사업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488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488!

○송병호 위원  예.

○송병호 위원  그러면 부모에게는 한 명당 20만 원 정도 12개월 지원되는 거고 아까는 한부모에게만 25만 원에서 35만 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이것이 양쪽 수당을 같이 다 받을 수도 있나요?

○송병호 위원  부모가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건 한쪽 부모일 때만 받을 수 있는…….

○송병호 위원  저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아동양육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서 같은 게 또 되나 했는데 이거는 부모기 때문에 부모만 줄 수 있는 거다.

○송병호 위원  근데 또 이게 20만 원 해서 12개월 준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청소년이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부모 지원을 받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20만 원을 받아서 어떤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도 25만 원에서 30만 원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이라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셔서 20만 원이나 25만 원, 30만 원 계산이 나오는지?

○송병호 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기준 소득 60프로 이하인가 그런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송병호 위원  지원 대상 찾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지원금이 너무 낮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국비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더 저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송병호 위원  아까 전에도 저기 한 것처럼 아동이 출산하는 데 지원금도 주더라고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국비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금액들이 너무 적어서 청소년들이……. 좀 그렇네요. 씁쓸하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478페이지 꼼지락마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478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꼼지락 같은 경우 도서관 중심의 마을 공동 돌봄 기능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6개소 도서관을 이용해서 공동육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럼 이건 6개소고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483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해서 아파트에서 5개소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송병호 위원  얘랑 얘랑 성격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건데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신 건지?

○송병호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5년 계약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늘 열려 있는 곳이고 꼼지락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송병호 위원  그래서 6개소만 하고 있고 그런 거네요.

○송병호 위원  6개소는 도서관에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송병호 위원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송병호 위원  이런 사업은 육아에 숨통이 트이는 사업인 것 같아서요.

○송병호 위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4페이지입니다.

○송병호 위원  534페이지에 보면 유통수산물 안전관리가 나오는데요.

○송병호 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이 엄청 적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마트 이런 곳이나 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표본으로 가져와서 검사를 하시는 그런 건가요?

○송병호 위원  아, 사는 비용이에요?

○송병호 위원  검사 비용이 다른 게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적은데 검사하는 게 뭐지 했는데.

○송병호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마트 같은 데 가면 오징어나 고등어나 이런 거 검사는 다른 쪽에서 위생 점검을 나가시는 건가요?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3마리가 있다 그러면 꼭 1마리는 어제 물건 같은 거, 질이 나쁜 오징어가 꼭 껴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도……. 가보면 손님이 들고 갔다가 마트 한쪽 편에 놔둔 것을 직원이 발견하고 갖다 놨다는 핑계도 들은 적이 있고. 또 고등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에서 내가 한 손이나 이렇게 살 경우에는 신선한 걸 사지만 마트 같은 데 끼워서 파는 거는 겉에 있는 거는 신선해요. 근데 꼭 안에 들어있는 고등어는 조금 시간이 경과된 듯한 그런 것들을 끼워서 파는데 사실 나는 돈을 제대로 내고 좋은 물건을 사고 싶지 조금 싸게 한다고 거기에 나쁜 걸 끼워서, 특히 수산물을 그렇게 파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찰나에 여기 보니까 수산물 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송병호 위원  시에서도 마트 지도ㆍ점검 나가시죠?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보살펴 주세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특히 여름철에는 엄청 심해요. 나쁜 오징어가 들어가서 좋은 오징어까지 상태나 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걸 금방 포장해서 나온 걸 산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저녁에 간다든가 하면 오후에 포장한 했던 것을 사게 되면 같이 나쁜데 오히려 그냥 그걸 폐기해 버리든지, 아니면 야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코너가 있는 것처럼 걔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지 꼭 좋은 것 속에 그걸 숨겨서 놓게 되면 사람 심리가 사 왔을 때 좋은 거 먼저 먹고 ‘이게 뭐지?’ 하고 그다음 날 보면 냄새나서 그건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돈 주고 사는데 마트의 쓰레기 값까지, 음식물 처리비까지 내가 지원하면서 사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지도ㆍ단속을 철저하게 좀……. 채소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만 생선 같은 경우에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사실 마트에서 제가 몇 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포기를 하고 생선을 안 사 먹어요. 근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을 보는 주부라면 그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지도ㆍ단속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마트 점검 나가실 때 혹시 마트에다가 ‘저희 몇 월 며칠에 점검 나갑니다.’ 이렇게 통보하고 가시나요?

○송병호 위원  그죠? 그냥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하면 저같아도 좋은 물건 딱 전시해 놓지 그렇게 늘 일상적인 물건 진열은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좀 신경을,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아동보육과 이자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예산안 자료 496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나와요.

○한동순 위원  이거 보면 1억 원 가까이 늘었어요. 입양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한동순 위원  178명 이건 뭐죠?

○한동순 위원  그러면 4명 늘은 거예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이 178명이 어느 기간에 걸쳐서 178명이 됐는지. 그리고 이 돈이 늘었다는 거는 수당이 늘었다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1년에 몇 명 정도 그런 거는 안 나와요?

○한동순 위원  저는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금액이 증액된 걸 보고 ‘입양이 많이 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누적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거네요?

○한동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잠깐만요, 위원님! 기세요? 많으세요?

○이화정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임은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김미수 과장님! 예산안 477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맨 밑에 청주아빠, 슈퍼영웅. 청주엄마 원더우먼은 어디 갔습니까? 제목을 좀 신중하게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글쎄, 저출산과 관련해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관련해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00프로 인상된 4,000만 원 예산 계상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 계상을 100프로 인상하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한부모인데…….

○이화정 위원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청주시에서 직접 시행하십니까?

○이화정 위원  근데 제목을 봤을 때는 한부모가 아니라 아빠랑 같이 하는 행사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부제를 청주엄마, 원더우먼으로 해주시든가.

○이화정 위원  앞뒤 말이 조금 다른 게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여기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부모 중에서도 아빠가 없는 아이는. 이거 관련된 계획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과 관련된 제목은 우리 관점에서 해석하고 우리 관점에서 주제를 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목만 봤을 때는 한부모 중에서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나 아빠가 없는 가족은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목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박으로 요청한 근거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476페이지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은 2023년도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상담소에서 운영하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  476페이지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안 476! 이거 어디서 추진합니까?

○이화정 위원  공모를 통하신 겁니까?

○이화정 위원  거기서 공모를 통해서 결정되신 거죠?

○이화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모를 통한 과정과 관련된 자료하고 청주아빠, 슈퍼영웅과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69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 예산이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경차 구입이 되어 있는데 경차 구입비로 올리신 거예요? 469페이지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원래 차가 있는데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래서 기능 보강 사업으로 경차 구입비를 올리셨네요.

○송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485페이지입니다. 행복가족상담 서비스가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상담을 하는 거죠? 2개소 이렇게 하는데 보면 올해나 전년도나 예산이 그대로 같다는 것은…….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2개소에 2,000씩 지원하는데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냥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진행하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에 상담으로 인한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송병호 위원  효과는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결과가 알고 싶은 거예요. 다문화가족이 와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지.

○송병호 위원  542회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요. 한 가족만 하는 건지 542회에 맞는 가족이 한 건지. 한 부모가 몇 회까지도 했었다는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효과를 보셨어요? 사실 이게 다문화가족에서 보면 폭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고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송병호 위원  이런 게 돈이 지원이 되면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그 뒤에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이거로 인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봤는지 이거는 결과치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송병호 위원  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사후관리, 저번에 의원님들도 본회의 끝나고 성평등 교육 같은 걸 받은 적이 있는데 한 여성분이 새벽 몇 시까지 남편한테 맞아서, 그건 한국인 부부예요. 한국인 부부도 그렇게 매를 맞는데도 지원을 요청할 곳이 별로 없대요. 이렇게 수많은 복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하물며 한국인도 그런데 다문화인 이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게 또 아이한테도 영향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만 주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도 꼼꼼하게 다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마지막으로 467페이지, 여성 결혼이민자 행복시민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467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 결혼이민자 행복시민 만들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여성 결혼이민자 이ㆍ미용 교육 해서 10명에서 15명이라고 측정이 돼 있는데 이건 1년 동안 10명에서 15명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병호 위원  이것도 지금…….

○송병호 위원  그러면 김미수 과장님은 행복시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송병호 위원  그죠? 지금 통계 자료들을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거의 13만 정도 많은 수치의 여성분들이 우리나라로 오시는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압도적인 곳은 중국인분들이 많으시고 그 외에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일본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베트남이나 필리핀, 중국분들……. 그래도 중국분들은 말이라도 통하니까 그나마 덜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10명, 15명 이분들은 이민자로 왔으니까 자격증을 부여해도 저거 하시겠다. 이ㆍ미용 교육을 통해서 창업 같은 걸 해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네요.

○송병호 위원  아까 그거랑 이거랑 조금 같이 그런데 일단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김미수 과장님께 제가 좀 부탁드리면 여울림센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차질 없이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복지교육위원회 중에서 풍경섭 국장님이 마지막 일정을 끝까지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회가 깊으실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원증회고……. 제가 뜨끔했습니다. 앞으로 안녕을 기원하고요.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화요일에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거쳐 2023년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