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 푸른도시사업본부

○위원장 최재호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본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설 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선서문 취합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노설 본부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박노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작에 앞서 집행부서 모두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시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작성 시 전반적인 내용을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차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공원관리과 조창현 과장님, 5페이지부터 10페이지 사이에……. 5페이지에 일반회계를 살펴보니 근린공원 관리 중 민간위탁금은 정리추경 시 감액을 했음에도 잔액이 크게 남아 있어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반납도 안 되면 불용액으로?

○이인숙 위원  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에 있어서 4개 구에 어린이공원을 서원구하고 흥덕구하고 상당구만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게 발탁이 된 거예요, 4개 구 중에 어린이공원이?

○이인숙 위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상당구하고 흥덕구만 발탁된 것 같아요, 4개 구 중에.

○이인숙 위원  제일 끝에,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 있잖아요. 예산을 보면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흥덕구하고 상당구만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것인지?

○이인숙 위원  그럼 4개 구가 다 골고루 있다는 소리죠?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문화휴식공원 환경개선 사업에서 보니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인 액수가 좀 많아요. 그러면 이 사업 진척률이 몇 프로 정도가 된 거예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12월 예정이니 거의 다 돼 간다는 소리이신 거예요?

○이인숙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녹지관리 사업에서 시설비는 어느 부분의 시설인지, 10억 이상의 사업비인데 집행을 미루는 이유가 있어요? 녹지관리 사업, 13페이지 하단부에.

○이인숙 위원  지금 이거 12월 말까지도 1억이라는 돈이 집행 예정인데 그럼 이것도 12월 말이면 다 지출될 수 있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연번 106번에 보면 대농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주민편의시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준공 예정일은 11월 13일로 돼 있는데 준공일이 없어요. 준공이 지연된 이유가 있나요? 47페이지에 연번 106번.

○이인숙 위원  네.

○이인숙 위원  그럼 아직 준공 여부는 확실히 모르시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창현 과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에 홍현철 과장님, 165페이지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옆에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내셨잖아요. 그 완료 이월액에 대해서 내역 좀 제출할 수 있으실까요? ‘이월된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월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인숙 위원  네, 그럼 아직 진척률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완료는 언제까지 되는지 이거는 없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  지금 둘레길 나와서 얘기인데요. 조성 과정에서 분지 된 토지 있잖아요. 둘레길 분지 된 토지요. 있으면 그거 양쪽에 있는 토지.

○이인숙 위원  다 된 상태예요?

○이인숙 위원  그럼 그 토지내역서 저기 하신 거를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이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처리결과에 “중앙분리대 띠녹지 사업 추진 시 가시 없는 수종으로 선정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간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고를 조정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렇게 하셨는데 가시 없는 수종으로 선정한 거는 수목의 종류가 뭘까요?

○이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처리결과에 “상당산성 옛길 초입 명암유원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 완료 후 공원을 조기 조성하겠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토지보상은 몇 프로 정도가 되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  그럼 그 토지보상을 언제까지 해주기로 하신 겁니까?

○이인숙 위원  글쎄, 불편 없게 보상해 주시는 것도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노후 도시공원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11억 9,243만 7,000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인숙 위원  그럼 비고란에 명시이월을 했다는 거를 여기에 명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인숙 위원  그럼 잡히고 이월된 거하고 같이 합산해서……. 

○이인숙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원봉공원 민간공원개발 조성 사업 위에 보면 4년간 계속 미집행 된 시설인지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만약에 남은 이월금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는 않은가?

○이인숙 위원  그렇게 사업비를 그런 쪽으로 썼다 하시니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조창현 과장님, 11페이지요. 문암생태공원 관리비 남은 거는 12월까지 집행한다는 얘기죠?

○임정수 위원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축산과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공원 내에 반려견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인들이 치우고 그러면 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왜 그러느냐 하면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좋아서 가지고 들어가지만, 배변 같은 거를 안 치워 가지고 거기서 미끄러지거나 애들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애기들이 많이 놀거든요.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출입구가 많잖아요. 그죠? 정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출입구에서 배변 봉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걸어 놓든지 하면 어떨까요?

○임정수 위원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저기 하신 분들은 가지고 다니잖아요. 배변 봉투 비닐을 가지고 들어가서 배설물을 싸면 그거를 자기들이 수거해서 가지고 나오는데 안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단속하기는 하는데 그게 다 우리 인원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거기다 비치해 놔서 가지고 들어가서 혹시라도 애들이 실례하면 가지고 나와서 갖다 버리든지, 집으로 가져가든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지금도 거기 4명이 근무하시나요?

○임정수 위원  지금 환경관리는 어떻게 해요, 청소하시는 분들?

○임정수 위원  지난번 저쪽 뒷길 포장 다 끝났나요, 산책로?

○임정수 위원  크랙(crack) 가고 그런 거 다 보수하셨어요?

○임정수 위원  크랙 가고 그런 거.

○임정수 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보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12쪽에 보시면 두꺼비마을 양서류생태공원,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죠? 문암생태공원하고 마찬가지로…….

○임정수 위원  여기 언제 과장님 한번 갔다 오셨어요?

○임정수 위원  자주……. 언제 가 보셨어요?

○임정수 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임정수 위원  한 달이요?

○임정수 위원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위에 제일 상류에 저기 있죠, 연못? 거기에 지금 빗물 저류조도 있죠?

○임정수 위원  그 저수조 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임정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이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그죠?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어저께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는데 지금 그 밑에 내려오는 데 보면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떠 있어서…….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빗물 저류지를 그냥 버리지 말고 한 번씩 돌리면 어떨까. 거기 또 분수대 같은 것도 이쪽에 설치해 놨잖아요, 동그라미 밑에.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걸 뿌려서라도 한 번씩 하면 지금 천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내려가는데도 찌꺼기가 오염돼서 더럽더라고요. 그러면 물이 장마 졌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가뭄 때에는 한 번씩 물만 내려줘도 괜찮지 않을까, 냄새도 안 나고. 여기 가면 기름 냄새 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셔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터널 같은 데는 이런 거 잘 만들어 놨더라고.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작년에는 없었는데 언제 만들었는지 아주……. 보셨어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돌아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청소라든가 이런 거 깨끗한데 수질이 좀 안 좋다. 거기 두꺼비가 살 수 없을 거 같아요.

○임정수 위원  아래 뭐야, 맹꽁이야 뭐야……. 

○임정수 위원  서식지, 외래종인가? 이쪽 아래에……. 생각이 안 나네. 거기도 물이 많이 탁하잖아요. 그죠? 지금 사무실 있는 데.

○임정수 위원  큰 저수지.

○임정수 위원  거기다가 물레방아같이 돌리는 거 놓든지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임정수 위원  저기 뭐야, 어디 저수지, 오창 미래지공원, 호수공원마냥…….

○임정수 위원  순환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거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임정수 위원  그리고 태양광 거기에 하나 설치돼 있죠, 사무실 옆에?

○임정수 위원  거기에 전에도 제가 2019년도인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나무를 좀 베긴 벴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좌측으로도 나무가 있어서 발전이 다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단풍나무라 베기는 그렇고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두꺼비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아직 안 냈죠?

○임정수 위원  지금 법원에서도 변상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항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 이유가 뭐예요?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아니, 이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걸 밝혀내서 자문료라든가 강사료, 사무관리비 이런 거 추징을 시킨 건데 이걸 억울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것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진행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매번 감사 할 때마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상당산성 옛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임정수 위원  근데 이거는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임정수 위원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임정수 위원  여기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 있어요?

○임정수 위원  그럼 아침에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임정수 위원  이분이 혼자 꼭대기까지 관리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임정수 위원  요즘 가 보니까 빗자루로 쓸고 있던데 그거 힘들지 않아요? 그 앞에까지밖에 못 쓸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가 봤을 때에는 사실 등산객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등산객들이 조금 더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낙엽에 혹시 미끄러지면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에어(air)로 바람 부는 거 있죠?

○임정수 위원  그런 걸 한번 구입해서 관리과에서, 공원도 내내 마찬가지 그거 몇 푼 안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해서 각 공원 관리자들한테 한 번씩 구입해서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길에 낙엽을 모아 가지고 불가사리도 만들고 하트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쓸어 가지고.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도…….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내가 찍었네요,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임정수 위원  그 낙엽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디어가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거기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도랑, 산 쪽으로?

○임정수 위원  그 위에는 화장실……. 이거는 화장실이에요?

○임정수 위원  이거는 뭐예요? 누가 담당하시나, 팀장님들? 도로를 잘라서 했던데 미끄럼방지예요, 혹시? 한번 보세요.

○임정수 위원  배수가 아니에요. 잘라 가지고 네모지게 해놨더라고요, 보기 싫더라고. 그게 하나두 개가 아니에요, 미끄럼방지턱마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임정수 위원  그런데 미끄럼방지턱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도로를 잘라 가지고? 아니면 지금 있는 데 시내 돌아다니면 빨간 거로 해서 그런 게 좋지. 한번 가 보셔요. 그거 엄청 보기 싫어요.

○위원장 최재호  위원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하시고 추가 시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님 질의 계속…….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하다 끊겨 가지고 어디까지 했나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도로는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주세요.

○임정수 위원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산림과인지 관리과인지 잘 모르는데, 지금 등산로는 산림과죠?

○임정수 위원  지금 옛길에는 시시티브이가 하나도 없죠?

○임정수 위원  그건 산림관리과 할 때 잠깐 질의드리고. 그거하고 아까 양서류 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123쪽, 아까 질의했던 건데 이름을 몰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파충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금개구리 멸Ⅱ……. 금개구리하고 맹꽁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돼요, 어류가?

○임정수 위원  있기는 있어요?

○임정수 위원  뭐지? 이름을 몰라서……. 악어인가 뭐라 그러는 겨? 악어가 아니라 도마뱀같이 생긴 거.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어디 있나 찾지를 못했는데……. 500만 원인가 얼마 교육인가 뭐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잘 모르시나요?

○임정수 위원  그거는 제가 다음에 추가 질의할 때 질의드리고. 거기도 지금 청소하고 그러는 거는 어르신들이 하는 거죠? 노인 일자리인가요 아니면…….

○임정수 위원  여기 124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하고 시니어 일자리 2개소 이렇게 해서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임정수 위원  맹꽁이 서식지하고 양서류하고?

○임정수 위원  그런데 그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일자리가 예산이 다 소진돼서 그렇겠지만 요즘 낙엽이 떨어지고 청소하고 그러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변경해서라도 아니면 한겨울에 떼든지 봄에 떼든지 해 가지고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임정수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일하다가 끊어지니까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런 건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분리대 띠녹지 있죠?

○임정수 위원  항상 제가 말씀……. 지금 사창동이 고정식으로 했더라고요.

○임정수 위원  고정식. 사창동 양쪽으로 시계탑부터…….

○임정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고정형이 약하다고 그러면 좀 단단하게 납품을 받아서 볏짚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또 이게 관리가 철저히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다가 발로 건드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있는 데가……. 이래서 구불구불한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단단하게 하고 유지보수로 볼 수 있게끔. 이거 단가계약한 사람들이 하든지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 하든지. 그리고 또 공원관리과인가 여기서……. 조성과에서 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점검을 하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월동보호책이 볏짚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바람이 불어 가지고 넘어가고 그렇더라고요. 오창 대도로 같은 경우는 그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게 가다 보면 보기 싫잖아.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단가계약을 하든 어떻든 고장 나는 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가꾸목을 박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고생하셨고요. 공원조성과, 지금 공원이 청주시 내에 많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조치사항 5번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시민이 찾고 싶은 산성 옛길 조성’ 이렇게 있지만 지금 공원이 많은데 거기도 관리과하고 상반되는 얘기인데 청소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거기에 지킴이를 한 명씩 임명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관리과에서 하시든 조성과에서 하시든.

○임정수 위원  임명해 주면 그분이 자기―뭐라 그럴까?―책임감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이라도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 좀 해주세요.

○임정수 위원  169쪽, 우암산 생태공원이 입찰 다 봤죠?

○임정수 위원  하고 있죠? 잔액은 공사에 대한 잔액인가요, 169쪽 하단부에? 

○임정수 위원  균형과하고는 협의해서, 둘레길하고는 협의해서 공사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지금 제가 그쪽 지역이라 관심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쪽 갈릴리어린이집인가요?

○임정수 위원  거기서 우암산 올라오는 길 있죠?

○임정수 위원  지금 올라오는 길이 그대로 설계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걸 아래 보니까 곡하더라고요, 경사면이. 그걸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임정수 위원  사천동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죠?

○임정수 위원  공청회는 아직 안 하셨죠?

○임정수 위원  공청회를 주민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우암산이든 사천공원이든 다 공원마다 매봉공원이고 거의 다 민간개발이든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면 민원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산림과 과장님, 출렁다리 가 보셨나요?

○임정수 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김정희 팀장하고 거기를 아래부터 40분간 올라가서 봤는데 가 보셨어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출렁다리가 작년에 안전관리 했죠, 안전진단? 

○임정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5,600만 원이 지출됐네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저께 가 봤는데 진단만 했지 보수는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클립만 바꾸고 지금 와이어에 뭐지? 보온재? 보온재만 덮어 놨더라고요.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이거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걸 예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임정수 위원  가서 보니까 클립 바꿔 가지고 번쩍번쩍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와이어 이쪽 지지대 있죠?

○임정수 위원  거기도 나무가 이렇게 이만큼 파였잖아요, 양쪽으로 네 군데가.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미비 된 걸 공사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안전진단만 하는데 우리가 그때 구천 얼마 예산 올라와서 5,600만 원을 지출한 거예요. 안전진단 하는데 클립 조금 해 가지고 바꾸는데 5,600만 원이 지출된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저기에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때도 너무 과하게 된 거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임정수 위원  이런 데에 뭘 하는지는,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운동기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심심하니까 누가 올라가서 허리도 흔들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건 시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출렁다리 모니터링은 어떻게 합니까?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관리과하고 상의해서 아니면 산불감시원마냥 해서 거기다 시시티브이를 그런 데는 해놓고 혹시라도 미연에 방지……. 우리가 사무실에서 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저쪽 남문이든 북문이든 또 저쪽에 올라가면 저쪽 상리 쪽에서 올라오는 계단 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계단 같은 데 저쪽 산불감시원 있는 쪽하고 이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 데 3면 같은 데 시시티브이 설치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이런 걸 보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그건 어디서 하나요? 혹시 방죽 있는 데 팔각정 있죠? 혹시 팀장님들, 누구 아시는 분들 있나요? 이쪽 주차장 있는 데, 팔각정.

○임정수 위원  그래요?

○임정수 위원  산성에. 거기 팔각정이 많이 노후됐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검토 한번 해보세요, 민원 받은 거라.

○임정수 위원  올라가는데 주차장 있는 데 거기 어디 팔각정 하나 있다는데 저도 거기까지 못 가 봤어요. 민원만 받았는데 한번 누가 팀장님들이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  두 가지만.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장시간 앉아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과 행감을 통해서 청주시의 행정이 변화되고 개선되는 그런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5쪽에 보면 공원관리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근린공원 관리 민간위탁금에 대해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22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19억이라는 돈을 감액하셨어요, 정리추경에. 그리고 지출액이 17억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1억 5,400이라는 것이 2021년도 발생하고. 10쪽에 보면 2022년도 다시 계상하셨어요, 26억 9,570만 원을. 그리고 지출하시고 집행잔액이 10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잔액 발생은 어떻게 처리하신 건가요? 정리추경에 감액했음에도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하신 거고. 비고란에 처리했던 결과가 간략하게라도 부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 없고 2022년도에 다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6억 9,570만 원 계상하셔서 16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시고 10억이 12월 말까지 6억 3,000을 집행 예정이라고 부기돼 있어요. 그러면 6억 3,000 집행 예정한다고 해도 잔액이 4억 2,996만 8,000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된 내용이 없어서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12월 말까지 6억 300만 원 집행 예정인 수탁업체가 어디예요? 민간위탁, 우리가 해준 단체가 어딘가요?

○김은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사업 개요가 대상이 공원 319개소, 화장실 61개소, 도시공원 및 화장실 청소 용역에 입찰을 띄운 사업인데 그 잔액이 13프로가……. 입찰 차액이 13프로 해서 87프로로 낙찰 본 금액이잖아요.

○김은숙 위원  4개 업체가 공히 이걸 N분의 1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별로 다르게…….

○김은숙 위원  지역별로 다르게 돼 있어요?

○김은숙 위원  이거 사업 집행했던 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민간위탁금 운영에 잔액 발생이 발생한 것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이러한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지적사항이나 처리 요구 사항에 번번이/해마다 지적돼서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업계획 수립 시에 예산이나 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월액…….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내려오는 것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시민의 예산이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처에서 좀 더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24일ㆍ25일 기준에 인건비는 고정비기 때문에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화장실이며 공원에 설치해야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아서 남는 것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거 계상했을 때 그거 추산해서 여기 산출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19억씩 감액을 시켜 놓고 지출했는데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거에 있어서는 과다 계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2021년도에 1억 5,400 남고 그리고 ’22년도에 지출액 나머지 12월에 집행한다고 하는 6억 300만 원 예정 빼고도 잔액이 또 4억 2,900이 남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잔액 처리, 결산에 가 갖고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과다 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탁상에 앉아서 그냥 인건비, 고정비 나간다 하더라도 이 잔액이 발생된 거에 있어서는 2023년도에 이대로 계속 예산 편성하실 건가요?

○김은숙 위원  ’23년이에요, 2003년도가 아니고.

○김은숙 위원  2023년도!

○김은숙 위원  이 세부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렇게 잔액이 계속 해마다 발생하는, 과다하게 잔액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 2023년도에도 예산을 그대로 세우신다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깎을 수는 없는 건데 고정비 외에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은숙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2년도에 2억 2,059만 5,000원 명시이월 됐는데…….

○김은숙 위원  13쪽에도 보면 같은 사업이 명시이월 한다고 부기를 하셨어요.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생활불편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신 건지?

○김은숙 위원  이게 사업 개요는 ’21년도 5월에서 ’22년 5월 진재공원 등 13개소에 공원 노후시설 정비하고 수목 정비 그리고 개요를 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증액을 편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는 2억 2,000을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뭔가요?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도비 내시된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럼 도비가 얼마 정도 내시돼 있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  아, 이 잔액이 도비예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5,700 세우셔서 정리추경에 3억 2,000이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21년, 7쪽에.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 여기 예산서에 금액이 안 맞는데. 본예산에 5억 7,000 세우셔서 정리추경에 3억 2,000 도비 내시돼서 지출액 빼고 나면 여기 지금 잔액이 금액이 안 맞아요. 잔액이 2억 7,759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됐어야 되는데……. 이 2억 2,000이라는 잔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 도비 내시 예산하고 본예산에 세운 거, 지출액하고 다 계산하셔서 잔액 발생을 제대로 부기하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예산상에 전체적으로 다 틀이 바뀔 텐데…….

○김은숙 위원  자, 이거 하시고. 그러면 ’21년도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세요. 명시이월 됐다고 하면 ’22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22년도에도 예산이 맞지 않잖아요. 아무튼 이거 자료 제출하고 다시 행감 할 테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남일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남일현 위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 위원이 어쨌든 통합 3대 의회에 와서 첫 행감을 농업정책위원회에 하게 돼서 또 푸른도시사업본부를 뵙게 돼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은 했지만 농업정책 푸른도시에 대해서는 초선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두서없이 해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조성과, 195쪽 좀 봐 주세요. 기본적인 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24번 보면 충북대학교병원 실내 정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7억 9,832만 5,000원인데 변경 금액이 8억 1,512만 8,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부기되기를 예산 변경 사항이 1억 6,880만 3,000원으로 됐다고 부기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본 위원이 이게 암산을 해도 이렇게 증감된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부기가 됐을까? 그래서 자료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1,680만 3,000원이 변경, 증액된 내용인데……. 이거 기본적인 사유 아닙니까, 홍현철 과장님?

○남일현 위원  아니, 오타를……. 더군다나 설계를 해서 오면 검수해서 시행하고 그러는 분들이 이 작은 글씨 하나에 이런 오타가 있다는 거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 책자를 기본도 안 지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처사라고 봅니다. 어쨌든 자료가 성실해야지 자료가 성실하지 않으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래 1,680만 3,000원이 증액된 걸 1억 6,880만 3,000원이 증액됐다고 수감자료에 해오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박노설 국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산림과 수감자료에 제가 사업, 물품, 계약, 용역 계약에 있어서 양식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업체명, 업종 주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면 청주시 무슨 구, 무슨 동까지는 여기에 기재해야 되는데 그냥 청주시라고만 딱 하고 말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는 수감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늘 있더라고요. 수감자료 정확하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박노설 국장님은 내년에 행감 받으러 안 오시죠?

○남일현 위원  홍현철 과장은 내년에 행감 받죠?

○남일현 위원  내년에는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여기에 있는 부서장님들이 행감에 나오게 되면 자료를 충실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이 본부장님을 위하는 일이고, 부서장을 위하는 일이지. 다 관심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관리과, 103쪽 좀 봐 주세요. 103쪽에 대머리공원 화장실하고 서원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사업에 액수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변경이 당초가 3,933만 3,000원인데 변경 금액이 5,159만 5,000원, 1,226만 2,000원이 증액되고요. 대머리공원도 5,393만 2,000원에서 6,760만 원으로 1억 3,668만 원이 증액됐어요. 본 위원은 수감자료를 보면서 공원조성과나 공원시설과에서 자체설계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변경이 거의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규모 공사에 당초 계약 대비 20프로 이상 변경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건지 처음부터 현장에 대한 전수가 정확하게 안 된 건지. 조창현 과장님, 103쪽 좀 중간에 보세요. 서원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사업하고 대머리근린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약 금액의 20프로 이상 증감됐습니다. 소액은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지만 앞으로 설계 변경이……. 이런 변경이 계약 금액보다 20프로 이상 증감됐으면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건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103쪽 중간에.

○남일현 위원  16번, 18번.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은 조창현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 부서의 팀원, 팀장님들이 전문직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상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건 상황이 그래서 증감됐다고 그러는데 이 증감된 예산은 어디서 조달해 갖고 20프로 이상씩 증감한 이유는 추경에 예산을 받은 것도 아닌데 풀(POOL) 예산에서 유지관리보수비에서 이걸 쓴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입찰잔액이라고 해봐야 3,900만 원 있는 거 해야 400만 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오륙백만 원은 어디서 재원이 왔으니까……. 이게 목에 맞지 않는 재원인가요? 당초에 풀 예산 유지보수비에서 쓴 건가요, 이 사업이?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융통성 있게 하는 건 현장 대체 능력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 통계목에 벗어나지 않게……. 다들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좌우지간 앞으로는 세심하게 예산 통계목에 벗어나지 않게 하고요. 현장에 있어서 정확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116쪽에서 117쪽까지, 물품 구매 현황에 있어서 수감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어디라고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 업체가 아니면……. 1년에 열아홉 군데를 했더라고요, 19건을. 크고 작은 게 19건인데 여기에는 입찰도 조달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아니, ㈜다온 아니면 공원관리과가 안 돌아갑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 청주에도……. 나는 청주에 말하는 거고요.

○남일현 위원  사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가 5월에 제정돼서 우선 지역상품을 써 주는 건 정당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계약을 한 날에 3건씩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기왕이면 청주업체가 여기뿐만이 아닌 타 업체도 있고 하니까 폭넓게 청주업체를 애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청주시 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어르신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구 내에서 등을 기댈 수 있는 의자를 전부 다 해달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 평의자를 앉다가 다친 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비품으로, 부품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그쪽에는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현 위원  앞으로는 그게 대세가 돼야 할 거 같아요.

○남일현 위원  어르신들이 전부 다 거기에……. 젊은 분들도 거기에 앉고 어린이들도 앉고 그러는데 어린이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등의자가 없으면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것도 공원관리과뿐만 아니라 조성과도 마찬가지고, 산림과장님도 산속에 쉼터를 할 적에는, 의자를 할 적에는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전면 좀 교체돼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설계에 그거를 배제했으면 좋겠다. 꼭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런 부분을 연구 용역 할 때 과업지시서에 주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본부장님…….

○남일현 위원  오히려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상황에 따라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의자라고 놔서는……. 귀한 돈 들이고도, 돈 쓰고도 좋은 소리 못 듣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공원조성과나 관리과에서 136쪽에 자체설계를 3억 3,00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떠나서 녹지 직렬에 있는 분들이 전문기술 함양에도 자기를 위해서도 좋다고 보는 거예요. 설계를 할 줄 모르면 검수를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홍현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설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검수할 수 있어요?

○남일현 위원  설계를 할 줄 알아야 용역된 거 검수도 할 줄 알고 감독도 할 줄 아는 거지. 이런 부분은 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소액이라도 새로 들어온 신규 자원일수록 청주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청주시 녹지직렬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과중하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51쪽에 도시공원 위탁관리내역에 있어서 그래도 각 공원을 여러 회사에 위탁관리를 1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1쪽에 공원 위탁관리를 1년 하는데 제초작업을 몇 회 해요, 조 과장님? 

○남일현 위원  3회? 

○남일현 위원  근데 사실은 우기철에……. 봄에 한 번 하고 우기철에는 너무 빨리 자라서 상황에 따라서는―이게 명시된, 계상된 금액이 있겠지만―한 번 더 깎을 수 있는……. 추경이라도 있으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비근한 예로 고은사거리에는 제가 보기에는 두 번 하는 거 같아. 풀이 이렇게 쌓여야지 가을에 한 번 하고 마지막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는 조금만 관심을 더 가지면 시민들이 눈도 시원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라고, 힐링(healing) 하고 그러라고 공원 조성을 하는데 그 역할이 순기능이 100프로, 200프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만들어 놓은 거보다도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조성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본부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현 위원  그렇죠.

○남일현 위원  생육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도 보기도 좋고…….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석 3조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서 기왕 조성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조성 이외에는 관리를 잘해야 조성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152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관리 현황에 있어서 제가 용역 계약이라든가 이쪽으로 쭉 찾아봐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 이건 어느 업체에서 이거를 검수하는 거예요, 정기시설검사 및 관리를? 조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고 하지 않나요?

○남일현 위원  공원조성과장님, 216쪽에서 218쪽까지……. 그래도 공원조성과 자체설계를 한 거에 대해서는 녹지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6쪽에 보면 하단에 기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원이 있는데 중앙역사공원에 있어서 ’21년도에 설계 용역비를 6억 5,000 계상해서 지출을 4억 4,154만 1,000원을 하고 잔액이 2억 845만 9,000원이 남았어요. 역사공원이 설계가 그때 용역을 줘서 마무리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남일현 위원  그럼 타절준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럼 타절준공을 했다고 여기에 부기해 주셔야지. 그래야 이 자료도 명확한 거지. 타절준공은 업체가 부도가 나든가 그럼 우리 청주시의 여러 가지 행정의 미스로 이게 타절준공을 한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 지금 상황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이 KT 매입 관련 자료 해서 감정에 대한 자료를 홍현철 과장님한테 저번에 요구해 갖고 탁상감정하고 실제 감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탁상감정은 감정사들이 서비스로 해주는 거거든. 그게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신력이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전수인 양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공신력이 있는 거는 진짜 감정사가 하는 게 진짜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타절준공을 해 갖고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거는 홍 과장님이 현실적인 답변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고요. 지금 3차 정리추경에도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아주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이거에 대한 타절준공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부기를 달아 주지 않은 것만 해도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고, 이래서 나중에 안 될 경우에는, 추진이 안 될 경우 홍 과장님, 이거 하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애착이 많았고 그랬던 박노설 본부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박노설 본부장님이나 홍현철 과장님이나 업무에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정책은 일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 분은 여기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어요. 두 분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단, 탁상감정은 탁상감정일 뿐이다. 그런데 아주 귀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삼창과 도에서 한, 우리 시에서 지정한 감정 입장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타 감정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세웠으니 이렇게 사전 협의만 했어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을지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은 많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귀한 현상이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작다고 투덜대야 되는데 사실은 발주처가 보상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번에 처음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에 있어서는 기금에 3차 정리추경에서도 전출을 하려고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할 거지만 이 용역에 있어서는 사전 준비가 미흡해서 보상을 핑계로 타절준공 했다는 것은……. 그래도 얼마 집행했어요?

○남일현 위원  이게 집행된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안 할 경우에는 언제 꺼내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바로 안 하면 이거에 대한 저기가 다 변경돼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22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잔액이 1억 3,000 정도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잔액에 대한 세부목이 달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고에 없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이게 일괄 여러 노선별로 입찰을 본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통계목으로 이런 데 이거 이거 해서 입찰차액이 돼서 불용처리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여기 비고에 부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수감자료에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안 해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봐요. 231쪽 좀 한번 봐 줘요.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전환)에 있어서 지금 2억 2,200만 원이 당초예산인데 600만 원만 집행해 갖고 계속 이월로 넘긴다고 부기돼 있거든요. 지금 ’22년도로 이월된다고 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준공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2년도에, 과장님? 

○남일현 위원  이게 과장님, 전년도에 있던 거 그대로 여기 올려놨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은 지출돼서 준공 단계에 있다고 그러면 지출 예정이라고 해야지. 계속 이월 사업이라고 해놓고서는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무 변동이 없는……. 수감자료의 목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일현 위원  일반 여기에 따로 있다고요?

○남일현 위원  그게 2억 1,600이에요? 그게 몇 쪽에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남일현 위원  아, 오케이. 그래도 여기에 집행잔액이 또 남네요. 238쪽에 계속 이월 예정이라고 써 있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이라고 해야지.

○남일현 위원  계속 사업이라고 2021년도에도 달아 줘야지 이걸 이월된다고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기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감사받는 수감자료는 정확하게 부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 박노설 본부장님은 3개 부서 부서장을 두루 다 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현 위원  ’21년도에는 이월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계속 사업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사업이…….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기를 달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우리가 이렇게 물어물어 찾아야지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는 수감자료로서의 감사를 받는 자세는 아니잖아, 본부장님.

○남일현 위원  본부장님, 우리도 방대한 자료를 며칠씩이나 찾아 갖고 이렇게 질의하면 그래도 성심성의껏은 해주셔야지. 이게 수감 받는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남일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234쪽에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8억 5,550만 원이 계상되고 현재 5억 3,700을 쓰고 집행잔액이 3억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12월 중에 1억 9,000 집행 예정이고 정리추경에 1억 2,000을 감액한다고 부기를 달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등산로 정비 조성에 있어서는 돈이 모자라서 ‘의원님, 추경에 더 해줘야 된다.’고 자꾸만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234쪽에. 이런 부분은 청주시민이 어디 등산로를 할 적에…….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소진된 상황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양성산에 있어서 목계단이 너무 넓게 돼 있어 갖고 주민들이 이걸 실생활에 걷기 좋게 교체해 달라고 저한테 계속 민원을 넣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번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하고도 저랑 등산로 개설 문제로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이런 양성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민들이나 세종시나 대전 쪽에서도 많이 오는 산인데 등산로에서 세밀한 관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좌우지간 삼봉산 같은 데 어려운 난코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잘하신 건 잘했다고 하는 거고. 그래도 예산을 남기지 않고―여기 부기상은 남지만―예산이 다 집행, 소진 단계에 있다는 거는 추가로 감사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런데 아까 산림과에 뭔 자료를 요구해서―이게 232쪽일 건데―이걸 자료를 받았는데 내가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최 팀장을 불렀어. ‘이게 도대체 뭐냐?’ 최 팀장도 옆에 업무라 대충은 알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그러니 이게 산림과에서……. 난 특히, 산림과에 있는 팀장님들 이거 모니터링하는지는 몰라도 팀장님들 이하 주무관들 전부 다 과장님을 보필 잘하고, 본부장님을 보필 잘하려면 최소한의 서류는 완벽하게 줘야 과장님도 답변하고 거기에 빛이 나는 거지. 우리 주무관들이나 팀장님들이 제 역할을 못 하면 담당부서장을 물 먹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부장님, 답변 좀 해줘 봐요.

○남일현 위원  이게 왔는데 수감자료하고 하나도 맞는 내용이 아니고, 자기만 아는 사업 같아요. 도대체…….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도대체 이게……. 

○남일현 위원  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내가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이 자료를 갖고는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최소한 와 갖고……. 이거 팩스로 던져 주고서는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이게 감사를 받는 자세냐 이거에요. 이거 내가 알 수가 없으니…….

○남일현 위원  11월 17일에 결의했다고, 돈을 줬다고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와 있으면 부기된 금액하고 당초예산하고 다 맞아야 나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임명수 과장님, 246쪽에 산사태 발생에 있어서 청주시에 5개 면, 특히 5개 면 용암2동 일부가 그래도 청주시의 산림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사태 발생 복구 현황도 이렇게 왔는데……. 산림 벌목 허가까지 통틀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017년 7월 16일 수해 났을 적에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벌채를 하고 나서, 벌목을 빼내고 나서 그 길을 복구를 안 해서 그게 물길이 돼서 거기에서 물이 타고 내려오다 다 사태가 났어요. 그렇게 하고 잡가지를 정리 안 해서 그게 떠내려 와서 전부 다 2차ㆍ3차 피해가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올 8월에도 집중 복구로 미원면을 의장님하고 현장방문 해서 나갔는데 벌채 현장에서 나무만 빼 가고 나무 빼 간 도로를 복구 안 한 거예요. 앞으로는 복구 검사를 서면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인허가 당시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본원칙은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시방은 줘서 시방서대로 기본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는 과장님이 거기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 이런 거라도 바람직하게 좀, 기본적인 거라도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사후 관리하고 나무를 빼놨으면 빼놓은 자리를 복구를 싹 해야지. 복구를 안 해 갖고 2차ㆍ3차 피해를 주고 발생을 시키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252쪽에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에 있어서 2021년도도 보조 60프로, 자담 40프로 해서 두 군데가 선정됐어요. 됐는데 여기가 아직도 추진 중에 있고, 2022년도 사업 선정도 추진 중에 있고 이래요. 이래서 이런 사업은 선정 공고를 내서 신청해 갖고 선정되면 사후 관리해서 빨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이 사업은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행정절차는 그렇지만 사업을 독려해서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산림에 있어서 산림 인허가라든가 산지 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산지 전용 허가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고, 산지 전용 협의 요청서는 30일 내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죠,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감자료에는 있는 건 아니지만 보충 자료로 내가 받아 보니 보완을 25일이면 24일 이렇게 돼서 보완을 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늦게도 보완을 내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주택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입장이 아주 급하거든요. 산지 개관이라든가 산지 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급하겠지만 청주시민들이 하려고 하는데 보완을 바로바로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바로 직시해서 보완 조치를 내리고, 청주시민의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수종갱신 허가를 받아 놓고 개발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멋진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수종갱신 허가를 해놓고 개발하고, 개발하다가 공사 중지가 되고, 공사 중지가 돼서 지금 10년째 아름다운 강산이 방치되어 있고, 이런 사업이 지금 산림과나 농업기반팀에, 농업정책과라든가 서로 이게 복수 인허가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런 방치된 거가 꽤 많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산림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읍ㆍ면 협조하에 고질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악성 민원. 지금 방치돼 갖고 있는 거.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집중 관리가 필요해요. 아주 방치를 하든지. 우리가 예치보상금을 다 받아 놓지 않았어요? 본부장님, 인허가 받을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치보상금을 증권이라도 끊어 놓죠?

○남일현 위원  해놓잖아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구청이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래요. 구청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산림과에서 산림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 3프로로 끌어당기면서도 많은 파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산림과에 자원 갖고는 전체 어렵다고 보고. 읍ㆍ면의 자원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임명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아유, 할 건 더 있는데 또 그만하라고 하는데……. 

○위원장 최재호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내가 한 시간 동안 푸른도시사업본부 각 부서별로 행감에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서로 좀 정책적으로 질타도 하고 대안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 질타와 대안이 그래도 정책에 반영돼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검토로 끝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행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정책적으로라도 행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집행기관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본부장님께 모두발언을 좀 해서 우리 청주시 내에 있는 공원이나 산림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만의 특색 있는 그런 휴식 여건을 갖출 수 있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 말씀 드렸는데 처리 결과에는 청주시만의 특색 있는 공원ㆍ산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남양주시, 서울시 등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다고 그렇게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셨어요. 혹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시고 나서 청주시와 비교했을 때 본부장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김은숙 위원  예, 좋은 의견 좋으시고요. 우리 청주시가 20년 된 장기미집행 공원 여덟 군데를 민간 방식으로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도심 한가운데 천이 흐르는 거는 우리 청주시가 유일하게, 아마 상징적으로 무심천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아, 그 도심에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으면 물과 공원에서 같이 여가활동을 하고 그리고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면 시민들이 얼마나 힐링이 될까? 우리 청주시에도 저런 걸 접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무심천이 흐르는 그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해 주시고. 기이 8개 공원을 민간 방식으로 개발해서 기부채납 받는 그런 공원이 좀 더 자연친화적이고 도심 내에 주거환경에 연결돼 있는 그런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우리 3개 부서 공히 과장님들과 함께 업무 협의를 해서 청주시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변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예, 그래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3개 부서에 몇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생활불편 개선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5,700 그다음에 집행액 3억 2,000이 도비 내시됐던 예산 7쪽을 보면 5,700은 집행하신 거죠? 지금 여기 자료 받은 것 보니까 5,700은 집행하신 거고, 3억 2,000이 도비 내시가 돼서 이거는 추경에 사업을 받아서 8,100 지출하시고 나머지 명시이월 시키신 거예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고 ’22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시고 1,600여만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명시이월인가요, 잔액인가요?

○김은숙 위원  잔액이죠?

○김은숙 위원  이게 명시이월 된다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비고에 명확하게 부기해 주셨으면 더욱 혼란스럽지 않았을 거 같아요.

○김은숙 위원  수감자료 제출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비고에 간단하게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내용을 정리를 잘 부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을 좀 보시면 인건비 중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7억 오천육백……. 당초 보수 전년에 예산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 집행액이 2억 1,000이 넘게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9,775만 8,000원을 집행 예정하고 잔액 처리를 안 하셨어요.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을 당시에 이걸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침에 계상하시고 계약 인원에 대한 책정을 산출하셔서 책정하시는 건 좋은데 집행잔액이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을 하고도 잔액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업계획 수립 시에 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예, 2023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사전 계획을 잘 세워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97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관련해서 오송과 오창에 조성하셨는데 혹시 청주시 내에 오송과 오창에 조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은숙 위원  예, 제가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미세먼지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오창산업단지나 오송과학단지 인근 생활권역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녹지 내 수목 식재지와 나지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수목 식재지에서 미세먼지 저감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거기가 공장하고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완충녹지 조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숲의 확충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서 우리 청주시가 쾌적한 도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226쪽이에요. 산불감시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해서 잔액이 2억 3,497만 3,000원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똑같이 ’21년도 114명, ’22년도 114명인데 이게 10월 31일 기준이라서 그런지 잔액 발생이 거의 6억 4,000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6억에 대한 집행을 예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12월 말까지 6억 집행 예정 가능한가요?

○김은숙 위원  그럼 ’21년도에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히 비고란 활용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이 부기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시더라도 부기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해서 여기도 과다하게 잔액을 발생시켰어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낙찰 차액이 얼마를 보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사업 개요가 ’21년도 11월에서 12월 한 달간 12건의 사업량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내시된 금액이 있는 건가요, 예산이?

○김은숙 위원  다 자체 사업비에요?

○김은숙 위원  식재 6건에 대해서 가지치기 2건, 제거 3건, 월동보호책 1건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낙찰 차액으로 과다한 잔액 발생을 시킨 거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 시에 좀 더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231쪽 보면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시설비 해서 2021년도에 예산도 거의 지출액이 6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21년도는? 그래서 이거 계속비이월로 넘기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당초에 세우시고 지출을 이 정도밖에 안 하고 계속비이월로……. 계속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 집행을 못 한 건 왜 그렇게 집행을 못 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21년도에 잔액 사유를 보니까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실시설계 용역 등 3건의 용역이 일시 중지됐다고 그렇게 자료 제출하셨었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에 앞서서 우리가 청주시에서 이렇게 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용역에 대한 그런 보고를 하셨었나요?

○김은숙 위원  예, 사전 수립 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 외에 다른 사업도요. 그리고 실시 착수에 들어갈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서로 열어 놓고, 그것이 곧 청주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드려 보고요. 2022년도에 2억 4,313만 1,000원에 대한 잔액 사유는 무슨……. 거기 분묘 이장이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예. 지금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도비 내시돼 있는 5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도에 착공을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좀 가셔서 현장에서 어떠한 것이 반영될 수 있고 차질 없이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은숙 위원  장시간 행감 심의받느라고 자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하고 우리 조창현 과장님은 이번이 행감 마지막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행감 자리에 참석하신 소감이 어떤지 말씀 좀 한마디씩 해보세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내년도 하세요?

○김은숙 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 준비해 오신 멘트(announcement)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뵙겠지만 아무튼 행감을 마지막으로 임하시면서 청주시의 공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해 오셨는데 또 이 자리가 아닌 다른 민간에서도 우리 청주시 공원에 늘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후배분들한테도 그 역량이 같이 미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홍현철 과장님, 수감자료 173쪽에 오송생태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과장님이 나한테 와서 설명한 내용하고 달라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19억 7,156만 원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라서 불가해서 이거를 반납해야 된다고 저번에 와서 설명하셔서 ‘승인이 불가하면 당연히 반납해야지 우리 돈도 아닌데 이거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6,637만 5,000원을 집행한다는 거는 뭐예요?

○남일현 위원  그럼 결국에는 용역의 타절이네요?

○남일현 위원  어떻게 과장님 부서만 타절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사실은…….

○남일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어쨌든 좋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중간에 불가피하게 국토부에서 승인 변경을 안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남일현 위원  저는 그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저번에 오셨을 적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타절하고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사전에 얘기하셔야지. 아니, 그 예산이 반납했어. 그러면 승인이 안 났으면 반납해야지, 우리 돈도 아닌데 이걸 왜 갖고 있느냐고 알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 과장님은 숨기지 말고 갖고 왔을 때는 이실직고를 해서 하면 서로 솔직하게 정책적인 예산에 대해서……. 양 수레바퀴가 소리 안 나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다 말씀하셔야지. 한 자락 깔고 앞면만 얘기하고 뒤에는 감추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또 발생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가 홍 과장님 다시 생각해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하나도 빼놓지 말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한다고 오셔 갖고 설명드리면 그대로 오픈(open) 해 갖고 해야지 그래. 중요한 부분은 다 내려놓고 앞부분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가 끝나셨고 저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노설 본부장님께 생태계 교란종 퇴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이나 방송보도에도 청주시 내 공원이나 하천에 생태계 교란종이나 반려동물 방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생태계 교란과 공격성이 높아서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붉은귀거북이나 늑대거북이도 발견됐다는 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포획과 퇴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외래어종의 왕성한 식욕과 번식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토종어종의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지금 생태계 교란종이나 멸종 야생동물을 우리 공원관리과 시민여가팀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효율적이고 관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최재호  아, 그래요?

○위원장 최재호  정부나 환경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주시에서도 생태계 교란종 퇴치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토종 생태계도 보호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푸른도시사업본부 3개 실ㆍ과 과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집행의 정산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는데 감사 자료를 보시면 11월이나 12월에 집행예산을 예정으로 부기를 하셨는데 실ㆍ과별로 예산집행, 정산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위원장 최재호  지금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집행을 조기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두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기에 따라서 집행 및 정산을 하여야지만 집행 예산의 불용액과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존경하는 농업정책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9일 월요일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