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8억 2,175만 3,000원이 증액된 189억 3,2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24쪽부터 142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 7,846만 7,000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491만 6,000원, 지적측량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7,942만 3,000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30억 6,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 9억 2,076만 5,000원,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 관리비 18억 5,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5쪽, 도로 기반시설 확충 지원비 2,352만 3,000원, 기이 도로 편입 용지 보상비 1억 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6쪽, 용담동 용담초교 뒤 도로 개설 공사 등 5개소 총 15억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0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21억 1,888만 4,000원을,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8억 2,6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1쪽,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개선사업비 3억 2,700만 원, 정비 사업비 1억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2쪽, 재난 및 재해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7,3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3쪽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사업비 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464쪽, 배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2,670만 원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13억 4,9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5쪽, 세천 정비 및 유지보수비 3억 원,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 4,134만 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6억 7,97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6쪽,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9,6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인허가 건축현장 업무대행 수수료 등 1억 5,105만 원, 3종 시설물 지정 대상 실태 조사 수수료 1,288만 7,000원, 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5,0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9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8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8,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9억 969만 9,000원이 증액된 144억 9,5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572쪽입니다.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6,4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정보와 토지정보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15억 4,4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599쪽,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신설 및 교체비 등에 22억 5,949만 9,000원 160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기이 도로 편입 용지 보상과 성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7억 5,32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01쪽, 도로관리 사업을 위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주민숙원사업비 등 71억 1,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서 4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6쪽, 재난 및 재해 관리비 1억 3,978만 8,000원, 하천정비 유지관리비 7억 6,891만 6,000원, 세천 정비 및 유지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8쪽, 배수설비 정비 및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로 5억 7,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9쪽, 행정운영경비로 4억 2,4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611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 점검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1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3쪽, 행정운영경비 9,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9억 7,6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47억 7,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2쪽부터 169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692쪽, 공정한 토지 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8,1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3쪽,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해 지적기준점 설치 대행 수수료 등 8,9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4쪽,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10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1쪽부터 173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1721쪽부터 1722쪽,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ㆍ보안등 관리비 등 38억 7,6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2쪽부터 1723쪽,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비 등 14억 3,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3쪽부터 1727쪽, 도로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 54억 4,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8쪽부터 1729쪽,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비 등 4억 5,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9쪽부터 1730쪽, 하천시설 개설을 위한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9억 5,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730쪽, 하수 및 지하수 보호관리를 위한 지하수 시설물관리 등 5억 8,5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1쪽부터 1733쪽, 인력 운영을 위한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3억 6,336만 3,000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9,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4쪽부터 173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1734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8,2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1,455만 2,000원과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4쪽부터 1736쪽, 불법 광고물 및 불법 노점상 등 불법 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6,0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736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9,4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안은정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안은정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6억 8,522만 원을 증액하여 174억 4,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820쪽에서 18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 7,145만 원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포상금 등에 547만 원을 계상하였고 1822쪽에서 1823쪽, 지적측량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7,937만 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에 28억 2,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 26억 9,112만 원을 계상하였고 1848쪽에서 1849쪽, 도로 기반시설 확충 지원비 1,991만 원과 기이 도로 편입 용지 보상비 1억 407만 원, 율량천변 제방 도로 등 8개소 도로 개설비 2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9쪽에서 1852쪽,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25억 5,332만 원과 주민숙원사업비 16억 219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15억 6,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3쪽에서 1854쪽,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과 생활 불편 시설 개선 사업 2억 6,800만 원, 재난 및 재해 관리비 1억 4,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5쪽, 내수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공사비 1억 5,000만 원과 하천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비 16억 8,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1856쪽,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 3,24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7,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8쪽에서 186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등 2억 2,980만 원과 불법 광고 행위 등 지도ㆍ단속을 위해서 8,804만 원, 행정운영경비 8,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정확한 날짜 이런 거는 확인……. 예,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날짜 같은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그 서식은 봤습니다.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예, 근무일지는 확인했는데 그 날짜하고 그 내용을 세밀하게 점검을 못 했습니다.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매 건건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청원구청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일단 평일은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 휴일은 전 노선을 가지고 다 정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병행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휴일에 거는 광고물이 많다 보니까 효율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저희들이 매년 담당자하고 설비 업체하고 가동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개소가 작동이 안 된 건 사실인데 그 책임 소재를 묻는다는 것은 좀…….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서원구 건설과 이상욱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통신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개신고가 같은 경우도 통신이 잘돼 갖고 작동이 되다가 한참 후에는 또 2차, 3차 살포작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통신 에러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통신이 에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절기 같은 경우는 자동염수살포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하지만 그전에는 살포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이나 이런 것이 에러가 뜨면 저절로 시스템상에 에러가 체크되거든요. 근데 에러가 안 뜨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작동하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동절기 때 사전에 11월에 일제 점검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작동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시 작동할 때 가끔씩 에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어떤 걸 말씀하시는…….

○서원구청장 이열호  예. 겨울 동절기가 오기 전에 이번 개신동 염수분사장치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상 없이 전체 분사가 됐었는데 이번에 통신 에러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예, 저희가 직접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그 사항은 제가 현장에서 가서 직접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상 없이 작동이 됐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입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작년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오늘은 저희가 6.7센티 왔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저희 총 직원들은 18명 정도 투입됐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일반 나트륨램프보다는 에너지 효율이나 그다음에 조도 이런 부분에서 엘이디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엘이디를…….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가 엘이디로 가는 거고,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이런 차원에서도 엘이디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종관  네,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김종관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현황을 측량해 가지고 현황대로 지적도하고 현황하고 맞춰 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필지별로 면적이 증가하는 데도 있고, 감소하는 데도 있습니다. 면적이 증가하는 데는 감정평가를 해서 당연히 시에서 조정금을 부과해서 받고, 면적이 감소하는 소유자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만큼 조정금으로 주는 겁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종관  예,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2년씩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해야 될 데가 가덕 계산1지구하고 수곡ㆍ시동지구 이렇게 두 군데였었는데 금년도에 사업한 데 중에서 방서지구하고 문의 동동1지구가 좀 빨리 끝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을 같이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개념의 조정금 예산을 30억 정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종관  아닙니다. 그게 수곡이라 그래서 가덕입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조도는 같은 겁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그런데 보안등이 신규 설치하는 거니까 전주 같은 거 설치하는 게 있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예.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저희들이 관리하고, 요금도 저희들이 부과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사 민사소송 건이 있었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예. 그 부분에 의해서 원고 측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피고가 됐고, 법원에서 원고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아니, 일심입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예. 일심이 끝났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그 부분은 변제금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요, 공탁금에서. 그거는 공탁 걸은 거에 대한 수수료 성격입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아니오.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지금 금액 어떤 거 말씀하신 거죠?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아, 그거는 공탁금이 되겠고요. 공탁금액에 따른 수수료 부분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예.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네,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상당구청 건축과 이재남입니다. 지금 토지계획확인원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건축물…….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건축물은 발급 수수료가 대장은 500원입니다, 건당. 근데 그거에 따른 현황도가 한 장 신청하면 100원인데 그거에 따른 이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도면 개수에 따라서 이게 추가 수수료가 더 붙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상당구청 건축과 이재남입니다. 거기서 발급 수수료 1,000원은 대장은 500원인데 현황도가 100원서부터 추가로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그래서 현황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평균치로 해서 1,000원으로 세이브(save)를 한 겁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예.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상당구청 건축과 이재남입니다. 이거는 발급 수수료가 면제…….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예.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흥덕구청 민원지적과장 최안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에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토지현황과, 실제 토지 사항과 도면이 지금 지적이 맞지 않는 그런 거를 갖다가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거에 따른 기타보상금에서 조정금이라는 것은 현황측량 했을 경우에 면적이 준 것이 있고 또 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면적이 준 것은 저희들이 조정금으로 해 가지고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면적이 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 수준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 이거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필지 수별로 해 가지고 면적 감소된 부분하고 면적이 증가된 부분 그런 거를 나눠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지금 가구 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동림1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이 2,898 이 정도 감소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정금으로 3억 429만 원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그래서 이게 재조사 사업이 2년 사업인데요. 한 지구에 대해서 2년 동안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동림1지구부터 해 가지고 사인2지구까지 경계 확정을 연말쯤에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경계 확정된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면적 감소된 그 부분을 확정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계상해서 10억 4,500만 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이거 조정금은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한 지구당 2년 동안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2년 내에.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되면 한 1년 6개월 그 정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조금 지연되면 한 2년까지는 가는데 대부분 2년 이내에는 이거를 다 지구별로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정금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 동안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왜 어려움은 없었겠나만 정말 사랑하는 공무원 선후배 그리고 의원님들, 제 주변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사실 제가 퇴직을 앞전에 두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으로 보호받았던 옷을 입음으로써 지지와 사랑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허물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주신 사랑, 지지 감사드립니다. 그런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또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동료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저는 사회복지직으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가 체계화되지 않고, 사회복지가 어떤 봉사 개념으로 공무원 업무도 그렇게 접근이 됐고. 사실 소수 직렬로 그동안에 지내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팽창 과정 속에 사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런 사건들이 또 저한테 행운을 주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제가 좀 더 굳건해지고 제 인생을 사는데 어떤 지지 기반이 되지 않았나. 정말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제게 희망과 용기를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