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신흥식　 공보관 신흥식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6,365만 원을 감액한 49억 3,8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통합으로 중복된 홍보 관련 청원군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129쪽 중간에 케이블TV 수신료는 청주iTV 라이브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본청과 시의회, 4개 구청의 케이블TV 수신료 통합 관리를 위해 추가 수신료 388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시민신문 발행(세부사업 변경)은 청원군민신문 제작·발송 등의 집행잔액을 현재 20만 부에서 27만 부,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한 청주시민신문 제작·발행으로 변경한 것이며, 우편발송료는 총무과 기록물관리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130쪽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는 통합에 따른 출입기자 증가 등에 따른 부족분 1,000만 원을, 또 영상실 방송 모니터용 TV 구입비로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합에 따른 중복예산 삭감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김학수　 상생협력담당관 김학수입니다. 저희 상생협력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는 신설부서로서 통합실무준비단 청원·청주준비단과 녹색추진단, 감사정보과 등 당초예산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생협력담당관은 기정예산 13억 5,379만 6,000원에서 883만 6,000원을 정리해서 13억 4,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절감예산은 생략하고 변경되거나 증액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중간쯤 사무관리비에 통합청주시 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통합청주시 백서 발간하고 심사위원 수당을 삭감하고, 그 밑에 보시면 청원 쪽에도 통합업무 관련해서 백서 발간하고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있는 것을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 하면서 일부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원가계산을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9,600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지난 8월 8일 용역과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있어서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아래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으로 기존에 6개월분 15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나머지 6개월분 150만 원을 증액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13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저희 사무실에 의자가 너무 낡아서 의자 교체하고 책상 밑에 넣는 서랍장이 있는데 춤이 너무 낮다 보니까 파일 같은 것을 못 넣어서 그걸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한상태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40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2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사정보화 추진 예산 절감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렴 자가점검학습 시스템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식 교육 방법을 탈피한 새로운 교육방식의 교육으로 청렴을 주제로 한 연극 공연을 위한 경비 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준경비 조정계획에 따라 기본업무수행 활동경비 108만 4,000원, 급량비 86만 4,000원, 국내여비 2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반재홍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조 9,457억 9,270만 8,000원보다 687억이 증액된 2조 145억 8,53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12억 6,254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6,659억 2,146만 원, 특별회계는 24억 6,988만 6,000원이 감액된 3,486억 6,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자세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기획경제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교부세, 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세입 총액이 당초예산보다 59억이 증액된 4,173억 1,3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3쪽에서 163쪽까지, 소관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경제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7억 원이 감액된 1,221억 7,321만 7,000원입니다. 먼저 143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143쪽 하단에 시정발전 토론회 개최 비용, 145쪽 상단에 국·도정시책 종합평가에 대비한 담당자 워크숍, 146쪽 상단에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자와 희망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 등을 계상해서 당초예산보다 3,778만 원이 증액된 28억 3,5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에서 149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147쪽 중간에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새로운 통합지도 제작 비용과 149쪽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종량제봉투 신규사업 수탁사업비, 도매시장 전기요금, 화장로 운영에 따른 난방연료비 등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39억이 감액된 471억 4,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에서 154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50쪽 중간에 정부 3.0에 발맞춘 데이터 개방을 위한 위탁사업비 또 153쪽 중간 CCTV 영상 연계시스템 구축사업비, 청소년 취약지역 CCTV 설치비, 시민 중심의 콜센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해서 당초예산보다 25억이 감액된 399억 1,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에서 15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55쪽 중간에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비는 청원군 지역으로 확대한 사업영역에 따른 점포 진열 컨설팅, 성안길 상권 활성화사업, 고객사랑 한마음축제 등을 추가 운영비로 책정하고 인건비 증액분이 반영됐습니다. 155쪽 하단, 두꺼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감리비와 청주지역 슈퍼푸드를 활용한 바이오제품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156쪽 중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써 그린빌리지에 지원 사업비 그리고 비영리법인과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비를 계상해서 당초예산 148억에서 3억이 증액된 151억 6,2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에서 15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58쪽 하단에 통합청주시 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기업인들의 역할과 청주시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 행사비를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이 증액된 77억 4,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에서 163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160쪽 중간에 노·사·민·정 화합 등반대회 행사비, 고용선도기업에 대한 깃발 제작비,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계량기 증설 공사비 등이 반영됐습니다. 161쪽 상단에 청주생활권 일자리 중심 허브센터 운영 사업비를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3억 7,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뒤로 가서 871쪽에서 885쪽입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저희들 소관에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금번 변경사항은 통합관리기금만 해당됩니다. 또 881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예탁금 발생과 작년도 결산분 반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예산에 각각 7,0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작년도 말 조성액보다 5억 6,162만 원이 증가된 268억 8,586만 4,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민선 6기 시정의 종합발전 전략과 정부 3.0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현대화, 일자리창출지원센터 건립 등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5만 5,000원에서 1억 2,637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2,6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3,8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4,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하여 각종 보고서 유인비, 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1,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반기에 통계조사 실시를 위한 비용으로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를 위해 1,05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 자체감사 실시 및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7월 1일 자 통합 및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수행활동경비, 우편요금, 국내여비 등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부족분 1,15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계상한 예산안은 상당구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 6,235만 7,000원보다 8,620만 원이 증액된 5억 4,8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과 48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정기획, 감사,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보고서 유인비 200만 원과 동 자체감사 추진을 위해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해 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용회선 사용 공공요금 부족분 1,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50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내 기업 및 생산품을 시민에게 홍보하고자 홍보지 제작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시 삭감했던 부분과 부족분 행정운영경비에 1,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억 7,7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6,205만 5,000원보다 2억 1,5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보화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사업으로 행정사무장비 교체 자산취득비 3,130만 원을 편성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 1,068만 6,000원을 계상하고 540쪽,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6,4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164만 원을 계상하고 동 행정 종합감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에서 556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으로 농축산경제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1,2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흥덕구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흥덕구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이충근　 청원구청장 이충근입니다. 청원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7,461만 3,000원에서 6,07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3,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정기획 홍보역량 강화 사업비는 2015년 업무계획서 유인 및 배너게양대 교체·보수 등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부터 595쪽은 그린IT 기반 스마트 전자구정 실현사업으로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 전용회선 사용료와 구내 통신선로 정비사업비 등 2,72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외평동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자 구청으로 위임된 자체감사업무 추진비로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는 1조 6,659억 2,146만 원으로 이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세입예산은 1조 1,871억 4,1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4억 3,2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07억 8,23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4,85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교부세는 3,894억 1,03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5억 6,11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984억 6,71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665억 5,23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억 40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80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16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47억 1,13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9억 9,2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본청은 1,286억 2,99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3,06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4페이지 하단부터 35페이지, 4개 구청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20억 8,774만 4,000원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8,86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페이지 하단에 대외협력사무소는 6,4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과 청주·청원 통합 관련 분야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청원구청장 이충근　 청원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자체적으로 시설비 예산을 계상해서 읍·면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SOC사업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동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예산은 대개 보면 행정경비하고 인건비만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예산하고 동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청원구청장 이충근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청장 이충근　 그것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렇다고 치면 읍·면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거기 있는 직원들을 구청으로 데려오는 조직개편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는 개발계, 세무를 징수하는 재무계 이런 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시 조직개편을 할 때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지만 선행조건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획경제실장 반재홍　 참고로…….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군에서는 구청이 없이 읍·면에서 구청의 기능까지도 같이 해왔는데 지금 엄연히 4개 구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이 연말에 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반영돼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더 공론화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하고 읍·면 인력이 이원화돼서 다른 것은 읍·면에는 동에 없는 재무계라든지 산업계, 개발계 이렇게 하고 동보다 인력이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개편을 하면 부족한 인력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하면서 상생발전 협약에 ‘읍·면·동은 기존인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손 안 대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상당구청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저희들 상당구청에 카메라 구입 비용은 신설된 관계로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카메라 가격은 보통 5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직원들 사기 진작과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어떤…….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좀 화질이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원구 기업인협의회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홍보지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이 기업인협의회도 아직 구성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정보통신과장 한태수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예. 이건 청원군 지역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두 달 치가 지금……. 두 달 전이죠.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준공돼서 48 회선! 그 신설분이, 늘어난 거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회선 사용료가 늘어난 걸 계상한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예.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어차피 지금 현재 사회에 범죄가 늘어나는데 범죄 검거도 한계가 있고 그러는데 CCTV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거기에서 검거율도 많이 늘고…….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많이 의존을 하죠, 그쪽으로.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올해는 저희들 도심 지역은 어린이보호하고 도심공원 쪽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사오십 대 정도 해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만 했는데 청원군하고 합쳐지니까 청원군은 농촌방범지역 해 가지고 돈이 내려와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예, 천차만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예. 지금은 200만 화소 이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200만 화소 이상이니까, 200만 화소를 넘는 거니까 200만 화소라고는 할 수 없죠.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예.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가격은 지금 현재 대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하고! 설치할 적에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하다 보면 조명까지 해야 되고 또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료하고 전기료. 그리고 한 군데 세우는 것이 카메라 한 대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세 대 정도 세우다 보니까 한 개소당 2,500 정도 소요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예,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그렇죠. 그래야만 식별이 가능하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올해는 국비내시가 방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 쪽으로는 10억 정도 교부세가 내려올 거고 방범 쪽으로는 금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예. 안 돼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예, 늘어나겠죠.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시장님의 의중도 많이 작용해서 금년에 교부세 내려오는 거 10억하고 저희들 부담금 10억 해서 20억하고, 방범용도 그 정도 수준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예.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실질적으로 카메라 대수를 자꾸 늘린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카메라 한 대 늘리는 데 들어가는…….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예. 유지비가 4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관제하기 위한 관제센터를 구축해야 되고…….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지금 관제센터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 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현재로는 800대를 관제요원 12명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제요원도 늘어나야 되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현실에 맞게 늘어야 되는 거죠. 1인이 관제할 수 있는 것은 25대―많아야 30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그 이상, 오륙십 대 이상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한계에 봉착하는 거고! 그런 것부터 현실에 맞게끔 다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제센터가 된다면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되고 민간이양을 제대로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센터를 지어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그러니까 설치되는 것이 예산이 반영되고 설계하고 입찰과정, 조달에 가서 하고 이런 회계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단축한다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4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예산 서 가지고 설계 들어가서 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빨리 돼도 4개월…….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예, 그 정도 걸렸죠.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네.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정보통신과장 한태수입니다. 그래서 관제요원들한테 보안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으며, 보안요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보안교육을 시킬 때 “그걸 보면서 당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봤더라도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다. 왜! 보고 얘기하면 그것도 사생활 침해로 해서 당신이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사생활보호라든가 정보보안에 대해서 철저히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끔, 정보보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정보통신과장 한태수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때그때 적용을…….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받으면 그거에 대한 것이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적용했던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한 것이 버전이 다르면 먼저 했던 것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되니까 그걸 함부로 바꿀 수 없으니까 받았던 걸 계속 같이 적용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요. 바꾼다는 것이 조금 난해하죠.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정보통신과장 한태수입니다. 시민안전콜센터하고 생활안전콜센터에 대해 물으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지금 저희들이 콜센터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CCTV 관제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가 지금 상당구청 2층에 있어 가지고 CCTV를 관제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생활안전과에서 120번 생활민원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전화민원 11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합해 가지고 시민안전콜센터를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전화민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교환원 둘이 금년 연말이면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채울 수가 없고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가지고 저기로다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민간이전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CCTV 관제센터랑 묶어서 민간이전을 주려고…….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민간이전을 주려고, 그렇게 콜센터를 같이 해서 민간이전을 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정보통신과장 한태수입니다. 이것이 청주·청원 통합하면서 저희들이 행정통합을 했습니다. 하면서 서버실을 관제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실이 비가 새고 있어요. 그 옆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센터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육장으로다! 이것은 그리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네, 일자리창출과장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청주하고 청원군하고 합쳐서 54개가 육성돼 있고요. 국비가 80%, 도비가 4%, 시비가 16% 지원되는 국가적인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국비가 80%, 도비가 4%, 시비가 16% 정도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남기상 　 기업지원과장 남기상입니다. 이 사항은 기업인의 경영 의욕 제고하고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 차원에서, 저희 조례 중에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청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고 현재는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10월 의회에 말씀드리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번 조례 개정의 큰 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청주시 기업인의날’을 신설하고, 두 번째는 기업 예우를 하고 풍토를 조성하면서 기업인들도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무라 그럴까? 의무, 책무! 이러한 저기를 근거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요.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은 10월에 의회에서 해서 11월경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업인의날 선포를 하고 선포식이 있고 난 후에 기업인하고 지역사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또는 지역사회, 행정기관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방향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남기상 　 네.

○기업지원과장 남기상 　 기업인의날을 정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날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올해 2월 20일이 청주·청원 기업인이 통합을 선포해 가지고 출범한 날이 되겠습니다. 날짜를 굳이 2월 20일로 안 정하고, 올해 2월 20일이 2월 셋째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남기상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적절하게 조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토론회는 10월이나 11월 중에 정책사항에 대해서, 아직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일반 시민들을 모시고서 특강도 하고 중요사업 설명도 하고 토론회도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작성 중에 있어 가지고 9월 중에 시행계획이 작성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남기상　 기업지원과장 남기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4개 구청에 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인협의회를 중복되거나 별도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반재홍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다 3억 정도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반재홍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연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육거리 사무실 현장에 가서 직접 브리핑도 받고 장보기도 같이 하시면서 1차 현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국비지원 특별사업으로 지정돼서 성안길하고 육거리시장만 대상으로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 국비가 지원돼서 두 구역에 대한 활성화사업을 했습니다. 아케이드라든지 하드웨어사업은 시가, 기존 과에서 하고요. 친절교육이나 상품진열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권재단사업을 저희들이 양쪽 차별을 두고 특성화를 시켜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3년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끝나면서 전 의회에서 ‘존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한참 토론을 한 결과 일단 존속을 하되 국비지원이 끝나니까 시내 13개 시장하고 또 통합이 되면 내수·오창 시장을 보태고 성안길 상가 보태서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를 전체에 응용하도록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4억으로 올렸었던 건데, 4억이 꼭 필요해서 올렸던 건데 사실 인건비 빼고 순수한 사업비는 1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넓어지고 사업비는 줄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절대 부족분이 이번에 요구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반재홍 　 시장유통……. 성안길 주로 말씀하신 거죠, 지난 3년간?

○기획경제실장 반재홍 　 그 사업은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일방적인 국비사업,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그걸 소진시키는 쪽으로, 물론 그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효과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하드웨어사업같이 딱 눈에 보이게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친절이나 상인들의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인력적인 부분에 투자되는 사업이라 효과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작년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것이 그런 핵심사항이라고 저도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거품사업들은 과감히 다 빼고 순수하게 그동안에 효과 있던 사업들만 붙들고 16개 전 시장에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점포 진열사업은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열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지도해 주면, ‘어떻게 진열하면 좀 더 잘 팔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열하면 손님을 끌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아니, 전문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 내용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재단에는 이사회가 있어요. 금년도 봄에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재단의 인건비를 공무원 인건비 급수하고 호봉하고 체계를 맞췄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 임대료는 이사회 규약에 보면 자체 내에서…….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재단을 해지하고 그러한 사항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남기상 　 기업지원과장 남기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남기상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남기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기업인들하고는 협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취지라든가 또 기업의 애로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래 지향성 있는 기업 투자 유치 관계는 저희들이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봐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남기상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자료 확인하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총사업비가 35억 들어갔는데 충청에너지에서 21억, 시에서 7억, 자부담이 7억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내년도에는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충청에너지에서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이 성립 안 되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청에너지하고 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하면 다음 달에 공고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전부 접수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건가.’ 그래서 사업비를 대충 계산해 가지고 충청에너지하고 그거를 협의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40% 정도 소화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네, 맞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반재홍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도시가스사업을 저희들이 2018년까지 7만 4,800세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단독주택가에, 깔 수 있는 구역으로는 거의 100%가 된다고 봅니다. 금년 말까지 가면 63.4% 정도 진척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올해가 다른 것이 작년도에는 내덕동, 율량동, 수동 등 상당구 쪽에 지역구 의원님이 애를 쓰셔서 시작이 많이 됐고 올해는 주로 모충동, 그쪽도 역시 지역구 의원님이 많이 보태서……. 아까 경제과장이 말했지만 사실 저희들은 7억 아니라 10억이라도 댈 수 있는데 충청에너지가 돈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7억을 더 빼내느라고 부의장님도 엄청 애를 많이 쓰시고 의원님, 국회의원들도 애를 많이 쓰시고 했습니다마는 큰 구역은 거의 했습니다. 100가구, 세 자리 숫자 이상 가구는 거의 다 금년도로 끝난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몇십 가구 정도 되는 동네들 이런 식으로 흩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쪽 지역구 의원님들도, 기획경제위원님들 지역구에도 많이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해당되는 국회의원님들 네 분 계시는데―지역적으로 의원님들 통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할 겁니다. 결국은 충청에너지 돈은 싸워서 뺏어 갖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반재홍 　 위원님들한테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건 기존에 하수도관이라든지 도로굴착공사를 하면 3년 안에 거기를 못 건들게 돼 있었는데 이 규정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모충동 쪽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3월인가 4월에 ｢도로법｣이 개정돼 가지고 모충동 쪽에서 시장님이 건의를 받으신 민원사항 중에 해결이 된 게 최근에 하나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

○기획경제실장 반재홍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반재홍 　 저희들도 노력하고 의원님들하고도 계속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청주생활권 일자리 중심 허브센터 운영은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2월에 우리가 응모해서 6월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허브센터는 우리 청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청주의 인근, 그러니까 청주시·진천·괴산·증평·보은 이렇게 다섯 개 시·군이 우리 청주시가 허브센터가 되고 네 개 군이 서브센터를 운영해서 원스톱 일자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지금은 전화도 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지원센터도 있고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있고……. 허브센터도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면 단위까지는 어렵고요. 청주시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기존에 있고 또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개 군에, 지금 일자리지원센터가 없는 군이 있거든요? 주목적은 예를 들면 괴산이나 보은 등 지역적으로 절임배추를 한다든지 대추를 딴다든지 특산품을 생산할 때 군에서 충당을 못 하는 인력을 청주시에서 공급해 주려는 계획으로 지금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현재 진행 상황이 9월에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군과 협력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해서 많은 시민과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그건 세부계획인데요 5,000만 원은 현재 3,000만 원 정도로 서버를 구축하고 2,000만 원 정도는 3년 동안 관리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시 조례에 의해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민·정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전혀 없고요.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우리 주민하고 청주시가 서로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등반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지금까지 한국노총 청주시협의회에서 주관했습니다, 행사를!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지금 일정은 10월 정도에, 매년 했던 사업이고요. 10월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구체적인 계획서 말씀이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권오순 　 예산법무과장 권오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권오순 　 저희 통합기금에서의 증식은 아니고요 각 기금에서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만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권오순 　 저희가 내년도 기금 운용에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예탁 기간 자체가 2년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당장에 쓸 계획이 없는 것은 예탁기간을 늘리고 또 여유자금도 당장 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가급적 통합기금에 포함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금 운용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협의를 구할 생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