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안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부터…….

○김성택 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어제 공유재산 심사 현장방문을 다녀오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은 저희들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서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니까 충분한 검토 후에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건 알겠어요. 다들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이미 공감하고 있는데 어제 차 안에서 나눴던 얘기가 벌써 집행기관에 흘러들어가 가지고, 이게 위원님들인지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사담을 나눈 얘기가 왜 벌써 집행기관에 흘러들어가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까지 불편하게 하는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심사를 다니다 보면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거의 다 농담 반, 진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담입니다. 거기서 했던 얘기가, ‘정말 작은 돌 하나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가 벌써 집행기관에 흘러들어가서 이 사업이 되느니 마느니……. 그게 버스 안에서 결정될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정식으로 회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심사하고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답변 듣고 이런 후에 되는 거지, 버스 안에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되는 거면 의회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 없죠.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지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차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할 때, 사무감사 할 때 늘 이런 일이 발생돼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건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본인이 잘 아시겠지만 안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항상 입조심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봉명지구대 신축부지 교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꾸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청주시 봉명동 치안수요 때문에 경찰청에서 바꾸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봉명동 부지, 복대동 치안센터 두 군데에 건축물이 있어요. 그것도 교환 금액에 부지하고 건축물하고 다 계상해 놨어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봉명지구대 건축물은 뭐에 쓸 거며 복대치안센터 그 건축물은 뭐에 쓸지 계획은 있나요?

○남일현 위원  지금 서강덕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상임위 저기는 아니지만 자활센터가 서강덕 과장님네 소관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아, 그래요?

○남일현 위원  복대2치안센터나 봉명지구대 건축물 거기가 사실 터도 좋지는 않아요. 치안수요나 치안 관련해 갖고 청주시가 이렇게 내줘야 된다는 큰 틀에서 이걸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걸 헐고 나면 자활센터에서도 활용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봐요. 건축물은 나중에 낡으면 헐어야 되는 그런 저기인데 여기 건축물까지 다 교환 금액에 계상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땅을 사고팔 때도 갑을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7,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정말 경찰청에서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하면, 이 건축물도 일이 년 된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잘 아시지만 감정을 하고 저기하면 노후된 건물은 거꾸로 폐기물 값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쪽하고……. 감정 계산 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빼고 계상했으면 좋겠다. 청주시에 있는 것들, 봉명동에 있는 우리 부지도 뭐한 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내주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런 정도는 서로가 논하고 주더라도 줘야 되지 않나. 교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남일현 위원  그다음에 산림과 정창수 과장님! 옥화휴양림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남일현 위원  정창수 과장님은 구 청원군에서나 현재까지 산림행정에 그래도 관여를 많이 하셨죠?

○남일현 위원  먼저 안전행정위의 공유재산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것 아시죠?

○남일현 위원  과장님은 지금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이 잘못돼서 계약 단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일현 위원  정창수 과장님은 아직 공직생활을 많이 하셔야 될 입장이고 또 산림행정을 맡으신 부서에서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은, 부임됐으니까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잘 통과되면 추후에라도 이런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이면에 게이트볼장 땅 두 부지 사는 거잖아요. 그죠?

○정태훈 위원  교육청 땅.

○정태훈 위원  낭성에 땅을 사 가지고 거기도 2면 만든다고 그러셨죠?

○정태훈 위원  1면?

○정태훈 위원  1면 하려고 1,000평을 사?

○정태훈 위원  그런데 북이면은 전천후 구장이 아니고 그냥 야외에서 하는 거고 낭성은 지금 전천후 구장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태훈 위원  서 과장님, 북이면 인구가 몇 명이에요?

○정태훈 위원  낭성면 인구는?

○정태훈 위원  지금 북이면이 낭성보다 인구수도 많고…….

○정태훈 위원  어차피 다 토지를 매입해서 같은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어디는 전천후 구장으로 만들어 주고 어디는 노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전천후 구장으로 만들어 줄 의향은 없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거기도 전천후 구장으로 했어야지. 지금 ‘낭성하고 북이하고의 차별 아니냐.’ 이거죠.

○정태훈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려야 되는데 이게 누가 봐도 모순돼 있어요. 같은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어디는 전천후 구장, 어디는 노상. 이게 지금 계획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려면 똑같이 노상이면 노상 아니면 전천후로 만들어 주려면 전천후로 해야지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어제 가서 돌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내년에라도, 금년에는 못 하더라도 전천후로 만들어 주려면 똑같이 해줘야지 소외되지 않고 하지 않겠어요?

○정태훈 위원  노인회장, 어르신들이 전천후 구장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비닐로라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비닐하우스 씌워 달라고 그런다고 그걸 액면 그대로 비닐하우스 견적을 내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천후 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그 노인 양반들이 비닐하우스 씌워 가지고……. 그건 비가림밖에 안 되는, 임시변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지난번에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참석을 못 하셨는데 거기 오토캠핑장 만들죠?

○정태훈 위원  지금 캠핑장에서 화재사고 나고 대형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정태훈 위원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특별한 대책 세우시는 것 있나요?

○정태훈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차후라도 그런 대형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세밀히 꼼꼼히 챙겨 보세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체육교육과 이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체육계에 오래 몸담고 있어서 체육시설이고 체육 관련된 거는 진짜 다 해주고 싶고 다 해야 될 사람인데 어제 스쿼시장을 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체전을 충주에서 유치해서 시ㆍ군에 분산 개최한다고 해 가지고 청주도 열두 개 종목인가 와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스쿼시는 장소가 안 나왔어요. 여기 경기장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청주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청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청주시 내 스쿼시장이 네 군데인가 있다가 공군사관학교 후문 들어가는 데 거기가 없어지고 아마 실내골프장이 들어선 것 같은데. 그러면 세 군데가 있는 거거든요. 우암동, 사직동, 복대동.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이거 우리 청주에서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특히, 충주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자기들은 인원 많고 노른자위는 다 하고 돈 안 되고 하는 거는 시ㆍ군에 전부 배치해 놨는데 암만 국ㆍ도비가 있다고 해도 과연 우리 청주시에서 몇십억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지. 지금 시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안 한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걸러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옛날부터 제가 친분 관계도 있고 해서 무조건 해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태훈 위원  과장님, 스쿼시가 인기 종목이고 그게 진짜……. 스쿼시 좋아요. 좋은데, 스쿼시 인구가 많으면 청주에 네 개 있다가 세 개로 줄었겠습니까? 스쿼시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스쿼시장을 운영하는 3개 업체 그분들이 스쿼시 전용 구장을 짓는다고 하면 아마 반대할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 체육계에 몸담을 때 보면 모 종목 연합회장이 와 가지고 전국대회를 한다고 도에 가서 예산 좀 달라고 했더니 ‘그럼 돈 줄 테니까 충주에 가서 하라.’고 하더래요. 지금 전부 그런 실정이에요. 지사가 충주 사람이다 보니까 ‘충주에 가서 행사를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청주에서 하면 안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전국체전도 충주에 유치해 놓고 인원 많고 돈 되는 노른자위는 자기들이 다 하고 인원 적고 한 건 시ㆍ군에 배치를 하는 이런 현실인데. 이 스쿼시 선수가 몇 명이에요?

○정태훈 위원  아니, 전국체전에 선수가 몇 명이 오느냐 이거죠. 그런 걸 수십억 들여서 청주에서, 나중에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청주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국체전 스쿼시를 청주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될 건 없다고 보는데. 여기도 지금 미정이에요. 스쿼시 장소가 미정으로 돼 있다고. 그걸 청주에서 덥석 받아먹으면……. 집행기관에서는 도에서 미루니까 안 한다 소리를 못 하고. 그러면 이런 건 의회에서 걸러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해줄 때를 바라겠지만, 물론 집행기관이 어려운 거는 알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보면 시장님 팔고 의장님 팔고 하는데 설명할 때 시장님 얘기하지 마세요. 의장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당위성만 설명하면 되는데, 당위성을 설명해서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도 보니까 시장님이 어디 갔는데 뭐 한다. 그러면 그 의원들은……. 또 은근히 의장님 팔고. 그러지 마시고 당위성만 설명하시는 게 좋겠다, 잘못하면 반감을 사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서강덕 과장님이 시장님 비닐하우스 건의……. 시장님 가셨을 때 건의한 거 말씀하시는 과정은 좋지만 당위성만 설명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서강덕 과장님한테 낭성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 과장님, 청주와 낭성, 미원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남일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낭성이나 미원이 3도에서 5도까지 차이가 나요. 한겨울에 눈이 오면 거기는 밤새 얼어붙어요. 그래서 우리 서강덕 과장님이……. 노인회장님이 비닐하우스 비가림을 해달라는 이유가 눈이 와서 꽁꽁 얼어놓으면 겨우내 게이트볼을 못 한다. 그래서 노인회장님과 게이트볼 회원들, 지역 어른들이 비가림을 원하셨던 거를 과장님도 거기까지는 깊이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습니다. 처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정말 비가림을 해서 한겨울에 눈이 왔을 적에 눈이 그치고 나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게 그분들 나름대로의 뜻이고, 거기서 진일보해서 기왕이면 전천후 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안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지역의 노인들이나 스쿼시 회원들이 원했던 사항을 서 과장님이 깊이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재삼 지역의 원안을 다시 한 번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창조도시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 시와 도가 50%씩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사용권을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사용권 제공 연한이 2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갱신 가능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년간 사용권을 제공하는 원안 이외에 갱신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추후에 기한을 연장해서 사용권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나요?

○황영호 위원  그럼 소유권만 시ㆍ도가 갖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가 회계처리상 땅을 사서 그쪽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 질의를 하기 전에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이번에 북이면과 낭성면에 게이트볼장 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올라왔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것을 부결시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다른 읍ㆍ면에서도 아마 게이트볼장 건립과 관련한 요구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 담당 부서가 어떻게 이동이 되든 담당 주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인사발령이 나든지 간에 게이트볼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기준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어르신들의 특성상 교류가 잦고 하다 보면 ‘어디를 갔더니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우리 청주시의 게이트볼장과 관련한 기준안은 이렇다는 것을 내부기준을 마련해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향후 시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청주 서원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 부분은 시유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건축비만 약 97억 원, 100억 원 가깝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향후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황영호 위원  소요 예정 예산 총 97억 중에 10억은 교부세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억은 11월에 재원대체 형식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황영호 위원  종합해서 건축비 중에 20억은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황영호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는 국ㆍ도비 확보, 그러니까 교부세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차질은 없을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황영호 위원  다음 질의부터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고 계신 거 같으니까. 저도 이번에 거기 가서 처음 본 것인데, 거기 무연고 묘지 수천 개가 그렇게 산재해 있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무연고 묘지 또 유연 묘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사업 시행 전까지 다 처리하는 데 문제없는 거죠?

○황영호 위원  예, 알겠고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 남부버스정류장이 시유지로 돼 있어서 남부버스정류장으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황영호 위원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그러신데 이 부분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서원노인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남부버스정류장이 그곳에 입지할 당시만 해도 통합 전이었었고 그다음에 그곳이 청주의 상당한 외곽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주ㆍ청원이 통합돼서 단일 통합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심 한가운데 시유지에 버스정류장을 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서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말입니다, 남성현 국장님도 잘 들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모회의가 됐든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하고 노인장애인과장님, 회계과장님 다 같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원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남부버스정류장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남부버스정류장이 입지할 때 당시하고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남부버스정류장은 다른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재산관리 과장님인 회계과장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아, 그래요?

○황영호 위원  하여튼 재산관리 부서도 그렇고 사업 부서인 노인장애인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고 향후 우리 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주문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다른 노인복지관들을 보게 되면 진출ㆍ입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든가 할 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진출ㆍ입으로 인한 혼란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통과가 돼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히 진출ㆍ입로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으시겠죠?

○황영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으로 잘 남겨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강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사업 추진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태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질의를 하셨어요. 어제도 현장에서 담당팀장께 질의했는데 우리 시에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2017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시에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스쿼시 경기장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각 시ㆍ군에 경기장을 분산 배치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필요보다는 도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솔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시에도 스쿼시 인구가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라든가 이런 일반론적인 이유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큰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된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가 맞으면 맞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결론만 답변하세요.

○황영호 위원  그러면 전체 52억 사업비 중에 국ㆍ도비 확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 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제 현장에서 국ㆍ도비 확보에 대한 계획을 제가 질의했을 때 담당팀장은 ‘체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체전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해서 꼭……. 예를 들어서 도비까지는 좋습니다. 도비까지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국비 부분을 지원한다, 해야 된다는 100% 무슨 근거 규정이 있나요?

○황영호 위원  그럼 국ㆍ도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황영호 위원  그럼 그다음, 인근에 국민체육센터가 인접해서 들어오게 돼 있죠?

○황영호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들어오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죠?

○황영호 위원  현재 위치가 국민체육센터하고 어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그 옆에 소방방재센터?

○황영호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그다음에 이번에 건립하겠다는 스쿼시 전용경기장 이것이 한 블록 내에 다 들어오는 건가요?

○황영호 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관은 이거하고는 별도인가요?

○황영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여기 현장을 가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백번을 양보해서 스쿼시센터를 건립한다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 체전을 유치한다든가 향후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현재의 진출ㆍ입로를 가지고 그런 대회를 치르고 유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출ㆍ입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보세요.

○황영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동안 도와 시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일단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됐든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도에서 자기네 부담을 우리 시로 다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대로 도에서 안전체험관을 하면서 진입도로를 그쪽에서 먼저 해결할 것이다. 이건 과장님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 도하고의 협의라든가 이런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도에서 안전체험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현재 도로 상황으로 자기네들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안전체험관을 짓고 끝낸다.’ 이렇게 하고 끝낸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경기장을 건립해 놓고 나중에 전국대회 유치하고 체전 치르고 이러려면 현재의 진입도로 가지고, 100%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비용을 들여서 진입도로까지……. 지금 여기 52억에는 진입로 확보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예견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가면서 다시 꼼꼼하게 질의 답변을 주고 받는 것은 향후에, 난 이영식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담당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추후에 주무과장으로 어느 분이 오든지 간에 지금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으로 오시는 분도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고 과장님도 인사이동에 따라 다른 곳으로 보직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확실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의 진입도로 관련해서 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관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영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쿼시 경기장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과 같이 역시……. 이것 역시 모르겠습니다. 이걸 위원님들께서 통과시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게 꼭 통과가 돼서 해야 된다 그런 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현장에서 스쿼시 인구를 물어봤을 때―예를 들어서 체전이 끝나고 나면 50억 이상 들어간 이 사업의 유지관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우리 청주시에 스쿼시 인구가 520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경기종목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사실 520명 이분들 때문에 스쿼시 경기장을 오십몇억씩 들여서 짓는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스쿼시 전용경기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체전에서 스쿼시 경기장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데 어제 현장에서 정태훈 위원님이 ‘스쿼시 경기장은 다른 용도로 이용이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스쿼시 경기장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감이 잘 안 오는데 어제 현장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과 함께 지금 제가 이야기한 향후 운영과 관련한 고민을 함께하면서 이것을 꼭 전용경기장으로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추진 설명회 관계로 창조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마치시고. 창조도시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담당관 퇴장, 이유자 위원 거수)

예,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지적할 부분, 걱정되는 부분을 계속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금천도서관, 박세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만 세우고 계신 건가요?

○이유자 위원  계획이죠? 제가 국비가 이야기되다가 변경됐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잡고 계신데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이유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도서관 건립이 2017년 정도는 완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유자 위원  계획상은 그런 거죠?

○이유자 위원  청주시에 도서관이 총 9개가 있더라고요. 이거까지 하면 10개가 되는 거죠. 9개 도서관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유자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립도서관운영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만 많이 짓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가까운 데 도서관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문화 욕구도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도 좋고 그런데 대차이용서비스라고 하죠, 책을 빌리고 다시 반납하는 걸? 그죠?

○이유자 위원  대차이용서비스가 원활히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령도서관에서 도서를 빌렸으면 꼭 그 도서관에만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유자 위원  그런데 ‘거기서 빌렸지만 책을 다 이용하고 반납을 할 때는 근처에 있는 다른 도서관에 반납해도 되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용률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자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회에 가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서직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시ㆍ도를 분석해 본 결과 저희 9개 도서관에 사서직이 다른 시ㆍ도보다 현저히 부족하던데, 어쨌든 완공이 되고 나면 10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이유자 위원  그 부분도…….

○이유자 위원  예, 그죠.

○이유자 위원  저도 시립도서관운영위원으로서 자료를 받아보니까―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사서직은 면적 대비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에 도서관이 완공되면 이런 대차이용서비스라든가 사서직 문제라든가 그런 게 다 원활히 진행돼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동남택지개발지구 내에 지난번에 산남동 공공용지 교환도 했고 또 이번에 서원노인복지관 부지를 교환했는데 지금 동남택지개발지구 내에 시 부지가 얼마 정도 있다고 봅니까?

○위원장 이완복  지금 보면 운동동 내의 동남택지개발지구 내에 교환하는 것이…….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봉명지구대 거기에 보면 봉명동 파출소 자리와 복대동 파출소 자리에 자활센터를 한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청주시자활센터, 청원군자활센터. 이 자활센터는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보니까 청원자활센터, 청주자활센터 이게 같은 맥락 아닌가요?

○위원장 이완복  청원군 출신들은 복대동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산림휴양관 건립 및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현지방문을 가다 보니까 진출ㆍ입로 있죠, 들어가는 데. 제방 밑으로 해서 논 있는 데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청주시민들이 다수 이용할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조성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남성현 국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에서 봉명지구대 신축부지 관련 공유재산 교환 건과 관련해서. 기관 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좀 지적할 테니까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냐 하면 기관 간의 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해서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상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거나 심의가 올라오기 전에 시장님과 상대 기관 간에 MOU를 먼저 체결했어요. 그런데 MOU를 체결하고 나서 만약에 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걸 부결시키게 된다고 하면, 기관의 장끼리 MOU를 체결하고 나서 부결이 되면 기관장끼리의 어떤 권위나 체면에 상당한 손상이 가는 것이고 또 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한 일이 초래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면 어떤 정무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을 간과하고 판단하거나 결정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이유가 그때 참모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순간 착각하고, 잠시 잘못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셨다손 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대의회하고의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나갔음 좋겠다.’ 이것이 참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면…….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기관과 기관 간의 협조 관계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의회도 엄연히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대등한 입장에서 이런 일이 지속되면 의회 입장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회의 역할이나 권능을 집행기관에서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이야기하는 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참모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시장님께 전달하셔도 좋아요. 참모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과 검토를 해서 기관장으로서의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또 기관과 기관 간에 불편한 관계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주문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