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경원  전문위원 김경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144억 9,200만 4,000원 대비 16.24퍼센트인 672억 9,511만 5,000원이 증액된 4,817억 8,711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8억 9,155만 5,000원 대비 10.23퍼센트인 10억 1,161만 4,000원이 증액된 109억 31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기금액 967억 8,192만 6,000원 대비 94.87퍼세트인 918억 1,477만 7,000원이 증액된 1,885억 9,670만 3,000원으로 조성 계획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 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500억,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100억,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 20억, 시민 중심 맞춤형 지적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한 스마트(smart) 교통분석 시스템 구축 14억, 시민 친화형 도로 정비를 위한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13억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중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많이 증가된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지원 시기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에서 시 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500억 원의 전입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한 100억의 전입금, 산업단지관리기금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비로 10억 원의 수입금이 수립되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신성장전략국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먼저 세입예산 총 453억 8,4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8,5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633억 7,5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9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8억 5,2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1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소관입니다. 275쪽,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277쪽, 수소차충전소 운영 민간위탁금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지역에너지센터 시범 사업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관련 반환금 9억 3,3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성장과 소관입니다. 279쪽,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 반환금 4억 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생성장과 소관입니다. 280쪽부터 283쪽까지, 영운동, 내덕동, 우암동, 운천․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예산 과목별 통계목 간 변경 사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84쪽,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지중화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보조금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입니다. 791쪽, 기반성장과 소관 내용입니다. 산업단지 용도 변경 공공기여금 10억 9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11쪽, 기반성장과 소관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07억 7,925만 원으로 이자 및 기타수입이 10억 4,348만 원 증액됨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예치금에서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사업을 못 한 게 아니고요, 올해 2월 4일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 이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 투자계획이나 세부 경관계획이나 주민 지원 방안 등에 여러 가지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했었으나 민선 8기로 바뀌면서 원도심 재검토가 들어가 일부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이나 경관계획이나 용도지구계획 이런 게 중첩되어 내년 예산에 6억으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서 다시 수립하려고 이거를 감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게 태양광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하다 보면 물량……. 당초 조사한 거에 비해서 포기하고 그런 사업자가 많아서 아마 이렇게 반납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감액하려고 그랬는데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 감액할 수 없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일괄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운천․신봉동은 내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저희들이 이건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우리 재생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이.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아직 공사 기간도 남아 있고,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올해 2022년까지인데 그것도 국토부에 승인 맡아 갖고 2023년까지 연장했고요. 지금 현재 중요한 사업이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 기간입니다, 내년까지.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이번 주에 거의 다 합의가 될 거 같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사업설명서는 없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이건 좀 전에 이우균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쉽게 말하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그런 것에서 집행잔액을 나머지 시설비로 전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통계목 간 변경한 겁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아닙니다. 아직도…….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아직도 2개월 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비를 6억 1,000만 원을 세웠고요. 이번에 5억 9,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잔여일 치를 내버려 두고 나머지를 감액한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위탁 사업을 하면서 6억 1,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요.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수소 판매가하고 공급가하고 차이가 나서 그 정산에 따라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TF팀의 재검토에 따라서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토지이용계획이나 공공 투자계획이나 이런 거 아니면 지역․지구에 대한 특별계획구역이나 입소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 이런 거를 검토한 후에 주민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 플러스해서 종합적으로 같이하려고 내년 예산에 6억 원을 지금 반영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좀 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위원님, 어차피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따른 공공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활성화에 방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에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그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환경이나 재해 이런 별도의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런 금액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아,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별도 수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읍성지구단위만 있었고요, 그게 읍성에서 1.3킬로평방미터로 더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도 정비해야 될 거고요 또 확대되는 부분은 새롭게 수립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내년 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그러니까 읍성지구단위계획은 기존에 있던 거를 정비할 거고요. 또 추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스터플랜을 동시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한 18개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저희들이 한 18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내년 3월 정도에 이게 발주가 되면…….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예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 전에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하셨던 개발 사업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시개발 사업이나 빈집에 관련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거는 선제적으로 기반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좀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다른 지역인 영운동이나 우암동이나, 영운동․우암동 지역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다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운천동만 1,500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면서―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다 지출하고 남는 금액을 통계목 간 변경했는데 운천동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내년도에 증을 시켰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아니, 사업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민……. 여기에는 역량 강화 사업과 사무용품 그다음에, 그런 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재생 공모 사업할 당시대로 역량 강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남는 금액을 통계목 간 전용한 겁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운동은 계속비 이월로 한 1억 5,000이 작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이 사업비에서 1억 5000이 이월됐고. 그리고 올 본예산하고 전체 사업비가 3억 5,000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올해 지출한 게 2억 1,000만 원 됩니다. 그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고 통계목 간 전용한 겁니다. 계속비 사업하고 같이 플러스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운천․신봉동은 센터장이 지금 현재 공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재생……. 시청 옆에 거기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센터장 자체가 다른 지역은 민간 일반이 센터장에 임용됐는데 거기는 우리 도시재생 거기서 파견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지금 현재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아니, 공모할……. 여기 사업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모 계획은 없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거기 별도로 코디가 또 있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센터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허브센터 거기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이 파견을 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센터장 임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 3,393만 4,000원과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 2,906만 3,000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 3,699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재원 정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제2차 디지털트윈(twin) 시범 사업 공모의 선정에 따른 국비 교부금 7억 원을 계상하여 총 8억 4,71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608억 9,742만 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98.91% 증가한 1,224억 6,439만 원을, 기금은 60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50.17% 증가한 1,800억 4,1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287쪽의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미개최로 참석수당 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미실시로 교재비와 강사수당 729만 원을,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 제작비 미집행으로 28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고,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따른 감사 전문가 수당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3,91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은 검사비용 할인과 지원신청 실적 저조로 인한 잔액 발생으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중 분평동 대원아파트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보수 공사 사업의 포기에 따른 교부금 반납으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89쪽의 불안정한 국제 여건으로 인한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축시장이 위축되어 과년 대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건이 감소함에 따라 대행 수수료 3,39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접수 인부임과 수거 보상금 지급 잔액 2,703만 5,000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서면 개최로 위원 심의수당 집행잔액 660만 원, 관내 66개소의 연립형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및 정비 추진 후 집행잔액 525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의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탁한 건축 전문가의 축소 운영으로 전문가 수당 1,671만 6,000원을 감액하고, 청주대교와 무심천 벚꽃거리 등 기존 경관 사업지 조명시설 및 조형물의 유지관리 비용 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2020년, 2021년 추진한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291쪽의 용담․명암․산성동 등 10개 행정복지센터의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1억 4,88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민간건축가 제도 운영으로 공공건축가 수당 지급 후 잔액 1,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교부금 3,699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재원 정정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500억 증액 계상하였고, 2021년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용역 및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1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294쪽의 청주시 지역의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정사영상 제작을 위해 1억 원을 기이 편성하였으나 한시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영상을 무상 제공받게 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국토교통부 제2차 디지털트윈 시범 사업 공모 선정으로 청주시 스마트 교통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 교부금 7억 원과 시비 7억 5,500만 원 등 총사업비 14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주관으로 추진되었던 1,000분의 1일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이 완료되어 제작 분담금 잔액 6,70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83쪽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85쪽, 86쪽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수입 계상하여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2022년 지출 총액은 100억 8,744만 5,000원입니다. 103쪽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105쪽, 106쪽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억을 수입 계상하여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이며, 2022년 지출 총액은 1,680억 7,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125쪽, 126쪽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간판 개선 사업 공모 선정으로 산성마을 성내로 간판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1억 5,000만 원을 수입 계상하여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이며, 2022년 지출 총액은 18억 8,30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올해 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양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양도 신고 없이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미신고한 건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지금 현재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 부과했던 사항들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보조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홍보가 부족했는지 이번에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게 됐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으로는 정비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내년도에 한 5개소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 10억 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및 재개발 실태조사 비용으로 한 7,2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량동에 금호어울림센트로아파트가 올해 3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거기서 기반시설에 들어간 총비용은 47억이고요. 그리고 탑동 힐데스하임이 바로 11월 30일 얼마 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게 기반시설 총비용이 160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전액을 줄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얼마 지원할 건가 결정해서 일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시의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총 기반시설 부담금의 2분의 1 아니면 최대 30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지금 율량․사천지구하고 탑동2구역은 아파트에 대한 준공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 정산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11월 30일 준공이 났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자료 드렸던 거에 보면 탑동2……. 지금 현재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그 부분은 상황이라든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황이라든가 총사업비를 보고 얼마를 지원할 건가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최종 저희가 조성할 목표치는 5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원래 이 기금 조성은 법적 사항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대전시가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이 336억 그리고 인근에 천안시가 158억.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총 사업이 49개소에서 현재 19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기금에 대한 것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되면서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더……. 그러니까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방송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타깝지만 위원님들한테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사전 조율 없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문은 받았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의사 표현은 했는데 의사의 합치는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2회 추경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재원 조달 계획에 예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로다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로 계획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 있을 때 사업비를 계속 충당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12월 1일 저희들하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LOMAC(지방투자분석센터)하고.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 현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증빙하는 차원에서라도 기금을 적립해 놔야 되는 이런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일단은 자체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유리할 뿐더러,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았는데 자체 재원으로 하게 되면 충청북도 심사로 종결되는 거로 이렇게 지금 행정이 간편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는데 일단 서류상은 흠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나 불가 통보는 안 하고 약정 체결을 해서 향후 5개월 동안 정밀하게 실현 가능성, 실제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현장 실사라든가 실질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저희들 의지도 있지만 예산 부서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전체적인 여유라든가 시기 이런 걸 봐서 지금 상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와 총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불리한 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로는 근본적으로 처음에 지방채 발행……. 여태까지 투자심사나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할 때는 지방채를 일부 발행하는 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물어봤더니 ‘만약에 이게 재원이 좀 여유가 있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자체 재원을 하게 된다면 행안부로 올 거 없이 충청북도에서 투자심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될 것이다.’ 거기에 착안해서 신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사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미진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업무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전에 몰랐던 거를 새로이 알게 되는 이런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통이라든가 의회에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타당성 조사 신청한 거는 3,195억 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지방채 발행 없이 3,195억으로 신청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예,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3,195억, 약 3,200억 원에 대해서는 저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400억을 올렸었는데 기금이 그때는 지금 청사가 늦어지고 이런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는 안 하는 거로 하고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400억을 더 올리는 게 맞는 거였었는데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 올해 예산에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이 좀 있으니까 미리 적립해 놓으면 다음……. 저희가 이게 2027년까지 매년 적립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번에 여기 보고드렸던 자료에도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거가 좀 죄송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총 재정은 약 3,200억인데 자세히 보면 3,195억 원입니다. 그중에 기이 투자된 게 1,431억이고, 앞으로 향후 2027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많게는 400억에서 200억, 300억씩 연차별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500억을 적립하게 되면 차후 연도에 적립할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네, 주택토지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못 하는 사항이 있으면 비공개로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이번에 100억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세출예산을 2023년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먼저 기금을 조성하면 다음 연도에 세출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결정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287쪽에…….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감액한 거는 사업을 그 단지에서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 사업보다 다른 사업을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할 경우에 노후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측에 내년도/2023년도 보조 사업 설명을 하면서 신청하라 그래서 이번에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양해, 보고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사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청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추후에 때가 되면 보고 기회를 마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6억 5,750만 원이 증액된 181억 2,3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3억 8,132만 3,000원이 증액된 1,277억 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중 교차로 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4,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사업비 집행잔액 2,500만 원,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3,8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안전운전도우미 사업비 집행잔액 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비 8,000만 원,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비 13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비 8억 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20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녹색 교통기반 조성 사업을 위한 사업비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 2,690만 6,000원, 오창 공동구 시시티브이 개선 공사 집행잔액 1,300만 원, 오창읍 각리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집행잔액 1,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오송읍 과학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도로 정비 공사비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4,9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 중 결빙 취약구간 안전 확보를 위해 시도 21호선 두모에서 주암 간 염수살포장치 설치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5,287만 3,000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1,968만 원 등 총 7,25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도비보조금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4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 중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보상비 부족분 5억 원, 서부로 확장 공사 공사비 부족분 7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도로 기이 편입 시유재산 찾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준공금 부족금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비 집행잔액 2,356만 2,000원, 가로등 관리시스템 관리 사업량 축소로 2,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65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1,2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68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교부에 따른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2억 3,000만 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행정소하천 정비 사업비 20억 원, 현도면 수해 상습지 배수펌프 설치 사업비 4억 원,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9억 2,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하천 구현 사업 중 쾌적한 친수하천 관리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교부에 따른 하천 정비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1,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사업비로 국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1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7,4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이 얼마가 더 필요하냐 하면 아직 52억이 필요한데 이 7억이 특교세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거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신청을 한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각 부서별로 신청해 가지고 배정받은 겁니다. 그래 공사비의 일부입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가능하면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우암산로가 당초 ’70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때는 현재와 같은 좁은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암산을 찾는 시민들이 우암산 차도로 다니다 보니까 ’99년도에 현재 2미터 내외의 적은 폭으로 보도가 조성됐는데 거기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나 그다음에 기존 가로수들도 많이 커져 가지고 사람들이 교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이나 그다음에 현재 우암산은 수목 조성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숲 공간으로써. 그래서 시민들에게 아주 친화적인 보행공간을 확보해 주고자 이렇게 조성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여러 가지 환경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네,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네, 계속 사업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잔액은 없고요, 내년도에……. 원래 총사업비가 한 30억 됩니다. 그런데 현재 쓴 게 올해까지 25억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5억을 더 올렸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그거라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저희 무심천 그 구간에, 당초 계획대로 하는 구간에는 완료가 되고 그 밑에 미호강이든지…….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예.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다시 한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잘…….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아, 지금 제방 도로에서 내려갈 때 자전거도로를 그쪽에 보행자들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다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거기 내려오면 자전거도로가 있단 말이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같은 거를 완전 주입한 이런 식으로 해서 횡단할 수 있게끔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번 자전거도로 이원화 사업 내역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가 다 끝나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추가 사업비를 더 넣어 가지고 일괄 보완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조속하게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이게 시비도 되고요, 도로공사에서 공사 구간은 같이 또 반반씩 내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예. 보상비는 저희가 하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시비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보상비가 120……. 총사업비가 445억이고요, 보상비가 128억, 공사가 317억입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하는 거고, 공사는 ｢고속국도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예.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나중에 최종 정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공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 고속도로 공정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그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딱딱 줍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이게 저희가 내년 말인데요, 저번에 그 축사 문제가 지금 해결돼 가지고 저희는 올해까지 포장을 다 해놓고 거기 압입하는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그거를 가능하면 여름에 끝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좀 해달라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가능하면 6월이나 8월 정도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얘들 공정은 12월입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그런데 저희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선 급하게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지금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내시가 됐으니까 저희들한테 공문서상 내려왔죠. 내려왔겠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성립 전은 의회에서 예산이 다 통과돼 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게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전에 써야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성립 전을 쓴 겁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그러니까 예산 성립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먼저 일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아니,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내려왔는데…….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저희들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해야지만 서는 거 아닙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쓰겠다. 통과하기 전에 먼저 집행하고, 설계하고 하겠다 하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그럼 문제는 없습니다. 도에서 어떤 문제가…….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연말에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하려면 우선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업 먼저, 우선 행정적으로 작업 먼저 이뤄져야 되겠다. 공사는 아마 내년도에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415만 1,000원이 감액된 196억 8,8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 집행잔액 7,020만 원, 용암동 용박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보상금 1억 7,495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 총 7개 공사의 집행잔액 1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총 3개 공사의 집행잔액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생활 불편 시설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5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1개 공사의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건축과입니다. 적법한 건축행정 관리를 위한 건축행정 업무대행 건수 감소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859만 2,000원이 감액된 144억 9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38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6,000만 원, 기이 도로 편입 용지 보상금 5,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1억 838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9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7억 7,000만 원, 수곡동 1044번지 일원 인도 정비 공사 집행잔액 6,900만 원을 감각 감액했습니다. 440쪽, 현도면 외천천 정비 공사 집행잔액 1,4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정기점검 비용 등 3,04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1,1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179억 2,094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0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8억 7,1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6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465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4억 2,33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5쪽부터 466쪽,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로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및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등 총 2억 8,070만 2,000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467쪽,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을 위한 하천 시설 개선 시설비 5,4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 관리를 위한 지하수 및 배수 관리 시설비 1,5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7쪽부터 468쪽,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2,76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142만 원을 증액하여 165억 7,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8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 2,200만 원과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억 5,552만 원, 도로 정비 유지보수비 1억 5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주민숙원사업 중 종료된 사업 4건에 대한 잔액 5,400만 원과 소규모 교량 안전점검 용역 집행잔액 1,4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생활 불편 시설 개선 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4건에 대한 1억 5,700원과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북이면 신대소교 재가설 공사비 7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3,5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로 2,400만 원 증액된 거는 도로점용 사용 허가 증가한 거하고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세입이 늘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도로 사용료 감액 부분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갖고서 세입이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료에 대해서 일부분을 감면하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25%.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좀 감소된 사항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리 추경에 대해서는 조정이 안 됐습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지금 읍․면에 사실 건축직들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민원 처리 사항에 건축허가를 읍․면에서 받을 게 있고, 구청에서 받을 게 있고, 면적에 따라 시에서 받을 게 있어서 건축직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이나 인사 부서에 같이 협의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신규 직원에 대해서 좀 수습기간을 거쳐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