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은 주택토지국 소관, 12월 13일 화요일은 도로사업본부 소관, 12월 14일 수요일은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승철 국장님 나오셔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행감이 아니잖아요.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예산안 심사 그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 연초제조창 민간사업 부지 임대료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건가요?

○박승찬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는 않았었나요?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없었나요? 여기 비교 증감이 안 써 있어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박승찬 위원  예, 예.

○박승찬 위원  예.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9페이지 관련해서, 2035. 청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관련해서요. 이게 10년에 한 번 수립하게 되어 있죠?

○박승찬 위원  그리고 ’20년 6월에 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되었고요, 20년 6월에? 

○박승찬 위원  아, ’16년도에 세운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26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박승찬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사업인가요, ’26년도까지?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 10년에 한 번씩이면 ’26년도에 세워야 되는 건데…….

○박승찬 위원  다시 세우신다 이 말씀이에요?

○박승찬 위원  그 ’16년도에 세운 게 정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 수립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요. 781페이지 보면 활동가 수당 나오잖아요.

○박승찬 위원  이게 작년에 9만 8,250원으로 다른 곳과 다 동일한데 이번에는 여기하고 786페이지 활동가 수당이랑 달라요. 786페이지에는 10만 705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7만 7,520원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작년보다 활동가 수당이 더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왜 다른 거와 활동가 수당이 차이가 나죠? 작년에는 다 동일했는데.

○박승찬 위원  오기이신 거죠?

○박승찬 위원  한 군데 그것만 틀린 게 아니에요. 상근자 수당도 달라요, 상근직원 수당. 784페이지.

○박승찬 위원  그러면 상근직원은 그 등급에 따라 다른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활동가 수당은 오기라는 거죠?

○박승찬 위원  예, 하향 금액으로 통일시키지 마시고요.

○박승찬 위원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8페이지요. 도시재생위원회 올해 회의 한 번도 안 하셨죠?

○박승찬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이게 참석수당을 10만 원으로 세웠는데 올해는 16만 원으로 세웠네요? 그리고 횟수도 작년에는 3회로 세웠는데 올해는 2회로 세웠어요. 그래서 금액을 그냥 맞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작년에는 450이고 올해는 480이라서 금액을 맞추려고 이렇게 했나 싶어서요. 무슨 기준이 있나요?

○박승찬 위원  최대한으로 그냥 세우신 거죠?

○박승찬 위원  그 아래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신문 공고료도 작년에는 100만 원으로 해서 3회 세웠는데 이번에는 150만 원으로 세우셨네요?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활동가 수당 관련해서는 잘 처리해 주시고요.

○박승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다른 데 예를 들어 785페이지 수암골 이곳이랑 780페이지 있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신성장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사업체 조사요원 보수 관련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일을 하시나요, 몇 시간 정도?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일 하시나요? 이게 제가 하루 일로 따져 보니까…….

○박승찬 위원  5만 5,000원 나와 갖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바로 771페이지 보면 비슷한 거겠지만 조사관리자, 조사원 여기는 금액이 7만 9,840원×8명×18일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다 나눠 봤어요. 했더니 5만 5,8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8시간 일하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건데.

○박승찬 위원  근데 오른쪽에는 지침에 의해서 어쨌든 최저시급보다는 올바르게 나왔는데 아무리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1페이지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관련해서 이게 ’23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같이 개최하는 건가요? 작년하고 금액은 동일한데.

○박승찬 위원  그러면 장소 바뀐 거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박승찬 위원  이게 저기 충청북도에서도 부담하는 건가요? 충청북도에서는 얼마 부담…….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요?

○박승찬 위원  19억 5.000만 원.

○박승찬 위원  그래서 충청북도와 저희 청주시만 부담을 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성장계획과장님, 758페이지.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2억 원 수립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 3차 추경에서는 마스터플랜으로 3억 예산을 세우셨다가 삭감됐는데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는 마스터플랜 지구단위계획이 예산이 더 높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1억이 적은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과장님들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려 가면서……. 너무 말이 빠르고 하니까 그리고 한 위원이 전체를 훅 훑고 지나가면 다른 위원들 준비한 거 또 질의 못 하는 수도 있으니까 시간 안배나 이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승찬 위원님께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6억인데 지금 일단 2억 원이 본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4억 원은 언제쯤 하실 생각인가요, 계획이?

○신민수 위원  수립하고?

○신민수 위원  4억 원은 내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민수 위원  이게 예산이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원도심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면서 또 원도심 경관과 역사 가치도 보존할 수 있도록 용역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건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 758페이지에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 신성장계획과에서 운영을 하고, 지적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제가 지적정보과에……. 잠깐만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공간정보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을 작년 10월 정도에 사용하려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아예 활용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관련 지적정보과에 질의를 했더니 데이터베이스에 좀 문제가 있어서 속도가 저조한 상태라고 그래서 빠르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오늘도 그러고 속도가 똑같더라고요. 이게 점검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원래 느린 건가요?

○신민수 위원  2,000만 원이 업데이트나 서버 관리비 이런 거로 들어가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근데 운영관리비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따가 과장님께서 시간 되시면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느려 가지고. 클릭만 하면 잘못하면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래서 예산은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신민수 위원  예,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용량,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 정보 대비 서버가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기반성장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73페이지고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차량 임차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도 했던 거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와서 그때 본예산에 안 담기고 추가경정 예산에 담겨서 그런 건가요?

○신민수 위원  아, 운영하는 부서가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졌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신민수 위원  네. 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 출퇴근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더라고요. 이거 지금 시비․도비 해서 1억 2,000인데 어떻게 충분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신민수 위원  출퇴근 차량 지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근로자 출퇴근은 본인들이 하든가 아니면 그 해당 업체에서 일차적으로는 맡아서 하는 게 맞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 여건이 외곽에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 또 중소기업들은 출퇴근 차량 지원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또 검토해 주신다면,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다음에 또 예산을 추가하시든 뭘 하시든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같은 페이지 그 아래에 산단 조성 및 관리용 차량 임차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산안 773페이지입니다.

○신민수 위원  이 차량 임차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나요?

○신민수 위원  예, 차량 렌트(lent)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이게 내년도에 렌트 하는 차종이 소렌토 하이브리드(hybrid)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신민수 위원  그럼 올해 타고 있는 차는 뭐죠, 차종이?

○신민수 위원  이게 1년 단위 계약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니로 하이브리드의 한 달 렌트비로 93만 5,000원이 적정한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1년 단위는 제가 정확하게 견적을 확인 안 했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또 업체마다 다르지만 월 30만 원대부터 50만 원대까지 책정돼 있던데 이게 93만 5,000원이 좀 비싼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견적을 받아 보셔서 하는 건가요, 여러 군데서?

○신민수 위원  방금 3년 팔십 얼마 소렌토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네요. 지금 보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렌트 할 때랑 가격차가 너무 큰 거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 궁금한 게 차량 유류대가 지난 예산액보다 올랐더라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담긴 게. 근데 올해 디젤인데 내년에 하이브리드로 가면 유류대가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 유류대는 좀 더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기름값 상승에 따른 건지, 뭔지.

○신민수 위원  이게 다른 거보다 예산액이 큰 건 아닌데도 렌트비도 비싼 거 같고, 하이브리드로 바꿨는데도 유류대가 더 올라가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아직 계약은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산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신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혹시 1년 단위가 아니라 계약 기간을 좀 늘리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타 부서처럼 3년 계약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다른 과 질의는 또 다른 위원들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신승철 전략국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들․팀장님들․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청주시가 전체적인 세입 부분이 특별회계를 포함해 가지고 약 4조 1,000억 정도가 되네요. 국장님, 어떻게 의회에서 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그냥 다 깎아 가지고 올라오셨나요?

○허철 위원  전년 예산보다 약 43억 정도 올라오셨는데 세부사업 편성목을 보니까 감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잘 감했다고 보면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예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신성장계획과, 761페이지입니다. 이상희 과장님, 761페이지. 천연물 BT 기반, 약간 가운데 정도에 있네요. 761페이지 14억 500 증가된 거 있죠? 761페이지. 천연물 BT 기반 의료기기 인증 기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 국가 직접 지원이네요, 보니까.

○허철 위원  편성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건데 국가기반시설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최고 몇 프로 정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요? 다 다르겠지만.

○허철 위원  아, 70프로까지 돼요?

○허철 위원  저는 한 40프로에서 한 30프로 정도까지만 생각했다가 70프로까지도……. 

○허철 위원  예. 국가 지원 공모 사업 자체가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의 어떤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국가 지원 사업에 최선을 좀……. 더 박차를 가하셔 가지고 2023년도에는 많은 공모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철 위원  763페이지 가운데 부분인데 응용제품 배터리. 이 가운데 보면 MV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신뢰성 평가기반 이거는 자동차 배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뭐…….

○허철 위원  아, 바이크(bike)?

○허철 위원  네. 그럼 이건 자동차 배터리는 아니고?

○허철 위원  아, 그래요?

○허철 위원  이런 것도 보니까 국가 직접 지원 또 안전 신뢰성 이차전지도 국가 직접 지원 이런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좀 많은 예산을 가지고 내려오실까 해 가지고……. 그러면 비교 증감된 금액에 증액된 32억 7,000여만 원, 17억 5,000여만 원은 국가 지원 많이 받는 금액이네요, 보면?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767페이지에 에너지 복지 실현이라고 돼 있어요, 에너지 복지 실현. 27억……. 아, 이건 감됐네요. 에너지 복지 실현. 이 에너지 복지 실현……. 이 어떤 내용인 거죠? 제가 한번 더 찾아보겠지만 에너지 복지 실현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솔라(solar)…….

○허철 위원  그래서 우리 세부사업 편성목 자체가 에너지 복지 실현이라고 했길래 시민들 또 아니면 지역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복지 실현에 저긴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을 감했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이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리고 재생성장과장님, 77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18억 한 4,900여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인 건데요. 이거는 ’23년도에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인 거죠? ’23년도에 재생성장과에서 주 사업으로 올라온 금액인가요? 사업인가요?

○허철 위원  77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18억 4,900만 원 예산입니다.

○박승찬 위원  184억.

○허철 위원  아, 184억 9000. 예, 죄송합니다. 184억 9,000입니다.

○허철 위원  이게 지금 ’21년 8월부터 사업이 진행돼서 용역 착수가 됐네요? 지금 현재 공정률 몇 프로까지가 돼 있는 거죠?

○허철 위원  총예산이……. 총사업비가 한 190억 정도 되네요? 총사업비가 192억 2,300여만 원 정도 되고 60프로를 했다고 하는데 180억을 올린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목을 많이 올리신 건지 뭐…….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성장과, 781페이지입니다. 편성목 시설비및부대비 62억 8,000이네요. 62억 8,000여만 원인데 이거 시설비및부대비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781에 시설비및부대비 62억 8,000만 원.

○허철 위원  네, 네.

○허철 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뭐냐 하면 62억 8,000여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혹시나 저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행스럽다는 부분인 건데,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시에서만 다 저거 하는가 싶어서요. 지금 국비 몇 프로라고 하셨죠?

○허철 위원  60프로?

○허철 위원  네, 네. 과에서도 이렇게 국비 같은 거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또 예산을 따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시고 하시다가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예산을 또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면 좀 더 좋은 조건의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허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성장계획과 757쪽하고 758쪽 위에를 보시면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해서 5억 7,700이 있죠. 그다음 장에 보면 2억이 또 있어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비용이 이렇게 명목만 바꿔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똑같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2개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네. 그런 전체적인 인허가 문제도 관계가 되는 예산이고, 앞쪽은 계속비 사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박봉규 위원  네. 그다음으로 그 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올해 2억 잡고……. 아니, 내년에 2억 잡고, 후년에 4억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박봉규 위원  근데 애초에 그 3억이 올라왔던 거 맞죠? 아까 우리 박승찬 위원님도 거론을 했는데 3억 원도심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해서요.

○박봉규 위원  그렇죠?

○박봉규 위원  그랬는데 이건 내년에 예산을 올리고 후년에 좀 낮추고 그러지 그랬어요? 내년에 고도 제한 걷히고 이러면 뭔가 활력적으로 좀 더 계획 수립을 잘해야 하는 해인 거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후년에다 이렇게 해놓으셔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하시든지 아니면 3억, 3억 이렇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위원의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완벽하게 수립하셔서 다음 과장님한테 이관을 시킬 때는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다음에 기반성장과장님, 이게 아까 질의했던 거 중에 연장선상인데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차량 지원 1억 2,000인데요. 이게 지금 오창3산단하고, 옥산산단 두 군데를 지원한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원래 계상대로 하면 2억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던데 그것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가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3억 3,000이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박봉규 위원  우리가 1억 2,000 잡혔고. 이게 혹시 부서가 어디 부서예요, 도에 담당 부서가, 예산 삭감한 부서가?

○박봉규 위원  예, 예. 근데 지금 애초에 이런 거를 할 때, 도비 매칭을 할 때 약정 기간이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그냥 이렇게 대충 말로 하나요 아니면 문서화하나요?

○박봉규 위원  아, 우리가 시비를 더 증액해 준 거네요, 그럼?

○박봉규 위원  아, 도비가 6,000은 들어오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아, 여기 있네. 미안합니다. 이거 못 봤어요,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산업단지 시찰, 견학을 갔다 왔을 때 거기 진짜 통학이 열악하겠더라고요. 통근이 열악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만약에 투자유치과에서 했다면 이건 정말 도의 경제 발전에 저해되는 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한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당분간 안정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서에도 불구하고 이걸 삭감했다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로선 상당히 불쾌한 일이거든요, 이게. 저도 거기 가서는 처음에 모르고 ‘아, 이런 거까지 지원을 해주느냐.’고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막상 제가 나오면서 보다 보니까 읍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열악하더라고요, 출퇴근 거리가. 그래서 ‘여기는 진짜 이거 지원을 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박봉규 위원  네, 네. 그리고 혹시 증액이 된다 그러면 바로 좀 알려 주세요.

○박봉규 위원  예. 그다음에 재생성장과장님, 지금 제가 도지재생센터 예산을 보니까 10억 4,700이던데 여기 뭐…….

  (박승찬 위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아냐, 10억 4,700. 근데 자체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자체 수익을 내는 구조는 전혀 없나요?

○박봉규 위원  왜 그러지? 거기 보니까 커피점도 임대해 줘서 커피도 팔고, 대관도 하고 그러던데. 그 대관은 그냥 다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시간만 맞으면?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뭐를 이렇게, 그분들이 자체에서 뭐를 수익을 내서 결제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전기세, 물세까지 다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자생력을 좀 키워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뭔가 규정을 정해서 대관도 조금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커피 임대매장도 그렇고. 그게 수익을 내는 게 커피점 같은 경우 수익도 괜찮은데요.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박봉규 위원  근데 그거 갖고…….

○박봉규 위원  대관료를 받는다고 우리 박승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박봉규 위원  한번 확인 좀 해줘 보세요.

○박봉규 위원  네, 네. 잠시만요. 오늘 재생성장과가 좀 많네요. 제가 여기 청춘허브센터 물품 구입비를 보니까, 782쪽입니다. 782쪽 아래쪽인데 이게 커피머신……. 지금 여기 허브센터 카페가 영업을 하게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계 설치를 해주는 건가요?

○박봉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에스프레소머신 같은 경우 800만 원, 그 뒷장인 783쪽에 중간에 보면 세탁기 1,500만 원, 건조기 1,000만 원. 도대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요. 이게 물론 업소용이다 보니까 용량이 큰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갑니까, 금액이? 27킬로짜리 이런 게.

○박봉규 위원  견적은 한 군데 받으셨어요, 몇 군데 받으셨어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견적서 받은 거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박봉규 위원  네, 네. 여기 에스프레소머신하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진짜 업소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런 거까지 지원해 주는 건지. 근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주셨다니까 저는 대단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불구하고 금액이 너무 커서, 지원하는 기계가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한번 견적서 좀 챙겨 봐 주세요.

○박봉규 위원  그다음에 그 도시재생센터에 785쪽에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4,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컴퓨터 같은 거. 예, 예.

○박봉규 위원  예, 예. 그런데 거기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4,000만 원 이렇게 한 거죠?

○박봉규 위원  예. 아무튼 헛되이 좀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박봉규 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7쪽에 보면 중간에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2개소, 빈집 정비 사업 4억 2,000만 원 해 갖고 2개소 이렇게 했는데 어딘지 이 위치를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그냥 사업비를 세워 놓은 건지 아니면 이게……. 제가 예산안을 봐도 이게 설명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 2,000만 원×2개소. 그러니까 4,000만 원.

○박봉규 위원  아, 선정은 안 돼 있는 건데 예산을 잡는 건가요?

○박봉규 위원  그다음에 4억 2,500은?

○박봉규 위원  8억 5,000인데……. 

○박봉규 위원  예. 근데 이게 4억 2,500이면 그 평수가 상당히 큽니까?

○박봉규 위원  그래서 서문동에 219면 이해가 가는데 113평방미터에 4억 2,500이라 그러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까지 다 넣은 거예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정비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박봉규 위원  조성비까지?

○박봉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봉규 위원  아이고 내가 너무 길게 했나?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네, 이종민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 과장님이신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비율을 보니까 도가 63%, 시가 27% 그리고 기타 10프로인데요. 이게 ’19년도 본예산 때 전액 삭감이 한 번 됐었고, ’20년도 1회 추경 때 살린 거로 알고 있고, ’20년도 본예산에서는 상임위에서 2억 5,000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서 8억 5,000 이렇게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에 비율이 일단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삭감도 있었고 살린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제가 이번에 처음 참석해 봤는데 이게 도 행사같이 좀 느껴졌어요. 시에서는 저희가 일정 비율로 이렇게 내고서, 현재 27%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소관이 맞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비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764페이지에 스마트도시 조성 운영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유지관리비용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 보면 4억 6,200이었다가 현재 지금 6,300, 그러니까 3억 9,800의 증감이 있었는데 일단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지금 공공운영비로 남은 게 버스킹트라이(busking try) 유지관리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2억 4,000, 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1억 2,400, 통합플랫폼(웹페이지) 유지관리 1억 9,000 이렇게……. 2억, 2억, 1억 해서 총 4억 8,000.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공공운영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계속 책정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맞습니까? 이게…….

○이종민 위원  아, 5,700만 원.

○이종민 위원  이거 유지관리 비용……. 이 버스킹트라이가 뭔가요, 정확하게?

○이종민 위원  이게 버스킹을 하려면 대표적인 게 홍대라든가 아니면 이태원이라든가 강남 일부에서도 하긴 하는데 맨 밑에 보면 지금 통합플랫폼(웹페이지) 유지관리가 이 버스킹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그 홈페이지 맞습니까?

○이종민 위원  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버스킹할 때 코로나 관련 때문에 활성화가 좀 덜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횟수가 됐는지 그리고 이 웹페이지가 있으면 여기 자체 트래킹이나 트래픽(traffic) 서버 사용량 보시면 얼마만큼 측정됐는지 좀 알 수 있거든요.

○이종민 위원  아, 네. 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용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은 합니까?

○이종민 위원  사용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장비유지비가 매해 지속될 예정이고, 지금 ’27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이종민 위원  저는 이……. 잠시만요,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제가 통합으로 먼저 질의 한번 드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성장계획과장님, 75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도시 청주 만들기 중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 통합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보시면 도시계획정보체계랑 부동산 그리고 원클릭 이렇게 있는데요. 맨 밑에 2,000만 원 원클릭 아까 질의하신 거에 추가해서 지금 제가 조금 더 하면 이거 트래픽 사용량 체크하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래픽 사용량을 보면 일반시민이 얼마만큼 클릭을 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말 어디 해커나 다른 쪽에서 왔는지까지도 체크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느려졌다고 지적하고 지금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들어가는 비용,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나 싶습니다.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종민 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종민 위원  문제점 검토를 한번 해주신다고 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죠?

○이종민 위원  네.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량을 측정하면 되고, 트래픽 양도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클릭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느리다면 예를 들어 서버를 증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체계를 하나 더 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여하튼 투자 대비 이거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문이 듭니다.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맥락이고요. 이상희 과장님께서도 이거 통합플랫폼(웹페이지) 유지관리도 괜찮은 건지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 보시면……. 아,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768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서 저소득층 엘이드 교체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엘이드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종민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경로당 등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총 183개소가 사회복지시설이고 27가구가 저소득층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청주시에 있는 전체 경로당 기준으로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엘이디로 바뀌었는지? 엘이디 사업 이게 좋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금 183개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 상황?

○이종민 위원  네, 한번 현재 상황을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경로당 더하기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통으로 해버리면 사실상 숫자는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한번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성장과 과장님, 784페이지 열린 달동네 수암골의 행복한 동행 봐 주십시오. 한 페이지 뒤에 786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해서 집수리 지원 사업 900만 원씩 19가구 있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19가구에 900만 원에 대한 건……. 사실 이런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인 건 알고 있는데 이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78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빈집(폐가) 정비 사업이 있는데 2,000만 원 지금 2개소랑 빈집정비 사업 4억 2,500 2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철거여도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것과 벽돌집을 철거하는 것과 예를 들어 지푸라기 집을 철거하는 것 당연히 철거에 대한 예산도 따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똑같이 이렇게 두 개 잡혀 있거든요. 이것 조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설명할 때도 제곱미터가 113제곱미터랑 219제곱미터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분명히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종민 위원  네, 그러니까 진행하는 건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거 4억 정도의 철거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이종민 위원  사실 동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른 곳인데 지금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설계비가 책정되는 건가요?

○이종민 위원  철거에 대한 기준은 혹시 없나요?

○이종민 위원  이거 설계기준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종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로 밑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문의면 두모리랑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 똑같은 787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1억 7,400이랑 2억 8,600 이거 증감됐는데 이거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종민 위원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64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운영 관련해서요. 찾으셨나요? 작년에 비해서 4억 원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승찬 위원  예, 그만큼 예산이 잡혔던 거고. 그리고 그 밑 아래에 보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수당이랑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3회, 3회 동일한데 한 번 협의회 회의가 있을 때 이렇게 50만 원이 없어지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아까 협의회 몇 분으로 구성돼 있다고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7명 수당은 어떻게 된 건가요?

○박승찬 위원  아, 예.

○박승찬 위원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운영이, 협의회나 위원회 수당이 운영 지침에 따라 기준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맑은 청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참석 수당은 10만 원이고, 그다음 페이지 융․복합 지원 사업 자체 공개평가 참석 수당도 15만 원이고. 같은 과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회의 참석 수당이 약간씩 달라져 갖고 뭔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박승찬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스마트도시 조성 운영을 질의드렸던 이유가 신성장산업과에서 보통 대부분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 그러니까 매칭 사업, 도와 매칭 사업 이렇게 되는데 시 100프로로 저기 하는 사업이 이 사업 말고 또 있나요? 혹은 청주시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청주시만의 지원 사업들이 있나요?

○박승찬 위원  어떤 건가요? 시비 100프로만 운영되는 사업이.

○박승찬 위원  이거 스마트도시 조성 운영도 시 100프로 사업이죠?

○박승찬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신성장산업과만큼은 거의 다 국가 매칭 혹은 충청북도와 매칭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청주시만의 사업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박승찬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노력해 주셔서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재생성장과장님, 페이지는 786페이지입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확인하셨나요? 예, 19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 19가구가 선정된 건가요?

○박승찬 위원  아, 이미 다 선정되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박승찬 위원  아니, 20가구면 20가구고 그런데 왜 딱 19가구인지 궁금해 갖고요. 이유가 있나요?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재생성장과, 78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1페이지, 아래 세부사업에 보면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해서 전액을 거의 다 삭감했어요. 이 공사를 봤을 때는 틀림없이 2019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준공된 겁니까? 공사가 마무리된 건가요?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이거.

○허철 위원  781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허철 위원  공사 중에 있으시다고요?

○박승찬 위원  네.

○허철 위원  근데 어떻게 65억 5,000을 다 삭감하죠? 그러면…….

○허철 위원  설명이 뭐가 잘못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가 사업이 진행되면 증액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사업 예산을 다 삭감하고 갑자기 부대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같이 어울리는 우리마을. 새로 태어나는 영우리!’ 여기 예산안에는 시설비및부대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놓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다 같이 어울리는 우리마을. 새로 태어나는 영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철 위원  이쪽의 사업비를 갖다가 옮긴 건가요, 혹시?

○허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질의했던 내덕 또 ‘다 같이 어울리는 우리마을’ 추진 근거나 경위, 계획 이런 거로 봐 가지곤 같은 사업이에요.

○허철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 부분의 예산을 갖다가 줄이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허철 위원  옆에서 우리 위원께서 쪽지까지 주셨는데, ‘삭감이 아니고 사업비가 줄었다.’ 이렇게 해서 메모를 주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같은 사업인데……. 저는 이걸 왜 아이러니하게 생각 하느냐 하면 시행 주체가 LH에서 갑자기 청주시로 바뀌네요, 보니까? 이 사업이 따로따로 사업이어서 그런 건가요?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검토하면서 혹시라도 더 궁금하고……. 검토해 가지고 질의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리고 신성장전략국 기반성장과 김진섭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버스 관련돼서 충분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 모시고 전 위원들이 다 같이 방문해서 봤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그런 배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SK 있지 않습니까. SK가 하루에 한 7,500명, 한 8,0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오송 쪽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원룸이나 이런 다세대 주택이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물론 오창도 가격이 싸진 않아요. 그런데 오창 쪽으로 밀집돼 있고. 그중에서 자전거 또 오토바이, 승합차 이렇게 움직이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고 한 건데요. 그래도 차량 운행이 안 돼서 출퇴근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들 생각을 가지시고 충분하게 버스 배차 아니면 SK하고 일반 임대버스라든가 이런 걸 해서 불만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충분하게 그게 소화가 되는데 운송 자체가 임대버스 아니면 버스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보면 자전거, 오토바이 엄청납니다, 양이. 그분들 다 출퇴근하는데 또 겨울이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한말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드렸는데 공정률 60프로라고 하는 부분은 금천동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냐 하면 77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사업 내용이 금천동․성안동 쪽의 사업이거든요. 오전에 공정률을 말씀드렸더니 60% 정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부지 매입비가 182억 3,300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부지 매입이 아직 안 된 거로…….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허철 위원  예. 그럼 금천동만 공정률이 60프로라는 거죠?

○허철 위원  아, 그래요?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에 투입되는 시비가 총 1,000억 원이 맞죠?

○신민수 위원  네,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워낙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점검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신민수 위원  지금까지 시비가 투입된 게 500억이 투입된 건가요?

○신민수 위원  762페이지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6억 원이 내년에 투입되는 거고, 계속 남은 금액이 사업 추진에 따라서 투입되겠네요?

○신민수 위원  네, 아무튼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764페이지에 충북글로벌(global)게임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시비가 40퍼센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신민수 위원  충북글로벌게임센터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것도 시비가 매년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좀……. 2018년부터 준공된 거로 알고 있어요, 10월쯤에. 예산 투입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신민수 위원  여기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이게 얼마나 여기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최초 2년이고, 최대 5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5년 지나면 심사를 통해 연장된다고 돼 있는데.

○신민수 위원  그럼 여기서 지원을 받고 성장해서 입주 이후에 나가면 그 이후에는 청주나 충북에 있어야 되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래서 이게 시에서도 적지 않은 돈이 매년 수억 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성장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도 이후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된다고 하면 과연 지방에 남아 있을까, 수도권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좀 연계가 돼야지 예산이 투입되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신민수 위원  물론 기업의 활동 범위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성장 단계에서 시나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청주나 충북에 있는 것이 예산 투입된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67페이지에 이건 그냥 궁금해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이 있더라고요.

○신민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264퍼센트가 증가했는데, 지난해 대비. 아니, 올해 대비죠? 그 사업량이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예산이 많이 늘어 가지고요.

○신민수 위원  같은데 올해는 추경에 반영한 부분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회 추경 심사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주에서 5개 기관에 돈을 출연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액수가 계속 그대로 수년째 가고 있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검토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답변이 제가 봤을 때 좀 시원하지가 않아서 이게 그냥 매년 관성적으로 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출연금이 나갈 때 그 액수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신민수 위원  물가도 매년 오르고 또 기업들의 수요도 매년 다를 텐데 이게 수년째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나가는 게 좀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 예산안이 총 10페이지더라고요. 10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 봤는데 비슷한 용어도 많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액수도 많은데 이게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 사업 전체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빈틈이 있다든지.

○신민수 위원  그럼 지금은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근데 이 용역 10년 주기는 제가 볼 때 그 10년 안에 많은 사업들이 있을 텐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용역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계속 꾸준하게 점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따로 자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신민수 위원  어쨌든 중복되는 게 없더라도 또 개별 사업 건으로 진행하다 보면 큰 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죠? 이게 워낙 사업이 다양해서 하시면서도 계속 큰 틀에서 검토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민수 위원  저도 읽다 보니까 용어도 비슷한 게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장시간 예산심의 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우균 위원입니다. 760페이지, 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 바이오 혁신 경영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학비 지원인가요?

○이우균 위원  작년도 석사 과정, 올해겠죠? 올해 4억 5,000 예산을 들여서 석사 과정 저기 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수료한 인원은? 

○이우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카이스트에서 8억 6,000으로 50프로를 충당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결산을 해보셨어요?

○이우균 위원  아니, 저희들도 지난번 본예산에 이걸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세운 거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올해 한 번 하는 거를 보고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위원님들이 많았었어요, 그때도 의구심이 있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석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하는 참여 인원도 적고 또 이게 전에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주도적으로 했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도하고……. 이거 원래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 인재 양성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이스트에서 입맛에 맞는 애들 골라 가지고 교육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 지역의 인재 양성이 되는가 이게 의심스럽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도하고 좀 알아 보시고, 이쪽 카이스트하고도 알아 보셔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재생과장님, 777페이지. 아까 우리 박승찬 위원님하고 박봉규 위원님이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린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관리비까지 전체 다 주고 있는 거죠, 과장님?

○이우균 위원  민간위탁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와 세부적인 저기까지 다, 관리비까지 우리가 다 내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근데 여기에 커피숍이 있고 또 대관 업무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우균 위원  거기서 수입 창출이 안 돼요?

○이우균 위원  그럼 무상사용 승인해 주면 모든 인건비하고 관리비까지 다 대 주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안 잡힌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 수입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다시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는 명분하에 그 협동조합에서 하는 건지?

○ 이우균 위원  협동조합에서?

○이우균 위원  그럼 지금 커피숍 운영하는 그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

○이우균 위원  그 대관료를 받는다며요? 정치적인 목적으로는 안 되고 의원들이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또……. 그전에 보니까 어떤 예술단에서 공연도 하고 있던데 그런 거는 수입이 대관료를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네요, 그것도?

○이우균 위원  아니, 공공기관에서 민간에서는 받는데 본 위원은……. 대관료 이것도 다 협동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년간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무료로 사용하고 무료로 거기 있는 수입이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게끔 몇 년간 계약이 된 거냐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우균 위원  올 연말까지요?

○이우균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우리가 이거 재생센터에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다 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관료라든지 커피숍 운영권이라든지 그런 임대료 같은 거 들어오면 원래는 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고 나머지는 그냥 인건비고 뭐고 다 우리가……. 일단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거를 과장님이 숙지해 뒀다가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는 이 세외수입에만큼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10시 반에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