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구창림  농업정책 전문위원 구창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청주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먹거리계획 수립 및 시행,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정의하고,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관계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먹거리계획 수립에 대한 정의 및 먹거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822억 2,4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97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280억 2,0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 5,53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2억 8,044만 1,000원을 감액한 329억 4,9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부터 257쪽, 농업인 공익수당 청주페이(pay) 제작비는 청주페이 카드 미소지자에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카드 제작비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과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42억 4,320만 원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와 농지위원회 운영비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각각 1,500만 원과 3,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축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16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ㆍ시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2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8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5,662만 3,000원을 감액한 760억 1,5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은 재배면적 감소로 3,0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은 집행잔액 91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농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는 1,6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은 신청량 저조로 4,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부터 260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은 수요량 감소로 1억 9,917만 9,000원을 감액하는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은 지급 요건 검증과 감액 대상자 확정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8억 1,480만 원과 9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수요 증가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73만 원과 7억 9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 재해 지원금은 지난 6월에 호우로 인한 피해 농업인을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와 과수농가 봉지 지원은 사업량 감소 및 포기자 발생에 따라 각각 2억 5,000만 원과 87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발 대비 급수차ㆍ굴삭기 등 장비 임차는 사유 미발생에 따라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용수 개발 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1,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부터 262쪽, 양수기ㆍ농업용 호스 등 장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또한 사유 미발생으로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6건은 민원 발생 등으로 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보수 사업과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관정 전환 사업은 입찰 차액으로 각각 2,4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은 대상지 1개소 추가로 도비 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 국ㆍ도ㆍ시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6,4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22만 원을 증액한 574억 3,5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 농협 공동 협력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85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은 계약 재배 감소로 생산자재 및 공동살포 지원 사업비 5,58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 신청 택배비는 사업량 증가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농업인 월급제 이자 소득 보전은 농협 외 선지급 수매자금의 이자 발생 보전금으로 1,57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ㆍ특산물 가공시설ㆍ장비 지원은 집행잔액으로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 6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ㆍ도ㆍ시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6,314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9만 2,000원을 증액한 213억 4,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 보험 지원은 가입농가 100호 증가에 대한 도비 추가 교부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 내 축사 이전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우 암소 우수 유전자 진단은 사업량 감소로 8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종벌 육성 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1,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교육 및 축산인 화합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행사 규모 축소로 58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7쪽, 양봉농가 고체사료 구입비는 월동 피해 예방을 위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7,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쇠고기 이력제는 사업량 감소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폐사축 처리 지원 사업은 폐사축 발생 증가에 따라 처리비용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육 포장 처리업소 위생전실 설치는 사업 수요가 저조하여 2,88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 지원은 도 변경 내시에 따라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 차량 등록제 지피에스 요금 지원 잔액 1,306만 2,000원과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ㆍ보정비 잔액 1,0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 잔액 600만 원을 국비 집행잔액 활용계획에 따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수의사 상해보험비는 손해보험률이 높아 가입 가능한 보험사가 없어 432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시술 보상금은 사업량 감소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 제한 지원 사업은 고병원성 AI(Avian Influenza)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가에 대해 사육 제한을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2,47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잔액 800만 원을 국비 집행잔액 활용계획에 따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으며, 구제역 백신 지원은 보조금 잔액 4,500만 원을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은 동절기 특별 방역 대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통제초소 운영비로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건조처리기 지원은 당초 수요 농가의 사업 신청 포기로 7,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ㆍ시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1억 2,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13만 2,000원을 감액한 349억 7,8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공공운영비는 사용량 증가에 따라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계설비 성능검사 용역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세부 규정 미고시로 3,77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통 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은 지난 6월 국비 공모 선정에 따라 중도매인의 저온차량 구입 보조금으로 1,45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91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9,853만 8,000원을 감액한 52억 9,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주랜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과 전시 관람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상반기 코로나19 제약사항 등에 따라 각각 1,465만 원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은 세부 규정 미고시로 2,2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는 한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00만 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393쪽, 청주랜드 인력 경비 용역 위탁비와 제1관 석면 교체공사, 동물사료 구입비, 제2관 체험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집행잔액으로 각각 1,639만 2,000원과 774만 5,000원, 2,000만 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ㆍ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6,0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창림  전문위원 구창림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76억 3,510만 7,000원 대비 0.01퍼센트인 710만 1,000원이 감액된 1,076억 2,80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132억 2,386만 6,000원 대비 1.46퍼센트인 60억 4,569만 4,000원이 감액된 4,071억 7,81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인 공익수당 청주페이 제작비 등으로 인한 예산 증액 등을 제외하고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의 반환 및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기금조성 운영계획은 수입액 992억 93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756억 9,885만 1,000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235억 1,051만 7,000원이 증액된 912억 4,973만 6,000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역사공원 등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찾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청주페이 제작비는 청주페이 미소지자에 대한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인데요. 이게 공익수당 받는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늦게 확정됐습니다. 그게 10월 중순경에 확정됐는데 공익수당 받는 대상자가 청주페이 카드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를 확인하려면 이 대상자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청주페이 카드를 발급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11월에 공익수당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 발급이 안 됐고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해 주기 위해서 보유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먼저 저희가 소진했고.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이 카드를 구입해서 쓴 부분을 거기다 채워 놓기로 협의해서 추진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카드 발급이 1,200장인데 조금 여유를 남겨 놓은 거예요, 혹시나 추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경제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카드 쓴 것은 거기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추가 발급하는 분과 내년에 또 쓸 거니까 내년에 신규 카드 미소지자가 있으면 남아 있는 것 갖고 또 쓸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하우스 파이프 자잿값 상승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파이프가 들어가는 부분은 농가 폭이 일곱 농가였는데 두 농가가 포기해서 지금 다섯 농가밖에 추진을 못 해서 나머지 두 농가분에 대해서 금회 정리추경 때 감액 조치시키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금년도에도 작년도 대비 일정 부분 가격 상승을 시켜 줬습니다만 금년도 3월에 또 한 번 오르는 바람에 충족을 못 시켰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반영됩니다. 반영되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에 맞게 단가 조정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예산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집행률이 30프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억이라는 목표치가 다 달성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만 우선 남겨 놓고 아직 당초 보조 결정을 해주고 착공이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2억 5,000을 감액 조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중 기준으로 평방미터당 2만 5,000원, 2021년도는 2만 3,000원에서 2,000원 상향을 시켰습니다만 상당히 현 시가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 시장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단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양수기하고 농업용 호스 구입비는 국ㆍ도비 매칭(matching) 해서 본예산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2회 추경 때 시비 자체 사업으로 양수기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매칭 사업비는 농림부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만 잡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금이 안 내려와서 내시 변경에 의해서 국ㆍ도비 6,000만 원은 감액을 시키고, 2회 추경 때 편성된 5,000만 원은 현재 양수기 구입비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기 구입은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국ㆍ도비 매칭은 어떠한 한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농림부에서 자금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심하지 않아서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석성지구, 용곡지구, 산덕지구, 용곡지구 이 부분은 연차 사업으로……. ’18년 석성지구는 ’17년부터 ’19년도까지 사업을 했던 건데 국비가 내려와서 있는 동안까지 발생된 이자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e나라도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 프로그램상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자 반납하라는 고지서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도가 지났어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합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거 연초에 가입을 해서 연말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대부분 연초에 가입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어떤 변동요인이 있어서 팔거나 가축을 매매하거나 새로 구입하는 분들은 사업비가 있는 한도 내에서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족분도 중간에 변동 요인 때문에, 당초예산도 부족한데 변동 요인 때문에 증감 요인이 발생돼서 증액된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농가에서 지금 부담하는 건 15프로밖에 안 됩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고도 50프로가 있고요. 또 지방비가 35프로가 있어서 15프로만 부담을 하는 거라 실질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고, 대규모 농가는 사실 몇천만 원 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사실 일시불로 내는 건데요. 그렇게 큰 농가들은 일부 가입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사육 단계별로 일부만 가입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맞춤형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가축 마릿수에 대해서 드는 거라 가입이 안 된 가축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사육 단계별로 해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자부담만 내고는 할 수가 없고요. 도비 이게 전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자부담금 1만 5,000원 내고 나머지는 지원금으로 보험료를 충당하는 건데 자부담만 내고는 보험회사에서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지금 이건 자체 사업으로 검토는 안 하고 있고. 지금 부족분을 도하고 농식품부에 얘기해서 지금마냥 증액 사업으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소장 정창수입니다. 기계설비성능법에 기계설비에 대해서 일정 기관의 면적이라든가 그 대상이 되면 기계설비 성능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종목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고시가 안 돼 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잔액으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입장권은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롤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고 별도로 사지를 않았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거는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별도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추경에 약 42억 8,000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그 주된 원인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감입니다. 대상자가 농업경영체 등록 전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지급 대상 기준이 농업 외 소득 2,900만 원 또 공적연금 수령자 또 경영체 등록 3년 이상자 등을 공익수당 대상자로 선정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져서 그에 따른 공익수당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3회 정리추경 때 집행 못 할 부분, 집행하고 잔액이 남는다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하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가 본예산에 과다하게 내시가 편성돼 있다가 이행점검을 통해서 11월에 대상자 확정하면서 내시 변경이 정리추경 때 항상 내려오다 보니까 8억이 넘게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는 반환금이 2억 5,000 정도 편성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십몇억이 되다 보니까 감액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못 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과다 내시 부분이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그렇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저희는 기계설비 성능검사에서 3,770이 감액됐는데요. ｢기계설비법｣이 2018년도에 제정되고, 2020년도에 ｢기계설비법 시행령｣이 되면서 해당 성능점검을 청구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작년 9월에 이런 사항은 신설됐으니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토부에서 세부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건물들에 대한 기계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게 세부 면적이라든가 기준이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3월 22일 개장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로 인해 갖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 미집행이 있고 또 인건비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좀 변동됐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일부 사업에 대해서 사업 잔액 반납하는 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예, 도비 내시로 내려온…….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이어지는데 올해는 도에서 100프로 전액 도비로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도가 30프로, 저희 시가 70프로를 부담해서 총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라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부담이 많이 커 갖고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조 비율이라든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또 여러 가지 운영기준에 있어서 농가에서 사용하기 좋도록 이러한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지속 건의를 재차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미 공익수당은 집행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청주페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3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급이 늦어지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청주페이 카드를 일정 부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해서 그거를 우선 저희들이 쓰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카드를 저희가 쓰고 그거를 경제정책과 보유분에 채워 주는 겁니다, 이번에 집행하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가능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작년도 8월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에 의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행감 때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가격 상승분으로 인해서 농가가 많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될 거 같아서 정리추경 때 일정 부분 감액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2023년도에는 10억에서 2억을 감해서 8억 예산 올렸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5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50년대ㆍ’60년대ㆍ’70년도에 저수지가 축조되다 보니까 현재 사유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유지가 토지보상 요구를 했을 때 미불용지로 지급하지만 지금 매년 반복되는 것이 청구가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이런 반복적인 순환이 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추경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바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60년대에는 구두 승낙인지 아니면 토지 승낙을 받고 저수지를 축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60프로 가까이는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주인이 어떠한 토지보상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폐간이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거는 농촌 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수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폐지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4개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해가 갈수록 전환하는 수요가 감소되다 보니까 매년 이것도 본예산에 10공에 대한 전환비를 세웠다가 집행 못 하는 부분은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만큼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거 같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 부분 축산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는 시동을 꺼도 지피에스가 계속 작동돼서 궤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내시된 게 1,005대 정도가 됩니다, 축산차량이 관내에. 그런데 이게 조금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재료비로 돌려서 백신, 송아지 설사 백신이라든지 엔디 백신 그런 예방 약품을 구입하려고 잔액 활용 차원에서 몇 가지를 돌렸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농식품부의 전체 서류로 해서 건의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잔액 활용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고드린 것마냥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잔액을 활용하려고 스트레스 완화제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고, 기타는 적고 그래서 과목 조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국비 사업은 그 과목에 한정돼서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는 청주시 농촌공간 정비 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인데요. 내년도에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하지만 올 2회 추경에 용역비를 미리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월에 공모에 응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그렇게…….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작물 가뭄대책 해서 관정을 파는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1억 2,000 정도 일정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농가에서 관정을 파는데 청주 지역이 물이 안 나는 지역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더라도 금년에 준공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절차를 거치다 보니 늦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검토를 못 해서 내년에는 예산 그대로 세웠는데 내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으로 3년간 하는 거로 검토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미 경제정책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미 나갔습니다. 공익직불금은 그거로 미리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카드가 나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제정책과 카드를 썼으니까 저희 분 쓴 것만큼 저희가 여기 예산에 반영된 거로 카드를 사서 거기에 채워 놓기 위해서 예산을…….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같은 청주페이인데 경제정책과에서 사업이…….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카드를 사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산 낭비는 아니고 주머니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시설비 6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복 편성된 부분이 있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중복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면하고 저희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작년도 8월에 금년도에 편성을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읍ㆍ면에 건의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만 면도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면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중복된 부분이 있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그리고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추진 못 하는 부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6건에 대해서 정리하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관정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3월에 대상자 확정을 했습니다만 파다가 물이 안 나와서 못 하는 부분, 중간에 대상자 변경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수확 후에 판다고 한 사람들도 막상 착정을 하다 보니 물이 안 나와서 포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착공해 봐야 금년에 완공할 수도 없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해 주고 도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례상에 ‘포기하는 경우에 3년간 제한을 둔다.’라는 제재조건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읍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재를 아니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 검토든 이런 걸 통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혼자 왔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의회를 무시한 상황은 아니고요. 뭔가 중간에 오해가 생겼는데 그건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가 50프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직접 농협으로 들어가고요. 도비가 15프로, 시비가 25프로, 자담이 10프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시비가 25프로.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자부담이 10프로입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렇습니다. 농협으로 직접 갑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시기가 하나의 날짜에 가입 시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히 가입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면 되는데 가입 시기가 작물별ㆍ농가별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어쨌든 가입 시기에 맞게……. 농업인들이 와서 가입할 때는 우선 선가입을 해주고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후 지원을 받는 이런 체제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이거는 택배비 발생을 작년도 거를 미리 지급한 걸, 2021년 12월분 택배비를 2022년도 예산으로 미리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하고 입찰 본 낙찰률 적용 집행잔액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국비이다 보니까 반납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반납…….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사업을 보통 팔십칠 점 몇 프로에 계약하다 보니까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 가지고 그냥 반납 처리하는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추후에 잔액이 남으면 별도로 불용액을 가지고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 자체로 봐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반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34억 2,445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92억 2,6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9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지원기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72억 7,638만 4,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76억 1,750만 8,000원 대비 3억 4,1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 중 자체 사업으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 청사 운영 행정업무 추진 청사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등 5건 사무관리비 2,700만 원,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등 2건 공공운영비 7,800만 원,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용역 시설비 4,400만 원 등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녹색기술교육 교재 우편발송 요금 사무관리비 1,044만 6,000원, 농촌지도자 육성지도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민간경상사업보조 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4쪽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 민간행사사업보조 95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 농촌자원 일반 생활개선회 도 단위 핵심리더교육 참석자 급식 등 2건 행사실비지원금 5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임대농업기계 종합보험료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임대사업소 에폭시라이닝(epoxy lining) 공사 등 2건 시설비 1,772만 6,000원, 임대용 농업기계 대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6,279만 9,000원 등 1억 1,05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4쪽에서 335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시간 외 근무수당 1억 3,000만 원, 기본경비 월액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2020년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등 2건 2021년 종합분석실 운영 등 6건 국고보조금반환금 8,575만 3,000원, 2021년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 등 3건 도비보조금반환금 311만 원 등 8,8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은 40억 2,828만 2,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40억 3,980만 2,000원 대비 1,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월액여비 1,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쪽 연구개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안 55억 7,099만 3,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56억 4,607만 8,000원 대비 7,50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기획 지원 미생물 생산보급 전기사용료,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06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운영 유기농단지 시설운영 전기요금 등 3건 공공운영비 3,97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2,4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쪽 도시농업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3억 5,043만 5,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23억 6,261만 3,000원 대비 1,2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생명농업관 운영 생명농업관 상시 운영 및 관리 용역 민간위탁금 1,2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 3차 추경에 지원기획과는 3억 4,100만 원을 감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요청한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3,744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서 1억 8,0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6,172만 6,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82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953만 6,000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528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6,279만 9,000원이고, 인력운영경비에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해서 증액은 8,886만 3,000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하는 게 3억 4,11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운영경비가 기준경비 내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저희 자산취득비가 농기계 구입 예산이 견적서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농기계 가격이 인상된다고 해서 저희가 견적서보다 금액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는 것보다 금액이 인상되지 않아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부서 예산은 전체 40만 3,900만 원 예산 중에서 금회 감액 부분은 1,152만 원입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1,152만 원을 금회 저희가 감액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 출장 자제를 좀 했고요. 그리고 행사교육 취소로 인해서 관내출장이 많이 취소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예,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연구개발과는 감하는 예산이 7,5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기행사나 교육이 축소되는 바람에 전기료 같은 사용료가 절감되고, 와이파이(Wi-Fi) 서비스 같은 장비 임대료가 3년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용료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됐고요. 국내여비에서 기준경비가 2,472만 원을 감했는데요. 그거는 직원분들이 상시 출장자나 미상시 출장자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출장을 많이 하지 않아서 감액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도시농업관 총예산 23억 6,261만 3,000원 예산 중에서 이번에 1,217만 8,000원이 감액됩니다. 이 금액은 생명농업관 상시 운영 및 관리 용역 예산의 입찰 계약된 계약 차액입니다. 전체 계약 중에서 87.28퍼센트로 낙찰가가 돼서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된 예산이 4억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23년도에는 감액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설계라든가 그런 걸 세세하게 살펴서 면밀하게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82대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조달청에 있는 것은 조달하고 없는 것은 입찰했는데 그 차액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 263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19억 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5,046만 5,000원이 감액된 총 1,606억 1,3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심으로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1,915만 3,000원이 감액된 210억 4,689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및 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2억 9,000만 원, 근린공원 녹지관리 사업 7,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농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비데 일체형 화장실 상시 개방으로 신축 비용을 줄여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수경시설 청소와 점검을 위한 민간위탁금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으로 율봉공원에 먼지털이기 설치 4,000만 원. 379쪽 율봉공원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 3,000만 원, 용암동 교통근린공원과 개신동 새터어린이공원의 시설 개선을 위한 2억 원, 오송읍 만수공원 풋살(futsal)장을 개선하고 쌍청공원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천배수지 환경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시설 청소관리 용역 3,800만 원, 녹지관리 사업 2억 4,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에서 381쪽, 꽃묘 생산 기간제근로자 포기자 발생으로 인건비 6,0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1억 1,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7,039만 6,000원이 증액된 1,168억 9,697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율봉근린공원과 한아름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고, 383쪽 생활밀착 도시숲 조성 사업은 보행자 도로를 활용하여 생활권역에 도시숲형 정원을 조성하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상당구청사와 충북대학교병원 실내정원 조성 사업 9,800만 원,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0만 8,000원이 감액된 218억 4,993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7쪽 대청호 주변 등산로 환경 정비 사업은 당초 사업 대상지 중 양성산과 작두산이 산림청 직영 보조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축소하여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76쪽에서 77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정 지출액보다 증감액은 없으며,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300억여 원과 용역 미집행 금액 2억 5,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잔액 2억 5,300만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며, 구룡근린공원 1구역과 월명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잔액 73억 원은 수용 재결 심의 일정에 따라 예치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 적에 방서지구를 인계받아 가지고 다 제초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방서지구주택조합에서 아직 인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추진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기금에서 300억은 세입에서 300억을 지방채 발행할 거로 보고 300억을 2회 추경 때 감액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감액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충분하고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가능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일반회계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잘 못 들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저희들이 올해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가 450억이 나오다 보니까 내년도에 경기 사정이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하면……. 그게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획지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도 있고, 획지도 있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획지가 워낙 KT 건물이 크다 보니까 도로변하고 다른 상가/상업 지역 건물을 보면 건물 자체가 작은데 거기는 대부분 대면적이다 보니까 획지 조건을 여러 가지 감정평가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네. 그래서 내년도에 아무튼 그거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가 되면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거를 좀 전에 말씀하신 바로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는 저희들이 표준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표준지도 영향이 많이 미치지만 그거에 대한 개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요인은 가로 조건도 있고, 접근성도 있고, 환경 조건도 있고 또 획지 조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획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획지 조건을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하면 획지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 감고 감정을 의뢰해 볼 계획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런데 저희들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역사공원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만 우리 자라나는 미래의 세대한테 뭔가를 남겨 주기 위해서는 역사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아시다시피 표본지를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시내에 최고 지가가 높은 부분을 감정평가 하는 바람에 차이가 많이 나서 450억이 나왔지만 450억 이내에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KT 자회사가 케이앤파트너스인데 거기다 매각한 건데 거기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에 일단 우리는 더 이상 못 준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쯤 만나서 서로 협의를 다시 해보려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300억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고 또 보상법에도……. 토지보상법은 상호 협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보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낮춰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일단 매입한다는 건 조성을 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예, 그렇죠. 나중에 매입하게 되면, 청사가 완공되면, 의회도 다 완공되면, 이전하게 되면 그때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300억이라는 예치금을 남겨 놓는 것은 내년도에 보상계획을 다시 한번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보상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저희들은 아무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중앙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기금은 성격상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계속비로 돌릴 수 있지만 어차피 올해 지출이 불가능해서 기금은 예치금으로 다시 돌려놓으면 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국비하고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공원 토지매입비,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비 사업비는 일단 예산 부서하고 처음부터 협의할 때 기금으로 다 돌려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예. 그때는 금년도에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게 된 거고요. 나중을 위해서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 자체가, 국내 여건이 기업체들이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협의를 잘만 하면 바로 지출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복대1동에서 2회 추경 저기 할 적에 대농근린공원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화장실 건립하는 거하고 주변 대농근린공원 환경 정비 사업을 해서 5억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대농근린공원에 미래채움이라고 건물이 있어 갖고 소프트웨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검토를 더 해보니까 화장실을 다시 개보수를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로 써야겠다고 검토해 가지고 화장실을 안 짓고 그걸로 대체로 쓰게 돼서 3억 원에 대한 거는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야구장은 제가 예전에……. 야구장이 아니고, 지금 복대체육센터 짓는 데 그 앞에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솔밭공원 맞은편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이거는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예, 이거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이거는 한라비발디 1차ㆍ2차 그 사이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용정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