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9일(금)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
-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심사된 안건
-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
-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농식품유통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3년 예산안 심사는 청주시 농업정책의 2023년 한 해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농식품유통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농업정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5.7퍼센트인 119억 1,409만 원을 증액하여 879억 1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9퍼센트인 134억 9,480만 9,000원을 증액하여 2,091억 9,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2,602만 6,000원을 증액한 365억 1,83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정 주요 계획 수립을 위해 1,0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1억 5,21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56쪽부터 657쪽, 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연수에 1,400만 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 사업에 각각 8억 3,292만 6,000원과 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업인 공익수당에 12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에 10억 4,07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58쪽부터 659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사업에 11억 2,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2,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1억 3,96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 기술 정보지 제공을 위해 1억 3,438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1,43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정보조 사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 원과 주민소득자금 회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73만 6,000원을 편성하는 한편 660쪽부터 662쪽, 미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는 지난 6월 국비 공모 사업인 농촌 협약에 선정되어 1년 차인 내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6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년부터 추진 중인 선도지구 오창읍은 2024년 준공 예정으로 81억 6,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은 2024년 준공 예정인 낭성면에 6억 1,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한 농촌지역 활성화,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등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에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리더 교육 등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자생력 증진을 위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지막 3년 차인 삼산2리 등 6개 지역에 각각 1억 5,000만 원과 2년 차인 인차2리 등 6개 지역에 각각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지구로 두산2리 등 6개 지역에 각각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농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6,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3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산덕지구에 9억 8,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철저한 농지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불법 농지 측량수수료 등 2건, 농지위원회 운영에 2억 9,114만 원과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억 7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4쪽부터 666쪽,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귀농ㆍ귀촌 희망자에게 준비부터 정착까지 귀농 정책 등 매뉴얼 정립, 정보 제공을 위한 지원센터 기간제보수, 홍보물 제작, 교육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귀농 박람회 참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보험가입비 지원, 리더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안전ㆍ편의시설 확충 지원, 농촌체험 한마당 참가 지원, 농촌이야기 여행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2억 594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 사업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농어촌 민박 안전서비스 및 안전교육에 각각 2억 1,000만 원과 1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 청원생명축제 추진을 위해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꽃길 및 꽃탑 조성 등으로 28억 3,703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7,50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8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8억 1,283만 6,000원을 증액한 631억 6,0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집하장 선별장을 지원하는 산지유통시설 설치 사업에 3억 9,64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포장기 등 농산물 유통장비를 지원하는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8억 원과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 협력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99쪽,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품질 고급화 규격출하 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저온수송차량 구입비로 2,574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3,20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00쪽부터 703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은 애호박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가교육 조직화 교육, 선별기 설치 공사 등으로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에 940만 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효율적 연계 추진을 위한 생산유통혁신조직 구축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로컬푸드(local food)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각각 1억 9,640만 원과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 지원에 3,355만 원,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생산자 소비자 교육에 3,100만 원, 농산물 대량 소비 상생마케팅 판촉 지원에 5,205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1억 5,600만 원과 우수 선진농업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을 위해 홍보ㆍ판매 및 생산품질 관리 기간제보수에 6,65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청원생명쌀 홍보, 로하스(LOHAS) 인증, 자재선정 심의수당에 5,420만 원과 청원생명쌀 산물벼 건조료 지원 및 계약재배농가 소득 보전에 9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ㆍ공동살포비, 판로 개척 물류비 지원, 청원생명쌀 포장재 제작 지원, 단백질 검사기 지원 등에 8억 7,58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 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CF 제작ㆍ방영 및 보조매체 광고비 등으로 9억 8,670만 원을 편성했으며, 청원생명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포장재 제작, 애호박 생육봉지 등 5개 사업에 10억 6,28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04쪽, 우수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에 4,000원만 원과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마케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shop) 운영비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산물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에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부터 707쪽, 청원생명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쇼핑몰 위탁 운영비로 1억 6,580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과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에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식품 등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지원에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2,400만 원과 전통주 활성화 지역쌀 소비 촉진 지원은 청원생명쌀과 타 지역쌀 평균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75만 원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은 청주시 생명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농식품 기업이 가공ㆍ유통ㆍ체험 등 관광과 연계되는 새로운 농촌 융ㆍ복합 사업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농산물 제조ㆍ가공 유통시설 지원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관리는 수매 소모품, 신청 택배비 등에 6억 1,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08쪽부터 710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은 지난 10월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RPC(Rice Processing Complex) 가공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완전미 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46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벼 자동 톤백(ton bag) 저울 지원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작업 효율화 증대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RPC 시설ㆍ장비 지원은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9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인 월급제 및 공공비축미 배정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단가 결정위원회 운영수당에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73개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10억 원과 사회적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및 관내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시범 운영에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품질관리 기준서 제작에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소농 조직화 및 기획생산을 통한 연중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푸드플랜(food plan)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과 식생활교육 지원에 강사수당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및 분석 지원에 각각 5,200만 원과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분석 사업 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부터 712쪽,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획생산추진단 운영에 4,16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82개교 무상급식 지원에 356억 7,76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3,81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0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7억 7,650만 4,000원을 감액한 51억 2,76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매시장 시설물 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부터 756쪽,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 7건에 2억 9,927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고객 중심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등에 7,21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안전 검사 시료 채취 보상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운영비 등 9,9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매시장 일원 침수방지 대책을 위한 유수지 조성 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재해영향평가비 등 4건과 토지보상비로 45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4,55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창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창림 전문위원 구창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예산안 중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1억 6,56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5퍼센트인 140억 7,97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88억 5,7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14퍼센트인 4억 1,71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1.92퍼센트인 43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농ㆍ축산업 예산은 1,814억 8,98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53퍼센트인 127억 1,52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 및 산림 예산은 721억 9,69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71퍼센트인 452억 4,687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예산은 502억 5,54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국 소관 농업인 공익수당,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사업, 옥산면 도매시장 일원 유수지 조성 사업 등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식량작물기술 보급, 새기술보급 사업 지원, 미생물 생산 보급, 도시농업 페스티벌 등이고 또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근린공원ㆍ소공원 등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복대ㆍ사천ㆍ운천근린공원 조성 사업,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이 있으며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총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7억 8,13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07억 2,681만 2,000원이며, 2023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400억 1,864만 1,000원이 감액된 512억 3,109만 5,000원입니다. 이번 2023년도 운용계획안 중에서 녹색사업육성기금은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 및 마을정원 만들기에 대한 사업계획 및 20억 이상의 기금이 요구되는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구룡1구역ㆍ월명근린공원 등 토지매입 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 등 6개 사업을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 부문입니다. 2023년 성인지 예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은 10개 부서, 15개 사업 65억 9,038만 3,000원이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지원, 강소농 육성 지원, 유아숲 교육 위탁 운영 등으로 성인지 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0시20분)
○위원장 최재호 구창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658페이지 보면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사업 목적을 보니 도시지역의 청년ㆍ노인 또 여성이 영농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농부를 육성해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두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본 위원은 이 목적을 그냥 단순하게 저기 하지 마시고 전문인력 있잖아요. 은퇴하신 분 중에 본인이 전지를 잘하면 전지 그런 식으로 해서 뽑아 가지고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켜서 농가에서 밭작물보다도 그런 데 용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반응은 어떤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농부는 충청북도에서 올해 처음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도시농부 지원 사업을 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 신청을 받아서 분야별로 특기 같은 거 쓰도록 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면 거기에 잘 매칭(matching)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확대해서 한다고 한 건데 올해는 추경……. 9월부터 하다 보니까 홍보도 좀 부족했고 또 도시농부를 도에서 50명 선정해서 내려보내 줬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선발하는 거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할 거고요. 적극적인 홍보로 내년도에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50명 그냥 내려 주셨다고 했지만 내년에는 몇 명을?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내년도는 400명입니다. 굉장히 사업량이 큰 건데요. 일단 열심히 해보고…….
○이인숙 위원 인원이 400명이라고 하면 진짜 전문직을 그 분야로 해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농가에서도 자부담을 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부담을 내는 것도 하나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신규 사업인 만큼 도시농부를 만들어서 그 인력을 농가에 배출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유용하게 농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다면 농가에서도 대개……. 본인들이 홍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661페이지 보면 마을 만들기 전환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662페이지까지 쭉 있어요. 마을 11개소가 되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보면 5억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2022년도는 2억 5,000만 원, 2023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1억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11개소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려갈 수 있는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매년 30억씩 5개에서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3년 차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연도별로 첫해는 1억, 그다음 해는 몇억 이게 정해져 있어 그냥 그쪽에서 내려 주면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집행 대수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1억 원을 삭감하신 이유는 진행이 다 안 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아, 이거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전년도는 2억 5,000 내려보내 주고, 올해는 나머지 1억 5,000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예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삭감은 아니고 그렇게.
○이인숙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이민수 과장님, 698페이지를 보면 이건 항상 나온 말인데 농ㆍ특산물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이거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등록된 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제외한, 밭작물을 제외한……. 어느 정도 시행이 됐으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사업을 풀어서 이 외에 작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이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내려올 때부터 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벼, 쌀이나 사료 작물이나 관상수, 임산물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저희 밭작물에 대해서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사실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도 이게 수요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아, 그런 품목을 확대하실 수는 없는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저온저장고요?
○이인숙 위원 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저온저장고가 그런 제외품목도 네 종류에는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품목 확대는 더 이상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인숙 위원 그리고 700페이지 보면 농산물 부패방지용 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저온저장고 농가에 신청하실 때 추가적으로 배정해 주면 안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이거 자체가 저온저장고 보유한 농업인인데 저희가 매년 10대씩 도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배정하는 거라서…….
○이인숙 위원 아, 수요조사를 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이인숙 위원 그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네요, 같이 추가적으로 배정해 줄 수 있는 거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같이는 따로따로 사업이라서 좀 곤란하고 저희가 매년 사실은 사업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해서 드리는 거라서 거의 다…….
○이인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3페이지에 청원생명쌀 단백질 검사기 지원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검사기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숙 위원 예, 단백질 검사기 지원.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청원생명쌀 단백질 검사기 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청원생명쌀 소득보전료를 여태까지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가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더 욕심내서 시비를, 그러니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단백질이 많이 돼서 쌀 맛이 떨어져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요청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검사를 확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서로의 신뢰를 위해서. 그래서 이 단백질 검사기를 구입해서 수매할 때 수매 전량에 대해서 단백질 검사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소득보전료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인숙 위원 이거 농가에서도 진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 같아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에프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에프 제작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시에프 제작은 격년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없어 보이는 거고, ’21년도에 편성했었는데 내년 5월이면 전속모델 송소희가 끝납니다. 그런데 모델료에 비해서 실효성도 없고 사실 돈만 주고 그래서 모델을 없애고 내년부터 바이럴(viral) 영상이 요새 신개념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제작 이런 거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 만큼 농가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663쪽, 농지위원회에는 작년에는 어째 예산이 하나도……. 안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거는 법이 8월에 해서 올해 추경에 처음 세워서 그때부터 시행된 겁니다.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 한 거하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예.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건 신규라 이번에 예산을 세웠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662쪽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마을 만들기하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뭐예요? 다른 건가요? 하단에. 두산2리 마을 만들기 2억씩 예산 잡아 놓으신 거.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 한승순입니다. 같은 겁니다. 전년도까지는 사업을 하나하나 풀어 갖고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너무 복잡스러우니까 세목을 하나에 넣어서 해달라 해서 사업은 같은 겁니다. 이거는 올해 선정된 사업이에요.
○임정수 위원 이거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게 매년 30억에 해당하는 5억씩,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임정수 위원 아니, 여기 12억에 목이 생겼잖아요. 6개 마을에 2억씩, 위에 것 말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신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예.
○임정수 위원 이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오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런 건 아닙니다. 먼저 마을마다 공모해 갖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서 계속 컨설팅을 해주고 해서 구시월부터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 해 가지고 도시재생에 위탁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그렇습니다. 위탁? 그건 아닌데…….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유통과장님, 698쪽에 보시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많이 늘어나셨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포장재 지원 사업은 수요가 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요청했지만 예산 한계상 조금밖에 못 올렸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이게 50프로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50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7 대 3은 안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임정수 위원 7 대 3은 안 되는 거예요? 70프로는? 지원이.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아, 지원이요.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포장재 수요가 많고……. 이거는 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고, 청원생명 브랜드라든지 작목반에 품질 관련해서 포장재 지원 사업비가 많아서…….
○임정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심사항이라 그래요, 관심사항. 지금 이 포장재를 농가가……. 사실 이거 얼마 안 돼요, 이분들 받아 가시는 분들은. 이거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려고 서로 난리들을……. 자기들끼리 한 개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맞습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가능하면 더 세워서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2억 2,500 잡으셨는데. 그죠? 그런데 애호박 이쪽을 보시면……. 703쪽에 보면 많단 말이에요. 이건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 지원. 이 포장재 사업하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것도 내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저희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포장재 지원 사업이 앞에 있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품질 고급화 규격 출하 사업하고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원단체가 서로 다른 것이고. 만일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를 지원받은 곳은 일반 포장재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일반 포장재를, 그러니까 청원생명 브랜드만 해도 일반 포장재 지원 사업을 못 받게 되니까 지원 단체별로 다른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농조합마냥 해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그런데 지원률은 다 똑같고, 저희가 농민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청원생명 브랜드 작목반 쪽도 주고, 거기 못 받는 쪽은 일반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품질 고급화는 애호박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웬만하면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해서 세 가지 분야로 포장재 지원 사업을 나눈 겁니다.
○임정수 위원 이 앞에 포장재도 내내 자기들 영농단체를 만들어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농가도 일반, 그러니까 청원생명 브랜드 외 농가 단체입니다.
○임정수 위원 보조 사업을 하면서―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제대로 농민들이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 지원되지 않게 서로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707쪽 중간에 보시면 농산물 제조ㆍ가공 유통시설 지원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사업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써 농업정책과에서 가공 유통 체험교육 관광과 연계되는 농촌 융ㆍ복합 사업 모델 육성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농식품하고 신선이 추천을…….
○임정수 위원 어디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신선농업하고 다농을 추천했는데 도에서 선정은 신선 농업회사법인으로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다농은 미선정되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떨어졌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임정수 위원 이분들이 산성에 있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것대로.
○임정수 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업체가 많아서.
○임정수 위원 이분들이 옛날에 어디야! 저쪽 강서 주봉에 사업체가 있었죠? 모르시죠, 또?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죄송합니다. 예.
○임정수 위원 거기에서도 보조를 많이 받아서 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19년도인가 언제 해서 산성으로 옮기면서 거기도 보조 사업도 받아서 하시고. 알고 계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아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기본 사업에 2019년도에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 2,400만 원 받으신 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임정수 위원 전에 있는 건 모르신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아니, 국내 식품 전시회라든지 이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전통주 업체나 사행성 참가하시는 그런 데 드리는 것만 있고, 큰 사업이 나간 거는 사실 이번 거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 현장을 한번 예산 올리기 전에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체를? 지금 저희들은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1층에 제조하는 데가 있고, 2층에는 식당인가 거길 운영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사실 도비 사업이나 국비 사업은 사업 선정 전에 도에서 서류나 현장평가를 하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도비라도 우리 돈이 들어가잖아, 시비가 들어가잖아.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아니, 현장평가 해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그러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비면?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정 평가를 내린 사업체에 대해서 통보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큰 사업이 들어간 곳이,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현재까지 지원된 내용은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파악을 안 하셔서 그래요. 파악을 한번 해보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아니, 지금 파악했는데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2,400만 원짜리 지역 전통주 활성화 사업 외에 식품전시회에 참가하는 200만 원짜리 사업 소소한 거 그다음에 포장 수출할 때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 이 정도만 나간 거고…….
○임정수 위원 그전에는 없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그전 거 사업은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국비 탄 게 없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그래서 저는 알기로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국비가 없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그거는 아마…….
○임정수 위원 확실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중간에 추진되다가 무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신선주 교육관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게 중간에 요건 미충족으로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본 위원은 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아니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전시관을 추진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가 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는 나중에/추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수고하셨고요. 도매시장관리과는 751쪽, 이거 지난 작년에도 제가 말씀……. 이거 비상발전기 임차해야 돼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비상발전기 임차료 636만 5,000원이 저희가 정전되었을 때 대비해서 임차를 해 가지고 오는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집행하게 되었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왜 이 말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한전이 한 시간, 두 시간 정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 발전기라는 것이 현장에 갖다 놓고 정전이 됐을 때 바로 작동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도매시장관리과는 정전이 되면 업체에서 갖다 놓고 그때 돌린다고 그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발전기라는 저기가 필요 없잖아. 왜 그러느냐 하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 30분 이상 걸리는데 현장에 가서 시설을 해놓고 한전이 정전됐을 때 바로 ATS(Automatic Transfer Switch)가 작동돼서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만 이 비상발전기라는 것이 되는 건데 이거 임대료 쓸 때만 임대료 준다고는 말씀하셨어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비상발전기가 설치돼 있어서 정전됐을 때 바로 조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임대료 해놓고 나중에 왔을 때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정전되었을 때 좀…….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수산물이 죽는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수산물이 지금…….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배전 받는 쪽 공사하면서 발전기를 500킬로 아니면 더 저쪽으로 갈 걸 계산해서 500킬로짜리든 1,000킬로짜리든 하나 구입해서 갖다 놓고 쓰는 것이……. 이게 내년이라도 바로 간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옮겨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괜히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걸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소매상가동이 저희가 이번에 배전반 교체공사를 하면서 비상발전기가 필요하다는 걸 더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동에 비상발전기 400킬로와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계과에서 관리 전환을 저희 도매시장과로 받아서 그걸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갖다 놔야지. 이번에 피해가 얼마나 돼요, 정전됐을 때?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죠. 그럼 또 우리가 물어 줘야 되는 건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영조물 배상보험에서 재해복구비 세운 데가 있어서 그거로 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대료 같은 건 적게 받고 변상은 많이 해주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건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수산물이니까 거기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도리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관리 전환을 해서 저희가 비치해 놓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저기 한 거는 이따 추가 질의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제가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항상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해서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높여 주자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차이나니까 농촌지역에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투입해서 도농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삶의 질을 높여 보자 그런 차원에서 편성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미래농업에 지금부터 대비하자. 그런 쪽의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이 농업이 미래산업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심각성을 본 위원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만의 농업ㆍ농촌이 특성화되고 차별화 돼 있는 그런 농업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국장님 이하 부서의 과장님들도 그렇고,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경쟁력 있고 미래 식량 안보에 대비한 우리 청주시 농업이 더욱더 농업인들과 청주시민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그러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식량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658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제가 이 부분은 농업에 처음 올 때부터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촌 지역의 영ㆍ유아들이 교육의 여건에 대해서 우리 농업에서도 같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관심을 두었던 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면 감이 돼 있어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370만 원 해서 2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 대비 2,700, 한 50프로가 감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 감된 사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거는 시설비로 작년에는 차량을 가덕하고 또 어디였나? 2,200만 원 그걸 해줬고요. 또 가덕ㆍ현도 어린이집 2,700 이건 똑같은데…….
○김은숙 위원 지금 여기 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문의하고 현도입니다.
○김은숙 위원 문의하고 현도.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그리고 교통비, 교재구입비 등의 운영비 지원인데 이 감된 내용이 인력이 준 거예요 아니면 운영 상태가 미비해서 그런 건지 왜 감됐는지, 지원을 더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된 거에 있어서 조금 안타깝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사실 가덕하고 초정어린이집은 신청을 했는데 가덕은 영ㆍ유아 평균이 20명 이상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올해, 내년부터는 운영 지원이 안 되고. 초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야만 되는데 거기 내수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군데가 있어서 여기는 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로써 가덕 같은 경우 올해 차량 구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을 안 했고요, 못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해 차량 지원비가 준 거에 있어서 감이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소규모 어린이집의 기준이 영ㆍ유아 현원 몇 분으로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3인 이상에서 20인 이하.
○김은숙 위원 네, 맞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 내에 소규모 어린이집이 잘 유지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농촌에서도 아이들 키우는 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관리ㆍ감독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이 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경로로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안 665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귀농ㆍ귀촌 박람회 참가 해서 500만 원씩 3회가 있고, 그 하단에 보면 귀농 박람회 참가해서 650만 원씩 2회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가 다른지? 지금 귀농 박람회 참가 사업은 신규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귀농ㆍ귀촌 박람회는 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귀농ㆍ귀촌 박람회 참가 국비 보조 사업은 내년도 처음 신규로 1,5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증액을 시킨 것은 귀농ㆍ귀촌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되게 좋아요. 그래 갖고 내년도에는 매년 저희 시에서 물품을 사 가지고 직원이 참가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미원에 있는 동청주영농조합이나 도로줌마을이나 이런 체험마을에서도 같이 귀농ㆍ귀촌 박람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하단에 있는 거는 시비 100프로 사업이고, 중간에 귀농ㆍ귀촌 박람회 사업은 도비가 내시돼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국비가.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귀농 박람회 참가 사업의 목적이 전국 단위 규모로 개최되는 귀농ㆍ귀촌 박람회 참가를 통한 청주시 귀농 지원 정책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거잖아. 그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참가자가 5,000만 원에 3회라고 했는데 여기 참가하는 인원들은 누가 참가하는 건가요? 신청이에요 아니면 선정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국비로 500만 원씩 3회 하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물론 직원도 가겠지만―저희보다는 체험마을이나 귀농ㆍ귀촌……. 아니, 동청주산림조합이나 도로줌마을 같은 이런 데를 한번 선정해서 거기에서 참여…….
○김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500만 원씩 3회에 참여하는 그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대상자는 민간인들이 가게끔 할 겁니다.
○김은숙 위원 민간인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이게 귀농 박람회는 예산을 증액시킨 거고, 귀농ㆍ귀촌 박람회 사업은 국ㆍ도비가 내시돼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최근에 귀농ㆍ귀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의 귀농 지원 정책 홍보를 통해서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그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는 질의 마치고.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0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로컬푸드 산지조직 육성 사업(15개소)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됐습니다. 감된 내용이 참여 농가가 없었나요 아니면 감된 내용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15개소가 직거래장터 8개소랑 직매장 7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 진입 농가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들었고. 저희가 계속 신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거래매장 확대라든지 이런 거, 직매장 확대라든지 이 사업을 내년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7개소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7개소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정례 직거래장터가 7개소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MBC까지 하면 8개소.
○김은숙 위원 아, 그래서 여기 15개소가……. 그 외에 1개소가 MBC 거.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MBC 광장 것까지 합쳐서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 또한 어쨌든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감되는 부분보다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로컬푸드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702쪽 보시면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발의했는데 사실 청주시의 푸드플랜 5개년 계획 수립에 조례를 준비해야 되는 내용 중에 순차적으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라든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또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까지 다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고맙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쨌든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런 조례 제정 이외에 푸드플랜이라든가 먹거리에 대한 그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사업비를 세워 놓으셨는데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에 보면 연계해서 아까 단백질 검사기 지원이라고 사업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설명서에 보면 1418쪽이 있어요. 청원생명쌀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 조건에 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하셨는데 여기 단백질 검사기 지원 사업도 이 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단백질 검사기 지원 사업은 여기 설명서에 누락돼 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죄송합니다. e-호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업비를 편성해 놓으면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설명서를 보고 내용에 대한 걸 이해하는데 이 부분에 꼭지가 빠져서 누락이 되는 거는 조금 더 검토했으면 하는……. 잘해 놓고도 부기가 제대로 잘 안 되면 그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팀장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잘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신중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70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709쪽에 보면 농축산물 공공급식 시범 지원 사업 해서 공공급식에 관한 사회복지시설 2개소인데 여긴 어디 어디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지금 특정장소를 확정하지는 않았고, 경로당이나 이런…….
○김은숙 위원 과장님, 조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2개소는 확정하지 않았고, 내년에 확정할 예정이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장애인단체 취약계층 일정 부분 인원을 500명 이상 수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것도 어쨌든 장애인단체라든가 취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리고 705쪽에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에 관해서 지금 쇼핑몰이 코로나19로 온라인 매출액이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쇼핑몰의 변화나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난 매출 증대를 위한 그런 연구한 게 혹시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매년 연계성이 안 되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문업체를 해서 3년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올리셨어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전년도와 동결된 내용에 대해서 쇼핑몰이라는……. 쇼핑몰의 매출이 다 일반 민간인이 하는 데는 폭등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민간위탁은…….
○김은숙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청원생명쇼핑몰에 대해서 뭔가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이 시대 흐름에 맞게끔 운영방식에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년도 대비 동일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쇼핑몰의 매출이 증대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민간위탁이라기보다 청원생명농협쌀조합에서 운영했었는데 민간위탁 한 후에는 매출액이 사실 19배 증가했습니다. 쌀 부분은 조금 감소했지만 전체 품목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19배가 증가해서 더 활성화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는 사실 절차상 1년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1년 치 운영 현황을 한 것인데 내년에는 전문업체를 3년간 민간위탁 해서 연계성을 해서 활성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내년에 전문업체를 선정하기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기이 검토하실 때 쇼핑몰 운영을 위한 수익구조에 대한 마케팅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엄선하게 선별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청원생명 브랜드에 맞게끔 매출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08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예산안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올해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치로 폭락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현장에 농업인들이 아마 거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쌀값 현실화하는데 기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한 올해였었어요. 그런데 쌀값 보장을 위한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현실인데 과장님 이 사업이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에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렇게 고품질 쌀의 유통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게 된 내용이 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지금 현재 광복 RPC가 선정된 사업이고요. 처음 저희가 사실 가능한 시설은 청원생명농협쌀공동법인이나 광복영농조합이나 동청주농협 정도가 가능한데 지원조건 자체가 ｢양곡관리법 시행령｣에서 양곡 가능한 업체여야 되고, 매출실적이라든지 최근 3년간의 매입량이라든지 판매량 이런 거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가 신청서를 올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갖고 서면평가라든지 현장평가, 발표평가 이런 걸 다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설명서를 보면 사업목적이 벼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유통거점 대표 브랜드 육성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목적을 근간을 두시고 그리고 추진경위가 도정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이 사업내용이 고품질 쌀 가공공장 신축 및 기계장비 설치가 현미 또 백미 포장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이고, 기대효과가 벼 매입량이 증대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농가…….
○김은숙 위원 그리고 관내 벼에 대한 매입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신축으로 한다는 사업 내용을 국비에 공모했을 때 선정됐다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애 많이 쓰셨어요. 애 많이 쓰셨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45년 만에 쌀값이 폭락하는 이런 상황 속에 신규 사업을 계상하게 된 거에 과장님께 기여한 바에 격려를 좀 해드리면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매출에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오전 질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이민수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46억 9,600만 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31억, 도비가 3억 1,300, 우리 시비도 1억 5,300만 원이 투입되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12억.
○김은숙 위원 12억!
○남일현 위원 12억 5,3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런 예산인데 이 사업장이 우리 청주시에 계약 재배해서 쌀도 수매를 하지만 이게 전국 현상에 하는 그런 사업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가 들어오면서 시비 매칭이 상당한 비율 30프로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건 우리 시비 예산 편제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비가 12억 정도가 편성되면 청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수도작들이 그만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사업자를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업장을 지원한다기보다 사업장을 이용하는 저희 농민이나 단체들을 위한 최종적 사업입니다. 전국에서도 사실 이 사업을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공모하는데 올해 사실 충북하고 경북 상주 통합 2개소만 선정됐습니다. 이 선정받기 자체가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정말 그쪽의 그런 능력이나 매출 이런 걸 다 했고. 또 저희 농민들이나 단체 농가의 혜택까지도 다 고려해서 선정을 국가에서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과장님, 내가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공모에 선정된 것은 축하할 일인데 청주시에 수도작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여기에 그만한 혜택을 우리가 12억씩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우리 농민이 몇 프로에 이거에 대한 이득을 보느냐 이거를 내가 했는데……. 내가 그거를 질의한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몇 프로가 혜택을 받는지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예산 편제에 있어서 이런 거는 좀……. 때로는 공모 사업에 의해서 선정됨으로써 청주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 이것도 따져 봐야 된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이 사업에 공모됨으로써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혜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재복 국장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긴 국비 공모를 했는데 이게 국비가 40프로 또 도비가 있어요. 도비 4프로, 시비 16프로, 자부담 40프로 하는 전체 사업비인데 이게 RPC 기계장비 등을 설치해서 고품질 쌀을 만들게 하는 건데, 물론 말씀하신 상황도 있지만 청주시에서 재배되는 벼에 대한 것도 이 부분들이 소화를 시켜서…….
○남일현 위원 일부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앞으로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서 보다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청주시에서 생산하는 벼를 계약재배로 해서 우리 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남일현 위원 국장님, 저는 그 말을 들으려고 이거를 질의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청주시에 생산되는 벼를 여기서 소화시켜 줘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 우리가 수도작이 결실을 맺을 적에는 풍년이 들면 이게 오갈 데 없어 갖고 농사짓는 양반들이 천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이만큼 여기에 투자하면 우리 농업인들 걸 더 수매해서 청주시 쌀을 전국 유통망을 갖고 있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국비 따왔다고 우리 시비를 12억씩 갖다 대도 아무 대응이 없다 보면 우리 청주시의 농업정책이 바로 가지 않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반영되고 투입되면 우리 수도작을 소규모 영농인들은 어디 가서……. 가을 되면, 풍년 되면 팔 데가 없어 갖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을 이 양반들이 전국 유통망, 수출 유통망 갖고 있을 적에 그런 부분을 더 역할을 해달라는……. 예산을 넣을 적에는 당부의 그런 게 있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변해야지 우리 청주시의 역할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이 그래서 보충질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에 앞서서 이재복 국장님, 어쨌든 우리 농업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보조 사업의 큰 틀에서는 예산이 늘었었고요.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소규모 영농인들한테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예산 증감을 못 느껴요. 내가 친환경농산과도 예산을 보니까 정말 그래도 예산이 이 양반들은 비료 한 톨이라도 더 주는 거에 대해서 농민들은 체감하는데 그런 데서는 감액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큰 데에서는 증감이 되고, 신규 사업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 농업은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농업 예산이 편제가 돼 있는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영농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더 예산편성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 이게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후배 농업 직렬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소규모 영농에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아시겠지만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합의사항 과정에서 향후 15년 동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7.5프로를 인상한 금액으로 편성하자 이렇게 합의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도 전년보다 7.5프로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 사업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또 작년에 비해서 도매시장 같은 경우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보상금이 확 줄고, 다른 데서 늘어난 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7.5프로는 늘었는데 실질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영농자들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편제가 됐다는 게 확실하게 예산서에 있는 거고요. 그래도 소규모 영농민들이 비료 한 포라도, 복합비료 한 포라도 더 갈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유기질퇴비 한 포라도 더 보조를 자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당부의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한승순 과장님, 657쪽에 올해 첫 시행한 건데 농업인 공익수당 올해 처음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도비 40프로, 시비 60프로 해 갖고 처음 시행했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작년 예산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번에 감액도 많이 되고 이랬는데.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올해는 좌우지간 2,800만 원 이상 겸업농자들은 농업인으로 봐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작년 대비 128억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 계상된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올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업경영체 등록 수 2만 8,288명을 대상자로 해놓고 지원기준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농업 외 소득 2,900만 원 미만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대상자가 50프로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직불제 3,700만 원에 맞춰서 이것도 대상자를 좀 완화시켜 달라 해 갖고 도에서 올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3,700만 원 미만자는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네.
○남일현 위원 도 상위 조례에 의해서 논농업직불제를 받는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되나요, 여기에?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거의 될 거로 봅니다. 부부 합산 3,700만 원 미만자 이렇게 해 갖고.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내년에는 또……. 올해는 50만 원 주다가 내년에는 10만 원 더 주는 인상된 예산인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워낙 대상자 자체를 올해 많이 잡아 놨기 때문에 올해 예산 갖고도 충분히, 내년도 그렇게 자격요건을 완화시키고 금액을 10만 원 더 늘려도 그렇게 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정책이 사실은 뭐라 그럴까, 허울만 좋고 내실이 없는 정책은, 사람은 기대보다 실망을 더 주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타 지자체 내에서도 자체 조례를 해서 농업인들 수당을 보호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도 오히려 시비를 60프로 하고 도비를 40프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 제정해서 농민들을 좀 보호해야지. 이거 우리도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유해서 그렇지만 두 부부가 된다고 해서 한 분은 혜택이 되고, 한 분은 혜택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가 둘이 합산이 3,700만 원이 넘는다고 못 받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게 상위법을 넘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청주시에서 이런 부분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기준 3,700만 원은 농업 외 소득이…….
○남일현 위원 예, 농업 외 소득이.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 소득은 괜찮고, 농업 외 소득이…….
○남일현 위원 농업은 1억, 2억이 돼도 다 받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남일현 위원 사실은 그게 불만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사실 그래서 그 부분도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축산인들은 억 단위 수익을 내도 다 보조를 100프로로 받고, 겸업농은 일반사업자 조금 있다고 농업에……. 사실은 그런 겸업농들이 안 하면 농토가 다 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그런 불만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거를 건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도 3,700만 원이라는 기준도 이번 조례에 반영된 거고, 저희도…….
○남일현 위원 과장님, 건의 계속해서 3,700 했다고 마음 쓰지 말고 현실적인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런 부분의 지원이 평등 편차가 없어야 그래도 겸업농이든 누구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묵지 않는 전답이 생기는 거고 그러는 거지. 이런 규제를 두고 규약을 두면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는 능력 있는 한승순 과장님이 농업정책 과장 하실 적에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결과로 만들어 내야지. 노력은 나도 맨날 노력하는 걸. 결과로 만들어 내시고. 658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보니까 올해 3차 추경에 모자라는 거에 대한 편성된 금액으로 예산액이 11억 2,2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게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비를 많이 주고 자부담도 10프로 정도 하고 있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 있어서 수요조사가 올해 12월에 예산이 모자라 갖고 다 예산 증액 편성해 갖고 다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수요조사를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행정 낭비로 해 갖고 결과적으로는 삼사월에라도 주면 다행인데 삼사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오뉴월에 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저번에 건의만 했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갖고 정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제가 우리 위원님께 도에서 저희가 건의해 갖고 답변 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에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건지 주세요. 뭐 하시느냐고 나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우리 집행기관이나 청주시의회에서도 그런 정책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그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663쪽 하단에 우리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농지위원회 수당이 작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6,8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놓고 집행은 4,000여만 원 정도 했어요. 이게 얼추 반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농지위원회의 심의는 상황에 따라서 이 돈도 모자랄 수 있고, 이 돈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들은 늘 데이터에 준해서 예산을 편제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지위원회 연간 운영비 850만 원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위원회 수당에 있어서 늘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이거는 인건비의 형식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으면 조기집행이 되겠지만 이런 거는 늘 모자라면 1추, 2추도 있고 해서 3추도 해서 쓰는 게 집행의 예산인데 이번에 2억 4,480만 원 예산은 과장님 너무 과중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4개월 운영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개최 횟수가 적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주게 돼 있어서 저희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몰아서 하다 보니까 개최 횟수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도 100프로 잡은 건 아니고, 위원이 10명인데 8명 정도 참석하지 않을까 해서 8명으로 한 거고. 횟수도 많이 줄인 겁니다, 18회. 12개월 동안 18회면 그렇게 많지 않은 횟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정 저기 하면 사실 추경……. 이거 조금 반년 치하고 추경에 또 해 갖고서 다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필수적으로 세워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아니, 우리 청주시에서도 내가 예산과 가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조기집행 안 한다고 말이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정책기획과에서 닦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제에 있어서 그래도 상반기에 쓸 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그래도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걸 이렇게 12개월 치를 예산을 편제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연간 예산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다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계수조정 말씀을…….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같이 논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665쪽 하단에 귀농인 소형 농기계 지원에 있어서 1,2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다섯 분한테 50프로를 계상해 놓는다고 해놨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 귀농을 다섯이 할지, 열이 할지 상황은 언제든지 늘 변수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부지깽이까지 다 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ㆍ귀촌인들에게 여러 가지 사 주는 보조 사업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게 귀농인 소형 농기계 지원에 있어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품목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포괄적이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포괄적인데 작년에 이 사업이 몇 프로 집행됐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100프로 다 집행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100프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남일현 위원 100프로 집행된 내역……. 모자라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사실 저희는…….
○남일현 위원 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못 해주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렇죠. 저희는 예산에 있는 것만큼만 해줄 수 있으니까.
○남일현 위원 그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도 해주려면 그 양반들이 귀농 정착에 의지가 있다면 그래도 전수를 이걸 더 세워서 더 해주든가, 아예 없애든가. 해야 된다는 게 어떤 놈은 약 발라서 뭐라도 500만 원, 250만 원 받아먹고. 어떤 사람은 또 불합리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요. 이거는 예산을 추경에 더 세우든, 어떻게 하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저희가…….
○남일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주 감액해서 형평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누구는 일찍 왔다고……. 하기야 일찍 온 사람이 서울 지게꾼도 줄을 잘 서야 된다지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귀농ㆍ귀촌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하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저희 예산이 사실 지원하는 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또 수요 농가가 많다면 조사를 해봐서 추경에 더 확보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되고, 안 해주려면……. 누구든 다섯만이 제한을 둬선 안 된다. 그래도 우리 청주시에 정착하고 살려고 하는 귀농ㆍ귀촌인들한테는 역할을 해주려면 100프로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섯 명의 제한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연차별로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작년에 몇 분 들어왔는데 못 해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비에 있어서도 동네 작가 운영이 3,000만 원, 충북에서 살아보기 800만 원씩 8명 6,400만 원, 귀농ㆍ귀촌 박람회 참가―아까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이게 어느 목이 더 증감된 거예요, 이 3개 중에 1,900만 원이?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1,900만 원.
○남일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올해 귀농ㆍ귀촌 박람회에 1,500만 원이 없던 거…….
○남일현 위원 없던 거? 없던 건데…….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귀농ㆍ귀촌 박람회를 더 추가했습니다, 1,500만 원.
○남일현 위원 없던 목인데 1,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국비로. 국비 보조 사업 받아 갖고 그거는 추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충북에서 살아보기 그거를 조금 가구 수를 늘려 갖고 3가구에서 4가구로 상ㆍ하반기 2번 그래서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남일현 위원 기왕이면 청주에서 살아보기라고 부기를 달아 놓으면 더 좋을 건데, 이게 도비를 받아 갖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도비 960만 원 받았다고 충북에서 살아보기로 이게 부기가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충북도에서 사업부기명이 그렇게 내려와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666쪽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ㆍ편의시설 확충 지원에 있어서 안전은 과해도 늘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전부 다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시급한 게 뭔가 조사를 해보니까 강내하고 문의 2개 곳에서, 강내는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주방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주방시설을 해달라 해서 거기는 그걸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문의……. 문의가 무슨 마을이었지? 문의는 비가 새고 해서 방수 작업을 요청해 갖고 두 개 사업이 시급해서…….
○남일현 위원 어쨌든 지원 장소가 선정된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 견적서나 모든 자료 있죠? 예산편성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남일현 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게 전혀 없고, 시장님 건의사항에 현지 지역에 가서 편성했다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편제돼 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고, 어느 동네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 자료는 계수조정이 아니라 오늘 내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료 주는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이거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668쪽, 이것까지만 하고. 청원생명축제장에 있어서 예산이 늘 적다, 적다. 참, 적은 예산 갖고 모든 살림을 다 하려니까, 올해 수고는 많았어요. 많았는데 통합청주시가 된 지도 근 9년 차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우리 농업정책국 내 농업정책과는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축제장 꽃길 및 꽃탑 조성까지 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니, 사업은 3년 전보다 모든 거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때 꽃을 못 피게 했다고 말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왜 조직 내에서……. 우리 구 청원군 때는 청원생명축제를 하면 읍ㆍ면, 군청, 기술센터, 상하수도본부, 전 청원군이 하나가 똘똘 뭉쳐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해 갖고 이게 효과가 나겠어요? 우리 과장님 꽃 키우는데 전문가는 아니시잖아, 그 부서 팀원들도 그렇고. 우리 청주시에서 꽃을 전담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전담팀들이 있고, 꽃탑 조성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끌어안고 여기에 편제를 했나 모르겠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합 전에는 청원생명축제를 하면 전 부서에서 참여했었는데 꽃탑은 사실 종전까지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예산 편제를 축제를 하는 총괄 부서에 편성해야지 맞지, 예산을 따로 따로 부기를 분리해서 하느냐, 예산을 숨겨 놓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주무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그걸 감당하려니까…….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농업 직렬에 있는 분들이 다른 일 가서 하려면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효율과 모든 게 나지 않는다. 저는 여기 미래지저수지 녹색 조류 이런 예산이나 여기 올라왔나 눈을 까집고 봐도 지적한 사항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말이야.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대신에 내부적으로 기술 지원은 전문가들이 협조를 해주겠다. 예산 편제만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에 편제해 갖고…….
○남일현 위원 올해 안 한 거 같은데. 올해 정미영 팀장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같던데.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금년에는 예산을 편제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꽃탑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올해는.
○남일현 위원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지원은……. 국장님, 뭐를 하려면 TF(Task Force)팀을 꾸려 주는 거하고 전담팀을 만들어 주는 거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아닙니까? 기술 지원은 전화로만 해도 되는 거고, 이거를 맡겨 주면 현장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딱 두 가지 당부사항이 있어서……. 이민수 과장님, 아까 709쪽에 공공급식에 관한 거 설명서를 보니까 708쪽에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사업이고, 신규 사업이잖아요? 본 위원이 조례 제정 이후에 신규 사업으로 세우신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공공급식 시범 운영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기반 구축 및 성장기반 확보 필요로 하는 사업 목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과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에 연계해서 몇 가지 꼭지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김은숙 위원 조례 발의자로서 발의 이후에 공공급식에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격려 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고맙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 지원대상이 사회복지시설 2개소라고 돼 있는데 혹여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2개소로 선정할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선정된 2개소에 대한 자료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기준서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친환경 학교급식 품질관리 기준서.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김은숙 위원 거기도 예산을 350만 원 올리셨네? 그 기준서가 어떻게 제작됐는지 제작이 되면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거 2년마다 제작을 하는 겁니다, 공모 업체 선정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공공급식 시범 운영으로 관내에 친환경 농축산물 사용이 확대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먹거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까 708쪽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에 본 위원이 2대 때 광복농산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광복농산 벼 수매가가 타 조합법인에서 수매하는 가격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자료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시 벼의 매입량이 20프로 이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청주시 벼 매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특히,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농업정책위원회의 예산을 보면서 신규 사업도 있고, 예산이 증액된 사업이 있고, 사업이 종료된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은숙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저희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지원 사업을 꼭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남일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통합 전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아직도 상생발전위에서 통합할 때 연 7.5프로씩 증액하는,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더 큰 폭으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못 올리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예산이 9.19퍼센트가 증액됐어요. 그 이유는 알다시피 전반적으로 물가도 상승을 많이 했고……. 물가상승률이 월 5프로, 6프로 넘어가는 이 시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 벌써 통합되기 전 얘기니까 10년 전 얘기를 갖고 지금도 7.5프로로 한다면 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비하면 아까 국장님이 7.5프로 증액하고 있다. 매년 농축산인들에게 지원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허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도 편성되고, 증액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업성과가 좋고 필요성에 인정돼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칭찬해볼만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특히, 시에서 보조 사업을 진행해서 받는 그런 업체나 그런 분들이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데 그 역할을 보조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여기 공무원들이 역할을 안 하면 사실 청주시 농산물 판매 확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공식품 같은 경우 농식품유통과에 많이 있는데 가공식품 같은 경우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쓰시는 청주시 농산물 사용하는 거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 그게 또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제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이나 의회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이런 지적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발언하고요. 저도 궁금한 점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6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7,154만 5,000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게 인건비 지원입니까, 무슨 지원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거는 농촌체험마을 저희가 7개소고, 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아니, 두 군데가 아니라 2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무장 지원비입니다.
○박정희 위원 아, 이게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 각자 각자의……. 그럼 총 아홉 분인가요, 이분들이? 7개소, 2개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대상은 9명인데 이게 실적이 안 좋은 곳은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개, 그러니까 도청 산하, 충북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2명하고 현도 오박사 마을 거기 3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올해 대비 실적이 약한 데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시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박정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세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네.
○박정희 위원 항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잘하는 데는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고, 세 분한테 따져 보면 인건비라 하면 3으로 나누면 2,400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이 사업에 더 몰두할 수 없는 것도 있으니 좀 더 선택과 집중해서 지원이 되게끔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옆에 농촌이야기 여행 지원 사업이라고 2만 원씩 1,794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 농촌이야기 지원 사업은 계속 사업입니다. 하던 건데 조금 사업명이―뭐라 그럴까?―다르다고 그래야 되나? 농촌체험마을에 주민이나 학교, 학생들 이런 분들이 여기를 체험활동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건데 체험마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2만 원 정도 체험활동 한 체험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체험활동을 하면 마을에 1인당 2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렇죠, 체험마을.
○박정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농촌휴양마을 여러 가지 사업들과 같이 잘 진행되게끔 해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지난번 2회 추경 때인가요?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단체들 여행 못 간 거 예산을 세우면서 농업정책과나 농식품유통과 이런 데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농업기술센터는 150, 200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도 농식품유통과인가? 거기에 5명 보내는 사업이 있던데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사실은……. 그리고 100만 원 보내서 막말로 비행기 표밖에 안 됩니다,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현실성 있게 내실 있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5명 보내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예산을 같이 묶어서……. 저는 보조 사업도 농정국 예산은 보통 5 대 5고, 농업기술센터는 최소가 7 대 3, 100프로 보조 사업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하셔서 공동으로 추진하시고 예산이 현실에 맞게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단가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에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농업인뿐만이 아니고 해외연수를 가는 다른 단체를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단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해서 하는 문제는 단체들이 싫어해요. ‘따로따로 해달라. 우리는 별도로/따로따로 가겠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된 건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원이 더 된다고 하면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건…….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이고, 여기도 사업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거기는 예산이 더 많이 배정돼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실 있는 저기가 되려면 5명 소규모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이민수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에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 힘든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제가……. 저도 로컬푸드 활성화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이 2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지금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이 있는데 도비 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100평방미터 이하인 직매장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에서는 현재 7개소 직매장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를 4개소를 더 확대해서 참여 농가를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 저는 로컬푸드와 지역농산물 직거래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같은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올해 보면 종료된 사업 중에, 일몰된 사업 중에서 1대표 광역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이 5년이 됐다고 해서 올해는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이게 미래지공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여기 사업을 보면 여기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되고 있고, 사업이 매주 토요일ㆍ일요일마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일몰이 됐다고 지원이 끊겼는데. 그럼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건 끝난 거고요.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은 될 것 같고, 도비 보조 사업만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냥 같은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와 준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구청 산업교통과에 공통으로 485만 원인가 작년도 행감 때 자료에 보면 똑같이 예산을 지원했더라고요,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을. 예를 들어 자료를 보면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마로니에공원하고 초정약수 있는 데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데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5배, 6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다 말이죠. 활성화됐으니까 별도로 지원 안 해도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필요한 포장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필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활성화되고 잘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지원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듯이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사실 미진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청원군 외에는 3개 구가 거의 직거래장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 있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운영되는 데는 잘 운영되게끔 더 지원돼야 되고, 운영이 못 되고 있으면 과감히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접근성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니 농수산물 직거래니 이것도 나눌 필요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위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이라고 처음으로 예산이 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그…….
○박정희 위원 공동경영체라고 하면 어떤 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밭작물 공동체경영 사업은 옥산농협이 대상이고요. 2년 차 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 아, 이것도 연차 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잠깐…….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박정희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 그냥 신규인 줄 알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이게 ’22년도에 국비 공모 선정된 사업이라서 2년 차 사업입니다. 올해는 최종 선별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1년 차에는 전반적인 기반 사업, 그래서 저장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내년에는 전격적으로 선별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옥산농협이 된 거예요? 이게 옥산농협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옥산 애호박 단체.
○박정희 위원 애호박 단지?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저희가 농협 자체에서 선별기랑 작목반을 운영하는 체계라서 그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애호박 선별 사업에 지원된 겁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옥산농협 애호박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전체적인 가격까지도 좌지우지할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듯이 전략적으로 집단화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지를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706페이지, 707페이지에도 보면 농산물 가공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하고 농산물 제조ㆍ가공 유통시설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시설이 지원되면―아까도 말씀드렸지만―저희 지역 농산물들의 판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쌀값 폭락하고 이번에는 또 배춧값이 폭락했잖아요. 판로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이런 폭락이 되더라도 판매라도 잘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농산물 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이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하고 같은 업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신규로 2개 업체가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이거는 내년에 미국 오렌지카운티랑 라스베가스, 하와이 등에 상설 판매장 수출 홍보를 할 예정인데 대형업체는 공모해서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박정희 위원 공모?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박정희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실 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지원이 잘돼서 운영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709페이지에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 체계 구축 용역이라고 1억 원 사업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박정희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향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을 두고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이게 저희 청주시 푸드플랜 5개년 계획하고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작부 체계 이런 거를 내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역농산물 수급 자체를 지역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수불하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박정희 위원 과다하게 항상 농산물이 폭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다 생산됐을 때 폭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조정도 좀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농산물 판매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도매시장관리과 751페이지, 도매시장 전기차충전소를 5,000만 원 들여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나 이런 데도 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 사업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시비로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전기차충전소를 이번에 기후대기과에서는 ’23년하고 ’24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준공하기 때문에 현재 1대만 우리 민원인들이 요구를 많이 해오셔서 전기차 수요도 많고 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말씀하신 거 그러면 시급성이 있는데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바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 집행 차원에서 해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지금 저희가 전기차충전소를 상당히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 요즘에 아파트단지 내에도 정말 많은 전기차충전소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전소 생기면서 발생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1대만 설치하니까 큰 무리는 없겠지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8대, 10대를 다 그거로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차 충전 안 하시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시급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처음에 모두발언에서 말씀했듯이 저희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또 축산인들이 좀 더 사업하시는 데 큰 지장 없도록 직접적인 지원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반적인 청주시 예산이 1년에 9.19프로씩 올라가는데 농업예산 7.5프로 하면 거꾸로 농업예산은 줄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이게 통계로 보는, 실적으로 더 중요한 데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해 주면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이런 통계로 봐서는 저희가 농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과 축산인들 그리고 수산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제가 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산안은 753쪽입니다. 도매시장 일원에 침수방지 대책 사업으로 옥산면 도매시장 일원에 유수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김은숙 위원 2023년 1월 1일부터?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55억이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55억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지금 45억 계상하셨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22년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했고, 10월에 투자 심사 받았고, ’2023년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하신다고 하셨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 용역 집행하신 그 내역 있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이번에 유수지 설계비 3억하고 토지보상비 42억 해서 45억을 계상했는데요.
○김은숙 위원 여기 토지보상비 42억이라고 계상하셨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기본 실시설계에 1억 6,000,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반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이 토지보상 계획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디에 반영돼야 되는 건가요? 이거 기본 실시설계에 용역비가 반영돼 있는 건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기본 실시설계에 용역비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토지보상비 안에 감평비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 혹시 그 사업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감정가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은 언제 알 수 있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서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하고 토지보상비에 관련된 감평사를 3개소 구해서 내년 1월 중순이나 이후 되면 토지보상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가가 아마 실시설계 용역 내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설계비에서는 기본 실시설계랑 재해영향평가랑 환경영향평가, 지반조사에 대한 거고요. 토지보상비 안에 감평 가격까지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 필지가 몇 필지고 토지보상비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필지는 현재 20필지입니다.
○김은숙 위원 20필지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국유지 10필지랑 개인하고 해서 10필지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 감정가 나오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예, 감평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가 상습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매시장이 건축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유수지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두 군데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성계획이.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현재 하천방재과에서 가락천에 있는 펌프장 개설이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에서 펌프장 개설이 옥산교에서 오른쪽에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저희 현재 유수지, 내년에 계획하고자 하는 곳에 세 군데입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세 군데로 지난번에 보고받았던 것 같은데 이 3개 지역이 우리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침수 예방을 위해서 건립되는 거니까, 업무부서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떠맡기지 말고 어쨌든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그런 지역에 현대화 사업이 건립될 수 있도록 부서들끼리 업무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협업부서로 연계해서 같이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이민수 과장님, 701쪽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 해 갖고 7,000만 원 80프로 대응해서 5,600만 원을 도비ㆍ시비로 계상해 놨어요. 이게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걸 계상해 놓은 거예요? 뭔 사업이에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11월에 기존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 중에서 리모델링이나 노후 시설 장비 교체 필요한 시설을 하겠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4개소를 올렸었는데 2개소는 낭성 로컬푸드 직매장이랑 청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시설 개선을 올렸고, 강내농협하고 청남농협은 교육이나 포장재 시설 개선, 안전성 검사 등을 올렸는데 시설 개선 분야인 낭성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청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선정으로 가내시가 된 거고요. 교육이나 강내농협과 청남농협은 가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수요조사대로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해 줘야지 교육이나 이런 데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교육은 그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지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600만 원 중에 시설비는 몇 프로고. 그러면 여기 교육을 하려고 했던 재원은 50 대 50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600은 다 시설비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다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보조가 80프로 있고, 자담 20프로 해서 노후 개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전체가 시설 개선비용.
○남일현 위원 5,600이 시설로 낭성하고 청주농협에 들어 갈 예산이냐고 물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교육 부분은 안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답변하고, 설명서대로 다른 데 교육 예산에 주시면 안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정말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너머에 우리 시비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씩 4개, 2,500만 원씩 해서 1억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주에 신규로 로컬푸드를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올해 저희가 청주농협하고 신봉동 쪽하고 오송농협 쪽에 직매장을 하는 거로 협의를 했고요. 내수농협도 협의 중인데요. 확정은 안 됐고, 나머지 1개소는 추가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 과장님, 어쨌든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이 들어오는 사람은 대농가 위주가 아닌 소농가 위주로 귀농ㆍ귀촌자가 생산하고 어르신이 생산한 농산물 보따리를 조금조금 가져와서 친환경적으로 농사짓는 거를 대행해서 파는 거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대농가는 대농가대로 영업을 하라고 하는 거고, 소농가 여러분들이 육거리 도깨비시장까지 갖고 나오지 못해서 지역에서 유통을 도와주는 게 로컬푸드인데 이거에 부합되는지 안 하는지를 사업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가 말씀이신가요?
○남일현 위원 아니 이 신청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를 우왕좌왕하게 말씀하셨잖아.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내수나 오송이나 청주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그래도 사전 수요조사가 있었느냐 이거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수요조사 해서 현재 청주농협하고 오송농협 쪽은…….
○남일현 위원 두 군데?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협의를 좀 한 거고요. 두 개소는 하나는 내수농협 쪽이랑 협의 중이라서 확정은 아니고…….
○남일현 위원 협의 중이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1개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규모 농가를 더 진출할 수 있는 장소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농가들이 그래도 여기에서 농산물을 갖다가 농협에 위탁 판매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거를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로컬푸드 직매장 신 개설하는데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원생명쌀 생산품질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있어서 8개월 치 2명분에 대해서 3,415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채용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위원 퇴직자라든지 농업 전문가 쪽으로 가점을 줘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생산에서 품질까지 하면 파종 전부터……. 예를 들어서 청원생명쌀도 못자리부터 수확까지인데 8개월 갖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예정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저희는 4월부터 11월까지로 잡았고요.
○남일현 위원 4월부터 12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11월까지.
○남일현 위원 근데 사실은 못자리부터 시작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영농 지도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그래도 한번 사업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고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약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초기부터 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저희들이 8개월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해서 본격적으로 계약재배 농업이 활동적인 게 4월부터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못자리부터 중요하걸랑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하니까 검토해서 쓸 수 있는 건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기왕이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품질관리원을 기간제로 쓰신다면 효율이 나야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못자리 전 단계부터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703쪽에 청원생명 브랜드 시에프 방영이라든가 시에프 제작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청원생명 브랜드는 쌀만 아니라 애호박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에 있어서는 여러 직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지만 생명 브랜드는 살아 있는데 우리 청원생명쌀 브랜드는 여러 가지로 기류에 부합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민수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에 부임 받으셨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704쪽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이 이번에 2,500에서 1,500만 원 증감시켰어요. 이거 전자상거래는 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홈쇼핑은 전자상거래에 들어가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이 부분은 청원생명쇼핑몰 입점 농가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무료로 배송했을 때 그 택배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청원생명쇼핑몰 입점 농가에 대해서입니다.
○남일현 위원 청원생명?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일반 농가 택배비는 따로 또 세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일반 농가는 어디에?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일반 농가는 온라인으로 택배를 하거나 할 때는 별도로 거기에 택배 지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일반 농가 이번에 전수조사 했습니까? 일반 농가에 대한 택배비에 대한 거를 사전 전수조사를 했느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저희가 사전……. 지금 현재 전자온라인상거래를 할지 말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저희가 올해 이용했던 고객 대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일현 위원 그런데 현 시국의 흐름에는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60세 넘거나 노령의 농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쫓아가지 못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애로가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양반들은 유선으로 해서 하는 택배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문은 그래도 할 수 있어도 여기까지 농가들이 하기는 미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관외농들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관심은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걸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담당 팀장님은 과장님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관외농도 거기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주시 내에서 전자상거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농업인보다 이거를 못 하는 농업인이 더 다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재복 국장님,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하나 바르게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원생명쇼핑몰 전자상거래 택배비는 저희가 현재 140개 센터, 140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품목 수도 늘려서 매출을 늘리자.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늘려 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 농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일반 농가에 대한 택배비도 별도로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노령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노령층을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남일현 위원 농협에 예산 위탁하는 거 있잖아요, 국장님? 농협에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지자체 협력 사업.
○남일현 위원 지금 이런 거를 농협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농협경제사업부에서 택배를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농가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홍보를 해서 지자체 협력 사업을 해야 하는 데 이런 거는 안 하고 자기네들 빛나는 일만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이런 거를 대행해 주시고 협력 사업에 이런 돈을 쓰면 보이지 않게 농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지 않느냐는 게……. 내가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고, 청주시의 방안은 뭐냐. 그러면 농협에서라도 대행할 수 있는 정책적인 거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외에 하실 부분, 약간 고령분 이런 분들은 신활력 플러스 70억 중에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전문인력을 써서 우리가 그걸 좀 활용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농협 지자체 협력사, 농협에서 대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농협과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협력 사업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작목반에 치우치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작목반에는 농업정책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708쪽 중간에 벼 자동 톤백 저울 지원 사업에 있어서 도비 360만 원 주고, 도비가 내려와서 어제 과장님 얘기하셨죠? 시비가 오히려 1,440만 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9대라고 하는데 수요조사가 9대밖에 안 됩니까? 저한테 전자저울 해달라는 사람만 해도 20대가 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이 사업은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거주하고 관내에서 2헥타르 이상 벼 재배하는 농가라 좀 큰 농가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 사실 29대 요청이 있었는데, 도에 29대 신청했는데 사실 9대분에 대해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민수 과장님, 그렇게 해서 내가 소농가한테 전자저울 안 달게 산물벼 공공비축하게 확대해야 되고 소농가 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아,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대농가들을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소농가들은 늘 예산에 대해서 소외되고, 자기네들은 기계나 이런 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비보다 시비를 더 예산을 편제했음에도 기준을 우리 시가 정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도에서 정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1,800만 원에 360만 원 내고 도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이게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50프로.
○남일현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비가 여기보다 더 저기 하는데 정책적으로 그래도 농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제하셔야지, 기준을 두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두고 나면…….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저희가 도 사업이라 어쩔 수 없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남일현 위원 아니, 1,800만 원에서 360만 원 댄 게 도 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농가를 위한 정책도 저희가 좀…….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사실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거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비 편제해 갖고 해야지.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소규모 농가나 혜택 못 받는 분들을 위한 정책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한번 수요조사 해 갖고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톤백 저울만 할 게 아니라……. 톤백 저울도 1년에 한 번 수리 점검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 김은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709쪽 상단에 친환경 공급급식 지원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7,3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지원할 거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할 거다.’ 이랬는데 ‘뭘 할 거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지금 현재 학교처럼 친환경 급식을 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농산물을 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을 확대해 보려고 하는데 전면 2개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조금 더 보완하거나 확대하려고 하는……. 이게 저희가 현재는 학교급식만 친환경급식이나 지역농산물 수급 체계를 갖고 있는데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남일현 위원 그런데 예산을 거기에 보조해 주고 나서 친환경을 안 쓰고 관외농 싼 거 갖다 쓰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거슬러 와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아니, 저희가 이 예산 자체가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차액을…….
○남일현 위원 급식소에서만 돈을, 친환경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이거를…….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가가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면…….
○남일현 위원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만, 쓰는 업체에만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할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그 농가를 주는 거죠.
○남일현 위원 농가를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그 업체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했을……. 그 단가를 더 높게 주고 구입하잖아요, 농가에서? 그러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차액을?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그런데 1인 1식 500원 정도…….
○남일현 위원 예산 끝나고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노영란 과장님!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남일현 위원 750쪽 중간에 도매시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과일동) 1,123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수시로 하는 겁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칠백오십…….
○남일현 위원 750쪽 중간에.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과일동)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예,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저희 도매시장에는 시설물이 2종하고 3종이 있습니다. 2종하고 3종이 있는데 3종 같은 경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 정밀안전점검 대상인 과일동은 2종이기 때문에 2종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서…….
○남일현 위원 이번에 대상이 돼서 이걸 하는 거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753쪽에 옥산면 유수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도매시장관리과가 기본설계, 실시설계에서 재해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기는 수량 계산까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노 과장님이 또 하셨고, 그 업무를 하셨던 업무라서 충분한데 기술적인 문제를 설계해 갖고 오면 검토는 시설직이 있긴 하지만 이게 전문성이 요하는 건데. 참, 이게 예산을 편제했어도 걱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과업지시서는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과업지시서는 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유수계, 물의 전체 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거를 어떻게 바로 될까, 이게 걱정이라 나는 예산 편제가 잘못되지 않았나.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유수지 사업은 ’21년 3월에 건설공사 타당성에서 유수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1만 8,000세제곱미터의 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설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밑에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반조사가 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재해영향평가를 먼저 합니다. 재해영향평가에는 홍수라든지 토사 유출이라든지 수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예측해서 평가한 다음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저희가 사전 검토를 받아요. 사전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친 다음에 그 심의 결과에 의해서 보완 사항이 나오면 그거를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수지…….
○남일현 위원 전문기관에서 사전 점검을 다 해준다는 말이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보상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시니까 이거에 대한 행정이행절차는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검토의견 잘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걱정인 거를 말씀드렸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이민수 과장님, 709쪽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내용 중에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본 위원이 학교에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급식관리위원회도 담당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용을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에 우리 273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청주시 지자체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지원해 주는 농가에는 1인 500원씩인가 6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학교급식 외에 공공급식에도 우리 청주시에서 재배하는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에 대한 농산물을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농가에도.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농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면 뭐 합니까? 어디에 납품하는 데에 친환경농산물을 썼을 때 500원씩 지원해 주는 데를 사회복지시설 두 개소를 정해서 400명한테 1인당 500원씩 지원해 준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이해하실 건데 우리 위원님 이해가 안 가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렇게 설명했으면 어떤가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706쪽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 706쪽 하단에 보면 전통주 활성화 지역쌀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역 전통주업체에 쌀 구입 차액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설명서를 보면 이 사업 목적이 전통주 제조원료 공급을 통한 우리 지역쌀(청원생명쌀)의 소비 촉진이라고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지역쌀 사용을 하는……. ’22년도 지역쌀 사용 전통주 제조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저희들 지역쌀 사용을 하는 전통주 업체가 조은술이 있고 그리고 명세주가가 있고 화양 있고 신선주가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22년도 사업 대상자는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조은술이나 명세주가나 화양이나 여기는 청원생명쌀을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신선주는 보니까 여기가 2022년도 4개 업체에는 사업에 참여했는데 신선주는 청원생명쌀 사용을 포기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원해 줘야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아닙니다. 사업 포기해서 지원 안 했고 그거를 조은술세종에서 추가로 아마 신청하려고 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사업을 세운 거 같은데 그 옆에 보면 농산물 제조ㆍ가공 유통시설 지원 1개소 해서 10억인가요? 도비 내시돼 있는, 707쪽에.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산물 제조ㆍ가공 유통시설…….
○김은숙 위원 여기 어디 업체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여기 신선 농업법인입니다. 신선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까 같은 데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아까 포기한 그 신선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여기 이렇게 도비 내시돼 있다고 해서 우리 청주시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나요, 청원생명쌀 사용을 포기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이 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거 농산물 제조ㆍ가공 유통시설 지원은 가공유통 체험교육하고 관광을 연계해서 농촌 융ㆍ복합 사업 모델 육성 사업에 공모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다농하고 신선 두 곳을 농촌 융ㆍ복합 사업 모델로 신청했는데 다농은 미선정이 됐고, 신선이 선정돼서 내려온 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은숙 위원 다시 이어서 706쪽에 지역 전통주 쌀 구입 차액 지원하는 데에 2만 4,750킬로 50프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참여 의사를 밝힌 제조업체가 있나요? 몇 군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올해는 네 군데고 내년 수요조사는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역쌀 사용업체는 10개소 정도 있어서 그중에서 신청하는 곳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그렇게 네 곳이 한다고 신청했던 거고, 내년도는 저희가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전통주 제조업체가 14개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총 15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15개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예.
○김은숙 위원 한 군데 추가된 데는 어디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자료를 제가……. 명단을 다 알지 못해서…….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도 보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 세웠는데 참여 의사 밝힌 제조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여기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전통주 제조 시에 필요한 쌀을 청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원생명쌀을 대체할 수 있게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청원생명쌀 소비처의 다각화를 위해서 청원생명쌀을 구입해서 전통주를 제조하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민수 과장님한테, 700쪽에 보시면 제가 예산 할 때마다…….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이게 수요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수요량을…….
○임정수 위원 올해도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좀 줄었습니다. 10대, 그런데…….
○임정수 위원 근데 이게 농가에 거의 다 했잖아요. 옛날에 경운기 같은 거에 장착해 주고 트랙터에 장착해 주고 그러는 건데.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이게 신선도…….
○임정수 위원 도비 조금 있다고 해서 이걸 꼭 해줘야 되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이게 저온저장고 내에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건데 저온저장고를 보유한 농업인이 아직도 있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도비 10프로, 5프로, 많이 해야 25프로 이렇게 받아서 주는 거를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되느냐 이게 의문이에요, 사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이거는 사실 작년에도 수요량 때문에 시에서 추경에…….
○임정수 위원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내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국비 보조 사업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임정수 위원 보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예산안에 올라와야 저희들이 알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그죠? 작은 거는 몰라도 10억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씩 미팅이 안 될까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지원 매뉴얼에 따라 하는데 꼭 국비 공모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선정될 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데 앞으로는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본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공모가 됐을 때 한번 걸러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비 10억씩 가져갔다고 해서 우리 시비 또 보태 가지고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또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해온 거를 안 해주기도 그렇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국비 공모를 할 때는 ‘그래도 국비 공모를 해서 우리 시 지역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를 하는 거걸랑요. 또 국비 공모를 하면 농식품부에서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 가지고 서류평가, 현장평가, 자문위원평가 해 가지고 몇 차례에 평가를 거쳐서 적격 제한해서 선정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 저희는 우선적으로 저희 농업인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농정국이든 센터든 보면 보조 사업을 가지고 와 가지고 던져 주고 이거 해줘야 된다. 안 해주면 난리 치고, 농민들 쫓아오고. 그래서 이런 건 한 번씩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사업이 됐을 때, 공모 사업이 안 되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됐을 때는 한번 걸러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보조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는 사람만 해요. 모르는 사업은 못 해요, 이걸.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앞으로 국비 공모 사업에서 선정되면 본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하튼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김은숙 위원님께도 질의하셨는데 이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났고 저도 간단하게 그냥 질의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주시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주는 이재복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나 추경 예산, 본예산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공통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2023년 예산을 어떠한 계획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실ㆍ과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승순 과장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 부서는 주로 하는 업무가 농촌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해 주고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고 또 더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예산은 비슷하게 했습니다. 또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신 부분 보완하고 또 저희가 국비 확보에 주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ㆍ농촌 재생 사업인 공간 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또 올해 축제가 성공적이라고 하지만 내년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축제에 매진해서 올해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민수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급변하는 원예유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품 경쟁력을 높여서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유통이라든지 산지조직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의견 주신 것을 잘 반영해서 농가나 저희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현 도매시장과 이전할 도매시장과의 가운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 건데요. 현재 도매시장이 시설 노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 사건ㆍ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내년 예산이 온라인 도매시장과 유수지 조성 사업 침수 대책에 대비해서 계상을 올렸는데요. 온라인 도매시장도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사 안건 의결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가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서 중도매인이라든지 도매시장이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유수지에 대해서도 남일현 위원님이나 김은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하게……. 지금 저희가 유수지 수위 분석 같은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국립안전연구원에서 사전 검토를 받아 그쪽 주변인 유수지 지역이었던 곳에 가다 보니까 협업까지 해 가면서 그 주변까지 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만 잘 침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침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수위 분석을 정확히 해서 들어오는 도로시설 쪽도 그렇고, 친환경 쪽도 그래서 그쪽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침수의 방지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본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중 친환경농산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남일현박정희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창림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