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종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계획안 5건에 대한 회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의원  이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농지 훼손 등으로 허가 지역 주변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건축물 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별도의 토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않게 하여 국토의 훼손을 줄이고 탄소배출을 저감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태양광발전을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을 신축하는 편법 행위로 변질되어 주변 지역 생활환경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격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영농을 하지 않는 위장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신축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2년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과 제4항에서 제8항까지 총 6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의안 심사에도 참석하셔야 함으로 이종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아,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주요 내용이 맨 앞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종민 의원  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정비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이게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명확화입니다. 사실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시는 설치……. 쉽게 표현하면 그 업자들은 한곳에 설치하면 다른 곳에 설치할 때까지 이격 거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이미 설치돼 있는 곳에 또 가까운 거리에 새로운 걸 설치 못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중 자가소비용 시설로의 제한 그리고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의 제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실제로 사용했고, 경과한 건축물에 제한을 둠으로써 편법을 이용한 불법 태양광발전시설을 예방하는 데 이 입법예고에 대한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의원 위원석으로 이동)

그럼 안건 제2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재생성장과장님, 한옥보전위원회 회의를 언제 했어요, 이게? 최근에 한 게 언제예요?

○이우균 위원  2017년도면 이걸 어디에……. 개인 집 하나 짓는 것도 보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로 몇 가구 이상 지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이게 조례상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는데 그전에 청원군 시절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대 한 5,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지원금이?

○이우균 위원  4,000만 원이요?

○이우균 위원  신축할 때.

○이우균 위원  그전에 보면 한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지금 우리가 한옥 짓는 신축이 저조하니까 이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옥이 지은 데가 하나도 없어서 이 위원회 운영을 못 한 건지?

○이우균 위원  혹시 한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되나요?

○이우균 위원  대수선도요?

○이우균 위원  내가 보니까 이게 홍보가 좀 덜된 거 같은데요. 최근에 한옥으로 짓는 데 내가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5,000만 원을……. 한옥 짓는 데는 이게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근데 이제 이거 신청한 데도 없고, 아직 신축도 없고, 개축도 없어 가지고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원이……. 그러면 임기라든지 이런 걸 삭제하고서 그때그때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좀 번거롭지 않을까요?

○이우균 위원  지금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뜻에서 이거 정비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장이 한옥마을로 지정하고 공고한 지역이 있나요?

○박승찬 위원  지금 한옥마을을 질의드렸습니다.

○박승찬 위원  한 군데요.

○박승찬 위원  그리고 등록 한옥이 아까 말씀하신 27…….

○박승찬 위원  8개.

○박승찬 위원  그럼 ’17년 이후에 지원이 없었던 건가요?

○박승찬 위원  작년에 예산은 세워져 있었나요?

○박승찬 위원  올해도 예산이 없겠네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열릴 이유가 없겠네요? 비상설로 돌리긴 했지만.

○박승찬 위원  예산이 없는데요?

○박승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신축이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고요, 대수선 경우가 최대 4,000만 원까지입니다.

○박승찬 위원  아까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셔 갖고 정정하셔야 될 거 같아 갖고 말씀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6,0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제가 보기는 홍보도 덜된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회가 열릴 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 최소한 얼마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가 열리고,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조차도 없는데 들어오면 그때서 위원회 열고 추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옥보전 진흥 이 사무가 왜 재생성장과에 있나요?

○위원장 이영신  글쎄요, 일반적으로 얼핏 생각하기에는 관광과나 이런 데 좀 더 매칭(matching)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근래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에서 민원이 많았던 건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영신  그 민원 처리는 사실 농업청책과에서 했잖아요?

○위원장 이영신  예. 그래서 한옥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현재 한옥마을에서는 사실상 숙박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루에 약 한 60만 원, 저렴한 데는 50만 원씩 해서 거의 매일 관광객이 와서 숙박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정책과에서 숙박을 하다가 이제 4,000만 원 지원받고 5년 지나면 체험형 한옥으로 또 전환해서 관광과로 사무가 이관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민원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옥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이영신  글쎄요, 한옥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게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영신  사실 한옥의 보전과 진흥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지원금만 주고 나서 사실상의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시에서는 방치해 왔거든요. 하루에 오륙십만 원이니까 그것도 굉장한 수입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느 부서에서 한옥마을에 대해서 관리할지……. 지금 미래지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한옥이 계속 새로 생기고 있고 이런 형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입니다.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가구/호당 예산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18개 시도 아니면 시ㆍ군ㆍ구에 똑같이 예산 지원이 되는 건가요?

○허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청주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허철 위원  과장님,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위원회 구성입니까 아니면 청주시민의……. 사업의 목적이 위원회 구성입니까, 청주시민을 위하는 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허철 위원  아니, 행안부 이 자료를 보면 이거 마치 예산 내려줘서 그냥 없는 사업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도 없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없다는 아직 해보지도 않은 상태지만 이게 현시점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허철 위원  아니, 수년 동안을 지나 가지고 지금 28가구만 보전 지원 관리한다면서요. 매년 지원합니까, 여기 이 한옥마을에? 28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처음 한옥을 지을 때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지원이 가능한가요?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제3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의 취지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참여하도록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 거 같은데 현재 위원회 구성이 민간인이 몇 분 들어와 있죠, 총 10명 중에?

○박승찬 위원  예, 예산참여시민위원회하고 상생발전위원회. 맞죠?

○박승찬 위원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갖춘다. 그리고 여기에 두 분이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민간전문가가?

○박승찬 위원  예. 그런데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이게 약간 추상적인데 염두에 두는 무슨 직종이나 이런 게 있나요?

○박승찬 위원  두 분 다?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백두흠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존속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이제 2년이 더 연장되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계신 시 청사 완공일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거죠?

○신민수 위원  그럼 이 존속 기한이랑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14조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는데 이전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바뀌면 조례 개정 없이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근데 ‘이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문구가 여기 보면 지금 없는데 이게 차이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그럼 문구가 바뀌어도 이거 존속기한 연장은 조례 개정으로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신민수 위원  이게 개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게 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상의하셨을 때? 

○신민수 위원  예, 맞아요.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문구가 없어도 무방하다는 뜻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28년 11월에 시 청사가 완공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 기금 정산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기금 존속기한이 완공 이후에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이때 완공된다고 보면.

○신민수 위원  맞습니다, 예.

○신민수 위원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예, 백두흠 과장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가 이번에 개정되는 거 같은데, 규정을 신설하는 거 같은데 그전에는 어떻게 조성돼 있었죠?

○박봉규 위원  아, 이 규정이 없으면?

○박봉규 위원  아, 감사 지적사항으로 개정하는 겁니까?

○박봉규 위원  그럼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네요. 그런데 민간전문가라는 개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단순하게 금융전문가 이런 차원인가요 아니면 이 기금에 대한……. 사실 기금전문가들이 또 있거든요. 금융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은행 근무하셨던 분들도 금융전문가라고 그러지만 그런 분들은 기금을 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이런 기금운용 전문가들 보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기금운용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보완하시고 채용하실 건지, 모실 건지를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박봉규 위원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기금운용가들이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데 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데 그런 거는 여기랑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의 기금운용 전문가들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좀 초빙하셔서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꼭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네.

○위원장 이영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22년도에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나요?

○박승찬 위원  예, 6번 모두 다 서면 회의였죠?

○박승찬 위원  내년에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오프 회의를 갖출 생각인가요?

○박승찬 위원  근데 제가 속한 공공시설심의위원회도 제가 임기 시작하고 나서 네 차례를 오프로 참석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가 그냥 단순하게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옳은 일인가. 그리고 명단을 보면 두 분의 민간인을 제외하고는 다 부시장님, 주택토지국장님, 우리 시의원 한 분 계시고요. 정책기획과장, 회계과장, 예산과장, 세정과장, 공공시설과장. 모두 다 공무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게 서면……. 안건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서면 회의보다는 오프를 통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특히, 그게 내년에는 더 그렇게 회의를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기금운용 및 기금 분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고, 기금이 있잖아요. 예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거는 시 금고가 농협이고요, 기금은 시 금고가 국민은행이잖아요. 물론 이건 예산과에서 할 업무이긴 한데. 그래서 특히 요즘같이 이율이 높을 때, 이자율이 높을 때 그 이자 수입에 관련한 관심도 위원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 이자 수입은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저항이 없는 세입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이는 쪽으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하는데 기금운용 하는 데 있어서 예산과랑 좀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이영신  또 하나는 제6조제4항제2호, 기존에는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를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혹시 의장님하고 어떻게 협의가 있었나요?

○위원장 이영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의장 권한 축소 사항이거든요. 의장이 추천하면 그냥 의장님께서 지명하셔서 사인하면 추천이 되지만 시의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민주적이고 더 합리적인 개정안이긴 한데 의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한을 좀 제한하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는데 이것도 집행기관 개정안을 존중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4항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안건 제5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안건 제6항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안건 제7항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안건 제8항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의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개 계획안 가운데 바이오사업과 밀접한 계획안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충북바이오산업융합원 출연이라고 보면 될까요?

○신민수 위원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을 보면 지금 글로벌(global) 바이오산업 시장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2018년부터 10억 원으로 동일한 사항이더라고요.

○신민수 위원  지금 청주시는 바이오산업 성장세가 좀 어떤가요?

○신민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것도 원래 뒤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청주지역에서 지금 바이오산업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신민수 위원  혹시 청주에 바이오 기업이 몇 개 사가 있는지 좀 아시나요?

○신민수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바이오 기업들이 내고 있는 세금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규모도 지금 알고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바이오 기업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그대로인 거 같아서 혹시……. 바이오산업융합원에서 이런 출연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은 늘어나고, 지원에 대한 수요는 많을 거 같은데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뒤에 산출내역 보면 R&D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4억 2,000만 원 규모로. 이게 숫자를 보니까 지원 기업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건 좀 별개로 궁금해서.

○신민수 위원  그 비슷한 맥락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도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2018년보다도 좀 감소한 거 같고. 그래서 출연을 증액하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검토가 필요하긴 할 텐데 바이오산업이 워낙 성장세도 크고 또 청주의 미래도 신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런 출연금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네,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가 지원이 타당하다고 보시면 이런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지역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출연금을 민간자본으로 전출해 주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지급만 해주고 거기서 끝인가요?

○이우균 위원  우리가 결산을 받아 본다든가 뭐…….

○이우균 위원  그럼 이게 4억이다. 우리가 4억을 딱 주면 저기는 거의 다 4억에 맞춰서 지급되나요, 지출이?

○이우균 위원  지난번에 출연안이 올라왔다가 우리 위원장님의 지시하에 이게 저기가 됐는데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이 출연 계획안이 우리가 심의를 안 하고 왜 사장됐는지 아시나요?

○이우균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다섯 분이 초선이에요. 출자ㆍ출연금 어떤 거는 제가 초선 때부터 다뤘던 건데 사전에 출연계획안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걸 왜 해줘야 되는지, 이러이러해서 우리 청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학교나 기업에서 연구ㆍ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를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곳에서 연구ㆍ개발한 거를 기업에 유치를 해서 같이 기업에 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고요. 또 저도 초선 때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출연금만 주고 우리 시에는 혜택이 하나도 없냐?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부터도 요구를 했고. 그러나 아직까지 그거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질 않는데. 물론 도하고……. 도에서 무슨 인사권이나 모든 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게 도에 충분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자리라도 우리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국장님한테 좀, 신승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노근호 이사장인가요? 그분이 하시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하시던 그분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누가…….

○박봉규 위원  그게 아마 이시종 지사 때 그분을 임명하셨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산자부 보통 국장급들이 오셔서 계속 이사장을 하셨었고. 근데 사실 아까도 이우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세라믹기술원 이거는 국비를 교부 받아서 지방세로 전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우리 시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 같은데 정말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거 진짜 보이콧하고 싶어요. 정말 이거 걔들 춤추는 데 우리가 바람 잡고 있는 거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이건 한 번 진짜 누구…….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한번 얘기는 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지 않은 우리 청주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아무런 그……. 연구성과를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연구성과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불합리한 원인에 대해서 정말 성질대로 하면 보이콧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관행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거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위원들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정말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우리 시에서 과장 티오가 또 하나 나가서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도 좋고, 저희들도 면이 좀 서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한번 건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에 연구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남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또 받고, 저희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시장님께서 나서서 해결을 좀 하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아요. 도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다는 것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인사는 도에서 다 관장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해주는 거는 그냥 청주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이게 아무리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왔다지만……. 아니, 제 얘기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나가다 보면 계속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 100억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적잖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인사권에 대한 작은 부분의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잘못된 처사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신성장산업과장님, 지금 이사 참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사에 참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박봉규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연구 용역에 따른 인건비를 15% 이상 거기서 챙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자체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재원이 아주 좋은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의무적으로 매년 이렇게 재원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했든 간에 조금……. 지금 TP 거기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10억씩 주고 막 이러면서도 아무런 인사상의 이익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저희 의회에서 이걸 거론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고드릴 때 위원들의 이런 생각이 위원장부터 다 시장님한테 한번 거론은, 인사 문제는 한번 거론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될 게 뻔하겠지만 그래도 누가 관심을 갖고,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네들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주는 돈이라고 그냥 똑똑똑 받아서 쓰는 거보다 ‘아, 여기도 우리가 좀 혜택을 받고 있는 시니까 뭔가 인사상의 혜택을 주자.’라는 본인들의 양심적인 생각도 하게끔 만들어 주자는 거죠. 꼭 이게 누구를 하나 보낸다 이런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철 위원 거수)

아, 하실 건가요?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허철 위원  짧게 할게요. 허철 위원입니다. 이상희 과장님, 재정 사업 평가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재정 사업 평가.

○허철 위원  관련 부처라 하면 이 사업…….

○허철 위원  그러면 이 감사 결과 재정 사업 평가에 따라서 예산 지원도 약간 변동사항이 있나요?

○허철 위원  재정 사업 평가라고 해서 보통, 우수, 보통, 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도별로 표기해 놨는데 이 평가의 의미가 과연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가? 존경하는 우리 박봉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봉규  부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0호의 제목인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를 “태양광발전시설 및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는 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로 수정하고, 안 별표 1 제10호 나목 4) 중 “창고용지”를 “창고용지, 목장용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총 7건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조항 및 문구, 숫자 등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9일 금요일부터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 시간에 질의가 없는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번 예산안 조정은 다수결로 그냥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각 부서에 지금 공지한 사항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