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위원장 이완복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창읍을 제외한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참석 여부는 증인선서문 확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서원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흥덕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청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오창읍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오창읍 행정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오창읍 생활환경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이상률 상당구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이상률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정일봉 오창읍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흥덕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료 요청을 제가 드렸는데요. ’21년부터 ’22년까지 공사 용역 물품구입 계약 및 집행현황을 제가 요청받아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료?

○김완식 위원  제가 엑셀로 받아 봤는데요. 이것 자료 검토하셨나요, 구청장님? 자료가 정확한지 아닌지 한번 읽어 보셨어요?

○김완식 위원  이 자료를 검토도 안 하시고 주신 거죠? 여기 보면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 계약내용이 다 1,000원으로 기재돼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천원 단위 넣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백몇억, 1,059억 이 정도로 나가요, 금액이.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구청장님이? 검토도 안 하시고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허위로 주시면 되겠어요?

○김완식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검토를 하셔서 주시고요. 이렇게 주시면 제가 비교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자료 주신 게 총 1,278건 정도 돼요. 1,278건인데 여기 사업에 참여하신 기업체가 총 503개 기업체가 참여했어요. 평균적으로 총 사업 건수 대비 참여업체 수를 계산해서 나눠 보면 계약 평균이 2.4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가 보니까 10건 이상 되는 업체가 한 5건 정도 돼 있는데 물론 공사에 따라서 그 업체를 몰아줄 수가 있어요. 몰아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흥덕구에도 건설업체가 많을 수 있고 토건업체도 많을 수가 있거든요. 계약을 몰아준 이유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한 업체 중에 청주시 이외에 사업을 준 경우가 있어요. 그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세탁기라든지 전자복사기 구입, 쓰레기통 구입 그다음에 이동형 무인악취측정기 구입, 청주에도 충분하게 사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이라든지 창원시라든지 이런 데로, 전라도 장성,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은 장성 이런 데 또 어린이집 사물함 이런 데도 창원시 주시고. 물론 그 업체 중에 지점이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3건이 청주에서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준 이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김완식 위원  과장님, 건수가 53건 정도 되거든요.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한 사유를 건건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거 건건이 어떻게 다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김완식 위원  그럼 과장님, 다른 거……. 이 자료가 과장님이 검토하신 자료예요?

○김완식 위원  팀장님도 검토하셔서 주신 건가요?

○김완식 위원  여기 행감장이거든요. 행감장에는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해요.

○김완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완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 자료 드릴 테니까, 건건이 설명하기도 힘드시니까 53건 제가 드릴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김완식 위원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행감 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처리사항에 상담을 접수하면 처리결과가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24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유독 사회복지직이 동 간 전보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은 읍ㆍ면ㆍ동에 근무하신 적 없으시죠?

○김완식 위원  24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직 중에 구 간 전보 희망 대상자, 구 간 전보 희망 또 승진 지연 사유 및 시기 문의, 의원면직 요청, 승진 적체에 관한 건이 유독 사회복지직이 많아요. 동 간 전보라든지 구청 발탁이라든지 이거는 상급 인사부서 가는 거야 둘째 치고 동 간 전보를 해달라는 이유가 많은 거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김완식 위원  구청장님은 읍ㆍ면ㆍ동에 근무하신 적 없으시죠?

○김완식 위원  읍ㆍ면ㆍ동의 고질적인 민원은 당해 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사회복지직이 다른 구청도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사회복지직이 동에서 삼사 년 근무하고, 5년 정도 근무하고 또 구청 발탁도 안 되고 다른 동으로 근무를 바꿀 경우에 심정 한번 헤아려 보셨나요?

○김완식 위원  그간에 이런 유형이 많이 이루어졌고 제가 왜 청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청장님은 사회복지직으로서 4급을 달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간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아우르고 해주셨는지, 정책을 펴신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김완식 위원  그리고 청주시 9급 퇴직자현황을 제가 추려 봤는데요. 그중에 흥덕구가 총 31명, 청원구가 14명, 서원구도 14명, 상당구 17명, 흥덕구가 유독 퇴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물론 인구도 많고 그렇다 치더라도 흥덕구가 다른 직렬도 퇴직자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완식 위원  아니, 9급 퇴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완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흥덕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안 중에 9급 공무원 퇴직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도 앞선 행정문화위원회 감사에서 인사담당관께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마인드가 다르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전에 답변 주셨는데 사실 이게 마인드가 다르다든지 조직문화에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든지 세대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핵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능력 있는 직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직사회나 청주시를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마친 인원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국가적인 문제이고 우리 청주시도 크게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과거 5개 연도 정도 퇴직자현황, 저는 당시 임용한 지 5년 내나 3년 내 직원 분들이 상당히 퇴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었고 그리고 저도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4개 구를 기준으로 하면 흥덕구에 상당히 많이 편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인구가 많다든지 직원 수가 많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구별로, 부서별로 보다 보니까 흥덕구 환경위생과는 무려 다섯 분, 가경동은 네 분, 세무과도 네 분 이런 식으로 일정한 직렬에서 자꾸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저도 수치적인 것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이런 경향들이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편중되게……. 사실 이게 5개 연도에서 다섯 분 정도 나갔다고 하면 제가 집계하기로는 매년 한 분씩 퇴직하는 현상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저희 인사담당관께도 질의드렸지만 인사담당관 차원의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관할 직원분들과 조금 더 면밀하게 스킨십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한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 개선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 최근 임용된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임용 당시 멘토ㆍ멘티교육이라든지 밀접하게 스킨십 하면서 공감대나 조직에 대한 애정을 키워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각별하게 우수한 청주시의 인재분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막아 주십사 개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아마 4개 구청 분들 그리고 읍ㆍ면ㆍ동 분들 다 해당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4개 구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관용차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4개 구 공통으로 자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서원구의 경우에는 관용차량 관련해서 내구연한 도래나 폐차 예정, 신차 구입 이런 게 별도 기재가 안 돼 있던데 그런 대상 목록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자료 작성 간에 오기라든지 미스가 있었던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니요. 다른 구청을 보더라도 내구연한까지 건건이 기재가 된 것은 아니고 비고란에 보면 매각 예정이라든지 신규 취득했다든지 폐차 예정이라든지 건 바이 건으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돼 있는데 서원구는 지금 안 돼 있어서 별도 기재할 만한 사항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작성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표기상의 단순 오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고에 다른 구를 보면 내용이 매각 예정이라든지 신규 취득했다, 대체 취득했다, 전기차라든지 상당히 중요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번은 나중에 점검해 보시겠지만 금년도 기준으로는 청원구에서 자료를 면밀하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취득을 했으면 어떤 거에 대한 대체취득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겠지만 이렇게 면밀한 폼(form)으로 통일해서 자료를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조금 더 실질적인 감사나 자료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공통적으로 요청드리고요. 사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과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관용차량 취득에 있어서 전기차를 확대적으로 도입해 달라고 요청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과거 미세먼지특위 등을 통해서 전기차량을 전향적으로 확대 도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국내적인 추이나 세계적인 추이로 봐도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기차가 핵심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유지비나 이런 측면에서도 전기차가 사실 큰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거로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차례 질의나 요청이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관용차량현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저희 흥덕구의 경우에 관용차량 관리현황상으로는 90페이지 23번이고요, 청원구에는 89페이지 15번, 18번 이렇게 소형 화물차량 3대인데 이 3대가 모두 올해 취득한 차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3대 모두 경유차를 취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차 취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청원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정재우 위원  그러면 출고까지의 기간이 더 장기간 소요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럼 흥덕구청장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물론 출고상의 특수성은 있다고 판단은 드는데 어찌 됐건 차량을 통상 취득하는 경우에 고장에 의해서도 있겠지만 내구연한이 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출고기간이나 이런 게 사전적으로 대비가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전기차량이라든지 차량 출고기간이 길어지게 된 것이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서도 이런 차량 출고에 대한 장기화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이삼 년이 이미 넘은 거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정재우 위원  네. 그럼 흥덕구청장님도 한 말씀 주시죠.

○정재우 위원  네. 그럼 3건 모두 제가 지금 듣기로는 갑작스럽게 사고 등의 이유로 인해서 운행이 어려운 상태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차량이 빨리 나오는 경유차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단순히 경유차로 출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 삼기보다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 차례 질의나 지적을 통해서 전기차 도입이 필요시 되고 있고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개개인의 전기차 문제는 저희가 독려나 이런 한계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걸 전폭적으로 도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3건이 발생했는데 모두 경유차다 보니까 현장상의 문제는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기간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전기차로 저희가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상당구의 경우에 69페이지인 것 같은데 2번 경형승용차량이 있고, 13번 소형화물차량이 있는데 둘 다 매각 예정으로 기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대체취득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소형화물이 어떤 차량을 말하시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1톤 차량은 전기차량이 없다는 말씀…….

○정재우 위원  네. 하여튼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차 취득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차량을 한 번 취득하게 되면 오륙 년 정도 통상 내구연한이 잡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장기간 활동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점들이 발생하고 저희가 장차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해 나갈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4개 구청 모두 관용차량에 있어서 전기차량 취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하고요. 이따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반갑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질책보다는 행정에 대안을 제시해서 좀 더 청주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용암제1동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박노학 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이ㆍ통장님 위촉을 못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위촉을 못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7군데가 다 그런가요? 입주율이 그렇게 떨어지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의 다 입주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박노학 위원  예. 잘 파악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행정에 수반하고 있는 통장님이 빨리 위촉되셔서 청주시 행정에 원활하게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낭성면장님, 정헌구 면장님 혹시 오셨나요?

○박노학 위원  면장님, 새마을지도자 방역계약을 새마을단체하고 안 하고 민간하고 하셨는데 2년간 민간하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노학 위원  같은 상당구인데도 보면 어느 동이나 어느 읍ㆍ면은 새마을지도자하고 하고 또 어느 면은 그냥 민간하고 계약하고 그러는데 물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사실 방역을 안 한다는 새마을지도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이런 게 상당한 불만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낭성면뿐만 아니라 상당구가 3개 면인데 가장 많고 다른 읍ㆍ면도 있는데 공히 읍ㆍ면ㆍ동에서 사실 새마을지도자 남녀는 화합과 자부심이 본 위원이 물어봐도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지만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라든가 또 방역을 통해서 청주시의 방역을 담당하는 자부심과 회원 상호 간에 화합 이런 거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의견을 물어서 이거는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새마을지도자에서 ‘회원 수가 그렇게 매일 나와서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되도록 새마을지도자에서 방역을 통해서 화합하고 자부심과 그런 걸 느껴서 청주시 행정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새마을지도자회하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전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방금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너무 행사가 많고 농번기에 바빠서 도저히 못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 새마을회는 본인들이 방역을 통해서 회원 간에 화합하고 자부심 이런 것도 느끼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특히 읍ㆍ면ㆍ동장님이나 면장님들께서 올해 승진이나 저기로 인해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새마을단체에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도 갖고 있는데 여기 계신 43개 읍ㆍ면ㆍ동장님께서도 내년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그 부분을 새마을에서 원하면 새마을에 주셔서 봉사가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률 구청장님, 앞서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처럼 사실 읍ㆍ면ㆍ동에 행정이 어렵지만 특히 동 지역에 아까 용암동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입주도 안 돼 있고 직원의 이동으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께서는 동장님들이 행정을 다 수반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박노학 위원  읍ㆍ면ㆍ동장하고 구청장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면 이ㆍ통장이 그렇게 위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는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상당구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노후 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대표로 이재숙 구청장님과 읍ㆍ면ㆍ동의 운천ㆍ신봉동과 봉명제2ㆍ송정동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천ㆍ신봉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현재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현재 가장 문제는 동사무소 뒤에 중국집 매입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 자리에 신축할 거예요, 계획이?

○박노학 위원  최초로 현 자리에 신축을 해야 된다고 결정한 게 몇 년도예요?

○박노학 위원  남상우 시장님 재직 시절이면 십몇 년 된 거죠?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봉명제2ㆍ송정동 임채영 동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똑같은 질의인데요. 현 행복복지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앞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센터가 지어지기로 결정된 게 십몇 년인데 검토한다고 해서 4년, 5년…….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의원이 돼서 이미 그 이후에 부지 선정도 다 끝나고 매입도 다 끝났어요, 현재. 그런데도 2018년도 민선 7기 때 본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해서 결국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언제 완공돼요? 철거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돼요?

○박노학 위원  물론 이 청사가 제가 지난 과오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물론 복지센터에서만, 동에서만 추진할 사항은 아니에요. 물론 공공시설을 담당하는 공공시설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동장님이 부임하신 지 1년 반 이상 되고 제가 여러 군데 노후 행정복지센터가 있지만 임채영 동장님이 1년 반 이상 되시고 이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셔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본청에 공공시설과에 보고해서 하루빨리……. 집을 6채 산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지나갈 때 가기만 하면 주민분들한테 질책 아닌 질책, 저희 의원들도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진짜 어떨 때는 낯부끄럽기도 하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지금 6채를 사 놓고 이거를 다시 농수산물로 이전을 한다고 그거를 그렇게 묵히고 있고 5년이란 시간을, 결국 본청을 지어야 된다고 아무런 진전도 없고 이렇게 행정이 들쑥날쑥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피해는 다 주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공공시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루빨리 복지센터가 새롭게 지어져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공직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도 근무 분위기라고 할까? 민원인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연관이 있고 그거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각별히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흥덕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옥산면, 운천ㆍ신봉동, 봉명2ㆍ송정동 여러 군데 흥덕 관내에 노후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거 알고 있죠?

○박노학 위원  물론 구청장님이 퇴임을 얼마 안 남기고 계시지만 계시는 동안 또 나가셔서라도 얼마든지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직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동장님들 바뀌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그만이고 운천ㆍ신봉동 중국집 안 판단 지가 근 10년이에요. 그리고 민선 7기 때는 또 ‘전액 행정복지센터하고 모든 예산을 중지시키고 본청에 집중해라.’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아까 보고하신 것들은 ‘새롭게 농수산물도매시장 가면 그쪽을 검토해 봐라.’ 현재 25인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른 데로 가 볼 건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최일선에 계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께서 적극행정을 안 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벌써 10년이에요. 현대화 도매시장이 옥산으로 이전하는 데도 근 5년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동장님들과 여기 주변 상가분들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셔서 공공적인 목적에 맞게끔 반대 아닌 반대를 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하고 잘 독려해서 하루빨리 매입이 돼서 공공시설과에서도 이게 추진이 돼서……. 사실 안타까운 게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근 40년이 된 건물인데 10년 동안 맨날 매입이 안 돼서 어렵다는 이런 거는 이제는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얼마 남지 않고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마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별정직으로 오셔서 여태까지 시에 봉사하고 회의의 마음도 많이 든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날까지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드려서 죄송한 것도 같은데 읍ㆍ면ㆍ동 관련된 동에 동장님들과 공공시설과 또 그 주변 상인분들과 문제가 있는 분들하고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루빨리 노후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시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동장님들하고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 73페이지요.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한번 봤는데요. 구청장님, 73페이지 봤어요?

○김영근 위원  박스 안에 맨 밑에 거요. 구청 시책 홍보를 위한 시의원 오찬 제공 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맞아요, 구청장님?

○김영근 위원  구청장님이 안 하신 거 아는데 업무추진비 볼 때 이 금액을 말하기도 그렇고 이 금액이 틀린 건지, 금액이 맞는 건지?

○김영근 위원  따로 보고드릴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개되는 사항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구청장님, 업무 추진하시면서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다고 봐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봐요 아니면 과하게 많다고 보시는지?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적정한지, 부족한지, 과한지 그것만. 구청장님이 업무 추진하시면서…….

○김영근 위원  부족하다? 그럼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상향해야 되겠네요, 그죠? 상당구청장님이 선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상당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예산부서하고 또는 시장하고 상의를 하시고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오창읍장님은 자료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내역이 없는데 면이기 때문에 없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오창읍장님이 4급 읍장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구청장급에 맞춰서 업무추진비를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없는 게 맞습니까?

○김영근 위원  4급이 가 계시는데……. 그래서 업무추진비 예산이 책정하기 어렵다? 시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 인구도 많고.

○김영근 위원  읍장님도 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갖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김영근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중에서 선임이라기보다는 퇴직을 앞두신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죠.

○김영근 위원  먼저 지역의 동장님이시고 얼마 안 남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청주시가 주민자치회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ㆍ경기지역에서는 시범 실시하는 데도 있고 일괄 실시하는 데도 있는데 청주시도 지금 주민자치회로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동장님한테 현재 그래도 성화ㆍ개신ㆍ죽림동에서 운영하는 거를 여쭤보고 주민자치회에 어떠한 부분을 반영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잘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거든요. 첫 번째는 청주시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조금 잘못된 게 성별위원이거든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특별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청주시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및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는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잘못돼 있어요, 조례가. 그래서 다른 데 조례를 보게 되면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남성이 60프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동에서 성별로 운영하면서 이런 성별 조례를 집어넣었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없나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성별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잖아요? 각종 청주시 현재 조례는 잘못돼 있고 성별위원회 구성에 큰 문제점은 없다 이거죠?

○김영근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면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네 번을 하든 제약사항은 없죠?

○김영근 위원  위원장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위원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지금 동의 구성을 보면 위원이 한 번만 합니까, 두 번만 합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하는 게, 구성 비율로 봤을 때?

○김영근 위원  그래서 위원이 바뀌고 했을 때 이게 1회, 2회, 3회 이상 연임하는 구성비율을 봤을 때 2회 이상 하는 분이 많은가요?

○김영근 위원  대다수고요. 그러면 만약에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구성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많으신가요?

○김영근 위원  동장님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근 위원  여기 지금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이 인구가 얼마죠?

○김영근 위원  여기 수원시 조례를 보면 4만 명 이상이면 30명에서 50명 이하, 30명 이상을 지금 구성해야 되거든요, 이 조례로 본다면? 동장님이 보시기에는 운영해 봤더니 주민자치위원은 한 번 하는 게 좋아요, 두 번 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 주민자치회를 했을 때 제가 우리 인구에 맞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조례를 다 뽑아 봤는데 구성에 위원회 연임 규정에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한 번 두는 데가 있고요, 두 번 두는 데가 있어요. 두 번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 가장 인적 구성이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바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한번 여쭤보는 거죠. 한 번 하는 게 좋아요, 두 번 하는 게 좋아요, 주민자치위원은요?

○김영근 위원  아니, 동장님 판단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동장님들 많이 계시잖아.

○김영근 위원  면은 빼놓고, 어쨌든 간에요?

○김영근 위원  예, 동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한 번, 두 번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영근 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김영근 위원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애매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여기 보면 연임 2회 딱 그 사항이 들어가요, 조례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도 조례를 앞두고 있어서 조례 심사에 동장님의 고언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렸고, 나머지는 자료 보고, 세 번째는 며칠 전에 동에서 동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동장님이 하던 일 모든 걸 멈추고 같이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엘이디 교체 사업을 즉각 실시해 갖고 엘이디를 어린이보호구역에 바꿔 준다고 했고, 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저도 약속을 받았는데. 동장님,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저는 민원을 접하면서 보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수준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게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가 하시는 왈 그 말이 저는 귀에 계속 울리고 있는 게 ‘내 아이는 다쳤어도 다른 아이는 안 다쳤으면 좋겠다.’ 하면서 전화가 와서 현장에서 보고 또 다른 데 시설물도 찍어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해 갖고 우리는 바닥하고 서원구청에서는 엘이디 교체만 얘기했는데 이런 시설물도 설치해 주십사 해 갖고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것들이 의외로 어찌 보면 내 자식은 다쳤더라도 다른 아이는 다치지 않게끔 해달라는 민원을 접할 때 보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수준이 있고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태원 참사를 봤을 때 어제도 티브이 보니까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울면서 이야기하는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항 그런 걸 접하면서 보면 우리가 행정이 신속하게 이런 조치사항은 긴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질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요구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 같이 함께해 주시고 신속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고요.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서원구청장님, 구청장님 다 공동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의 가로등을 메인/주 도로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도 엘이디로 다 바꾸는 게 어떤가 이런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원구청장님. 한번 우리 지역에, 어디 지역에는 엘이디가 설치돼 있고, 어느 지역은 엘이디가 설치 안 돼 있고. 저도 그렇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엘이디가 설치된 데는 상당히 밝아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을이 되면 가로수숲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둠을 느끼고 있고 어두운 걸 통해서 특히 여성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주시 예산 저기 하지 마시고 엘이디 교체 사업은 우리 청주시 전체는 한번 일괄……. 청주시에 지금 순세계잉여금 2,000억 가까이 남지 않습니까? 한번 구청장님이 시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청주시 전 지역을 엘이디 교체 사업으로 가는 게 어떤가, 구청장님? 이열호 구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청주시 안전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동장님, 구청장님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구청장님들! 안 하신 위원님들이 좀 계시는데 길게 하실 겁니까?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마치고 식사하러 가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일상감사야 늘 받으시니까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오늘 뵙게 돼서 반가운 분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민방위 급수시설 지정권자가 누구죠?

○김성택 위원  공공형 민방위 급수시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중앙공원이 작년도에는 급수시설로 있다가 올해 빠졌는데 그게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부적합해서 뺀 건가요?

○김성택 위원  기준에 안 맞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답변은 이제 됐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톤수 기준으로 했다면 기존 중앙공원 80톤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됐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주문 하나 드릴게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요조사를 한번 대폭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시대가 바뀌면서 필요한 운동기구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필요 수요도 바뀔 것이고 노후된 것은 폐기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일체 수요조사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에 맞는 운동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올 예산은 끝났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읍ㆍ면장님들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되고 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자리에서 주문드렸습니다. 읍ㆍ면에 비예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총리실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올해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추경 예산안이 맞지 않아요. 아직도 읍ㆍ면에 비예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예산을 다시 세워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 읍ㆍ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이 예산서를 보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5년간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읍ㆍ면에서는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산서에 부기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읍ㆍ면 예산 심의가 12월 13일이니까 12월 9일까지, 제가 양식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거로 하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그것을 하다가 총리실에서 지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우리 행정은. ‘지적은 지적이고, 행정은 행정이다.’라는 완전히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조례안 심의를 통해서 늘 지적을 하지만 ‘시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그냥 지적은 지적으로 끝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도 느낄 정도니까 이번에는 한번 이 자료를 받아서 비예산 사업일지라도 시의적절하게 쓰였는지, 이것이 중복 사업은 아닌지, 누수는 없는지 읍ㆍ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올 한 해 너무나 다사다난했던 힘든 시간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구청장님들 또 읍ㆍ면장님들께서 올해 고생 많이 하시고 사업도 많이 하시고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다는 마음을 갖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오늘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해서 두 가지만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전용운 청원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을 보면 지역대 방독면 확보율이 84.7퍼센트인데 현재 방독면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100프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정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숙 흥덕구청장님께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0쪽을 보면 아까 청원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84.7프로인데 비해 다른 데도 각각 74.2퍼센트 이 정도인데 흥덕구청은 직장대가 74프로, 지역대가 65프로 해서 다른 데 비해서 방독면 확보율이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방위 장비에서 방독면은 특히 실제 상황 발생 시에 민방위대원의 생명과 직결되고 임무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4개 구청장님께서는 방독면 수량 확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상당구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문화의집 행사 때 가 보셨죠?

○정영석 위원  거기 저희들이 봤을 때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뭐냐 하면 행사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올라가기도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불편하고 일반인들이 내려오는 계단도 무너져서 그것도 보수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사전에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동장님한테 미리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그런 걸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이 구청장님이고 관련 부서를 떠나서 관련 부서와 다른 시에 부서가 있으면 구청장님이 거기 가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거 구청장님이 모르면 누가 가서 의견을 제시합니까? 이번에 그것 좀 마무리 사업 잘될 수 있게 그 부서랑 상의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또 이상률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2021년도 구행정 종합계획 추진 사무관리비라는 게 있는데 잔액이 2,000원인데 8페이지를 보면 2022년 사무관리비 잔액이 거의 60프로, 2,000만 원인데 8페이지 ’22년 사무관리비 잔액이 거의 60프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안에 나머지 60프로를 다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영석 위원  아니, 왜 갑자기 두 달 안에 그걸 다……. 미리 서로 짜임새 있게 맞춰서 사용하면 좋았을걸.

○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사실 청주시나 대한민국에 있어서 고령문제가 참 심각하게 인식이 되고 있고 저희도 올해 자료 좀 찾아보니까 고령화율이 벌써 14.4퍼센트를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사회 진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인구정책도 펼치시지만 노인복지 정책도 특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여러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시행해 주신 것 같은데요. 먹거리부터 냉난방용품 이런 물품지원 사업부터 안부전화 드리기, 일 대 일 돌봄 서비스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정서적인 지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잘 챙겨 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북이면장님 나오셨을까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읍ㆍ면ㆍ동별 독거노인 지원 사업 같은 거 하고 계시고요. ’21년도, ’22년도 두 개 연도 사업들을 봤는데 저희 청주시 관내에 거의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전년 대비 올해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 다양화되고 대상자 수도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북이면은 사업 개수도 하나로 동일하고요. 실질적인 사업 대상자 수는 감소했는데 사실 청주시 전반에 고령화 문제도 있지만 북이면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약 40퍼센트 정도 육박하는 거로 파악했는데 이렇게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 답보 상태 내지는 감소한 거에 대해서 특이사항이나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직업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다른 읍ㆍ면ㆍ동만 봐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봤던 전기차 관련해서,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이신가요? 답변 주셨던 과장님 계신데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재우 위원  아까 제가 전기차 관용차량 중에 전기차 구입 건 말씀드렸는데 1톤 차량이 조달청에 없다고 하셨는데 기억하세요?

○정재우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달청 목록을 살펴보니까 전기화물트럭이 약 40개 정도가 파악되고요. 제가 조금 더 면밀히 봐야겠지만 1톤 차량에 포터, 봉고, 기아ㆍ현대차 다 등록돼 있고. 그리고 제가 등록만 돼 있나, 실제 발주나 이런 게 어렵나 살펴보니까 광역의 경우에는 서울시도 이미 실제 발주가 이루어졌고, 기초는 김포시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실제 발주 용역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길게 찾은 게 아니라 그 답변 이후에 약 10분 정도 찾았는데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실제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는 없다고 답변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약 4,000만 원 정도 계약 규모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인 것이지, 조달청에 없어서 계약을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제가 별도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조달청 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상당히 많은 품목이 나오고 제가 정회 시간에 조달청 대외협력관분한테도 질의드려 봤는데 전기화물트럭이 있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정재우 위원  네.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파악하기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보고 주시고. 사실 제가 지금 정리하기로는 금액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답변 주실 정도로 적극도나 사전 파악이 부족한 거로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서면 자료로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재우 위원  말씀 정리해 보면 6인 이상이 트럭에 탑승해야 되는데…….

○정재우 위원  네. 그럼 탑승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볼 테니까 모쪼록 그런 부분들 한번 서류로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재우 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답변 주신 것 중에 관용차량 경유차량 구입분에 대해서 제가 청원구청장님이랑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드렸었는데요. 아까 답변 주시기로는 청원구 차량이랑 흥덕구 차량 모두 특이사항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해서 시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 주셨는데 맞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근데 아까 답변상으로는 전기화물차량 전반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됐던 것이 사실이라서…….

○정재우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좀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정회시간에 조금 더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1대는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반면에 청원구 1건이랑 흥덕구에서도 아마 2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차량상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가 않고 단순히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바꾼 차량으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도 교체하기 약 일주일 전까지도 운행했던 차량들이 많고 교체대상에서도 통상적인 이유로 적혀 있거든요.

○정재우 위원  네, 청원구랑 흥덕구 둘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흥덕구청장님은 사실 청원구와는 달리 이런 특이사항도 전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추후에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늦은 시간까지 질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도 준비 좀 했는데 앞에서들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권성옥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집중적으로 드려 가지고 좀 죄송한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관리라고 있는데 동네에 어떤 시설이 동네체육시설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야외,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많이 시설돼 있는 야외운동기구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완복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동네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2022년도에는 공공운영비가 800여만 원이 남았어요, 조금밖에 안 쓰고. 근데 적게 쓰였던 사안과 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마을 동네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시설물 관리를 모두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구청에 각 과가 건설교통과라든지 아니면 과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갈라져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시설물마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관 부서가 다르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어디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어디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종종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많이 전화도 오고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관리하는 부서를 몰라 가지고 그냥 고장 난 채로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게끔. 4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들. 권성옥 행정지원과장님은 보직이 좋으니까 상당구청이고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머리 아프게 답변도 하시고 그러는데 보직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뭐. 하여튼 동네체육시설 관리 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함영록 가덕면장님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전에 전문위원으로 계셔 가지고 칭찬해 주려고 앞으로 나오라고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이거는 공히 실질적으로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인가? 금년이네요. 금년에 본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덕면에서는 매년 코스모스길 축제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그런지 도로가나 들에 도로를 가 보니까 코스모스가 참 만개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잘돼 있어 가지고. ‘청주시도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걸 보고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덕면을 싹 지나 가지고 주변 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비료가 없어서 안 줘서 그런 건지, 꽃 가꾸는 감성이 메말라 가지고 그런 건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시민들이 외곽지로 머리 식히러 나가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는 좋은 코스모스꽃길이라든지 마련해 가지고 시민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일익을 해주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지나가면서 느꼈습니다.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각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문의면은 안 심고요? 저쪽 낭성면도 안 심고?

○위원장 이완복  조금만 신경 쓰면, 단체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그런 꽃길 조성이라든지 시민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아 가지고 제가 오늘 함영록 면장님을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따지려고 나오라고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위원장 이완복  주변 면에서도 신경 써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쪽은 코스모스가 기가 막힌데 옆은 어떻게 된 게 이상하게 다……. 같이 협업해 가지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 하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수요일 10시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의껏 답변하신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