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완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완복 의원입니다. 본인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과 개인정보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수수료와 이의 신청에 관하여, 안 제12조는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법정용어를 인용하고자 조례안 제7조제2항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관련 부서가 어디죠?

○김영근 위원  이 조례의 적용 대상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김영근 위원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의 개인정보에 관해서 적용대상이 어디, 어디예요?

○김영근 위원  전 부서 플러스 또?

○김영근 위원  청주시 전 부서는 다 알고요. 공공기관은 없어요, 출자ㆍ출연기관?

○김영근 위원  근데 조례의 대상과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상과 원칙 같은 게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정상미 과장님, 검토해 보셨죠?

○김영근 위원  조례가 좀 그런 게 대상, 원칙 이런 게 명확하게 들어가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드렸어요.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정재우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재우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보류 중인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등 총 1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하거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옥외행사 경로 및 통행로의 군중밀집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과 긴급 및 위험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로 알리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중복주문을 정비하고, 정책수립에 집행기관의 결정권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조 제5항 그리고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도록 결정한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4건, 계획안 1건,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철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원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정재우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재우 위원님은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은 보류안건인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사 때 저희들이 목적을 추가시키고 다음에 사업계획서, 사업결산서 그다음에 보고 및 검사, 비밀엄수 이 사항도 같이 추가시켰으면 좋겠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1항에 학계,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기타 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 표준조례안도 보고 타 시도 조례도 살펴봤는데요. 학계라 하면 일반 학원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걸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시해 주기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4항을 학계란 옆에 넣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업계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계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누락돼 있는 것 같아서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관련된 시민단체를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금 부분에 제5조제4항에 기금 관련돼서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시 받고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철완 실장님? 이거 담당부서는 어느 과장님이시죠?

○김완식 위원  제가 추가로 다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김완식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시면 시에서도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많이 주는데 제2항에 보면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판단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을 줄 경우, 이게 판단 방법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제2항에 대입을 시켜서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8조에 경영평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경영평가를 언제 해야 되는지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른/타 자치단체 조례라든지 표준 조례 보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도 삽입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완식 위원  그것 좀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제2항에 “경영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에 1ㆍ2ㆍ3ㆍ4호가 나와 있는데 네 가지만 명시돼 있어 가지고 제4호 “예산관리의 적정성”에 ‘등’ 자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완식 위원  다음에 13조 운영 규정 그다음에 표준조례안이라든지 타 자치단체 보면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규칙시행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규칙도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규칙 조항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조례안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위원님은 잠깐 쉬시고……. 보충질의인가요?

○김성택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하고 김종선 과장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5조 기금 말씀하셨는데요. 답변 중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안이라 무방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는 연구원 자체 기금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기금이 아니고 조례에 나오는 기금은 연구원에서 우리 시가 출자한 거, 그밖의 수익금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기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의회의 승인이 됩니까? 이거는 의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기금이죠.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답변이 정확한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보충질의 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기존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데 대해서 사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회 예산은 사전승인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금이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기금 조성하실 때도 다 의회에 와서 승인받으실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출연금 조성해서 연구원으로 출자ㆍ출연하고 나면 거기서 연구원장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여될 수 있게끔 조례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 중에서 상당히 예민한 게 여러 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민하기 때문에 질의하시기가 마땅치가 않은 사안이 있길래 제가 말씀을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과장님, 이번에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시범 실시한 후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실 생각인가요?

○위원장 이완복  물론 제정을 하셔야 되겠죠.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청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안제22조제6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조항 삭제라고 검토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삭제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완복  삭제 안 하는 거로 결론을 내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삭제해 달라고 하는데 삭제를 안 했다 이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완복  삭제를 안 한 결론은 무슨 이유 때문에 삭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는데.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과장님, 삭제 안 하는 거로 결론을 내렸으면 검토결과란에 삭제 안 한다는 내용을 쓰셔야지, 왜 삭제조항 삭제라고 쓰셨나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이 안을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제출하신 건데요. 그러면 모든 안을 제대로 숙지하시고 내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 이완복  만약에 잘못 기재를 했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얼른얼른 해주세요.

○위원장 이완복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려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는 그만하고. 과장님, 그러면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위원장 이완복  아직까지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결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정책을 제시해야 될 사안인데 아직까지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전국 740명의 참고인단을 대신해 가지고 무차별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 시범실시 사업에 대한 실효성, 적법성 등의 논란과 행안부의 방만한 사업 운영 및 관리 소홀 등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완복  과장님께서 집행기관 제출로 해서 조례를 상정했는데 무조건 제가 다 숙지하시고 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하시다 보면 치밀하게 검토를 못 했을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 9월에, 불과 몇 달 전입니다. ’22년도 주민자치 전국 민ㆍ관ㆍ학 현장포럼 결과보고서가 발표됐어요. 이 내용도 아직 숙지가 안 되셨죠?

○위원장 이완복  조례가 상정된 상태하에서 이 자리에서 의원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언론까지 다 오셔 가지고 하는데 참……. 이 포럼회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주민자치회도 이벤트 중심의 보여 주기식의 한계를 넘지 못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준비와 시행 기간의 촉박으로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 제도적 개선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업에만 집중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청주시민들이 지켜야 할 법인데 아무리 시범운영이라고 해도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상정해 주셔야지. 지금 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제대로 숙지하셔 가지고 조례 상정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너무 제가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위원장 이완복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심의할 때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빼고요. 주민자치회 조례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빼고, 실제로 저는 주민자치회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시범실시가 되려고 했으면 몇 년 전에 청주시에서 시범실시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약 1,200개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몇 년이 지났고 했으면 장단점이 다 파악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청주시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본격적인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제가 김남희 과장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해서 인사담당관과 협의를 하셨느냐. 이게 조직과도 관련이 돼 있고 여러 부서에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조례안만 통과시킨다고 해서 시범실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것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200개 기초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의 장단점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다음에 후년쯤에 청주시가 전면적으로 본격 실시를 전국 최초로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범실시 하면서 어느 읍ㆍ면ㆍ동은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주민갈등 소지가 있고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9조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선정위원회, 이것을 보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선정위원회가 표준조례에는 빠져 있어요. 삭제를 시켰어요. 그죠, 과장님? 표준 조례 한번 보시면 삭제가 돼 있을 겁니다. 삭제돼 있죠? 보셨습니까?

○김성택 위원  10조 위원선정위원회가 삭제돼 있어요. 왜 삭제를 시켰을까 고민했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선정위원회는 굉장히 객관적인 견제기구가 돼야 됩니다. 선정할 때 객관적이고 제대로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선정해야 되는데 표준조례에서 삭제한 이유는 각 지자체마다 구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조례에 넣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우리 시는 위원선정위원회를 읍ㆍ면ㆍ동에 둬야 됩니까, 구청에 해야 됩니까? 저는 구청에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일반적인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우리 시같이 시청, 구청, 읍ㆍ면ㆍ동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좀 드물죠. 대부분 시청에 읍ㆍ면ㆍ동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과연 위원선정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려면 위원선정위원회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저는 구청에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 두면 모든 게 다 달라지겠죠, 위원선정위원회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것만 봐도 고민이 없었다기보다는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왜?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쫓겨서 갔다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청주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부서에서는 제가 따로 들은 바에 의하면 각 구별로 읍ㆍ면 하나, 동 하나 총 8개를 시범실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지?

○김성택 위원  일반적으로 충북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군 보면 8개 읍ㆍ면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시범실시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지금. 8개를 실시한다는 것은 기초단체가 전면 실시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제대로 된 준비가 돼 있는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니까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도 우리 시의 준비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행령이 늦게 제정됐고 시행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함은 우리 시에서 준비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규정을 지키다 보니 입법예고 하고 이번에 의안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은 맞습니다. 절차상은 맞아요,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지금 뭔가 급하게 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가 아직 안 돼 보이니까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급하게 간다는 게 뭐냐 하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돼 있죠?

○김성택 위원  근데 지금 구성하고 계시죠? 했습니까?

○김성택 위원  근데 하고 계시죠?

○김성택 위원  공문 벌써 발송하셨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는 거죠. 통과되고 하셔도 될 문제를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당연히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서 행정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늘 지적하면서도 같은 지적이 되풀이 되는 거에 대한 씁쓸함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김남희 과장님, 주민자치회 8조 보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의 선정에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여기 과장님들, 동장님들 다 거치셨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위원 선정을 여기 나와 있듯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김영근 위원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안고 있는―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장단점을 분석해서 각계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꾸릴 수 있느냐 이거죠.

○김영근 위원  방금 이완복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정수 문제도 다른 수원시의회를 봤듯이 인원수에 대해서 인원을 명시해 줄 필요도 있고, 위원회 선정에 어떻게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계셔서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이 선정되고 여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의구심이 많이 드니까 그러죠.

○김영근 위원  이게 20명, 50명 이렇게 추상적인 거보다 인구수에 맞게 정해 놓는 게 낫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20명에서 50명으로 하면 21명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인구수에 따라 명쾌하게 할 필요도 있고 위원들 선정을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 동장 해보셔서 알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기도 어려운 데도 많잖아요. 그럼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이런 게 많이 걱정돼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당해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ㆍ단체 및 기타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천을 받아서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을 얼마나 많은 동에서 그러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문제는 사람이에요. 위원 선정을 얼마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조례에 담아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되더라도 시범실시 하는 데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분석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참여시켜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느냐에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겁니다. 동장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데도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 이거 만약에 실시되면.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 구성에서 운영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동에서 운영하는 거. 동장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뛰어넘는 다양한 주민자치위원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그런 위원을 선정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느냐에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김영근 위원  그런 방법론적으로 시범실시……. 예산 측면은 보니까 동별로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죠?

○김영근 위원  예산은 저기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주민자치회로 가는 목적이 더 많은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조례에 담아야 되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의구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견조정 때 좀 더 담아서……. 그리고 시범실시 하더라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뛰어넘는 회를 다양한 계층의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방법론을 제시해서 위원회 구성에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참조하셔 갖고 운영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가려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준비를 시범실시 하는 데도 현재에 있는 동을 평가하고 시범실시 선정을……. 구별로 두 군데씩 시범실시 하려는 거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회로 전환됐을 때 다양한 계층의 사람/위원들이 들어와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똑같이 갈까 봐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동장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ㆍ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각 직능단체에서 결과적으로 한 분씩 추천받고, 학교나 단체에서 추천도 못 받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현행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죠, 이게. 각계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동장님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추천할 사람도 없고 들어올 사람도 없으면 현행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지역에 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동장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박철완 실장님,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동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영근 위원  그건 맞아요.

○김영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영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특정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김영근 위원  이게 모든 여기에 다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여기 조례에. 여기 보면 위원회 8조 선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만, 주민자치회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게 빠졌어요, 이것도요. 이것도 우리가 명시해 줘야 된다고.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이거하고 달라요. 여기에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모든 여기에 다 포함돼야 한다고.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빠졌어요, 특정 성별.

○김영근 위원  준용한다고……. 현재 청주시는 이거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잘못돼 있어요. 그런데 10분의 6이라는 걸 명시해 줘야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위원회 선정에 첨부만 하면 된다고. 그것도 첨부를 해서 갖고 오세요.

○김영근 위원  여기에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개모집, 동장 추천 이런 사항이 쭉 들어가고 위원회 선정에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런 게 몇 가지,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도 다른 데 보면 이 사항도 있지만 위원들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이게 뭔가……. 김남희 과장님, 다양한 계층이 들어오려면 위원의 임기도 다른 데 명시돼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오면 오래해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 조례가 1회나 2회로 제한을 두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에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대로 평가를 해놔야 된다 이거죠, 운영상 평가를.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이 들어왔다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러면 다 또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조례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야 된다 이거죠. 답변 있으세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현재 시범실시 하는 데라도 평가를 제대로 해서 위원들이 들어와서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려면 그러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여기에 담아……. 질문의 요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가는 거하고 똑같죠. 거기에 예산만 더 들어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운영에 위원 선정부터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여러 가지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간단한 겁니까? 박노학 위원님, 간단하게.

○박노학 위원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운용 조례안 있잖아요?

○박노학 위원  의견서가 하나 접수됐죠, 농협?

○박노학 위원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하나 제출됐잖아요?

○박노학 위원  청주시 농협 청주시지부에서 제출된 세 안건에 대해서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해 보셨나요?

○박노학 위원  지금 충청북도의 100만 출향민들과 도에서도 이미 각 시ㆍ군에는 거의 조례가 다 완결이 됐죠? 어때요, 충북의 다른 시군은?

○박노학 위원  못 했어요?

○박노학 위원  이 부분이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올해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공문을 보냈다고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셨는데 출향민들이 신정 때나 구정 때 와서 아마 고향에서 고향 분들이 이런 좋은 기부를 하고 답례품도 받아가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 제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고향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신정 때나 구정 때 많은 효과가 있고 많이 확산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정착되고 의회에서 걱정하지 않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이런 걱정이 없고 잘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시의원 하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의견 수렴한 거를 조례라든지 이런 데 개정할 때 넣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청회를 하면 참여연대, 주민자치 관련된 분들 다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실 건데 그런 거를 하나도 거치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자격을 보시면 자격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로 못 들어오게 되면 시범으로 실시하는 데는 주민자치회를 추천이라든지 공천받아서 하는데 그럼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또 주민자치회 새로 구성된 분들하고 지역 간에 트러블도 많이 발생하고 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2년 넘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지역 사정에는 많이 밝고 그런 분들이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많이 아는데 그런 분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새로 구성된 사람들하고 협조 같은 거를 안 할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하다가 갑자기 거기는 한 사람도 못 가고 주민자치회가 새로 구성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신청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역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구성요소 중 하나인데 김남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완식 위원  이거는 표준조례안에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청주시만 유독 넣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김완식 위원  지금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김완식 위원  그러면 시범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틀림없이 주민간의 갈등이 있을 테고, 그럼 시범실시 하면서 그런 갈등이 초래되면 시범을 하나마나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읍ㆍ면ㆍ동의 의견을 많이 좌지우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동장 해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자치회를 조례상 있는 데로 구성하려면 잘 구성되겠습니까? 이거는 많이……. 이 조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조항을 삭제시킨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셔야지, 이 자체를 갖고 그분들하고 가면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반감도 생기고 주민자치회가 그 동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불협화음이 많이 생길 거는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회를 도와주려고 하겠어요? 훼방 놓으려고 그러지. 이거는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14조 주민총회라고 있는데요. 제14조제5항에 보시면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해서 읍ㆍ면ㆍ동의 마을 발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표준조례안에는 없는데 시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없어서 여기 삽입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17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하고 이해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마을의 발전이라든지 얘기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서 주민자치회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시의원하고 공통적으로 공유해서 더 발전시키고 그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여기에도 ‘시의원이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그런 조항은 빼는 조항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같은 읍ㆍ면ㆍ동민으로서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시의원을 추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완식 위원  저는 같이 가자 이거죠,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서로 각자 의견이 다르면 발전 이런 데도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발언드렸고요. 그다음에 표준조례 29페이지 보면 보험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보험 사항이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거는 보험 조항이 우리 시 조례에는 누락돼 있는데 보험 조항을 넣어서 이분들이 자치회 활동하면서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김완식 위원  표준조례안에 나오는 거 보면 이걸 넣어서 활동하는 게 좋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제4항에 보면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표준조례하고 타 시도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선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는 18조에 심의위원회를 하나 넣으신 거잖아요?

○김완식 위원  그게 심의위원회까지 준용한다고 그러는 게 적절한 건가요? 선정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로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하려면 별도로 항목을 빼서 선정위원회에 넣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준용한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선정위원회도 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간사 조항까지 준용한다고 넣으셔야 되고요. 그럼 심의위원회 조항을 다 연계해서 조항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것 하나만 넣는 것도 오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고, 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회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선정위원회에 넣어 주셔야 되고요. 19조에 심의위원회 간사도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등”도 준용하려면 18조, 19조, 20조까지 준용하셔야 돼요, 선정위원회도 ‘의견청취 등’을 해야 되고. 그 조항에 대해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3조 답례품의 종류라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답례품의 차별화가 있어요. 그래서 청주만의 답례품 차별화 중에는 직지 영인본이라고 있는데 직지 영인본은 고액의 기부금을 하신 분이라든지 특별하게 직지 영인본도 드릴 수가 있는데 직지 영인본도 답례품 종류에는 넣을 수 있는 거죠, 과장님?

○김완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3조제3항에 답례품 제품을 쭉 선정하셨는데 직지 영인본을 어느 조항에 넣어야 되는지 제가 한참 생각해 봤는데 8항에 “시가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여기는 제가 보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제13항에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여기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만의 특별한 조례를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는 청주의 특색 있는 조례를 만들려면 직지 관련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 조항을 신설해서 기입을 하는 게 청주만의 특색 있는 조례로 비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선정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는 표준조례에 나와 있듯이 제21조 “(위원의 수당 등)”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위원의 수당은 여기에 기입을 안 해도, 물론 시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기입 같은 거는 해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시정발전연구원, 주민자치회 도입 관련돼 가지고 하다못해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를 해주시고요. 그 절차가 이행되면 그 안에서 많은 의견도 나오고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공청회를 먼저 미리미리 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여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및 지적을 주셔서 추가적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7조1항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청주시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1항에 규정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겠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A동에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던 분이 주민자치회로 갔을 경우에는 선정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담아 주신 겁니까?

○정재우 위원  관할에 그러면 어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경우에 위원을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되는 거네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 A동의 경우에 주민자치회로 시범실시 구역으로 만약에 선정돼서 주민자치회로 간다고 했을 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관할 읍ㆍ면ㆍ동에? 그들의 경우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냐는 건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아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A동이라는 곳에 주민자치, 청주시에 주민자치위원회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원회에 위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일부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동이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갔을 경우에 기존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이 내용을 담아 주신 건지를 여쭤봤는데요. 그건 아니죠?

○정재우 위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전환에 따라서 기존의 권리를 만약에 포기한다고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는 선정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 부분을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청주시 관내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하면 기존 직을 고수하지 말고 포기해라 이런 의미로 담아 주신 게 맞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일단 내용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도 표준조례안도 봤고, 여타 지자체 조례안도 봤는데 이렇게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아까 김완식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 주셨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혼선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제6조에는 정수를 규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에서 50명까지 구성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정수가 25인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자료들을 주신 거를 보면 구성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된 자료들을 많이 주셨어요, 행안부 자료 같은데. 그런데 이걸 갑자기 20명으로 구성한다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과거에 검토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청주시 자체 시범실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나요?

○정재우 위원  네. 관련 기준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실시를 선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로 위원회 구성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되는데 말씀주신 취지도 이해는 됩니다. 조금 기준을 낮춰서 확대 운영하겠다는 이런 개념들도 이해는 되는데 현장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추려 보면 사실 위원회 구성조차도 제대로 못 해놓고 명실상부하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위원회들도 일부 있는 거로 보이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인원 구성 조항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도?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어찌 됐건 승격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권한을 더 부여하고 조금 더 제대로 권한을 주고 해보자는 취지의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위원 구성을 조금 더 완화시킨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되고. 이런 우려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셨죠?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됐겠습니까? 위원회 최소인원 구성을 완화시키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라고 관련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럼 이거 하나 자치행정과에서 과거에 주셨던 자료인데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 비교표라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는 인원구성 최소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 혹시 뭔지 아시겠죠, 과장님? 그때 같이 설명도 주셨었는데. 이거는 행안부 자료로 주신 거죠?

○정재우 위원  그럼 표준조례안의 내용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표준조례안에도 30명으로 돼 있는 건가요?

○정재우 위원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표준조례안의 이런 것들을 따르셨잖아요. 그런데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20명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 여러 가지 시도 차원도 있겠지만 결국 저희가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전면 실시나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도 폭을 넓혀서 조금 도전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 현행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8개 읍ㆍ면ㆍ동 일부만 선정해서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든 읍ㆍ면ㆍ동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경쟁이 치열화 될 수도 있고 과격화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이 기준을 굳이 완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서 일단 지적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그럼 이거 관련해서 굳이 20명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일단 조금 더 인원 구성이 미약한 읍ㆍ면ㆍ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로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럼 수원시에서는 단서조항으로 2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20명에서 50명 이렇게 별도로 규정한 거잖아요. 저도 지금 그 내용을 보고 있어요. 수원시 제6조에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사실 청주시에도 읍ㆍ면ㆍ동 인구에 따라서 별도 개정을 세분화한다든지 이렇게 갔어야지, 단순히 20명으로 완화를 시키는 거에 대한 저는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시범실시 할 때 일부 읍ㆍ면ㆍ동만 선정해야 하고 그런 데 있어서도 조금 더 경쟁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요소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만약에 저희도 수원시처럼, 지금 수원시 거를 보니까 2만 명 미만은 말씀 주신 것처럼 20명에서 50명으로 돼 있고, 2만에서 4만이면 25에서 50, 4만 이상이면 30에서 50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수원시를 참고하셨는데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있으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위원장의 임기랑 연임 관련해서도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에 주민센터 조례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관련 조례에 있어서도 위원장의 임기나 연임에 대해서, 특히 연임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상정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셨을 텐데 그 이유가 혹시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아니요, 위원회 임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회장이랑 부회장 관련해서도 조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제10조에 주민자치회의 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1ㆍ2ㆍ3항에 ‘회장, 부회장 둘 수 있다’ ‘호선한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정재우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연임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연임 관련 규정이 있었고 여러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연임 관련해서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관련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뺀 이유가 있냐. 저희가 상당히 특이 케이스기 때문에 충분히 별도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규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빠져 있는 거로 보여서, 그러면 특이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연임에 관한 규정을 뺀 것은 아니고 작업 간의 오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 부분이랑 사실 연임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의 경우에 호선한다고 했고 그 뒤에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한다는 내용까지 규정돼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경우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나 분쟁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의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런데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위원회 연임 규정을 넣고, 주민자치회 장의 경우에도 따로 별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동의해 주신 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렇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 답례품선정위원회도 별도로 심의위원회랑 답례품선정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위원회 구성 간 시의회와 관련해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각 호에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위원 중에, 발의 과정에서 검토됐던 내용은 위원 중에 한 명 선정해서 추천 하는 이런 개념인 건지 아니면 민간에서 추천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방안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민이 되셨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런 식으로 적용될 것 같은데 지금 저도 타 지자체의 경우들을 보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자보다 해당 의회에서 의회 의원이라고 규정을 한 경우가 있는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장이라든지 조항에 의해서 의원이 선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결국 의원이 들어갈 필요성들이 인정돼서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규정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된다고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서 과장님, 혹시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시의회, 예를 들어서…….

○정재우 위원  단편적으로 비쳐진다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타 지자체에 그 규정을 넣은 이유는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정해서 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여러 가지 각 호나 이런 부분들을 여타 호를 봤을 때 관련 전문가들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도록 지금 규정해 주신 거잖아요?

○정재우 위원  여기 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주셨는데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표준조례안에 시의회 의장으로 돼 있는 것은 봤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세밀화된 사례들을 접수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본 거였고요.

○정재우 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박철완 실장님, 시정연구원이요. 제7조 한번 봐 보세요.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항 “시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실장님.

○김영근 위원  글쎄, 저도 읽어 보고 그런 뜻 같은데 여기에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이게 누가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글쎄, 그건 맞는데 그러면 시는 조사ㆍ연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의 위탁 여부를 검토하여야 된다고 하면 되지,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라고 조례에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삽입하나요? 김종선 과장님, 이거 벌써 두 번째 검토 올라온 건데, 7조.

○김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주시는 조사ㆍ연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다른 데 연구기관보다 우리가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졌으니까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무슨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해요? 연구수행 못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김영근 위원  조례안에 그런 용어가 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주시의 모든 부서가 정책기획과로 올라와서 거기서 시정연구원하고 업무 협조해서 이거는 연구원에서 조사ㆍ연구를 해야 될 사항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근 위원  그게 정책부서에서 판단하는 문제지 뭐.

○김영근 위원  그래서 연구소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김영근 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데 이렇게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김영근 위원  조례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넣나,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시가 조사ㆍ연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다른 연구원보다는 우리 시정연구원 설립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조사ㆍ연구를 거기에 위탁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용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가능성……. 이렇게 한번 시정연구원 질의드렸고. 박 실장님,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시범이니까.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관계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김영근 위원  그게 맞잖아요. 그런 저기에서 김남희 과장님,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고대 여기 질의하신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주민자치회로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잖아요?

○김영근 위원  그렇잖아.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는 건데 이 용어가 혹시 담당 공무원께서 다른 데 보면 ‘주민자치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이거를 잘못 판단하신 건지?

○김영근 위원  회로 바뀌는 거거든요.

○김영근 위원  아니, 바뀌는데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없는데 이거를요?

○김영근 위원  ‘관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란을 가져오죠. 그죠?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회로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거고.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저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실내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과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3건과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체육시설과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참 청주시 대단합니다. 거꾸로 가고 있고요, 원칙도 없고요. 언제까지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민간위탁 관리 전환 추진계획이 시장님에게 결재받은 날짜가 10월 31일이에요. 10월 31일에 결재받고 11월 11일에 제출했습니다, 의회에. 지금 12월 초인데 시장님이 구두로 지시한 게 언제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9월 말인가에 구두 지시를 하셨어요, 9월 27일에. 한 달간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결정했다. 이것은 과연 시에서 제대로 검토가 됐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니까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국제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년이 넘게 민간에서 운영하던 걸 법정 소송까지 해가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쪽을 10여 년 이상 이용하시는 테니스 동호인 세 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분들이 공히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큰 문제가 없어서 자기네들도 응분하니 가고 있다고 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넌지시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 당한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적입니다. 그분들 딱 세 가지예요. ‘편법 운영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크고, 이용료가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고, 동네 의견은 뭐냐 하면 거기가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랑 뒷베란다 창문을 맞대고 있는 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기능보강을 하면서 라이트를 야간에 할 수 있게끔 추가를 했다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라이트 방향을 바꾼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라이트 방향도 바꿨고, 밤에 테니스공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 가지고 시간도 단축했습니다, 운영시간도. 그리고 좀 어두워지면 눈치 보여서 테니스를 안 쳐요, 다들 위쪽으로 올라가서 치시고.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는 운영시간을 늘리고 강습프로그램들을 확충하는 등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국제테니스장만은 여기에 역행하는 거예요. 사실 주민이 우선이지, 테니스인들이 우선이겠습니까? 체육시설이 공공 영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굳이 잘 이용되고 있는 거를 민간으로 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전문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방법을 좀 개선하면 이틀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운영을. 기존의 방법에서 조금 변형시켜서 사회적인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 이건 누가 봐도 무리한 겁니다, 사실. 동네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물론 축구나 스쿼시는 모르겠어요, 민가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국제테니스장은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이러이러하다고 주민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그런 절차를 거쳐 주셔야지, 느닷없이 이렇게……. 주민들도 모르고, 동호인들도 모릅니다. 오로지 아는 건 관련 부서, 의회, 시장님 그리고 테니스협회장 아시더라고요. 테니스협회장이 왜 의원한테 전화해서 그걸 하라, 마라 전화를 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테니스협회에서 받아 가는 구나.’ 이것은 문제가 있는 행정이에요. 제가 협회장님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할 때 말씀드릴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구, 스쿼시는 모르겠으나 테니스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절대 불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이나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대한 입장 이런 건 충분히 수렴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위탁했을 경우에 예산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향후 예산절감을 어떤 방식으로 절감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네. 방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공휴일이라든지 늦은 시간까지 운영했을 경우에 주택밀집지역의 민원은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일단 위탁을 해놓고 그때 가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어쨌든 지금은 지역주민들하고의 의사는 아직 들어 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이완복  청주시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단체는 몇 단체 정도 됩니까, 청주시에?

○위원장 이완복  5군데는 민간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민간이 운영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입니까?

○위원장 이완복  28군데면 이번에 4개 위탁을 달라고 하는데 위탁을 줄 것 같으면……. 28군데요?

○위원장 이완복  위탁을 안 받은 28군데에서도 모두 위탁을 달라고 할 건데 분명히 불을 보듯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체육단체나 센터에 연간 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5군데 포함해 가지고, 28군데 다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이완복  전체 해서 체육단체에 지출하는 것이 120억 정도 지출을 하고 계시다?

○위원장 이완복  문제는 그렇습니다. 각 체육단체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달라고 다들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5군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4군데가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 4군데를 줄 것 같으면 9군데입니다. 그러면 28군데……. 28군데가 아니죠. 여기 4개를 빼면 24군데가 되겠네요. 24군데에서 위탁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건데 과연 이거를 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이 있어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가지고 동의안을 처리하지.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동의안에 찬성한다든지 부결을 한다든지 결정하기가 참…….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보면 120억이라는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120억이 추후로 민간위탁으로 빠져 나오면 실질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할 수 있는 저기가 거의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8군데에 지금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은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8군데에 10명이라고 했나요, 11명이라고 그랬나요? 아니, 4군데에서요. 거기에 24군데에 포진돼 있는 인력을 과연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 이런 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계획이라든지 글로벌한 비전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걸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누누이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의안 올라온 자체도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 다 지금 며칠째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건강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 포함해 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인력을 과연 어떻게 추후에 처리할 건지, 관리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 그러니까 가용인력과 나중/추후에 잉여인력 관련해 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과연 세워져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상 얘기가 준비단계를 충실하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과연 4군데 위탁을 하면 분명히 몇 달 안에 24개 체육단체에서는 위탁 달라고, 다른 데는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가용인력을 과연 추후에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거며, 그렇다고 청주시에서 커다란 무슨 사업체를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이러한 입장인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퇴직 때까지는. 이게 고용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을 축소시키는 이러한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다고 저는 우려가 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동의안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그런 걱정거리가 앞으로 대두될 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계획안이 5건 올라왔는데요. 계획안을 보게 되면 시비로 다 진행하는 것 같아. 그죠?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이게 다 시비로 하시는 거예요? 국ㆍ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김영근 위원  국ㆍ도비 지원이 없어요. 그죠?

○김영근 위원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ㆍ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인 건데 다 시비예요. 너무 빨리 추진하시면서 국비 신청도 안 해보셨잖아요?

○김영근 위원  청주시에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자원봉사센터 국비 좀 한번 신청해 보지 그러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님!

○김영근 위원  이것도 다 시비예요. 그죠?

○김영근 위원  이것도 청주시에 돈이 많아서 또 국비 신청도 안 해보셨나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나 장애인복지과나 국ㆍ도비 받으려는 노력도 없이 다 시비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

○김영근 위원  그것도 국비 신청해 보셨나요?

○김영근 위원  상당산성은 환경적인 측면에 저촉이 돼요. 상당산성은 야간경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경관이 중요하죠. 부서에서 예시한 지역은 다 시내권화 돼 있지만 상당산성은 야간경관이 중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연경관 때문에 가는 거고요. 자연, 동식물과 연관시켜서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김영근 위원  거기에 야간경관을 해놓게 되면 동식물들은 주간인지 알아요.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그리고 건축디자인과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너무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다 시비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 시장의 공약 사업에 꿀잼도시 공약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자연경관이 꿀잼도시하고 물론 연관이 있겠지만 여기 지금 올라온 게 다 조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다 시에서 시비로……. 물론 청주시 예산에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각 부서에서 조금 국ㆍ도비를 신청해 보고 노력해 보고 거기에서 국ㆍ도비 딸 수 있는 건 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공모 사업도 내년 1년 해보면서 조금만 늦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ㆍ도비를 딸 수 없으면 그때 가서 시비로 다 합하면 몇백억이에요.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올라온 공유재산 계획이 다 시비예요. 박철완 실장님, 위원으로서 보기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 이게 시비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 거 다 이해가 되고 우리 청주시가 예산 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과장님, 국장님들이 일사천리로 추진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국ㆍ도비를 우리가 딸 수 있는 건…….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국ㆍ도비 딸 수 있는 건 국ㆍ도비 따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일괄적으로 시비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죠.

○김영근 위원  조금 더 깊은 얘기를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은 무심천 환경 정비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부터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꿀잼도시로 가면서 시장께서 무심천 환경정비를 한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무심천을 보면 어느 정도 체육시설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된 건 맞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무심천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정비할 것인가 그걸 판단해서 그거와 같이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이 그때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보다. 그다음에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도 일부 위원 중에서……. 상당산성에 메인 광장 있죠? 거기 일부는 주변에 거기 광장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잔디밭 있는 데 거기가 남문인가요? 거기는 일정 부분 자연환경이 훼손됐으니까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도 우리가 상당산성을 여기서 말씀드린 야간경관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상당산성을 우리가 청주시를 꿀잼도시로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야간경관을 활용한 전통예술공연 계획 및 운영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활성화로 시민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야간 관광자원 발굴, 체험 루트 마련으로 체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바라보듯이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도 꿀잼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 상당산성의 남문 일대를 결국 확장해야 되거든요. 확장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상당산성에 와서 여기서 이야기한 전통예술공연 계획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광장을 만들어서 할 건가 해 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과 연관돼서 실시해야지, 덜컥 무심천 야간경관 사업,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을 이거만 30억, 30억씩 해서 60억을 투입한다고 해 갖고 그게 꿀잼도시로 가는 건 아니에요. 같이 그 사업과 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심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일환 해서 그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야간경관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도 좀 안 맞다 이거죠. 우리가 상당산성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은 조사를 해봐 갖고 거기에 보면 여름 때 가게 되면 상당산성 남문 그 밑에 많은 시민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를 조금 더 일부 확장하면서 그 남문에 한해서 야간경관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하에 들어가야지, 지금 각 부서별로 가다 보니까 신속하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더 깊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시가 조금 바뀌자 않느냐 이거예요. 무심천에 야간경관 해놓는다는 데 말씀드리면 그 주변환경을 같이하면서 야간경관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것만 이렇게 들어와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과장님, 조명의 경관은 인테리어 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우리가 할 때 경관의 조명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조명을 맨 마지막에 극대화하고 효과 할 때 띄우는 거지, 처음에 띄우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김영근 위원  그게 다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주변에 경관을 해놓게 되면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은 계속 야간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12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 하면 박노학 위원도 공유재산 심의 때 말씀하셨지만 빛 공해와 연관돼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과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국ㆍ도비를 신청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해가면서 이걸 진행해야지, 그냥 바로…….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도 있잖아요. 없으면 또 몰라. 지금까지 운영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신축을 국비를 신청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김영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국제테니스장을 관리ㆍ감독할 때나 민간으로 줄 때나 시간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박노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대안 아닌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보다는 사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거기 지역구라서 더 상황에 대해 잘 아시리라고 봐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으로 전환해서 더 관리ㆍ감독이 잘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전문가의 레슨을 받아서 테니스 실력이 향상된다고 하면 금상첨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이 우려하시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하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거기다가 방음벽을 설치해 주면 안 되나요, 한 면을 줄이더라도? 아까 100여 가구 있는 데 그쪽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면 기존 시간도 안 늘리고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나요?

○박노학 위원  우리가 아파트 옆 도로 같은 데도 방음벽을 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음벽을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에 의하면 공공에서 관리를 하나, 민간에서 관리를 하나 그 소음 때문에 테니스공이 계속적으로―소리 측정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퍽퍽 소리 나는 게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떤가 해서……. 추후에 저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가지고 논의해 보겠지만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서든지 공공에서든지. 그건 정회 시간에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프로 공유를 해요. 과장님께서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와 나 혼자 갖고 있으면 가치가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보기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박노학 위원  특히 요즘 젊은 세대나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경관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정이라든가 위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청주시의 교량이 저쪽 장평교 있는 데서 올라오면 13개예요, 14개예요, 과장님?

○박노학 위원  그럼 거기에 한 번에 3개를 설치하는 거보다는 중심적인 곳에 하나를 설치해서 교량에 설치하면, 사실 교량은 지나가며 보는 거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량도 한 군데 해보고 산성도 저도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협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적으로 동식물이 지금 몇십 가지 해야 충분한 수면이 되고 생태계가 깨지지 않나 이런 것도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 그런 부분도 보고를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교량 부분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사실 중앙공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빛이라든가 경관을 한번 거기를 해보시고, 산성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그 예산 갖고도 충분하게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저녁만 되면 어두컴컴하고 많은 풍기문란 비슷한 부분과 도박, 음주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데 그런 경관 사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더 모일 수 있고 안전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공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박노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건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지적하는 바는 경관 사업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5일제, 주52시간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젊은 분들이라든가 직장인분들이 시간이 그전보다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량 부분은 지나가는 거지, 우리가 가서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골고루 갈 수 있는 곳도 해야지, 교량만 3군데 하고 특히 성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 많이 슬럼화돼서 대현지하상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많은 대안이나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우리 의회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KT 쪽으로 가는 이유도 그중에 어느 일정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지. 이 경관 사업을 어디에 하더라도 저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 달라는 거지,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상당산성 그쪽이 우리가 현장방문 했던 곳이 남문 쪽이죠?

○박노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님께서도 그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재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협업하셔서 공사할 때 공사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사실 단청 부분도 색이 다 바래 가지고 경관이, 조명만 경관이 아니라 모든 볼 수 있는 건 경관이잖아요. 그래서 주변하고 지역 향토문화재로서도 맞지 않고 상당히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청은 거기 언제 한 거예요? 색칠하는 거, 성문에 그 단청 있잖아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단청은 언제 했는지, 혹시 올해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박관석 체육시설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안 해야 맞지만 저도 체육인으로서 한마디 묻고 싶어요. 옛날에 4개 종목을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해서 4,200만 원 정도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정규직 열 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죠?

○정영석 위원  그럼 이 친구들의 인건비는 누가 주는 거죠?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 열 분은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서 다른 배치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영석 위원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는 민간위탁 하면 스쿼시가 강사 한 분, 세 분, 4명, 6명, 18명은 신규로 뽑든지, 기존에 있는 기간제가 하든지 그렇게 인원을 충당하실 거죠?

○정영석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연 시에서 나가는 돈이 똑같이 나가는 건데 인건비가 과연 절감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 이건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청원ㆍ청주 통합했을 때 계약직 비슷하게 솔직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운동하는 애들 자격증을 받아서 사격장으로 가든 축구장으로 가든 테니스장으로든. 그 전문 분야를 십여 년 이상 했던 친구들인데 그걸 민간위탁으로 위탁시켜 놓고 그 친구들이 지금 알아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문적인 분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업무도 몇 가지 하고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 해요. 자기 전문 분야 열심히 하는데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를 또 맡기는데 그렇다고 공무원 보수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힘들어 하는 친구들한테 ‘전문 분야는 다 옮기니까 너희들은 다른 업무를 다시 해.’ 그 친구들도 젊었을 때 들어와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된 친구들도 있는데 과연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체육인으로서 의문점이 들고, 이런 친구들을 왜 배려 안 해주고 이런 업무부터 시작을 했을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체육시설과장님께서……. 물론 동의를 이번에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차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저는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누가 말씀을 해서 바로 시행하는 거보다는 그 부서에 있는 친구들이 아마 제일 잘 알 거잖아요. 그죠? 그걸 혹시 다 물어보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정영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은 그 친구들이 하는 건데 동의한다고 ‘너희들 이거 해.’ 과연 그 친구들이 잘할까요? 그럼 그 친구들이 하다가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 안 하면 그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실장님들!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나―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그 친구들 격려를 먼저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친구들 애로점을 먼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당산성 경관 있잖아요?

○정영석 위원  제가 옛날에 신협에 있을 때 삼사 년 전에는 상당산성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행사를 올라가는 주차장 위에 잔디구장 있죠? 거기서 다 행사를 치렀거든요.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 주변도 너무 깨끗하게 잘 만들어서 모든 야외행사를 거기서 많이 해 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엄청 좋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인지는 몰라도 몇 년까지, 지금까지 거기를 제가 운동도 하다 보면 볼 게 너무 없고 또 주차장에 댈 데도 사람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통행도 불편해요. 그런 와중에 몇몇 사람들은 막걸리집에서 막걸리도 먹고. 그렇게 지금 불편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또 거기에 환경도 제공돼 있지 않고 그런 거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야간조명을 먼저 한다고 하면 야간에 온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식당을 차라리 없애든지, 야간식당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보고 구경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야간에 그런 걸 생각하는 거보다도 낮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쉬고, 놀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해 주고 좀 더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좀 더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나서 추후에 마지막으로―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경관을 만드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경관을 만들더라도 환경보호를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우선 중앙공원에 관심을 가지신 박노학 대표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게 열 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이건 운영비 절감이 아니라 약 2억 5,000에서 3억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위탁을 준다고 그래서 4,200만 원을 우리가 운영비를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열 분의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약 3억에서 4억이라는 돈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비, 인건비로 지출되면 그만큼이 낭비요소지, 이것은 운영비 절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서 다시 반박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운영비 절감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건축디자인과장님, 경관조명을 만약에 교량에 하게 되면 해외에 가 보면 참 멋있는 게 뭐냐 하면 다리 위에 어떤 구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멋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옛날 대교 있죠, 서문다리. 거기는 어쨌든 공룡뼈 같은 게 있으니까 좀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뺀 나머지 다리는 그저 그냥 ‘여기에 다리가 있다.’ ‘불이 비추면 다리가 있다.’ 이 정도고, 실제로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는 데거든요. 교량에 대한 것은 적당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람이 와서 머무르고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곳……. 지난 사무감사 때 보면 체육관광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중앙공원을 화려하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동의가 될지 부동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건축디자인과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이랑 협의하셔서 중앙공원을 야간에 전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밝은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안길을 살리고 청주를 살리는 길이죠. 그러면 외부 인구도 유입시킬 수 있고 청주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권고드리고 의회의 주문사항이니까 한번 책임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당산성,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남문을 비추는 것은 할 필요가 있겠다. 남문을 바닥에서 위로 비추는 것은 화려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데까지만 동의합니다. 나머지는 환경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맞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 할 것이 민간으로 가는 데는 상당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민간으로 한 번 가면 공공으로 다시 잡아……. 표현이 그렇지만 공공으로 다시 가져오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소송비용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피해 주고. 신중하게 행정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입니다. 먼저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4개 시설 정도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3건의 동의안이 올라왔고. 여기 보니까 과거에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이때 관리공단으로 이관될 때는 왜 이관됐었는지 경위나 사유들이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번에 첨부해 준 자료 가장 뒷장에 보니까 결재요약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관리 전환에 대한 추진계획 내지는 방향, 현황 같은 거를 많이 담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공단 운영하는 곳이 16개소이고 지속 운영하는 곳도 있고 민간위탁 검토하는 곳도 있는데 지속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공공성, 상징성,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공단에서 지속운영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민간위탁 관리 전환 시 주요 내용에 시민편의 최대화, 실적유인제, 공공성 확보 이렇게 공공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상충하는데 마찬가지로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 주시다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어떤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요약서를 올려 주신 건지 세부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검토해서 이렇게 올려 주신 사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 자료상으로 조금 상충하는 내용들이 공공성 관련해서 적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 건 관련해서 매입이 몇 번째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올해 이번에 통과돼서 매입한다고 하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재우 위원  온실가스 배출 건 관련해서 이번에 매입을 위해서 계획안을 올려 주셨잖아요. 예년에도 매입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사실 비단 올해 처음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정도부터 매입이라든지 판매제도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고 또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이거를 통해서 세수확보를 한 지자체도 여럿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이어지지 못했고 매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한 주요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런 상황들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이나 이런 거는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 주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작년, 올해 이렇게 배출 건을 매입하고 이런 거는 당장 직면한 일들일 수 있겠지만 탄소중립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매입하는 형태가 이상적이지는 않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가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이따가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안 제7조제2항 중 “개인정보 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3조(적용대상)으로 “이 조례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를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현행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시장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하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4조제1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1조 “청주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설립되는 청주시정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하며, 안 제4조제1호 중 “학계”를 “학계(고등교육법 제2조)”로 “기타 연구원”을 “산업계ㆍ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ㆍ기타 연구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중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안 제13조로 하기로 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안 제10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제1항으로 “연구원은 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으로 “연구원은 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으로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연구원에서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1조(보고ㆍ검사 등)로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2조(비밀엄수)로 “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0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안 제2조제2항제2호 중 “의장이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원”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제18조”를 “제20조”로, 안 제13조제3항제3호나목 중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의원”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과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야간경관 조명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중앙공원 경관조명을 비롯한 개별 교량 경관 사업으로 재추진하기를 바라며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됐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 수행 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며, 의사일정 제12항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에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이행되고 적절성과 효용성에 대한 용역 수행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상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어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