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6일(화)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 나.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 다.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 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 마.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차.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제안설명
- 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질의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1시에는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후 2시에는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와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봉규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존 예산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1억 8,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은 국내여비 600만 원으로 감사 대상기관이 기정 대비 4개 기관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1시04분)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9억 3,705만 4,000원이 감액된 1,754억 6,0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인건비, 직원주차 임차료 지원비, 사계절휴양소 지원비, 직원 고충 상담료,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 예산 7억 5,885만 7,000원을 감액하고, 공무직노동조합 문화ㆍ체육행사비와 공무직 퇴직예정자 부부 동반 산업시찰 예산 9,4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 인사업무 보조시스템 연계개발비, 공무원 퇴임식 행사운영비 등 인사 운영ㆍ관리 예산 2억 1,691만 3,000원, 공무직 교육경비인 노사문화 정착 예산 750만 원, 직원 위탁교육비 및 대학원 학비 지원비와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교육기관 위탁교육ㆍ훈련 여비 등 상시학습체계 구축 예산 3억 6,6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직 정년퇴직자 퇴직금 등 인건비 31억 5,484만 9,000원과 대민활동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인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10억 5,670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4,852만 5,000원과 공무직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재해부조금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금인 민간이전 예산 1억 8,353만 원과 기준경비인 국내여비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11시08분)
○위원장 이완복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4,829만 4,000원이 감액된 721억 6,45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8,628만 원이 감액된 18억 2,606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적시성을 위해서 부서별 고유업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청주시 도시브랜드 설계 연구용역비 2억 6,400만 원과 기준경비인 국내여비 집행잔액 1,72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2,384만 2,0000원이 감액된 86억 3,308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주민자치협의회 결정에 따른 충북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불참으로 참가비 및 물품구입비 1,200만 원, 2022년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미선정에 따른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전시관 운영 및 참가자 실비보상비 1,500만 원, 동계ㆍ하계 아르바이트 선발자 중 포기자 발생으로 인건비 8,891만 1,000원,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 업무 추진 후 집행잔액금 26억 2,029만 1,000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한 청원경찰 및 도ㆍ시ㆍ군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등 1억 8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2,933만 6,000원이 증액된 186억 6,580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 미개최에 따른 위원회수당 미지급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상특보 발효, 하상도로 통제 등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여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공공요금 4,800만 원, 8월 호우피해에 따른 사유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민간재해보상금 5억 5,850만 원,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임금상승분 등 인건비 5,356만 6,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4,593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9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9억 6,320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ㆍ보수 낙찰차액 1,170만 원과 육아휴직 및 초과근무 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122만 3,000원이 감액된 313억 8,577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출장 감소에 따라 차량정비 및 유류비 등 5,995만 8,000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문화예술회관 노후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비 3,426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재해복구 보험료 상승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추가납입분을 위한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928만 5,000원이 감액된 83억 9,3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나라시스템 1.0을 2023년에 2.0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호환 가능한 한글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존 소프트웨어 구입비 5,986만 1,000원을, 연구 용역 집행잔액 및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구입 등 낙찰차액 3억 4,970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91쪽부터 100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 조성액은 193억 6,872만 6,000원입니다. 95쪽, 수입계획은 별도로 없으며, 96쪽에 지출계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에 따른 출입자 명부 작성 중단으로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1억 4,930만 8,000원을, 2017년 재해복구 완료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재해복구 사업 분석평가 및 낙찰차액 1억 2,0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침 변경으로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지원 사업이 중단되어 이와 관련된 예산 2억 4,790만 4,000원을, 가뭄이 해소되어 가뭄 대비 살수차 임차비 및 양수기 구입비는 1억 81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11시13분)
○위원장 이완복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6억 8,142만 5,000원이 증액된 470억 8,49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0억 659만 4,000원이 증액된 1,375억 2,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9만 9,000원 감액한 342억 2,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공공미술프로젝트 미술품 유지보수비 600만 원과, 코로나19 등 사유로 취소된 3개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4,1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쪽, 드라마ㆍ영화 제작 지원 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원회 운영 축소 및 워킹 그룹 미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2,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302만 5,000원이 증액된 152억 8,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도지정문화재의 신속한 보수를 위해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것대산 봉수 석축 긴급 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기간제근로자 근무인원 및 기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3,0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785만 원 감액한 230억 4,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시ㆍ군 대항 역전마라톤대회 미집행 훈련비 1,301만 8,000원과 청주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집행잔액 3,39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취소된 3개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3,2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쪽, 직장운동경기부 워크숍과 중복되는 화합의 밤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숙소 매입비 집행잔액 2,000만 원과 코로나19로 취소된 2개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1,5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 상향에 따라 사업비 4,00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코로나19로 취소된 3개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2억 4,251만 원과 도민체전과의 일정 중복으로 취소된 1개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1,30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5억 7,341만 9,000원이 증액된 203억 4,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코로나19로 취소된 워크숍 사업비 1,200만 원과 세종대왕과초정약수축제 임시주차장 조성 집행잔액 2,539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국비 추가교부분 9억 3,075만 9,000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여행업계 재난지원금 사업 종료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옥화구곡 화장실 설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청소용역비 등 942만 원과 관광길 제초공사 집행잔액 5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취소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홍보부스 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쪽, 초정치유마을 조성 사업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시설비 34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업무 이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역대표 음식문화 스토리북 제작 사업비 1,2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6억 9,047만 4,000원이 증액된 248억 4,0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 3억 1,000만 원을,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가덕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타워 설치, 남궁유도회관 냉난방시스템 설치, 청주종합사격장 탄알받이 교체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9,5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062만 5,000원을 감액한 164억 8,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코로나19로 취소한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사무관리비 720만 원과 국외여비 7,6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행사실비 지원금 7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미운영한 시민문화교실 운영비 1,280만 원과 브런치콘서트 사업비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쪽, 소공연장 무대음향시스템 디지털 전환공사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995만 원 감액한 32억 9,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작고작가전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을 각각 1,490만 원과 8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미확보로 사업 취소한 대청호 환경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쪽, 스튜디오 전시행사 사업량 감소로 운영비 960만 원과 코로나19로 미운영한 해설사 양성교육 사업비 1,095만 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업무대행수수료 집행잔액으로 1,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0쪽, 대청호미술관 내진성능평가 합격에 따른 내진보강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개선 공사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풍연숙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풍연숙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회부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조 120억 4,527만 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2조 238억 9,41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59퍼센트인 117억 9,6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2.06퍼센트인 22억 2,80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0.92퍼센트인 94억 9,31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기정액 대비 0.07퍼센트인 7,53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총액 4조 120억 4,527만 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314억 60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95퍼센트인 51억 1,08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3,847억 5,07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1퍼센트인 23억 1,52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세출예산액은 713억 7,7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5퍼센트인 35억 5,98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752억 8,29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8퍼센트인 38억 6,62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 청주시 영상문화 추진 사업,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 사업, 초정클러스터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지출계획은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이 감액되었으며, 시금고 일반 예치금이 증액되어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11시23분)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질의가 없으면…….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네, 김성택 4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4선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니까 질의는 없고요. 관광과나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 증액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ㆍ도비가 내시 돼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장님 계시고 간부공무원들 계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아침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문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 정도 내린 눈에 청주시가 이렇게 마비될 수 있느냐. 이것은 시스템의 부재다. 예전에 전임 시장님들 계실 때 어떤 시장이 있을 때는 제설을 잘하고, 어떤 시장은 못 하고 이런 판단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수장이 바뀌건 안 바뀌건 청주시는 시스템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과연 살아 있는 시인가, 시스템이. 지금도 제설을 해달라고 합니다. 산성 너머에서 연락 옵니다, 청주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시정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겪어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공직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새벽엔 눈이 안 왔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엔 6시에 눈이 안 왔어요. 6시 이후에 조금 내린 눈으로 청주시가 이렇게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 사고가 없어 그렇지 이태원 참사의 대응이나 이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각성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것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잠깐만 한번……. 153페이지, 재난상황 관리 강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ㆍ관리를 보면서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혹시 어제 야간에 상황실장님이 누구였어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직사령이 상황실장입니다.
○김영근 위원 야간에 당직 서시는 분이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직급이 혹시 몇 급이에요? 어디서 당직을 서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임시청사 당직소에서 서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볼 수 있나요, 모니터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어떤 모니터를 말씀하시는지…….
○김영근 위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나요, 당직 서시는 분이?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당직실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지하상황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하상황실에 있는데 당직 서시는 분이 재난안전상황실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당직실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볼 수 없나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오후에 구청장님들한테도 여쭤보겠지만 제설작업의, 쉽게 말하면 명령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을…….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명령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안전정책과에서 총괄을 과장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설 총괄, 각 구청장한테 과장님이 올리시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스템을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눈이 내려요. 눈이 내리면 각 구청별로 제설작업을 하시는 건지? 오늘 예산인데 이 얘기 해서 미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봅시다. 눈이 내리면 각 구청에서 알아서 제설작업 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정책과에서 일괄 통제를 하는 건지 그걸 한번 간단하게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저희가 기상상황을 보고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안전정책과에서 각 구청별로 작업 지시를 내린다 이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그렇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김영근 위원 일단…….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같이 간단하게!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먼저 오늘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일단 시민 여러분께 또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눈 예보가 되면 안전정책과에서 각 4개 구청에 대비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비상근무명령도 내리고 다 하는데 제설작업을 시작할 건지 말 건지의 여부는 구에서 구청별로 지역별로 눈이 내리는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설작업을 실시할 건지 말 건지는 구청에서 판단하느냐, 안전정책과에서 일괄 통제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종합적인 거는 안전정책과에서 하지만 그 지역의 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그렇죠. 상당구는 눈이 올 수도 있고, 서원구는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 시점, 제설작업 시점은…….
○김영근 위원 제설작업의 판단 저기는 구청장이 한다 이거 아니에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도 대비를 안 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는 안전정책과에서 일괄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에 야간당직을 섭니까?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예, 서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시에 야간당직 서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야간당직 서시는 분이, 청주시는 어제 몇 급이 섰어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제가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그냥.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보통 당직은 6급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구청은 몇 급이 서요? 7급이 서나, 한 직급 낮으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구청도 당직사령은 6급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박 실장님, 당직을 서는데 눈이 온다거나 비가 와. 그럼 당직사령이―명칭을 사령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그거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나요, 시스템이?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당직사령은 자기네 관내 지역에 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난상황실에 각 지역별로 시시티브이 설치가 돼 있어서 예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는 눈 내리는 상태를 재난상황실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난상황실에서…….
○김영근 위원 근데 야간에 눈이 내리든 예보를 했든 안 했든 금방 재난상황실에서 당직을 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은?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저희 사무실하고 재난상황실에서는 그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고대……. 과장님, 야간에 당직을 서는 분이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링을 못 본다면서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당직실에는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박 실장님, 야간에 당직을 서는 분이 청주시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 모니터링을 봐야지.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 아니, 구청에서는 안 보는데…….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지금 설명을, 그러니까 일반 당직하고 재난상황실 당직을 같이 설명을 드리는 바람에 헷갈려서 그러는데 일반 당직은 모니터링은 안 되고요,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상황실에는 안전정책과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 7급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하는 재난상황실에 당직은 선다? 돌아가면서 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청주시 전체 재난상황을 통제하는 거고, 각 구청에는 눈이 오고 그러면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제설작업을 한다는 뜻 아니에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각 구청의 자율 판단과 그다음에 청주시의 중앙통제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눈이 오는 걸 봤든 안 봤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에 조금 오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에 구청이든 시청이든 야간당직 서시는 분이 만약에 이러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제를 할 수 있는 지침이 있나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오늘 같은 경우에 재난상황실에서 보고 있던 직원이 6시 40분에 처음으로 눈이 내리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각 구청에 비상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기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일기예보에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내일 새벽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연락하면 그때 나와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 걸려서 제설작업이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늦게 구청별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6시 40분에 각 구청별로 지침을 하달했나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하달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제설작업이 늦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박철완 실장님, 이렇게 하나하나의 상황을 갖고 정밀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고 뭐를 바꿔야 되고 뭐를 고쳐야 되는 건가를 관련 업무 담당자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노력이 꼭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건가를 과감하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은 시스템 그런 거를 인정 안 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천안에 눈이 왔는지 모르는데 그 시민은 여기 오창 넘어가는 데 2시간 걸려 갖고 천안 가까이 왔는데 천안은 다 제설작업이 돼서 쌩쌩 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시장이 바뀌니까 이렇다고 해 갖고 민원인이 얘기하는 거 보면 민원인들은 도로에서 한 시간만 정체되더라도 많은 불평ㆍ불만을 하니까 한번 시스템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철완 실장님.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나오신 김에 153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ㆍ관리 통신요금 282개소에 한 달에 1,800만 원씩 들어가나요, 통신요금이?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저희가 예ㆍ경보시설이 총 5종에 282대가 있는데요. 통신요금이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재난문자 송출이라든지 화상도로 통제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통신료가 증가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증가해서 통신요금이 4,800이 더 증가했다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교육과요, 241페이지. 체육교육과장님! 생활체육의 농구대회, 당구대회, 에어로빅, 청주읍성 씨름왕선발대회, 대청호마라톤대회 다 전면 미실시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주요인은 코로나19 때문에 재확산되는 시기에 대회가 개최되는 경우…….
○김영근 위원 네? 이거 올해 예산 아니에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올해 예산인데요. 그동안 활동들을 못 했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핵심은? 그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초정약수…….
○김영근 위원 당구대회 같은 거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에어로빅대회, 대청호마라톤대회도 안 했어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대청호마라톤대회는 당초 9월 25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정확한 이유가 코로나 맞아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역시 그것도 코로나에 의해서…….
○김영근 위원 이것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예, 내년 예산에 산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년, ’21년 2회 동안 대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인번영회하고 협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관련 때문에 위축돼 있던 상권이 올해는 다시 코로나가 약간 정체되면서 상권이 부활되고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상인회 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 이틀 동안 이렇게 하면 거기 문의면 전체를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타격이 크다는 이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만 그냥 하지 말아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일단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내년에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기존에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선수 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제반여건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못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김종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47페이지고요. 청주시 도시브랜드 설계에 관련돼 가지고 용역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도시브랜드 설계는 저희가 2024년 6월 말이면 통합 10주년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브랜드가 통합 전에는 직지브랜드와 생명브랜드가 있는데 통합 10주년을 맞이해서 통합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슬로건이 포함된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계획했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런데 왜 추진을 안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이게 감액하게 된 이유는 지금 건축디자인과의 디자인 분야가 그 부서의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서 업무 협의 과정에서 내년도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요. 거기에 디자인 진흥계획을 하면서 도시브랜드를 거기서 만들겠다고 그리고 전담팀을 만들기로 상호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이체도 생각했었는데 이체보다는 도시브랜드만 단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진흥계획을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예산은 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건축디자인과에 세우기로 업무 협의가 됐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렇게 결정된 게 언제 결정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8월경에 됐습니다.
○김완식 위원 8월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완식 위원 추경 감액 때는 아니었었나요, 2회 추경에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2회 추경에는 업무분장은 됐었는데 예산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서 그때 감액을 못 시켰습니다.
○김완식 위원 내년도에 도시브랜드를 내년 본예산으로 추진하신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겁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를 어떻게 용역을 주시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혹시 그런 계획서를 갖고 계시면…….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저희가 계획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두 번째, 성과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성과관리에 용역을 지금 계속해서 한 업체에 주고 계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수의계약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시행을 하는데 참가하는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응찰을 하다 보니 2회 유찰이 돼 갖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용역 공모를 했는데 참여업체가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시고 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금 한 8년 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3년 정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8년 차 정도.
○김완식 위원 8년이요? 8년 동안 한 곳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전체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한 이삼 년은 충청대에서 일부 맡았다가 다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김완식 위원 지금 용역업체 준 곳이 8년째 똑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존경하는 공무원분들,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축구도 보셨지만 어제까지는 상당히 기분 좋은 날이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축구가 4 대 1로 지는 바람에 안타까워서 출근을 일찍 하려고 나왔는데 눈이 내려서……. 저희 지역이 내수예요. 내수에서 시골길로 올라오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시청까지 20분이면 도착하는데 1시간 사오십 분에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 도로로 왔어요. 구 도로로 왔는데 거기가 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생각했는데 신 도로, 큰 도로는 제설을 확실하게 잘했는데 구 도로가 제설이 좀 안 돼서 구 도로 나오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구 도로 제설도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율량동에 딱 도착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충북경찰청하고 서로 협약이 돼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게 있을 때 교통경찰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돼 있나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당연히 연락체계는 갖추어져 있고요. 당직실과 당직실 간에 연락체계는 갖추어져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반 당직실에서는 상황이 다 연계되지만 재난상황실의 상황근무가 문제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재난상황실의 상황근무자가 일반 재난상황이 벌어질 때 비상근무하고는 다르게 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평온했기 때문에 7급 직원 하나가 새벽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는 근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조치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 보완책을 위해서 오후 2시에 4개 구청하고 안전정책과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문제가 어디서 됐고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항상 일기예보에 대해서 대책을 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신호등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차가 너무 막히다 보니까 누가 수신호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신호등에 맡겨서는 너무 정체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통경찰이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임시방편으로 제가 보기에는―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해병대를 나오셨지만―해병대전우회나 특전사전우회가 있어요,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임시방편으로. 그런데 그분들 나오라면 나오시기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계속 삭감하는데 이런 특별 예비비나 해놓으면 그분들이 나오셔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출근수당이나 이런 수당을 책정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혹여라도 문제 발생 시에 경찰보다 그분들이 수신호도 더 잘하시니까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예, 평상시 예상되거나 예보가 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지부나 지금 같이 해병전우회를 활용하고 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가 문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기예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석 위원 예. 다들 밤을 새시고 그래서 일찍 들어가셔야 되니까, 질의를 4 대 1로 져서 네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네 가지를 다 안 하고 한 가지만 당부를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는 저도 대통령선거 가서 일을 해보고, 지방선거도, 국회의원선거도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인 일은 공무원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비나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은 많이 책정돼 있는데 직원들이 선거업무에 투입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급되는 수당 등에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예산책정을 할 적에 당초에 50명이 된다면 3배 정도의 규모로 해서 부담을 하도록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33명을 예상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실제로는 112명 정도가 후보자, 예비후보자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비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선거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이 계속 직원들의 불만도 있고 저희가 선거사무관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역시 그런 거에 현실화 되고 많은 여비가 책정돼서 직원들이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건의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건의를 선관위에다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선관위에서는 어떤 답변이?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최근에 한 양대 선거 두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조하고 협업해서 계속 건의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여비가 많이 책정돼서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여비가 많이 책정돼서 나간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정영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형편없이 여비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여비가 적정하게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적절하지는 않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갔다고 말씀들을, 아마 종사원들이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말씀은 할 거예요.
○정영석 위원 과장님께서 선거 때문에 투입되는 직원들에게 과장님께서 물어보시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당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다른 방편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이 너무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많이 협조해 주고 고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처우개선 좀 해드릴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저도 역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선거 종사하는 직원들이 편하고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보람되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기대해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영석 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올려 주신 거 보니까 동ㆍ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치행정과 소관 이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내용을 보니까 약 8,600만 원 정도 미집행이 됐고 이번 3차 추경에 올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7.5퍼센트 정도 미집행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동ㆍ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자랑 관련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우선 학생근로활동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자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운영하는 학생근로활동이 예산안에 있는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학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용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적인 차이를 보면 학생근로활동은 1개월로 운영되고 있고요, 국가장학생으로 해서 동계활동은 두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학생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사전에, 2023년 예산에 만약 반영한다고 하면 ’22년도에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우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의해서 본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국가장학생이 두 달이고 학생근로장학생이 1개월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장기 두 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혜에서 빠지게 돼서 저희가 예상한 수요조사 한 거보다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이런 감액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해당 부분이 저도 사실 그런 내용들을 담당 주무관들이 챙겨 주셔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학생근로활동 관련해서 한 달만 운영하라고 규정돼 있는 상위법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거는 저희가 하게 되는 사항인데 지금 길게 하는 사항이라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달로 규정돼 있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방금 답변을 국가장학은 두 달이고 학생근로는 한 달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국가장학을 통한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원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 연고를 둔 학생이라든지 지역 출신 대학생이라든지 소위 지역의 꿈나무들이나 미래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스펙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상당히 현장에서도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역 대학교를 나왔지만 인기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탈락으로 상당히 아쉬워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내용 관련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당초계획에 비해서 크게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거로 인해서 결국 이 사업 자체가 행정인력에 대해 보충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결국 지역 출신 인재들한테 경험이나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단순히 행정인력 보강 측면에서만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대학생이라든지 지역인재에 대한 참여의 기회나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느낀 것뿐만 아니라 수치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게 여러 차례 포착이 됐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여러 차례 보도 자료로 경쟁률 20 대 1이 넘었다고 이렇게 보도로 연결될 수 있게 챙겨 주신 것 같고, 올해도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12월 9일까지 신청 기준이라서 약 삼사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미 시청 일반은 12 대 1이 넘었고, 도청, 시청, 특례도 이미 5 대 1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사업인데 그래서 사실 자치행정과가 담당 소관 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예년처럼……. 제가 사업을 확대하자는 측면도 아니고 ’21년도에는 135명, 135명이 이루어졌고, ’22년도 분기에도 130명인데 ’22년도 하계에만 104명으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도 처음 설명 주시는 과정에서 중도포기자 얘기 주셨는데 사실 110명 중에 6명 정도 포기자로 5프로 수준이라서 사실 높지 않다고 제가 판단하기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결국 좀 더 의지를 갖고 확대 운영을 하면서 행정수요도 보강하고 지역 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참여의 경험의 기회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에 대한 지역참여나 그런 거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수요 외에 많은 인력을 해서 솔직히 경험이란 건 중요하겠지만 업무량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없는 과정에 같이하게 되는 게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정재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결국 여러 가지 안건들에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큰 이유 중 하나가 행정인력의 부족을 여러 부서에서도 들어 주고 계시잖아요. 물론 동ㆍ하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인력들이 큰 중대 사안이나 이런 데 투입되기는 어렵겠지만 저도 실제로 공무원분들한테 들어 본 경우도 있었고 일부 자격증이 들어온 친구도 있고, ‘큰 도움이 됐었다.’ 사실 저는 이런 표현도 직접 들어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절하게 매칭(matching)을 시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조사가 다소 떨어지게 된 경향이 국가장학 아르바이트는 두 달이고, 학생근로는 한 달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조금 더 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제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현장에서나 지역인재들이 너무나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해서, 사실 집행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는 별거 아닌 사업으로 치부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지역 대학교를 나온 입장에서는 사실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필히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라든지 후년이라든지 저희가 최소한 확대는 못 하더라도 그동안 운영했던 수준이라도 조금 더 적절하게 매치한다든지 기간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충족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요.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적극적으로 임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체육교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았는데요. 이거 좀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사실 종이 없는 의회도 추진되고 있고 화면상에 띄웠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먼저 그렇게 못 하고 서면으로 드리는 점 양해말씀 드리고요. 이번 자료에는 242페이지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를 체육교육과에서 담당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겠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약 2억 3,000만 원 정도 기정액을 세워 주셨고, 올해 대회는 개최가 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리고 330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홈페이지 관리비용에 약 300만 원이고 검색서비스에 30만 원 정도로 파악했는데 맞겠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 방향성에는 사전적으로 공감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올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타 불가피한 사안들에 의해서 대회 개최가 어렵다고 한다면 개최가 취소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시민들께 알려 드리는 것도 소관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었고 그래서 제가 실제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비용에 300만 원이 투입됐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유인물을 드린 것은 그냥 포털사이트에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를 들어갔을 때 나오는 내용들인데 사실 공지사항에 보면 2020년도 이후에 아무런 게시글이 없고, 자유게시판도 ’20년 8월 이후에 게시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남길 수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제가 꽤나 장시간 테스트해 봤는데 글쓰기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자유게시판 상기 배너를 보면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 작년도 취소분은 바로 열람이 되는데 올해분은 업데이트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올해 팝업창으로는 이렇게 취소 안내가 나오긴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최소한 공지사항이라든지 배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포털사이트에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를 그냥 검색해 보면 올해 ’22년도에 대한 취소안내 보도 자료나 이런 게 안 나간 거로 보입니다. 청주시청 공식블로그에는 이렇게 열람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확장성 있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었다고 하면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도 수반되고,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예산이 투입돼서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안내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론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거는 자료를 미리 수집한 게 아니라 어제 확인하고 오늘도 한 번 더 재차 확인했는데 이 상태로 열람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확인하고 계셨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대회 홍보라든지 전국 지자체라든지 공문을 8월 2일경에 일단 발송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도 미처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노력을 기해 주신 것도 하나의 일면일 수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다 종합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은 대회이고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파악이 드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거의 다 하신 거로 알고 있고, 제가 간단하게…….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길게 할 필요 없고 부연해서 질의하고 부연해서 설명 듣고 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0쪽이요. 시설비및부대비 있죠, 하단에?
○회계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완복 시설비 중에서 문화체육회관 노후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에 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구상했던 공정은 하수처리를 우드칩을 통해서 정화시켜 가지고 일반 관로로 배출시키는 그런 공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한시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부패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냥 길게 좀 더 빼 가지고 분류식 하수관로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은 내년 본예산에 별도로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당초에 시공 공법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이렇게 반납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 없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찬규 예,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경솔하게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에도 유능한. 아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 방면에 아주 유능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공직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당초에 시공 공법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번거롭게 예산을 전부 감을 하고 다시 세우고 하는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사업 공정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여러 부서들과 상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반납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면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들어가시고, 시립미술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질의하고 부연해서 답변 받고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맹이만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388쪽에 보면 대청호미술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도비 3,000, 시비 7,000 해서 1억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1억씩 감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이 사업은 문의면 대청호를 기반으로 한 환경미술 프로젝트인데요. 2020년부터 저희가 시작해서 올해 3회째 개최하려고 했는데 도 예산과에서 도비 3,000만 원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도에서 도비를 주기로 해놓고 안 줬다 이거죠?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당초에 저희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처음에 담당자가 교체되는 시기에 누락됐고요, 추경에 반영했는데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상급기관이라고 자처하는 도에서 약속을 하고 안 준다?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위원장님,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3,000을 반영하는 거로…….
○위원장 이완복 도비는 안 받고요? 도비 3,000 받기로 했으면 달라고 해야죠.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올해 도비 3,000 다시 세웠습니다. 10프로 삭감해 가지고 3,000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안 주려고 그러면 기를 쓰고 받아 와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오 는 것이 유능한 관장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완복 그럼 지금부터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 각 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률 상당구청장님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5억 7,540만 8,000원이 감액된 385억 3,1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609만 1,000원,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311만 4,000원,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253만 8,000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465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일반직 보수 3억 원, 성과상여금 2억 1,817만 9,000원, 공무직 연금부담금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직 건강보험료 부담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 급량비 700만 원,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부터 417쪽, 낭성면 등 5개 면 소관입니다. 일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8,5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비 8,04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수 및 인력운영비 1억 3,000만 원, 우편요금ㆍ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8,3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부터 425쪽입니다.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아름다운 마을 조성 집행잔액 1억 8,049만 5,000원, 인력운영비 2억 8,127만 5,000원, 국내여비ㆍ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7,5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4분)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8,590만 원이 감액된 315억 4,4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1,343만 4,000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고,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0쪽, 전산 및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4,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5,969만 2,000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4억 4,917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431쪽, 국내여비 1,260만 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1,954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432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39만 9,000원,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565만 원, 여비 1,77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43쪽부터 454쪽으로, 11개 면ㆍ동 소관으로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7억 9,38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집행잔액 6,807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6분)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5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374억 3,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7쪽부터 45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57쪽, 흥덕구청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가스요금 및 민간위탁금 8,05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요금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3,3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부터 458쪽,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7,68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등 11억 4,18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으로 포상금 등 1억 8,59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부터 459쪽,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등 2,043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로 우편요금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출장여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1쪽부터 482쪽,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54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195억 1,4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읍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시설비, 집행잔액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8분)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6,425만 원을 감액하여 391억 4,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8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507만 원과 어린이집 보육환경 시설개선 비용 510만 원,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954만 원, 정보통신장비 관리비 1,435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용 3,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86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8,8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에서 508쪽, 오창읍을 제외한 7개 읍ㆍ면ㆍ동 소관으로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청사운영 관리비 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1억 1,327만 원, 복지회관 운영관리비 1,68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7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4,20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제안설명
(14시10분)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정일봉 오창읍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오창읍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746만 원 감액된 106억 9,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9쪽, 전산실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 원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1,944만 원, 문화휴식공원 호수 수질개선 공업용수요금 6,132만 원, 제1산업단지 공원녹지 관리공사비 1억 7,742만 원, 보수 1억 6,698만 원, 공무직 성과상여금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우편요금 540만 원과 국내여비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질의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게 3추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임 구청장님이시고 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눈이 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측도 있고 하지만 결국 일이 센티 수준으로 많이 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설작업이 늦어졌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채널로 민원을 저도 개인적으로 받고 했었는데요. 재난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각 구별로 제설에 대해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각 구별로 경계가 모호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설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제설에 임하는 데 있어서 4개 구청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프로세스들이 혹시 있겠습니까?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동절기 제설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 같은 걸 미리 구입하고요, 노선을 짜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눈이 온다는 예보가 없이 갑작스럽게 눈이 왔는데 출동하는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출퇴근 시간에 맞물려서 시민들이 출근시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대비를 못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대설주의보나 특보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거기 매뉴얼에 맞춰서 준비하는데 갑작스럽게 눈이 오다 보니까 그걸 미흡하게 대처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우 위원 혹시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설작업에 활용되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돼 있었고 그런 게 각 구청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던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은 11월에 미리 기존 확보량하고 충분히 갖고 있고요. 다만, 눈이 갑작스럽게 출퇴근 시간에 맞물려서 작업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재우 위원 네. 사실 그런 보도들,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보도 인용하시면서 그런 것들조차도 상비/구비가 안 돼 있는 게 맞냐라는 개인적인 민원도 있었어서 사실 여쭤봤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다행인데 갑작스럽게 눈 상황이나 특이사항도 발생한 거로는 보이는데 여러 민원 받으셨을 거라고 사료돼서 이만 말씀을 줄이면 앞으로 각 구별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설 잘해 주시고 또 담당자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교통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제설 공백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ㆍ동부터 언론에서 지적한 여러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다 체크하고 앞으로 눈이 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혹시 내부 프로세스나 매뉴얼상에 빠진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염소 살포기나 열선이든지 구조적으로 필요한 점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도 장비나 인력 같은 걸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 같은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미스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매뉴얼을 정비하고 프로세스도 정비하고. 혹시 저희들이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설과 도로기동반만 나서고 있는데 미처 우리가 출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완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금일의 사태는 이미 안타깝게도 벌어졌고 정말 좋은 계기로 삼아서 비단 저도 교통체증을 겪었지만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교통체증에서 나아가서 사회재난처럼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근본적인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말씀처럼 말씀을 잘 새겨듣고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청원구청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담당 행정과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잠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청원구청 직원 어린이집인 것 같은데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보육환경시설 개선에 기정액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감 처리해서 올려 주셨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인지? 보육시설 환경 개선은 사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안은정 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안은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원구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 안에 있는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보수하려고 개보수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어느 부분만 문제 있다고 생각한 그 부분만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분석하고 조금 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만약에 이번에 이 돈으로 그냥 필요한 곳만 살짝 보수하고 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또 죄송하지만 이번에 반납하고요, 올해 저희가 확실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보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필요하면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사실 저도 본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린 것도 있고 한데 조금 더 종합적인 개보수가 필요해서 일단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 나가시겠지만 1차 추경이라든지……. 사실 어린이집 보육환경이라는 것이고 또 화장실이라는, 지금 제가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이런 부분을 수립해 주셔서 적절하게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안은정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률 구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전정책과에서 6시 40분에 제설작업 지침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거 보면 6시 40분에 지침 제설작업 명령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해당 부서로 일단 통보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오늘을 본다면,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오늘 상당구청에 누구한테 오냐 이거예요, 6시 40분이면. 지금 보면 당직한테 와요, 구청장한테 와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일단 해당 팀장한테 갑니다. 해당 팀장하고 해당 과로 갑니다.
○김영근 위원 당직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구청 당직한테 오는 게 아니고 해당 팀장한테 옵니까?
○상당구청장 이상률 해당 팀장이 연락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6시 40분이면 출근 전이란 말이에요. 보고체계가 팀장한테 왔다 치고. 그럼 해당 팀장은 누구한테 제설작업 명령을 내리나요? 명령이라고 해서 용어 선정이 좀 그런데 누구한테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일단 작업준비를 하고요.
○김영근 위원 팀장이 누구한테?
○상당구청장 이상률 보고체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근 위원 네, 보고체계 한번…….
○상당구청장 이상률 해당 팀장이 과장님한테 했을 거고요,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요.
○김영근 위원 그건 그렇고, 팀장이 구청장하고 과장하고 업무관계를 해 갖고 누구한테 제설작업 지침을 내리나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구청에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 준비를 해서.
○김영근 위원 팀장이 직접 운전하고 가나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거기 팀이 있죠, 도로보수팀.
○김영근 위원 팀에 제설작업 운전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상당구청을 본다면?
○상당구청장 이상률 저희들이 5명입니다.
○김영근 위원 제설작업이 5명이, 해당 팀장이 5명한테 제설작업 지침을 하달한다 이거죠? 맞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 거를 구청장님이 보실 때.
○상당구청장 이상률 시에서 연락을 받아서…….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안전정책과에서 6시 40분에 눈이 오니까 상당구청 해당 팀장한테 연락이 간다? 이게 당직한테 가는 게 아닌가요? 구청에도 당직 서죠?
○상당구청장 이상률 예, 당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간에 해당 팀장한테 갔고, 해당 팀장은 구청장하고 과장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5명한테 제설작업을 출동하라는 지침을 내린다 이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당구청장 이상률 네.
○김영근 위원 이 과정이 상당구청은 2시간 걸린 것 같아. 그죠?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흥덕구청은 8시에 출동을 했고요, 3개 구청은 8시 40분에 출동했다고 나와요. 이게 맞습니까?
○상당구청장 이상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준비는 해당 팀장은 6시 40분에 출근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여건에 저희들이…….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몇 시에 출동했냐 이거죠.
○상당구청장 이상률 실질적으로 작업 나간 거요?
○김영근 위원 네.
○상당구청장 이상률 8시 40분쯤에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2시간 걸린다 이거죠? 좋습니다. 상당구청장님, 상당구청만 얘기한 건데 하여간 보고체계 한번, 물론 안전정책과하고 모여서 회의하신다고 하니까 오늘의 제설작업, 어찌 보면 많은 시민들이 적게는 한 시간, 길게는 2시간씩 도로에서 정체되고 그러는 건 하나의 재난에 가까우니까 보고체계와……. 이상률 구청장님, 보고체계가 의외로 왜 중요하냐 하면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보고체계가 잘돼 있느냐. 쉽게 말하면 A안이 안 되면 B안 플랜 비(plan B)로 넘어갈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느냐 이런 거를 잘 검토하시고. 어찌 됐든 간에 두 시간 정도 출동하셨다 보면 시간상 따져보시고 우리가 미연에 준비하고 있다가 눈 오면 그때부터 하기보다는 재난 대응은 응급조치를 어떻게 신속하게 준비태세를 갖추느냐가 중요하니까 회의하시고 그래 갖고 오늘 한번 좋은 예를 갖고 선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점검 좀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흥덕구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지난번에 공사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 자료를 받아 봤는데 첫 번째 자료 받은 거는 구청장님이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참담하고 엉터리 같은 자료를 제가 받아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주시 외 주소지 업체 수의계약 53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그것도 드렸거든요. 이 53건에 대해서 최초의 자료가 왔는데 최초 온 자료는 구청장님이 검토를 하신 건가요?
○흥덕구청장 이재숙 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지난번에 공사 용역 물품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그렇죠.
○흥덕구청장 이재숙 아니요, 최초에 자료 보내 드린 것도 제가 검토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최초 자료도 검토 안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길래 두 번째 자료도 미심쩍어서 엉터리 같은 자료를 또 보낼 것 같아 가지고 구청장 결재를 받아 갖고 이렇게 보냈어요.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보내 준 내용하고 최초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게 왔어요. 내용이 다르게 왔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은 최초 자료를 구청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의회로 보내신 건가요?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김완식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물었잖아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성란 최초 자료를…….
○김완식 위원 최초의 자료를 이런 식으로 조잡하게 의회로 보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구청장님한테 왜 안 보여 주고 그냥 보내고. 첫 번째 자료도 구청장이 검토도 안 하고 보낸 자료, 두 번째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본 위원이 지적했으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성란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김성란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위원님이 저희에게 주신 자료라서 제가 다시 보내 드린 거거든요.
○김완식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계약 체결사유를 보내 달라고 한 거잖아요. 체결사유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작성한 거지, 구청에서. 구청에서 작성해서 온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현황에 왜 이렇게 체결사유를 했는지 작성해서 보내 갖고 온 거를 본인이 최초 자료로 갖고 온 거잖아요. 이걸 구청장에게 보고했느냐 이거예요, 최초 자료를. 그리고 이게 제가 미심쩍어서, 이것도 자료가 미심쩍어서 제가 구청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성란 예.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작성해서 보내 드린 거고요. 지금 왼쪽에 갖고…….
○김완식 위원 과장님, 이거는 구청장 결재 맡아 갖고 저한테 직접 가지고 온 거잖아요, 제 자리에.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성란 예,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최초에 보내온 거는 엑셀로 그냥 보내온 거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성란 그거는 위원님이 저희에게 주신 자료 그대로 회송해 드린 거거든요.
○김완식 위원 이거를 제가……. 여보세요. 여기 수의계약현황에 계약집행명, 사업자까지만 돼 있지, 계약 체결사유는 제가 작성해서 보내 드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줄 때 현황만 드렸지, 어떻게 해서 계약 체결된 사유를 해달라고 해서 보낸 거잖아요. 이거를 거기서 작성해서 보내온 거잖아요, 최초 자료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거기서 온 거 그대로 다 있어요, 누가 보냈는지. 위원이 계약 체결사유를 써서 보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걸 보내 달라고 그런 건데. 제가 이건 감사 의뢰를 할게요. 감사실에 의뢰해서 첫 번째, 이렇게 엉터리 같은 자료를 보내 주고, 최초 자료도 구청장이 검토를 안 해서 제가 구청장 사인 받아 갖고 오라니까 내용도 다르게 오고. 이건 검토 안 한 거잖아요. 본 위원이 당초 자료에 구청장이 검토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흥덕구청장 이재숙 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 용역 물품구입 계약 건에 대한 1,849건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중복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53건을 지적하시면서 그 건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요약 정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청장으로서 저희가 물품구입 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이 작성한 건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구청장님, 제가 1,278건을 일일이 다 확인한 거예요. 구청장님이면 최소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 관내에 어느 정도……. 우리가 행감이란 자체는 이런 거 지적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자료를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구정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흥덕구청장 이재숙 네, 앞으로…….
○김완식 위원 이걸 제가 503개 업체를 일일이 다 추려 가지고 확인한, 본 위원이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수정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수의계약 10건 중에 일감 몰아주기를 제가 지난번에 이걸 작성을 다 했는데 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일감 몰아주기 한 게. 16건, 13건, 12건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했는데 구청장님은 이거 검토도 안 해봤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검토도 안 했는데 어떻게 확인이 나옵니까? 이거 자꾸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감사실에 감사 의뢰를 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정영석
○청가 위원(1명)
박노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풍연숙
○출석 공무원
감사관 박봉규
인사담당관 이규황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이열호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전정책과장 이봇우
민원과장 이선경
회계과장 박찬규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문화예술과장 허복순
문화재과장 김규섭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관광과장 안용혁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문예운영과장 신미순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권성옥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종관
상당구낭성면장 정헌구
상당구미원면장 박용국
상당구가덕면장 함영록
상당구남일면장 양승현
상당구문의면장 이진구
상당구중앙동장 이동준
상당구성안동장 민경아
상당구탑ㆍ대성동장 성은숙
상당구영운동장 유정열
상당구금천동장 이정희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정은숙
상당구용암제1동장 채희삼
상당구용암제2동장 김명영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신관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서원구남이면장 박종철
서원구현도면장 하우동
서원구사직제2동장 윤미용
서원구사창동장 이덕중
서원구모충동장 조민숙
서원구분평동장 현충호
서원구수곡제1동장 노유미
서원구수곡제2동장 한미옥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오원교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성란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흥덕구오송읍장 이종수
흥덕구강내면장 김연웅
흥덕구옥산면장 조홍식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이찬구
흥덕구복대제1동장 박현석
흥덕구복대제2동장 박종선
흥덕구가경동장 김기원
흥덕구봉명제1동장 권오익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임채영
흥덕구강서제1동장 이상범
흥덕구강서제2동장 원광섭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안은정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청원구내수읍장 조민호
청원구북이면장 안현규
청원구우암동장 허용현
청원구내덕제1동장 김구연
청원구내덕제2동장 최정선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박종원
청원구오근장동장 조정희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