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정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회의 진행이 어려우신 관계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며,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봉규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재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1,71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2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Clean행정 구현 자체 감사 추진 관련 징계의결요구서 및 각종 보고자료 제작, 시 산하 고충민원 담당자 대상 워크숍 추진비와 감사ㆍ조사 업무추진비, 감사위원장 업무추진용 노트북 구입비 등 4,47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추진 관련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1,050만 원, 공직자 재산 등록 추진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과 공직윤리제도 홍보자료 제작 등 9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추진 관련입니다. 물가정보지 등 책자 구입 사무관리비와 적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98만 원을. 다음은 246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청렴공직사회 구축 추진 관련 청렴 자가점검학습시스템 운영, 반부패ㆍ청렴문화 콘서트, 청렴교육 강사비 등 4,394만 원 그다음 공익신고와 부실공사 등 신고보상금 1,0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1,40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운영 기본경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등 7,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관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원 활동수당 1건으로 1,050만 원입니다. 시민감사관 활동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 드린 모든 시책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종선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71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하단에 청주시 지식인 운영 해서 우수 지식인 당선자 포상 이렇게 돼 있는데 우수 지식인 당선자 이거 관련 사업 내용하고 우수 지식인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정업무 평가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성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해서 제가 관련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근무성적평정 등에 나목에 성과목표 설정이 있어요. 성과목표 설정 방법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부하직원을 육성하고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개인의 성과목표 설정 시 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의 성과제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부서는 S를 받는데 부서장은 B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부서장은 A를 받는데 부서는 C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용역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계속해서 몇 년간 1억 3,000으로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연구 용역에 대한 참여업체가 없어서 3년간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3,000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김완식 위원  그래서 공모절차를 다 시행한 후에?

○김완식 위원  공모절차는 거쳤다는 거죠?

○김완식 위원  이런 불평등한 연구 용역을, 불평등한 성과평가표를 작성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과용역비를 줘야 되는 게 맞나요?

○김완식 위원  아니, 용역 준 업체에서 평가지표도 만들 거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김완식 위원  그럼 내부평가단에서 했을 경우에는 사무관 이상 급에 대한 평가지표도 내부평가 내에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평가를 내부평가 내에서 했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많이 안 가고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시 자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요?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5급 이상 평가도 개선해 주시고 제가 지침을, 관련법령을 설명드린 이유는 A라는 부서가 A등급을 맞았으면 부서장, 부서원 다 같은 등급을 맞는 게 여기 지침에도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서가 상위등급을 맞을 경우에는 부서장이 부서원들하고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성과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서원이 자체적으로 부서장하고 관련 없이 성과가 좋게 나올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항상 나는 어떤 등급이 정해져 있고, 부서원은 어떤 등급이 정해져 있으면 부서장은 부서원이 성과를 많이 내게 노력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사실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 부서장은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서 B등급, C등급을 계속 받게 되면 그 부서장이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상태고 좀 불합리하다고 말이 많이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염두에 두셔서 어떤 게 주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평가 좀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꼭 좀 변경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278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추진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예산 금액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어제도 제가 직능단체 송년회가 있어서 저녁에 갔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직능단체원들이 한 사람도 몰라요. 집행기관하고 시의원들하고, 시의원들도 사실 행정문화 상임위 말고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예산안이 있지만 공청회를 한번 하세요. 공청회를 한번 하시면 거기에 관련 되시는 분들 초청하셔서……. 또 그게 티브이에도 반영될 거 아닙니까, 공청회를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티브이에 나오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떠어떠한 내용이라는 그런 내용을 알게끔 공청회를 해주시고, 내년도 안으로 추진해 주시고 전문가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면서 잘못된 점 이런 걸 시민들한테 들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고 공청회를 거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다음은 287페이지, 낙후지역 환경개선 봉사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박철완 실장님, 항목에 어떤 사업명이 있으면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 표시가 돼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신규 사업은 사업설명서에만 돼 있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는 신규 사업을 기록해 주면 저희도 보기 편하고, 계속 사업이라는 건……. 솔직히 신규 사업만 표시해 주면 감사드리겠고요. 낙후지역 환경 개선 봉사활동 진행 사업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과장님?

○김완식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들여다봤는데, 사업설명서는 192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이웃돌봄 반딧불이 조성, 함께 그린 맑음 버스정류장 조성, 더 늦기 전에 탄소제로 마을 만들기 조성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도 이런 사업을 처음 들어봐서 어떻게 이게 발제가 됐고 어떤 식으로 신규 사업을 하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김완식 위원  연말이 돼서 자원봉사대 송년회다 해서 자원봉사대원들이 모이거든요. 저한테 이 사업카드를 주시면 제가 잘 숙지해서 봉사대 연말 송년회 때 가서 말씀드리려고 해서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김완식 위원  아마 이건 저뿐만 아니라 사업카드를 여기 위원들한테 배부시켜 주면 각 읍ㆍ면ㆍ동 할 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봉사대 참석할 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도 신규 사업인데 외국인주민센터 지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에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김완식 위원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실 때 잘 컨트롤해 주시고 또 이거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 잘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안전정책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01페이지고요, 중간에 보면 사이버 교육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민방위대원들한테 사이버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보니까 위탁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완식 위원  위탁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김완식 위원  아직 계약은 안 돼 있고요?

○김완식 위원  민방위대원들한테 그동안 사이버교육 경비라는 건 진행 안 했었고 신규로 민방위대원들한테……. 사이버 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집에서요?

○김완식 위원  그럼 코로나가 풀리면 이것도 해제되겠네요?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보시면 풍수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풍수해보험이 각 읍ㆍ면ㆍ동에서 실적 올리려고 고생들 많이 해요. 풍수해보험이 어느 정도 가입이, 몇 프로 정도 가입돼 있나요?

○김완식 위원  대상자는 많은데 지금 가입은 저조한 편이죠?

○김완식 위원  읍ㆍ면ㆍ동에서 풍수해보험, 그렇게 보험 가입하라고 독려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읍ㆍ면ㆍ동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인데 읍ㆍ면ㆍ동한테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다른 홍보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307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수방자재(양수기) 유지관리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건 4개 구청하고 읍ㆍ면ㆍ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면 그동안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동주민센터에 있는 양수기도 있을 텐데 그거 유지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시에서 일괄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그럼 동의 양수기는 구청에서 하고요?

○김완식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동이 없어요.

○김완식 위원  제가 동주민센터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관련돼서 미원면하고 현도면 총 9개소인데 타 지역은 없나요?

○김완식 위원  신규로 발생되는 데는 없고요?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예산안 페이지는 252페이지고요. 조직관리 업무추진하고 다음에 일반운영비 직원 출산 축하용품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은 규정이 있나요, 어떻게 주라는 규정이?

○김완식 위원  자체 사업이고요?

○김완식 위원  축하용품이 20만 원이면 너무 적다고 안 느끼시나요?

○김완식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재직시절에 부서에 여직원들 중에 제가 부서를 옮기면서 유산을 하신 공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그분이 아기를 가졌다고 그래서 참 기뻤는데 얼마 후 몇 개월 후에 유산을 해 가지고 제 책임인가 자책감도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여성분들이 출산하고 유산하고는 똑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체 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산인 경우는 직원이 얘기도 안 하고 아프다는 핑계로 가게 돼서 나중에 알게 되는데 유산인 경우에도 부서장이 몰래 가서 주면 위로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산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또 유산한 직원이 충분하게 일주일 정도 쉬어야 되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이삼일 후에 다시 와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근무하게 되면 부서장은 유산했는지도 모르고 아프다는 핑계로 나중에 와서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걸 보면 나중에 알게 되니까 가슴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인사담당관님께서 유산한 부서를 통계를 내 주셔 가지고 어느 부서가 힘든 부서, 이거 하다 보면 어느 부서가 힘든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위에 조직관리가……. 제가 조직관리 담당한테 물어봤는데 조직에 대한 진단평가를 한 적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 들어서 그렇게 되면 조직관리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서 조직진단평가를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셔야 조직관리 업무추진도 예산이 맞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아픈 데가 많이 있어요. 이규황 인사담당관님께서 많이 보살펴 주셔 가지고……. 더군다나 MZ세대도 많이 그만두고, MZ세대들이 머리가 특출 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월급 때문에 그만둔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MZ에 대한 조직진단도 다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픈 부서 살피셔 가지고 좋은 시책을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완식 위원  제가 유산한 직원하고 1 대 1로 대화하는 과정에 여직원이 울고 그러는 걸 느꼈거든요. 여자의 울음이 제 마음도 아프게 했는데 많이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완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자주 봬서 좋아요.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ㆍ280페이지, 탈북민 관련 사업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하고 지역협의회 운영하고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문화체험 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영석 위원  그럼 54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어느 사업은 80명에 대한 사업이 있고, 어느 사업은 100명인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영석 위원  그럼 청원경찰서가 옛날에 보호협력위원회라고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후원 이런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건 별개죠? 선정도 별개로 하는 건가요?

○정영석 위원  혹시 확인해 봤어요?

○정영석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하는 보호협력위원회에서 후원하는 탈북민들 파악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사업설명서 159페이지를 보면 정착 지원 사업 및 문화체험 추진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165페이지에도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이 같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로 같이 합쳐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왜 따로 하는 건지? 똑같은 문화체험 사업인데 사업비가 각자 다르거든요.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야 될 사업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문화체험 사업이?

○정영석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보통 예산을 저희들이 주잖아요. 그럼 여기 예산이 영화, 콘서트 관람,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언제부터 추진하신 거예요?

○정영석 위원  예, 나중에 따로 말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이 영화를 보든지 콘서트를 하든지 가족과 동반해서 이런 사업이 과연 정착 지원 사업 취지에 맞는 건지, 그분들한테 큰 청주시 예산을 주지만 도움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 따로 개인적인 상품권, 물품을 지원하든지 이런 사업이 정착 사업이 맞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영화를 구경시켜 주든지 콘서트, 축제장 만들어서 구경하든지 이런 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게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보호협력위원회라는 걸 한 10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탈북민들한테 해주는 게 사람들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잘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살아요. 저택에 수영장도 있고 그런 사람한테 선물 가져가 봐야 큰 의미가 없더라고. 그다음에 무조건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야. ‘내년에는 뭐 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진짜 자그마한 화장지를 갖다 줘도 고맙게 절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선별대상이 우후죽순 선별하는 것도 한 단체에 의해서 선별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위원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 청주시도 예산이 5,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진짜 우리 한국이 좋아서 오신 분들한테 한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담당자분들이 선별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단체가 ‘저 사람 탈북민이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복지도 그렇잖아요. 소외된 복지가 많은데 형식적으로 지원 못 받는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원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듯이 그런 걸 잘 선별해서 어떤 사람이 힘든 건지, 아까 오백몇 명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40명만 선별이 된 거잖아요. 나머지 300명 이상은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연락을 한번 하든지 가정방문을 해서 어떤 사람이 힘든지, 진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고마움을 느끼게끔 하는 게 우리 청주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차후에 이걸 잘……. 부탁입니다, 당부의 부탁. 540명이 비록 많다면 많지만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일일이 연락해 보고 140명이 아닌 나머지 분들한테도 해서 진짜 뭐가 힘들고 원하는 게 뭔지 아니면 발품 팔아서 방문이라도 해 갖고 진짜 힘들고 소외된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잘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제가 갑자기 생각 난 건데 이런 큰돈이면 개인적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마지막에 연말이면 송년의 밤 같은 거를 탈북민들을 위해서 한번 열어서 그 사람들한테 원하는 게 뭔지, 처우개선이 뭔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 하나쯤은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가호호 방문하기 힘들면 단체로 모여서 모두가 송년의 밤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예산을 조금 더 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한 해 고생했다.’ ‘우리 청주에서 이만큼 당신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노래를 하든 이런 거를 베풀어 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거기서 소견 발표나 이런 걸 들어 보는 행사를 저는 1년에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내년엔 꼭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습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253페이지, 차세대 인사시스템 인프라 증설인데 어떤 인프라를 증설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전국 인사관리 시스템이에요?

○김영근 위원  기초자치단체들은 이 차세대 인사시스템을 다 운영하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럼 이 인프라 증설 내용을 공무원분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김영근 위원  개인별 카드 해서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나요?

○김영근 위원  인사담당관님, 이범석 시장의 성패가―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공정한 인사라고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김영근 위원  이 인프라에 맞춰서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게끔 인사담당관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조직도 갖고 계시니까. 그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부탁 말씀 드리고, 이게 전국적인 인사시스템이니까 공무원분들도 공유를 해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김영근 위원  269페이지에 정책연구ㆍ개발에 기획행정 업무추진 2,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업무추진 2,000만 원인가요? 269페이지예요.

○김영근 위원  이게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시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기획행정실의 업무추진비, 기획행정실에서 쓰는 거라 이거죠?

○김영근 위원  그럼 289페이지요.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에 업무추진비 9,000만 원은 어디 업무추진에 쓰시는 거예요? 289페이지.

○김영근 위원  각종 행사 추진에 업무추진비가 9,000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 쓰는 업무추진비예요?

○김영근 위원  이건 시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고?

○김영근 위원  298페이지 한번 봐 봐요. 죄송합니다. 290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부서 및 유관기관 지원에 업무추진비 8,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업무추진비예요?

○김영근 위원  이건 부시장 시책 업무추진비예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291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 1억 1,000원, 부시장 7,700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김영근 위원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1억 1,000, 7,700에다가…….

○김영근 위원  이쪽 업무추진비 8,000만 원하고 9,000만 원은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김영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자문시민100인위원회가 10만 원씩 90명, 8회로 잡으셨는데 예산이 좀 많지 않아요?

○김영근 위원  100인위원회를 1년에 8회씩, 90명씩 모인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김영근 위원  분과별로 잡다 보니까.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정책자문시민100인위원회 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닐 텐데?

○김영근 위원  분기별로 활성화하려고?

○김영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리모델링 비용이 2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몇 제곱미터예요?

○김영근 위원  569평방미터면 20억이면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씩 잡은 거예요?

○김영근 위원  이것도 리모델링 비용이 과하지 않나요?

○김영근 위원  가이드라인을 보고 하셨다 이 말이죠?

○김영근 위원  569제곱미터면 그렇게 넓은 거는 아닌데요, 그죠?

○김영근 위원  어쨌든 시정연구원 하신다고 리모델링 하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19억 4,200 예산 올리셨는데 각 구별로 일괄로 18개로 잡으시고 미설치 농촌지역도 18개 잡았는데 이게 세부적인 장소가 나왔나요?

○김영근 위원  일단 이렇게 예산 잡아 놓고 장소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방법을 그런 쪽으로 하신 거고, 심의해서 미리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예산 확보 후에 하신다는 거죠?

○김영근 위원  다목적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김영근 위원  방범용인데 어떻게 다목적 시시티브이가 기존 시시티브이보다 어떤 면에서 우월한 것이 있고 그런 건가를요.

○김영근 위원  그럼 시시티브이 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김영근 위원  대당 기계하고 설치비까지 해서 2,000을 보신다 이거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 다목적 시시티브이는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다 되는 거죠?

○김영근 위원  바로 위에 있는 시시티브이 관제시스템과 연결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자료 있나요? 각 구별로 시시티브이가 통합관제에서 통제하는 각 구별로 현황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 포함했을 때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목적 플러스 이거 하면 되니까 현재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구별로 몇 대, 몇 대 되나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김영근 위원  구별로 한 번, 그럼.

○김영근 위원  청원이요?

○김영근 위원  여기에 지금 미농촌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미설치 농촌마을 다목적 시시티브이도 18개 설치한다고 예산 올라왔는데 다 포함해서 이게 다 몇 대예요?

○김영근 위원  거기에 다목적 시시티브이 들어가면 플러스 된다 이거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개소별 서원구나 상당, 흥덕, 청원 다 정확하게 분석하셔 갖고 설치 부탁드리고요.

○김영근 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내 시시티브이 통합관제 구축 운영 도비 보조라고 해 갖고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초등학교 시시티브이 통합관제 구축 운영 사업, 도비 보조 받는 건데 굳이 우리가 할 이유가 있나요? 왜 이거를 우리가 하나요?

○김영근 위원  이게 통합관제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김영근 위원  그 연결 때문에 사업 편성만 우리가 하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통합관제로 같이 끌어들이니까 이걸 우리 쪽에 편성한다?

○김영근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초등학교 내에 시시티브이도 통합관제하고 연결되니까, 그죠? 물론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통합관제에서 다 관리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맞나, 박철완 실장님? 초등학교 내에 있는 건데. 초등학교 주변 외에 있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관리하는데 내에 있는 거를…….

○김영근 위원  초등학교 내에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외에 있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럼 초등학교 내가 아니네. 그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을 말하는 거 아니야?

○김영근 위원  그런데 자체는 초등학교 내라고 그러길래 초등학교 안에 있는 시시티브이 이런 거와 연결돼 있는 건지 그렇게 자세히…….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316페이지, 365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고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떤 고도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뭐가 빨라지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어떤 속도요?

○김영근 위원  실시간으로 정리해 갖고 문자로 날려 보낼 수 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어디 실시하는 데 한번 가 보시고 분석해 보셨나요? 어디서 이 고도화 사업에 이런 기종을 선택해서 하나요?

○김영근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김영근 위원  두 군데 다녀왔어요?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김영근 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일단 대구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를 가 봤더니 현재 우리보다 어떤 면이 좋냐 이거죠. 고대 말씀하신 그런 면이 좋다 이거죠?

○김영근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대구를 가 본 걸 여쭤보는 거지. 하여간 시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래서 고도화 사업 8억 7,700이 전산개발비가 8억 7,000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잘 이해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김영근 위원  323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 전자태그 현행화 서비스, 이건 어떤 서비스를 하시려고 9,9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나요?

○김영근 위원  그럼 뭘 구축하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시스템 구축해서 결국 입력하는 거 아닌가요?

○김영근 위원  물건 이렇게 터치하면 찍히듯이?

○김영근 위원  이게 다 가능한가요?

○김영근 위원  결국 물품에 다 태그를 붙여서 찍어야 되잖아요?

○김영근 위원  다음 페이지. 과장님,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인데 예산이 40억 정도 삭감된 건데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회계과하고 공공청사 시설과하고 관계에 이 예산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건가요? 324페이지.

○김영근 위원  여기에 이전하는 비용 때문에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20억은 그러면 현재 우리 청사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나요?

○김영근 위원  여러 가지가 쭉 있던데. 이전비용에서 감하고 나니까 이 예산이다 이거죠?

○김영근 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문화체육회관도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2억 2,800을 예산 책정하셨는데 앞에 한 번 설명한 것 같은데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어떤 면에서 하길래 2억 2,000이나 들어가나요?

○김영근 위원  새로운 공법이요?

○김영근 위원  분류식으로 하수를 연결하는데 얼마나 길이가 긴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김영근 위원  몇 미터예요?

○김영근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요?

○김영근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미터하고 해 갖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휴식 시간에 좀 보시고. 맨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직사회 감사와 관련해서 과별로 해 갖고 과거에 직전 5년이든 몇 년이든 감사에 받았던 것들을 부서별로 배부하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246페이지, 청렴공직사회 구축비용에 예산이라기보다는 감사관실에서 청렴공직사회 구축을 위해서 예산 배정이, 활동하시는 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청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과하다 하더라도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영근 위원  청렴문화콘서트는 뭐예요?

○감사관 박봉규  이거는 일반 강의식으로 청렴교육을 시키는 거보다는 공연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창이라든가 이런 공연 형식으로,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많이 참석하나요?

○감사관 박봉규  많이 참석하죠. 효과가 좋습니다. 일반 강의식으로 하면 와서 꾸벅꾸벅 졸다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참여자도 많고 효과도 좋습니다.

○김영근 위원  감사관에서 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오는 건 아닌가요?

○감사관 박봉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예산 말고 감사관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거에…….

○감사관 박봉규  앞에 보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 자체감사 사무관리비에 감사사례집 제작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반영해서 과별로 분리하든지 하여튼…….

○김영근 위원  업무별로 분리하든지.

○감사관 박봉규  업무별로 분리하든지 해서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를…….

○김영근 위원  직원들이 읽든 안 읽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관 박봉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나요? 어떤 시민들이 열린 감사에 참여하나요?

○감사관 박봉규  시민감사관분이 열여덟 분이 있어요. 전문가, 회계 쪽, 기술 분야 이런 분들이 열 분, 일반 단체에 계신 분들이 여덟 분 그래서 열여덟 분이 활동 중인데요. 이분들이 감사, 생명축제를 한다 그러면 생명축제 현장에 사전에 축제 개최하기 전에 점검을 갑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아시는 분들이 이런 분야가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 또 우리가 감사를 나가더라도 공기업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니까 회계사분이 감사에 참여해서 같이 감사를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이 건의한 게 올해 20여 건 되는데요.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시정 개선을 위해서 건의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는 12건 정도 했고 8건은 진행 중인데 효과는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감사관님이 청주시에 중요한 감사 역할을 하시는 거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감사를 하실 때 건수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건수 위주보다는 질적으로 감사를, 질적으로 가는 게……. 이게 일정 부분 공무원분들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건수보다도 실질적으로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운영하는데 예방, 감사, 청렴, 공직사회 구축 여러 가지 중에서 건수보다는 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 개선할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감사관 거기 보니까 각 팀장님들이 유능한 분이 가 계시더라고요.

○감사관 박봉규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한 팀장님들이 건수보다는 질적으로 개선 방향을 갖고 개선을 하면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청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시민과의 관계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은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재우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 대중문화 워크숍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이 있거든요. 이게 시행주체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비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좀 더 많고요. 청주에도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청주시 예산을 들여서 청주에 있는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관할 지역에 있는 데에 이걸 더 줘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문화체험 이거는 큰 어려운 사업이 아닌 것 같으니까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꼭 이곳 아니더라도 시 예산으로 시에 있는 시행주체를 선정하셔 갖고 하는 게 아무래도 청주시도 발전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정책기획과장님,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시민패널 참여 인센티브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참여가 5,000원 곱하기 350명, 20회로 돼 있는데 올해 ’22년도에는 500명이거든요. 500명이 15회, 16회……. 제가 보니까 20회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걸 500명에서 350명으로 줄이면 참여현황을 보니까 한 건당 거의 2,600명 정도, 3,000명 정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500명 정도 하시면 시민들께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350명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줄이고 사무관리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사업 아닌가. 주민들 편에서 더 증액시켜 줘야지,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기존에 참여해서 500명 받으셨던 분들이 350명으로 줄어드니까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겠습니까?

○김완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관리비는 1,500만 원씩이나 늘렸잖아요?

○김완식 위원  의제에 대해서 늘리면 주민들 여론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김완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명수를 더 많이 주는 게 합당한 거지, 오히려 명수를 줄이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가는 게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완식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가실 건가요?

○김완식 위원  글쎄, 이번에도 추경에서 더 반영시키시더라고요.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337페이지인데요. 아래 보면 농촌지역 광대역 통신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농촌지역 광대역 통신망 사업이 미원면 한 개소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시범 사업도 아니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 신청받아 갖고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미원면이면 각 읍ㆍ면마다 다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농촌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김완식 위원  과장님, 사실 농촌지역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이분들한테 통신망을 해주면 거기 계신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청받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경란 청주기록원장님한테, 1395페이지 보시면 기록 학술포럼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개최하실 건가요?

○김완식 위원  분기별로 하신다고요?

○김완식 위원  세미나 책자도 발간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미나 책자 발간이 되면 의회에도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 갖고 질의드렸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예,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자문시민100인위원회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신 것을 보니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90명, 8회 이렇게 잡아 주셨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연 2회 정기 개최를 하게 돼 있고 필요시에 시장이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에 더 추가적인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시장께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이 필요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구조는 마련돼 있거든요. 사실 정기회의 2회 개최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분기별 개최라든지 이런 식으로 됐으면 약 4회 정도 이렇게 계상돼야 되는 데 이게 왜 8번 계상됐는지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에 위촉 및 발족한다고 해도 1년 만에 8번이면 두 달에 한 번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횟수로 잡아 주신 거거든요?

○정재우 위원  사실 이게 처음 시작 단계인데 횟수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다하게 확보해 놓고 가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회의 4회, 분과 회의 4회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기회의는 전체 회의 4회에 포함될 거고요. 그러면 분과 회의도 여기 90명을 올려 주셨는데 분과 회의도 90명이 다 참석할 거라고 구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정재우 위원  통상 그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100인 구성에 90명이 참석하는 분과 회의라고 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랑은 조금 상충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재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00인 중에 90퍼센트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예산을 세워 주셨다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네이밍(naming) 자체도 100인 위원회, 어찌 됐건 전원 참석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으나 최대한 많은 참석을 유도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것을 목표치로 가져가야지 온전히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애초에 본예산 구성 단계부터 90명으로 세운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봤었습니다. 100인위원회인데 이거를 말 그대로 일부 사정에 의해서 불참하시는 분들은 나오겠지만 이걸 예산에 계상할 당시부터 90명으로 소극적으로 세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어떤 취지의 답변인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결국 100인분들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주시민 86만을 대표해서 이분들도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정책이나 시책 같은 것 다 여기서 자문을 구해서 하겠다고 하신 건데 물론 그런 일부 불참하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겠으나 저는 어찌 됐건 한 분, 한 분 다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온전히 목소리를 담고 당연히 100인위원회의 목적도 그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을 것이고 그런 구성에 따라서 저희가 회의가 진행될 거로 기대가 돼야 되는데 이 본예산 지금 90명 잡힌 걸 보면 사실 저희가 지금 발족도 안 했는데 일단 정상적인 구성이나 회의 진행이 정족수는 맞추겠지만 그런 데 아쉬움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사업들 보게 되면 일단 각종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다 참석할 거를 기대하고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도 예산을 일단 수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정재우 위원  일단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회의 횟수로 한 번 더 돌아오면 분과 회의를 4번 개최하고, 전체 회의를 4번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께서는 분과 회의랑 전체 회의, 그러니까 전체 회의도 정기회의가 두 번 있는 것이고, 임시회의가 두 번 열린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임시회의는 총 6번이고 전체 정기회의는 두 번인 거죠?

○정재우 위원  그러면 정기회의랑 임시회의랑은 완전히 세트 개념으로 구성하신 거네요?

○정재우 위원  그럼 1월에 첫 번째 정기회의를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재우 위원  네. 좀 전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23일에 위촉식을 하고, ’23년 2월에 첫 번째 정기회의를 꾸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2월 전에도 분과 회의를 개최하실 겁니까?

○정재우 위원  첫 번째 정기회의 전에도 분과 회의를 하게 됩니까?

○정재우 위원  거기서는 뭘 다루게 됩니까?

○정재우 위원  상식적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촉을 하는 건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첫 번째 정기회의라는 것은 첫 번째 공식적인 회의는 많은 거를, 향후에 실질적인 운영이라든지 아젠다라든지 그런 많은 것들이 다뤄질 거로 보이고, 사실 그걸 통상적으로 첫 번째 만남으로 해서 그렇게 회의를 구성하고, 사실 분과 회의를 정기회의랑 세트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첫 번째 회의에서 다뤄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걸 일방적으로 이미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시작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이나 이런 거는 100인위원회 첫 번째 정기회의를 일단 가져 보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분과 회의 한 번, 정기 회의 한 번 묶어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좀 전에 100인자문위원회나 명단 구성이라든지 기초적인, 어떻게 1년간 운영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은 서신 거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런 거를 한번 서면으로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과장님께 이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45퍼센트 정도 감액해서 계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여쭤보니까 제가 과거에 상임위원회 질의 때 과장님께 이 해당 사업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 풀(POOL) 사업비 성격이나 이런 것도 갖고 있다고 답변 주신 거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런 면에서 채워 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22년도 목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풀 사업비 성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중요 현안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해 주신 것 같은데 그 회의 이전에 담당 공무원분께 들어 보니까 중장기 비전 이행계획이랑 도시브랜드 설계 이 두 가지 항목이 빠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 중장기 비전이라든지 도시브랜드라든지 내용은 세부적으로 봐야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선 8기도 새로 시작했고 이제 첫 단계, 첫걸음을 떼는 단계에서 이런 중장기전략이라든지 도시브랜딩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주제들인데 이런 게 누락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중장기 비전 같은 경우에는 2040. 어디……. 제가 답변을 잠깐…….

○정재우 위원  거기에 담겨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항목을 없애신 거고?

○정재우 위원  사실 도시브랜드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좀 전에 답변을 들어 보니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도 담으신 것 같고 또 저번에도 답변 주셨었지만 크게 저희가 CI(Corporate Identity) 개발이랑 그거 개발 두 가지 측면이었던 게 맞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업무 협의에 의해서 도시브랜드가 건축디자인과로 이관된 사안인 거잖아요?

○정재우 위원  네. 행감 때도 김성택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사실 도시브랜드라는 게 상당히 중요성이 과거부터 이미 너무 강조가 되고 있고 저희가 많은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한 게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찌 됐건 이런 정책 관련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하시는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립(grip)을 쥐고 브랜딩 설계도 그 수단 중 하나겠지만 좀 더 끌고 나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은 드는데 모쪼록 업무분장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했을 것이라고 판단은 제가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장님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리고 이건 좀 작은 건데요. 274페이지에 적극행정 추진도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요. 사실 적극행정 추진이라는 게 저희가 적극행정 도입 및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장점들을 담고 추진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극행정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독려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청주시 시정이 전반적인 적극행정의 부흥이나 확대 운영을 위해서 계상을 해주신 게 맞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기도 한데 내용을 보니까 적극행정 직원교육 자료 제작에 4,000원씩 300부, 두 번을 하게 되고,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시는 회의수당을 담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적극행정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담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사업서상으로는 조금 평면적인 사업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차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서 올려 주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답변 주신 게 직원 관심도가 지금도 이미 높고,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를 좀 확대하는 거로 충분한 확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하고 이제 조금씩 체감하고 스며들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도도 많이 갖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실제 확대를 위해서 효과성이 있었나 이런 것은 추이를 봐야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박봉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페이지 246쪽 중간을 참고해 주세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반부패ㆍ청렴 콘서트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전년도에 강사님은 누구였는지 실명은 못 밝히더라도 어디에서 일하신 분이고 대충 약력이나 이런 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박봉규  예,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청렴연수원에 출강하시고 일하신 분이 이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 수당 강사료가 지급되는 근거는 뭐예요?

○감사관 박봉규  지급 근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급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대학교수급 아니면 저명인사 해 가지고 시간당 25만 원인데 이분들이 오면 한 2시간 이 정도하기 때문에 한 40만 원하고 교통비 이런 목적으로 해서 60만 원 정도 편성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은 강사료 60만 원에 교통비까지 포함돼 있다?

○감사관 박봉규  예, 그렇죠.

○박노학 위원  원거리 교통비까지, 그래서 60만 원?

○감사관 박봉규  시간 보상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산안에도 보면 저희가 그거를 다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과나 자치행정과에도 같은 심사수당도 다 달라요, 그래서 추가수당도 다 다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래도 감사관실에서만이라도 정확하게 청렴하고 모범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을 불식시켜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의회나 많은 시민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특히 용역비, 강사수당, 심사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불명확하고 들쑥날쑥하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고 그 책정 범위 안에서 질을 따지지 않고 수량을 따지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지 않나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해요. 어쨌든 저희가 감사관에서도 작은 거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시고 그게 모범이 돼서 다른 부서에서도 청렴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335페이지. 청주시 인터넷 시스템 안정적 운영 사업이 홈페이지 등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인터넷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이 증액돼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 밑에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 사업을 별도로 2억을 예산 책정했는데 이 두 가지가 중복되지 않나요? 따로따로예요?

○김영근 위원  아니,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그거를 고도화할 필요가 없죠, 시스템이 새로 바뀌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 인터넷 시스템 안정적 운영 해 갖고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시스템 보안장비 교체 해 갖고 결과적으로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 시스템을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핵심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 신규 2억은…….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고도화가 뭐예요? 고도화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안정성과 편의성, 높은 고품질 운영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 건데 고도화할 이유가 없죠. 현행대로 운영하다가 청주시 인터넷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더 낫게? 이게 중복되지 않는가 한번…….

○김영근 위원  홈페이지 내구연한 지나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근데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고도화 2억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중복되지 않느냐. 한번 잘 보세요.

○김영근 위원  한계에 도달해서 이 인터넷 시스템을 새로 바꾼다 이거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예산이 자산취득비 10억 가까이 해 갖고 인터넷시스템을 바꾸는데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 사업 신규로 들어온 2억은 현행 하고 있는 걸 고도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구축을 새로 하는데 뭘 고도화하느냐 이거죠.

○김영근 위원  새로 바꿀 건데 뭘 확장하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냐 이거지. 과장님, 이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으니까 인터넷 시스템 내구연한 지나갔고 2014년 이전으로 해 갖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근 10억 들여서 홈페이지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터넷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 사업을 다시 2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별도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영근 위원  네. 그래서 중복되고 그러면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 사업은 2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냥 현행대로 하면 되지. 말 그대로 고도화라는 게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고도화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2억씩 들여서? 인터넷 시스템을 새로 바꾸는데. 그렇게 보는 건데 과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김영근 위원  회계과장님!

○김영근 위원  오전에 질의드린 문화체육회관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길이가 몇 미터냐 그랬더니 저한테 300미터라면서요?

○김영근 위원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첫째, 이 사업을 회계과에서 할 이유가 있나요? 왜 회계과에서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하냐는 첫 번째 의문이고요. 과장님이나 실장님 아시는 분이……. 문화체육회관의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왜 회계과에서 사업하느냐는 첫 번째 질의하고 두 번째로 하수 처리가 300미터면 말이 300미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 300미터를 하수 처리하려고 이 예산을 아파트 한 채를 두고 근 2억 2,800을 하는데 이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결국 하수 처리는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해 갖고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하수 배관을 까는 거거든요. 이게 300미터라는 것은 상당하거든요. 보통 문화체육회관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어 갖고 저기 하지만 어느 정도 파이프를 묻을지 모르지만 300미터를 하게 되면 해놓고서 관리도 그렇고 조금……. 이 사업은 박찬규 과장님이 하는 것도 의문이고 또 300미터씩 하수 처리를 한다? 박철완 실장님,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어디 산 중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300미터를 하수 처리……. 배관 묻는 거거든, 따지고 보면요. 배관 파이프 어느 정도 묻어 갖고 하수 처리를, 오수 내보내고 건물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비가 오면 오수와 우수는 별도로 보내 갖고 우수는 좋은 데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에 300미터를, 그중에서 노후 하수 처리는 오수를 내보내는 건데 300미터를 하수 처리할 이유가……. 하수 처리 사업을 다른 쪽으로 뭔가 바꿔야지.

○김영근 위원  첫 번째 질의, 두 번째 질의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김영근 위원  이런 하수 처리도 회계과에서 하나요?

○김영근 위원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는요?

○김영근 위원  문화체육회관이 어디 있어요?

○김영근 위원  제가 지도 봤어요. 이거 도면 갖고 오시고 하수 처리를 회계과에서 한다?

○김영근 위원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회계과에서 한다?

○김영근 위원  문화체육회관은 금방 말씀하신 업무가 회계과로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회관이 다 시 건물인가요?

○김영근 위원  시 건물에, 그럼 문화체육회관……. 하여간 좋습니다. 이 사업의 도면 있죠? 그거 길이와 이런 거 도면 좀 갖고 와 보세요.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오후 3시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룬답니다. 그래서 정재우 부위원장님하고 김완식 위원님께서는 거기를 가셔야 될 입장인데 가시면 정족수가……. 정족수는 되겠네요. 그죠?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고 끝내시죠, 내일 하시든지.

○위원장 이완복  이왕 하는 거 끝까지 저기를 했으면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중하단 부분에 정부혁신 우수부서 포상금 관련한 예산이 2,6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정부혁신이 뭔가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어떻게 보면―상을 받았다. 중앙의 상을 받은 그 자체를 되돌려 주기 위한 한 방법으로 2,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완복  그런데 포상금에 대한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위원장 이완복  136쪽에요?

○위원장 이완복  이러한 사업이 금년도에 추진되면 알아보기 쉽게 명확하게 저기를 해야지, 보니까 별로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해 가지고 포상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다시 되돌려 주는 그거는 바람직한 겁니다, 사실. 하지만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쉽게 보고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집행기관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위원장 이완복  4,0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랬나요?

○위원장 이완복  4,000만 원 받았는데 2,000만 원을 포상으로다가, 2,000만 원은 어디에 쓰시려고?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2,000만 원은 또 다른 사업에?

○위원장 이완복  4,000만 원 받아 가지고 2,000만 원은 포상금 형식으로 쓰시고 2,000만 원은 사업비로 쓰신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 받은 거는 원칙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복지를 위해서 드리는 게 오히려 낫지, 그거를 또 반으로 쪼개 가지고 사업비로 하시려고 하는 시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포상금 취지에 맞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추후로는 됐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제가 또 있는데 빨리 올라가셔야 되는 정재우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여쭤본 100인 위원회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100인 위원회 개정되기 전에 정책자문단이었던 게 맞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정책자문단이 최근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저도 실적을 보니까 25명 구성할 수 있었고요, 19명 구성됐고. ’20년도에 5번, ’21년도에 4번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100인 위원회 운영 변경계획된 것도 제가 좀 전에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계획에 그렇게 적어 주셨어요. 100인위원회 정기회의 2월ㆍ8월 해서 2번, 분과위원회 정기회의 1월ㆍ7월. 통상 1년에 4번 정도 횟수를 운영해 오셨다는 거로 사료가 되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는 측면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자문단은 25명 정도의 비교적 소규모 형태였고, 지금 100인으로 대폭 4배로 올린 거지 않습니까? 4배 이상 실질 구성이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모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밀도 있게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회의 횟수를 책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임시회의 개최 조건이나 시기를 보니까 의제 선정 시에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 구성이나 발족도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의제가 나올지 이런 것들이 전혀 구상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이미 너무 방만하게 8번씩 개최 횟수를 적어 놓고 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만약에 그거에 의해서 의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회의가 개최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가서 길게 못 드리는 점 저도 송구의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일단 정기회의를 해보고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황이니까 한번 해보고 필요분이나 부족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했을 때 추경에 조금 더 이런 의제가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점검하면서 갈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기획행정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관련된 특정 사안은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크게 예산안이랑 예산 사업설명서 이렇게 두 가지로 자료가 작성되지 않습니까? 예산안의 경우에는 수치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떻게 매칭(matching) 되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실질적인 사업의 면모를 보려면 예산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도 꽤 많은 정보들이 있고 워낙에 책자가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간소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작성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기 위해서 아까 김완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본예산 책자에 계속 사업이냐, 신규 사업이냐 기재하는 것도 제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최소한 3개년 정도는 예산이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그리고 직전 연도는 아니더라도 1ㆍ2ㆍ3추에 어느 정도 사업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파악하는 데도 용이할 것이고 저희도 건 바이 건으로 담당 공무원분들한테 연락드리는 것도 계속 업무에 능률이 떨어지니까 저희도 송구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초기 작성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올렸는데요. 혹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계셨고,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신 만큼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챙겨 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읍ㆍ면ㆍ동 주민과의 대화 2,000만 원 1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님이 이렇게 주민과의 읍ㆍ면ㆍ동 찾아가면서 대화하셨던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정재우 위원  읍ㆍ면ㆍ동 주민과의 대화는 그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이게 감액이 됐고, 올해의 경우는 2번 개최가 됐죠? 전임 시장님이긴 하지만. 그리고 코로나로 못 했던 연도도 있지만 ’18년도에도 1년에 2번 정도 개최된 거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걸 한 번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사실 이범석 시장님께서 민선 8기 시작하시면서 소통에 대해서 무수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1번 공약이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시책들이 저희가 비대면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채널, 어떻게 보면 기획행정실 산하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과 주민이 가장 다이렉트(direct)로 소통하는 사업은 주민과의 대화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주민분들의 만족도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일반시민이 아닌 경우는 많지만 시장님께 다이렉트로 의견 제시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거로 느꼈는데 어찌 됐건 한 번으로 횟수가 줄었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정재우 위원  그러면 한 번이면 충분히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봤단 말씀이신가요?

○정재우 위원  찾아가는 시장실이 올해는 몇 차례 정도 개최됐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맘도 개운하실 것 같고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가지고 사실 질의하기가 좀……. 중복질의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님, 271쪽 보시면 청주 지식인 운영이라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새로운 시책 같아요. 보면 우수 직원을 선정해서 10만 원씩 수상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신 거죠?

○김성택 위원  네이버 지식인이랑 유사한 거네요?

○김성택 위원  시스템이 후배공무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잘해 주는 선배공무원한테 가겠다?

○김성택 위원  우선 판단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댓글이 많이 붙느냐, 소위 말하는 ‘좋아요’가 많이 붙는 것이 문제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무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직원이 그거 할 시간이 있을까요? 반대로 한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격무에 시달려서 업무에 바쁜 직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고 답변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방향은 좋은 시책이긴 한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정말 바쁜 부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실제로 전혀 안 바쁜 부서는 가 보면 하루종일 인터넷이나 보고 있고 쇼핑이나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주로 그런 분들이 답변하는 거예요.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웹서핑 해서 찾아서 그대로 긁어서 답변 붙여 주고. 저만 해도 네이버 카페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 회계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카페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방향 설정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김성택 위원  또 하나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기획행정실장님이 답변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게 우연치 않게 정답은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오답이라고 댓글을 달 사람 있습니까? 이런 게 시스템인 거예요. 청주시가 자유롭게 언로가 트여 있는 조직이라면 가능하겠으나 일부 시설 측에서도 상급자가 댓글을 달아 버리면 그냥 무조건 ‘좋아요’지, 거기에 다른 의견을 달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청주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걸 해결하실 수 있으면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사실 이런 게 정말 활성화된다면 금액도 더 증액해야 되는 게 맞아요. 10만 원 받자고 거기에 댓글 달고, 일하다가 말고 그거 하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나눠 먹기식이 될 수도 있고.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노조에서 소위 말하는 의원 투표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인기투표라고 비하 당했습니다, 그냥. 노조원 많이 동원해서 클릭했다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이 부분도 선정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시정을 위한 업무인가 그런 고민도 하셔야 돼요. 과연 이것이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한 진정한 업무인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성택 위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각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기준경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행정운영경비를 건드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전년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기준경비를 대폭 반납하셨어요. 물론 기준경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거겠지만 작년도에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의해서 다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적어도 기준경비, 급여라든가 반드시 필수 행정운영경비를 빼놓고 나머지 변동성 있는 기준경비는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그것이 원가절감의 방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년도 마지막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재원이 좀 더 확보되지 않을까―큰돈은 아니지만―이런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국이랑 협의될 수 있을까요?

○김성택 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년도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행정이 위축된 것도 있지만 전년도 반납분이 유독 과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정상화된다 하니 더 세우는 건 좋지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러한 재정 운용이 정말 건전재정 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또, 박찬규 회계과장님!

○위원장 이완복  323쪽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라고 있죠?

○위원장 이완복  전년도 대비 3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재해복구비에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어느 것이 증액된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물론 추경 예산 부족분 관련해 가지고 세우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이러한 증액 사유를 파악하셔 가지고 예견을 많이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제가 볼 때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277쪽에 보면 이ㆍ통장 해외연수 해서 43명분이 책정돼 있고,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역시 43개 동이니까 같이 공히 4,300만 원씩 계상됐어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해외연수에 매년 43명씩, 이통장협의회 43명, 자치위원회 43명, 공히 이렇게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원을 뽑아서 가는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추천에 의해서 간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이ㆍ통장 회장 이런 분들이 추천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장님한테 추천을 하겠네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이거 예민한 부분이에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매년 해외연수를 가는데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심사 같은 거, 보고서 같은 거는 안 받나요?

○위원장 이완복  어디서 받아요?

○위원장 이완복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고를 다 받고 저기를 하지만 해외연수를 갈 것 같으면 제대로 가야 됩니다, 사실.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여기에서 돈 백만 원씩 주고서 지금까지 청주시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ㆍ통장 실시를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갔다 왔느냐, 어디를 갈 거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만 해줬지, 아무 보고 받은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큰 사고나 터져야지 보고를 하겠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해외연수를 가고 오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래도 행정문화위원회만큼은 보고를 해야지 원칙 아닌가요?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어떻게 가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 가지고 어떻게 연수를 하고 왔다는 걸 알아야지 그다음 예산 심사를 하더라도 예산을 더 증액해 준다든지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래서 그런 면을 투명하게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심사를 받든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절차를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생들 많이 하시는 이ㆍ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 시에서도 얼마가 됐든지 지원하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까운 중국을 간다든지 베트남을 간다든지 이런 데보다도 선진국으로 가서 제대로 배워 올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 모든 사항을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권장을 하고. 결정돼서 백만 원씩 해 가지고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몰라요. 어디를 가는 건지도 모르고, 갔다가 와서도 어디로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은 투명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물론 충실하게 읍ㆍ면ㆍ동장님한테 일임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돌아오실 때까지 나름대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되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277쪽에 보면 이ㆍ통장 체육대회가 있는데 2022년 예산은 얼마였나요?

○위원장 이완복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었는데 사업설명이 136페이지를 보면 본예산 5,000만 원, 추경에 또 2,000만 원 세운 거가 있나요?

○위원장 이완복  아니에요? 그럼 작년에 최종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 이완복  청주시하고 같이한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그럼 2,000만 원은 도비겠네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결과적으로 2023년도 청주시 이ㆍ통장 체육대회 예산은 지금 현재 8,000만 원으로 돼 있나요?

○위원장 이완복  3,000만 원이 도비인가요?

○위원장 이완복  시비예요? 그러면 8,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이완복  작년에도 도하고 같이했는데 내년에도 또, 2022년에도 도하고 했는데 2023년에도 도하고 같이 하는데 시비가 3,000만 원이 추가됐다?

○위원장 이완복  도에서 하는데 왜 시비로 부담을 했어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행사를 청주시에서 두 번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완복  매칭이 아니라 청주시 체육대회면 청주시 체육대회답게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가지고 치르면 됐지, 거기에서 도하고 매칭 한다고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두 번씩 해 가지고 시비를 또 보태 가지고 이렇게…….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내년에도 개최를 한다고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3,000만 원 날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완복  5,000만 원이었잖아요?

○위원장 이완복  5,000만 원이면 쌍둥이체육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실시하는? 그죠?

○위원장 이완복  제가 볼 때는 이중 지원입니다, 이게. 이ㆍ통장 청주시 체육대회가 연간 1회에 한해서 하면 됐지, 거기에 충청북도라는 걸 붙여 가지고 3,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위원장 이완복  그런데 왜 여기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위원장 이완복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완복  모자라서 3,000만 원을 더 계상했다 이 말인데 5,000만 원 가지고서 하는데 뭐가 모자랍니까, 체육대회 그거 하루 치르는데?

○위원장 이완복  아니, 회원 수야 제가 볼 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거의 60프로 가깝게 증액을 시킨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60프로를 증액해요?

○위원장 이완복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60프로씩……. 아니, 5,000만 원에서 물가가 올라 가지고 좀 저기다 하면 6,0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증액했다면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60프로 해서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으로 한다는 거 자체는 시에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감춰 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다고 해서 다 해주고 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60프로씩 증액해 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ㆍ통장이나 자치위원회나 체육단체나 농민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러한 식의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그 단체하고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전부터 이렇게 과다하게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이ㆍ통장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60프로 증액시켜 가지고 8,000만 원 해서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3,000만 원 깎아 가지고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저기니까 위원님들한테 전화하라고 그렇게 핑계 댈 거 아닙니까, 그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해는 해요. 다른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단체와 불협화음 갖게……. 돈 1,000만 원 정도 올린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60프로씩 올리고 내년도에 또 경기 안 좋고 금리 오르고 했다고 내년도에 8,000만 원에서 60프로 하면 일억 몇천, 내년에 또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례를 자꾸 남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위원장 이완복  어느 단체든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남았다 소리는 안 합니다, 다 모자랐다고 그러지. 그래서 한 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증액을 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껏 시켜야지, 이렇게 60프로씩 증액시켜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새마을지도자들, 그러니까 283쪽 중간에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들 국제협력 사업으로 해외에 나가 가지고 봉사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는데, 3,500만 원.

○위원장 이완복  이게 전부터 해왔었나요?

○위원장 이완복  283쪽이요.

○위원장 이완복  그럼 매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해외에 가서 봉사하는 거죠?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291쪽 중간 부분에, 이것도 예민한 겁니다. 업무추진비 가지고 말씀하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에는 업무추진비를 안 쓰신 것 같아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쓰셨나? 저는 예산안만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가요?

○위원장 이완복  행정운영경비구나. 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1,000이고, 부시장님이 7,700, 이거 말고 다른 데 또 있는 거 있죠?

○위원장 이완복  그거 별도로 또 있잖아요? 궁금해 가지고 묻는데 토털(total)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건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거고 또 다른 데 업무추진비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위원장 이완복  구청에 또 별도로 있는 거죠?

○위원장 이완복  글쎄, 제가 궁금해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살짝 감춰 놓은 거로 이해를 하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위원장 이완복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되나 그런 걸 파악하려고. 이거 잘 안 묻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래서 다들 3선ㆍ4선 위원님들이시니까 잊어 먹었는가, 까먹었는 줄 알고 제가 슬쩍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박 실장님,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정책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는데 자치행정과만 편성돼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는……. 여기만 편성돼 있나요?

○김영근 위원  자치행정과밖에 없다 이거죠?

○김영근 위원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단체별로 해서 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해서 했는데 그걸 해 갖고 시책업무추진비는 9,000, 고대 말씀하신 공무원에 사용하든 외부에 사용하든 어떻든 간에…….

○김영근 위원  소속으로 해 갖고 그렇게 해서 9,000 해 갖고 한다?

○김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올해 마지막 하면서 없지 않아 질의드리기 어려운 얘기를 박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좀 하셔 갖고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어찌 됐든 간에 몇 개월 외부 행사를 나가 봐서 말씀드리는데 의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주무관님이든 간에 우리 청주시 행사나 또는 청주시 지원금을 받는 행사를 할 때 의전 관계에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의전도 올바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대우를 받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르게, 정확하게 의전 좀 해달라는 거, 특히 지원금 받는 데 가서 의전을 보면 답답한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시 지원금 받고 시는 당연하겠지만 지원금 받는 데는 뭔가 사전에 주무관이든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간에 회의 식순을 보고서……. 민간 쪽은 의전에 관한 정확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 주관이냐, 시 주관이냐에 따라 식순이 의전 관계가 다르니까 회의 한번 과별로 하셔 갖고 정확한 의전 관계를 올바르게 정착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대우 받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거 가서 대우 받자고 참석하는 거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 외부, 특히 국회의원도 오고 여러 가지 인사들 오고 그럴 때 그런 의전 관계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주십사 하고. 여기 보면 각 부서별로 연관된 지원 받는 부서가 많을 거예요. 한번 그런 거로 인해서 상하 간에, 이게 조그만 일 같지만 큰일이거든요. 이런 거로 인해서 상하 관계를 떠나서 참석한 사람들의 의전으로 인해서 기분 나쁘게 하면 누군들 기분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거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의전을 해달라는 거를 여기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팀장들 다 안 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의전 관계 얘기하고 오늘 회의도 어찌 보면 기획행정실 예산을 하루에 다 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다 참석해야 되는데 팀장님도 주무팀장님만 오셨는지 예산을 할 때는 전체 팀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전체 팀장님들 다 안 오시고 주무팀장님만 오신 것 같더라고.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고, 이럴 때 전체 팀장님들 오셔 갖고 같이 예산을 논의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다 지나간 일이니까 실장님, 의전 올바르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특별한 거 없잖아요?

○김영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께서 국외여비를 보조받아서 해외 가시는 거에 대한 절차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기획행정실 내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외부로 잘못 나가면 ‘행정문화위원회의 갑질이다.’ 이렇게 말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ㆍ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밖에는 없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농업정책위원회나 다른 위원회 가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에서 어떤 행정으로 자리를 잡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에서 돈 백만 원 얼마 나오니까 갔다 왔으면 끝이지.’ 이게 아니라 실제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갔다 오시면 다녀오셔서 결과물을 내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이 우리 시가 바로 서는 길이 아닌가 하면서 이것도 또한 시 전체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