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친환경농산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0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4억 6,774만 7,000원을 증액한 763억 6,27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11월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친환경 농산물 생산 효율화 및 규모화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용역비와 농업환경 개선 활동 지원비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부터 673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에 5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에 1억 6,180만 원을, 우렁이농법 시행으로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에 4억 4,615만 원과 시비만으로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에 3억 9,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9억 35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에 1,088만 원을,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에 3억 9,936만 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억 1,739만 9,000원, 지력증진 유기질비료 지원에 18억 9,78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만으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로 5억 1,145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2억 5,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및 포장재 지원에 각각 991만 원과 7,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4쪽부터 676쪽,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소비ㆍ홍보 지원에 3,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 체험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831만 6,000원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으로 3억 8,640만 원을 편성했으며,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에 3,900만 원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0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 품질검사에 685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에 1억 4,080만 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 상토,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29억 9,953만 원을 편성했으며, 쌀전업농 연합회 사업 지원에 4,160만 원과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14억 9,63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77쪽부터 679쪽, 벼 우량종자대 지원에 6억 5,796만 2,000원과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에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1,8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에 3억 6,900만 원과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과 지력 유지ㆍ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와 공동살포비 지원에 10억 34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고품질 국산 밀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경영체 육성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탄소중립 인식제고 및 저탄소 농법 확산을 위한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교육 홍보, 모델 구축 등에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에 18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0쪽부터 682쪽,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 식량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식량작물 영농자재 지원에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추가 지원에 도비 내시 부족분에 대해 시비만으로 6억 3,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직불제 사업관리비에 297억 2,2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에 18억 6,663만 원을 편성했으며,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을 위해 30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3쪽부터 685쪽, 비료시료검사, 농촌일손돕기, 맞춤형 영농기계화 장비에 6억 77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광역 방역장비 공급에 1억 4,784만 원을 편성했으며, 가뭄 대비 급수저장조 및 곡물건조기 지원에 8,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을 위해 시비만으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가뭄피해 최소화로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에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관정 개발비 2억 7,675만 원을 편성했으며, 벼 건조 시 분진ㆍ흙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곡물건조기용 건식 집진기 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2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콩 자급률 확대 도모를 통한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콩 수확 기계화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병해충 적기ㆍ신속 공동 방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드론(drone) 수요 증가에 따라 농업용 드론 지원에 2억 1,000만 원과 스마트팜(smart farm)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확산과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4억 8,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부터 688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고추 비가림 시설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보급에 5억 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1억 1,900만 원과 뿌리 혹병 방제, 시설원예 육성 토양개량제,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신규 설치, 필름 교체, 환경 개선 지원에 32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보호제,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보호제 및 토양개량제, 과수농가 봉지 지원에 6억 4,008만 5,000원과 버섯농가, 엽연초 생산자재 지원에 1억 2,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에 1억 3,650만 원과 인삼 생산자재 지원에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섯ㆍ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6,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9쪽부터 690쪽,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에 1억 3,450만 원을 편성했으며,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지원에 1억 185만 원을 편성하였고, FTA 사업계획 수립 지원에 2,500만 원과 맞춤 생분해성 피복 필름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1쪽부터 694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오창읍 복현지구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위해 장비임차료,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억 7,320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저수지 토지사용료,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저수지 및 용ㆍ배수로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와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위탁 사업비로 20억 6,7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낭성 호정소류지 수문 보수공사 등 44건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38억 8,4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및 원평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 등 8건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34억 6,1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5쪽부터 697쪽,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가덕면 및 낭성면 집수암거 개보수 사업에 5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미원 운용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 등 10개소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6억 3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위탁 사업비 등으로 4억 3,100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매시장 인근부지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74억 원 중 일부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2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3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67억 원 중 잔여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으로 지북동 구거 배수로 및 축대 설치 공사 등 3건에 9,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4,55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6억 5,888만 8,000원을 증액한 219억 5,209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 보급을 위한 ICT 융ㆍ복합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의 초ㆍ중ㆍ고, 특수교 학생들의 학교우유 급식 지원에 13억 5,5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부터 717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로 3억 3,632만 원과 말벌 퇴치 장비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유우군 능력검정과 낙농헬퍼(helper, 도우미) 지원을 위한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6,012만 6,000원과 가축재해보험 보상금에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전적 우량 한우 계통 조성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 수정란 이식 시술료 지원 사업에 3억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능력 액상정액 공급 지원에 3,000만 원과 사슴사육 농가의 우수 녹용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3,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곤충산업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곤충농가 시설장비 지원에 2,000만 원과 화분사료 공급과 벌집ㆍ벌통 지원, 화분건조기 등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농약해독제 공급에 4억 2,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부터 724쪽, 축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배전반 교체 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한우 친자검정 DNA 분석 비용, 우량 암송아지 입식비, 육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육우송아지 입식보전, 양돈 농가 모돈 교체 지원에 2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봉사육농가에 탈봉기 등 양봉기자재 공급과 개량 벌통, 꿀 생산 필수 자재, 토종벌 육성을 위한 저항성 여왕벌 구입비 지원 사업에 5억 5,735만 원과 축산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화합행사 지원 등에 2,140만 원, FTA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축산인 해외연수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염소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거세 시술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승마인구 창출을 통한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인승마 체험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비,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에 3억 3,8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축산물판매장 등 운영 지원에 3,000만 원과 폐사축 처리비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축산물 위생업소 소독약품 지원에 1,200만 원과 축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한 홍보비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유통업소 위생포장기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위생 명예 감시원 운영비를 시비만으로 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수산종자 매입방류, 어업인 수산기술 정보 제공, 토종붕어 종자 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지원 사업에 8,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 친환경 미꾸라지 양어장 종자구입비,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 시설정비 사업에 5,363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과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을 위해 2,24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25쪽부터 728쪽,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 어업 지도ㆍ단속, 내수면 인공산란장 유지관리비로 1,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피에스를 장착한 축산차량의 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7,306만 2,000원과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에 7억 7,42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돼지 써코바이러스(Circovirus) 백신 지원에 1억 4,12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ㆍ보정비로 1억 4,100만 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600만 원과 살처분 보상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3년 이상 된 매몰지에 대해 발굴 장비 임차료 및 렌더링(rendering) 소멸 처리 제반 비용으로 가축매몰지 발굴ㆍ소멸 처리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6,400만 원과 공동방제단 인건비 등에 3억 4,32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에 염소 포획비용, 백신비용, 접종시술비로 1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사업으로 백신 지원, AI(Avian Influenza) 휴지기제 지원 등에 2억 5,59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29쪽부터 732쪽,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과 가축방역 기반 구축을 위해 소독약품 구입,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에 2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한 예방백신 등 재료비로 1억 5,588만 5,000원과 젖소번식장애 컨설팅 및 곤충매개성 질병 예상 사업에 7,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사업과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약품 구입용 재료비, 방역장비 구입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6억 5,729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전염병 근절을 위해 공수의사 상해보험비, 살처분 약품 재료비, 살처분축 임신감정수수료 등 기타보상금, 살처분축 렌더링 처리비 등에 8,0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1,046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한우의 정기적인 임신진단 실시를 위한 암소 임신진단 키트(kit) 지원, 소 아까바네병 예방 사업,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 사업, AI, 구제역 거점소독소 용역비, 거점세척 소독시설 공공운영비 등에 2억 31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33쪽부터 736쪽, 질병 발생 대비 가축사육 제한 지원에 2,475만 2,000원과 축산 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에 2,280만 원,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에 2억 1,0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2억 9,100만 원, 구제역 사전 예방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 완화제, 시술비 등 지원에 8억 9,678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시시티브이 등 방역 인프라 지원에 1억 6,569만 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지원에 2,4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 운영비 및 소모품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AI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간이검사 현장진단을 위한 인건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에 가축폐사체 수거함 및 수거처리비 지원에 3,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7쪽부터 739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7억 9,200만 원과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7,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2,400만 원,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에 1,027만 7,000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에 2억 4,000만 원, 액비저장조 분뇨 발효제 공급에 3,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스키드로더(skid loader) 지원에 6,000만 원, 가축 생균제 지원에 8,300만 원,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에 5,320만 원, 볏짚 처리비 지원에 8,585만 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에 1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2억 2,080만 원과 가금ㆍ양돈농가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부터 742쪽, 축사 내부 적정온도 유지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에 2,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정보지 보급에 3,360만 원과 가축분뇨처리 퇴비살포기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양돈농가의 액상분뇨 수거비용 지원에 1억 5,000만 원과 가축분뇨 처리용 스키드로더 지원에 시비만으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TMR(Total Mixed Ration) 사료배합기 지원에 7,000만 원, 가축생균제 지원에 2억 6,000만 원, 축사 내 개체별 관찰 시시티브이 지원에 6,750만 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에 4억 1,400만 원, 축산농가 경영정보지 보급 지원에 1,440만 원, 초지 지형도면 제작에 247만 원, 친환경축산물 시설ㆍ장비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퇴비 관리의 효율성 및 악취 개선을 위한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볏짚 처리비 지원에 시비만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민관공동협의체 운영비로 312만 원과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과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에 1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냄새 저감제 지원에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3쪽부터 745쪽,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입양비용 지원에 9,185만 원과 보호센터 운영비에 1억 6,284만 원을 편성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3억 7,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 유실ㆍ유기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부터 749쪽,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사업은 강내면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8억 5,000만 원 중 건축비용 및 토지매입 비용으로 48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전담반 운영을 위해 6,320만 3,000원과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1억 2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통해 유기ㆍ유실 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4,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2억 2,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4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 581만 6,000원을 증액한 60억 7,62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현장체험 학습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어린이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 각종 체험프로그램 교육재료, 어린이용 의자, 도서 구입 등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4,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376쪽부터 1382쪽 관람시설 및 전시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보수 4억 543만 9,000원, 일반운영비 3억 7,895만 5,000원, 시설관리 부품 및 소모품 재료비로 8,143만 원, 동물원 영조물 피해보상금, 민간위탁금 2건, 본관 및 제1관 옥상 방수 공사 등 시설비 21건, 물품취득비 5건으로 총 9억 2,7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 진료 및 사육 관리를 위해 동물 진료 관련 장비 수선유지 등 사무관리비와 진료 및 방역용 약품 재료비 등에 6억 2,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3쪽부터 1386쪽,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54만 5,000원, 번식장 인공수정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멸종위기동물 관리 및 번식실험 재료비 등에 1억 1,24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제2전시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와 관리운영 위탁금에 10억 5,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맹금사 신축 공사비 등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1억 1,3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분해성 필름 해 가지고 최소 분해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맞춤형으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분해 시기가 작물별 맞지 않아서 농가가 호응이 없어서 사업을 일몰시켰다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맞춤형 생분해성 필름이 나옴으로 인해서 센터에서 금년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해서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도입해서 보급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저희가 사일리지를 제조할 때 비닐도 들어가고 거기에 기계장비, 연료대, 운반비 그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톤당 6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일반 법인이라든지 또 일반 단체에서 신청할 때 종자대에 70프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나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조사료를 직접적으로 구입하는 지원은 없고요. 사료 구매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100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조사료 구입에 대한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조사료 구매는 저희가 사일리지 제조비라든지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목적은 작업 사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료 구매, 조사료 구매까지 하면 수입 사료도 있고 국내 사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립되는 문제점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뇨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분뇨가 발생되면 분하고 요가 나오면서 바닥이 질척거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말 그대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흡습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톱밥이라든지 기타 야자밥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톱밥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 시비 30프로는 많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희가 여러 농가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축협하고 매칭(matching) 사업을 해 가지고 축협에서 나머지 20프로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단, 축협조합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소외되는 농가는 있지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저희가 축협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30, 축협에서 20 해서 기본 50프로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현재 물범사 같은 데는 일부 포토존이 있는데요. 동물하고 같이 어울러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축사, 동물원, 동물사 앞에 만들어 가지고 찍으려고 합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하고, 초입에 빈 공간 같은 데도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런 거를 이용해서 동물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면허증 다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동물……. 저희들도 일반 사람을 다루는 의사일 경우에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대학원에서 전문적으로 자기 전공에 의해서 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동물원에서 평상시에 진료할 수 있는 것 외에 양지 못하는 게 사실상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적인 전문의한테 위탁을 하고 검경, 어떤 병원인지 그런 거를 위탁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아무래도 5명이라 하더라도 2명은 저희들 공무원이고, 하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있고, 2명은 운영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미진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아마도 동물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 필요한 관련 서적이 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청주랜드 안에 토종 생물 삵이라든가 생물 야생 보전센터를 종 보전하는 거를 새로 만들어 갖고 할 예정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청주동물원은 말 그대로 동물원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물원이 서식지 외에 보전할 수 있는 종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선한 동물을 전시 관람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동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연구하고 또 종 보전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동물은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고, 11개 동물원에서 서로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멸종위기라든가 그런 동물들을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받아다가 사육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특별하게 구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입하려면, 멸종위기 같은 동ㆍ식물을 사육하려고 하면 문화재관리청이라든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환경부에서 2014년도에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저희들이 연구기관이 지정됐고 그래서 동물원을 단순히 관람하는 거보다는……. 동물 사육도 요새 가두어 놓고 키운다는 것은 하나의 학대적인 현상으로 보이기 쉽고, 청주동물원 자체가 에버랜드라든가 다른/타 지역의 동물원보다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물원 이전 계획이 있지만 그게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도 협소하고 그런 대동물 같은 큰 동물을 갖다 놓는다면 사육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어차피 지금 동물원 및 수족관 법률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고 충분하게,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동물을 반입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지금 현재보다도 좀 더 좋은 동물원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현재 생물자원 보전시설 야생동물 보전센터 공사는 3년 전부터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동물원을 많이 확장하고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첫 년도에는 호랑이사라든가 표범사, 두 번째는 담비사하고 수달사 같은 걸 고쳤고, 지금 3년 차인데―마지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맹금사 신축, 독수리사 같은 데가 상당히 좁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시설 개선 공사를 하고. 이번에 토종 야생동물 보전센터 공사도 같이 환경부 국비로 받아 가지고 마지막으로 환경 개선 시설 공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굳이 야생동물을 편입한다는 거보다도 아무래도 일반 가축 사육하는 거는 사실 동물원이라는 것은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많이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고, 야생동물이라든가 멸종위기 같은 거를 보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동물원은 방향이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수요자가 극히 적어서 국비 지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만 도에서 국비 지원 사업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청주시만 지금 안 하고 있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자꾸만 있어서 내년도에 정말로 필요한 100여 농가에 대해서만 내시를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어쨌든 수요농가가 100농가 있어서 그 농가만 우선하고 일몰시킬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현재 농촌이 고령화가 됐고 소규모 농가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고, 부녀농이나 취약계층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내시 자료 가지고는 수요 충족을 못하여 자체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자담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좀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광역 방제 사업으로 광역방제기도 지원하고 드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동일 목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봐서 드론을 지원했으면 그것도 공동 방역장비로 간주해서 동일 목적으로 중복 지원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논 농업의 방제 시기가 7월, 8월 그 시기에 중점적으로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임대 농기계 사업으로 추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가뭄대책 관정개발 사업이 물론 문제점이 지하수 고갈,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또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월 문제로 지적도 있고. 어쨌든 당초에 시작할 때 3개년 사업으로 추진했던 만큼 우선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까지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천수를 이용한 가뭄대책 추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어쨌든 농업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저희들이 2021년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연도 말에 실적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할 때 잘된 부분 또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에 지적을 받았을 때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3프로 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년(’21년) 대비 97프로 편성했다 내년도에는 원래 다시 복구를 해서 100프로 편성하느라고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회에 한해서 32만 원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담도 30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서 ‘성인도 승마체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성인 승마체험은 요번에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청주시는 재미없는 도시, 노(no)잼 도시라고 해 가지고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발굴을 해본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100명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어떤 반응이라든지 호응도를 봐서 일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확대 추진해서 하는 거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중앙공원하고 율봉공원에 두 곳 조성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그거 외에 앞으로 내년에 두 군데를 더 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1.5미터 정도 되는데요.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거 바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연말이 돼서 예산은 거의 소진이 됐고요. 우선 급한 대로 율봉공원에 너무 낮은 거 그건 보수 작업을 바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전 관리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문을 이중문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문도 하나로 했는데 이중문으로 하고, 높낮이도 더 꼼꼼히 챙겨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거는 조사료 경영체 법인에다 주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해마다 다른데요. 보통 세 농가, 네 농가 그 정도 됩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조사료 장비가 사실 고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예, 계속 11억씩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그래서 현재 동물원, 쉽게 생각하시면 생물자원 보전시설 국비 보조 사업으로 관람시설을 좀 시설 개선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국비 지원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토양개량 사업도 마찬가지고―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의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왔을 때 2추라든가 3추 때 조정해 달라, 요구에 의해서 공문에서 조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좀 더 배정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공익직불제 부분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17년부터 ’19년까지 공익직불금을 받을 필지에 한해서만 우리가 직불금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항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예산집행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사항이라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반영된 그런 감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대개 보면 소농은 0.5헥타르 미만을 소농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은 대농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청주시에는 1헥타르 미만 규모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70퍼센트 미만이 1헥타르 미만으로 벼농사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0.5헥타르 미만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도 상당 부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농식품부검역본부에서 하면서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올해도 776만 원 정도 저희가 징수했는데요. 1,000만 원 계상해 놓고 딱 맞출 수가 없어서 추계를 해서 1,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어떠한 육성을 위해서 규모와 조직화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어떠한 친환경 농업 육성 차원에서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 규모가 20헥타르 이상, 연간 매출액이 15억 원 이상 이런 법인을 대상으로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강내 학천에 내년도 사업 대상은 미호천영농조합법인이 대상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선정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선정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있습니다. 계속 있고, 사업 대상자가 당해 연도 사업으로 종료가 되는데 금년도는 작년도에 공모 신청이 들어왔어도 적합한 대상이 없어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대상…….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22년도 대상자는 있었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적합하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안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저온저장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참여 농가는 현재 친환경 하는 농가에 참여하는 게 74농가에 63헥타르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에 자담률이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83프로 그리고 가축분퇴비 같은 경우는 79프로 정도 자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을 통해서 유기질비료 자담률이 83프로에서 68프로까지 낮춰 주고, 가축분 퇴비는 79프로에서 59프로까지 자담률을 낮춰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유기질비료 품질 검사비는 전환 사업이 지방 이양되면서 지금 ｢비료관리법｣에 ‘자치단체의 장은 유기질비료를 생산ㆍ유통ㆍ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연간 2회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4월, 하반기 9월에……. 북이에 코리아그린 1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3개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어서 그 품목에 대한 품질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품질관리원이 아니고 개인 지정을 받은 업체에 품질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료를 떠다가.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특수미는 진흥청에서 41개 품목을 지정 고시했습니다만 우리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백옥찰이나 유색미나 미호벼 3개 품목의 품종에 대해서 특수미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기능성 쌀입니다, 미호벼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미호벼는 기능성 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크게는 특수미의 범위에…….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들어갑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논토양 볏짚 환원은 보조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고 벼 재배를 하는 농가 중에서 2년 주기로 논토양에 볏짚을 환원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는 볏짚 환원 의무가 돼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사업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고 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은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토양을 살리는 측면에서는 볏짚 환원 사업이 꼭 필요하지만 상반적으로 축산농가와 연계가 있는 부분이라 섣불리 많이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축산농가들의 사료자급화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친환경이나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나 청원생명 브랜드 육성을 위한 차원 이런 차원 정도에서는 볏짚 환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일반 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라든지 유기질퇴비 이런 측면에서 좀 보충해서 토양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내년도에는 미원에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빵 만드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15헥타르 규모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연제저수지가 상당 부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저수지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소유는 농촌공사로 농업용 저수지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서류상 몽리구역은 35헥타르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제3단 사업이 진행되면서 편입되면 전체 몽리구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용도 폐지도 검토할 수 있지만, 어쨌든 농업용 저수지 수질 4등급에 적합은 하더라도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 개선 차원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 매칭된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감된 실정입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어필해서 예산이 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양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자재인데요. 꿀벌을 채밀해 갖고 이송하는 이송기라든지 건조기, 화분건조기, 기타 운반기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74농가에 7만 3,000군 정도 꿀벌이 있는데요. 그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으면,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업 포기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유무를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양봉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도하고 중앙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번 추경에 저희가 고체사료라고 해 갖고 2억 이상을 추경에 받아서 그걸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런 방향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국ㆍ도비 말고도 자체 양봉 관련 사업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 감되지 않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양봉농가가 474농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전년도 수혜받은 사람들 제외하고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건 농가에서 자기들이 오래된 건 소각도 하고 다른 용도로 땔감으로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스티로폼 벌통도 있고 그래서 재질에 따라서 용도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렇게 감염된 벌통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염력이 너무 커서 저희가 입회해 전체 소각을 하고요. 지금 개량벌통 지원하는 건 너무 농가에서 환경이 열악하니까 오래 벌통을 사용하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커집니다. 빈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개량벌통을 공급함으로써 교차되는 오염원을 조금이라도 차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 시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사실은 연중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토종벌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낭성에 김○○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신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꼭 육성농가 지정해서 몇 농가고 하는 게 아니고 매칭해서 선도 농가에서 구입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더 좀 많이 세우면……. 사실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요. 금액에 맞춰서 거꾸로 역산한 겁니다. 사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45만 원은 실질적으로 그 정도 갑니다. 벌통이 그 정도 가고, 예산은 역산해서 저희가 숫자로 맞춰 가지고…….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사실은 그전에 정부에서 보급한 것도 있었는데요. 품종에 따라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지금 40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면 그래도 보급종으로 신품종으로 들여올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가 저희 관내에 북이, 오창, 옥산 이렇게 쭉 여러 군데 있는데 14개소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 경영체가 법인으로 여러 농가가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모든 개별 사업이 사실 어떤 법령에 딱 ‘그걸 지원해 줘라.’ 이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진흥을 위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적용을 한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모법이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타당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여러 가지 같이 통과가 됐는데요. 점점 ｢축산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은 농촌의 농업환경을 개선해서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고 또한, 저탄소와도 관련되게 이런 육성을 위해서 마을단위 개인 활동이나 공동 활동에 참여할 때 보상금 성격으로 지원해 주게 되는데 금년도에 2회 추경 때 문의면하고 미원면이 추가 선정돼서 내년도에 전년 대비 증액 예산편성이 계상되었습니다. 1차 연도는 컨설팅과 농촌의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는 개인 공동 활동에 따른 참여한 농업인에 대하여 보상금 성격으로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대청댐으로 인하여 어떤 규제 제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데 거기서 오는 거는 특별회계로 문의면 지역으로 지원해 주지만 도 차원에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대상 마을(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을 하고 있거나 친환경을 희망하는 법인한테 지원해 주게 되는데 참여 법인들의 사업 목록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는 거기서 선정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국비가 0프로로 되어 있는 거는 전환 사업으로 돼서 당초에 국비 60프로를 지원해 주던 것이 시에 전환해서 돈은 내려오지만 어쨌든 비료 가격 상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내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율…….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 세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어쨌든 금년도 12월 초까지 신청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내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에 따른 부서의 계획은 유기질비료 공급 업체라든지 공급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물론 11월부터 12월 8일까지 신청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 선정하지만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업체나 아니면 유기질과 가축분 퇴비의 비종별 차등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지만 어쨌든 신청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확정한 후에 농업인들이 거기에 맞게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에 운영을 해봤을 때 재료비는 거의 종순비하고 비료 이거에 한정돼서 사용할 수가 있고, 축제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분 그리고 사무 관리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운영해 봤을 때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부분의 인력이 다소 필요하고, 고구마 종순 비료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내년도 예산편성 조정을 좀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재료비와 사무관리와 인건비 부분이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자연순환농업 방식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농산물을 재배해서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바로 땅에 환원시켜 주는 방법도 있고, 지금과 같이 위원님 말씀처럼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가축분 퇴비를 만들어서 퇴비화해서 다시 땅으로 넣어 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만 자원화 복합 사업하고 연계된 농림부에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논토양 볏짚 환원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좀 늘리는 것도 부담되고, 어떤 축산 분야하고 어느 정도 절충적인 정책적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농림부에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 8월에 수요조사 했을 때 신규 설치 대상이 4개소 있고, 보완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우선 내년도 대상자 선정은 투명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장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보조 사업 나간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내년도 육묘 상자, 못자리 상자 공급가격 결정할 때, 협의를 할 때 충분히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다수 소규모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해 주는 게 금년도 2회 추경에 총사업비 63억 정도로 해서 인상분에 대한 80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지만 내년도도 농림부에서 인상된 가격이 다시 하향 조정되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도 가내시 해서 1차적으로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가격 인상분에 대한 80프로 보조를 내년도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농협중앙회에 물량 조정 보고를 받아 가지고 아마 조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협을 거래하는 법인이나 농업인들은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농가들, 그런 신규 진입하는 농가들은 어떠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지만 물량 인정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한테도 충분하게 사전에 농민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에서 1차 맞춤형 비료가 항상 나갔고, 1차 맞춤형 비료 나간 다음에 남는 예산 가지고 2차 이삭거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내년도 예산편성 거의 확정이 된 11월 중순께 도에서 감액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감액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 1차 맞춤형 비료까지 공급 불능 상태가 됐기 때문에 시비 자체적으로 급하게 예산편성은 다 됐지만 추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시비 자체 추가 편성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필수 영농자재 연계.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공익직불금은 ’17년도부터 ’19년도에 쌀 소득 직불금을 받은 필지만 대상이 돼서 누차 민원이 발생됐습니다만……. 그리고 매년 통상적으로 237억 정도 지출이 됐고, 금년도 본예산 국비 내시된 게 240억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270억 내려온 것을 봤을 때 어쨌든 농림부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내시를 추가 많이 내려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부분 전국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사전에 인지를 했습니다만 국가예산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개선이 늦게 되는 거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개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떠한 위탁 계약에 의해서 위탁 사업으로 하지는 않고, 어떠한 농작업 대행서비스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나 법인 이런 데를 신청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농협이 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사업에 대상 자체가 70세 이상 고령농, 1헥타르 미만 영세농 그리고 부녀농,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없을 때는 일반농을 하는데 지금 대상으로 돼 있는 농지 면적만 따져도 2,700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2,700헥타르가 되는데 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600헥타르 정도 대행할 수 있는 사업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 대상들이 적정하게 영농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영세농, 부녀농, 고령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자담 없이 지원되는 사업비로 작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콩 수확기가 전용 콩 수확기가 있고, 콩 수확하고 밀 수확을 겸용으로 할 수 있는 수확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남이에 지원되는 것도 콩 전용이 아니라 콩ㆍ밀 수확 전용으로 공급을 했고요. 내년도도 콩ㆍ밀 이런 쪽으로 공급되는 부분으로 하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로 사업을 추진할 때 농업기술센터의 원칙은 고가 장비, 대형 장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관내에 밀이나 콩, 주산지 이런 부분들이 조직화, 규모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임대농기계로 아직은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와 논의해서 가능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가 장비를 갖다 놓고 적정한 가동률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도에서 추진하지만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15헥타르 이상 규모화 된 데를 대상지로 선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드론 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건 도비 매칭 해서 광역 방제기랑 드론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청주시에 특화작목으로 지정된 것이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고추하고 애호박하고 사과 세 가지 품종에 대해서 시설장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어떠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의 건조기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고추 재배농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아직까지는 늘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내년도에 감액을 시킨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온다는 부분, 물론 단가 상승 부분 감안이 안 돼서 자부담률이 많아서 농가들이 추진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 추진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지금 청주시에 시설하우스가 8,600에서 8,700동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하는 말씀(의견)들을 들어 보면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를 무한정 자꾸만 늘릴 수는 없다. 그러면 같이 죽는 거라는 의견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어쨌든 적정한 시설하우스 면적이 필요하고. 현재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필요한 것은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신규 시설하우스 설치는 조금 지양하고. 물론 단가는 내년도에 현실 반영해서 조정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일정 부분 조정해서 환경 개선 사업 쪽으로 약간 조정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 때 2억을 감액시킨 이유는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조금 교부대상자 결정까지 한 것이 10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8억 정도 대상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 가격 조정이 안 되고, 가격 조정이 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 적합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청주시 관내에 양잠을, 누에를 키우는 농가와 오디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10농가가 있습니다. 10농가가 있는데 어떠한 기능성 양잠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소득을 높여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개보수 포장 사업이 금년도까지는 별도 5,000만 원 편성돼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실적이 없어서 감액시키고, 내년도부터는 기계화 경작로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저희 청주시 관내 청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가 314킬로가 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농기계 대형화 코너 부분, 교차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억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시급성을 따져서 단계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증액시켰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옥산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총사업비는 74억 원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목적은 옥산 소재지 앞에 있는 뜰 전체 뜰이 600헥타르 그리고 경지 외에 300헥타르, 900헥타르가 쌍청배수장으로 가고, 옥산 현재 배수장으로 흘러가지만 도매시장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성토되는 부분과 농경지가 없어지는 부분, 이로 인하여 투수층이 사라지기 때문에 쌍청이나 도매시장의 침수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옥산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신설 배수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유수지 들어갑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거기 게이트펌프장 바로 앞에 유수지 겸 용수로로 해서 들어갑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옥산지구에 도매시장과 연결된 부분, 쌍청 배수장과 연결된 부분, 중앙 배수로가 5개 노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만 가지고 해서는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게 농촌공사까지 5개 부서가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산과에서 주축이 돼서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양봉농가가 474농가가 있는데요. 연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선정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무작위로 신청한 농가를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지금 받지는 않고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적은데요. 한꺼번에 다 못 세우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아니, 저희가 워낙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고, 체육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업에 의한 승마장이 한 군데가 현도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마단지 가서 체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면 일단 교육을 시키고 학생승마도 하다 보니까 재활승마도 있습니다. 어떤 즐기는 목적도 있지만, 건강 관리하는 목적도 있고. 이게 가자마자 태우는 게 아니고 보통 한 시간 교육을 하는 데 30분 정도는 승마체험이 아니고 안전교육이라든지 승마 기본 교육을 시키고 태웁니다. 그래 10번 교육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초 교육 몇 번……. 승마에 좀 더 흥미를 느끼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청원생명축제장에 축산물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용규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주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동시설, 진열장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그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미꾸라지 양식을 하는 데가 저희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을 하는 어가에서 종자를 갖고 오는 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농가에 친환경농법에 의한 미꾸라지 양식이 아니고. 논에 넣는 게 아니고 어민이…….

○축산과장 김용규  예, 어민이 양식장에 넣는 종자를 구입하는 돈입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아직은 국내산 하면 괜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저희가 선진 농가를 선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견적받은 단가는 이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기종에 따라 다 다른데요. 바브캣이라는 스키드로더가 있는데 그런 거는 4,500, 5,000씩은 갑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대부분 기자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한정된 예산에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도 사업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더라도 1,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저희는 3,000만 원 계상해서 1,500 지원해 주니까 괴리가 발생돼서 계속 건의해서 사업비를 맞춘 실정입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 시비도 3,000만 원으로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그전에는 2,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사실 그랬더니 너무…….

○축산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000만 원 계상을 건의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2톤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농업용 로더 외에는 건설중기로 들어가서 건설중기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이 정도 큰 거는 건설중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사업 완료할 때는 건설중기 면허증을 첨부해서, 건설중기 등록증까지 첨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거 대상은 축협, 낙협 또 미원에 있는 TMR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상은 되는데요. 지금 축협, 낙협은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고요. 미원 같은 데가 열악해 가지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탱크 용량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건 바로 끝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에 매점 올라가는 방지턱에 어린이 하나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뭐……. 결과적인 얘기지만 일단 70만 원이면 충분하고 그 외에 발생된다면 회계과에서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올해 열린 관광지 개선 공사로 인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됐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으로 아마 사업이 이월돼서 장애인 편의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는 무장애 데크길하고……. 또한, 모노레일이 경사가 급한 장소에는 설치가 내년도에는 될 겁니다. 그리고 열대 물새장 앞에는 계단이 상당히 급경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무장애길 차원에서 어린이라든가 유아, 유모차 같은 거는 원활히 올라갈 수 있도록 동선을 개선해서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동물원이 경사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조금 연차적으로 개선하든가 아니면 이전 계획이 확실히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 가서 좀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그거는 전기차 설치 공사비는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아니, 감리비까지는 삭감해도 상관없고요. 전기 증설 공사는 해야 됩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아니, 삭감해도 상관없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맹금사 있는 쪽이 상당히 경사도 내려오고 있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맹금류가 사실 살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래쪽에 보면 족구장 못 쓰는, 안 쓰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해 가지고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가 좋지 않을까 해서 자동차 약수터 올라가는 그 바로 옆에 공터가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페인트라든가 그런 걸 보수비로 세워 놨고요. 시설 설계할 때 저희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동선이라든가 위치를 파악해 갖고 충분한 장소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통합 이전에는 농정과에서 생산과 유통을 담당했습니다. 통합 이후에 유통과가 별도로 생기면서 친환경농산과는 생산 위주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유통 위주로 해서 친환경농산과와 농식품유통과 협업을 통해서 생산과 유통의 조율적인 육성 이런 차원으로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생산 위주에 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꾸러미 사업은 건당 3만 원에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연 16회까지 48만 원 80프로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게 최초에 시작된 게 도 시책 사업으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 내시가 자꾸만 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재 내시된 거는 광역방제기 한 대, 그리고 드론 한 대 이렇게 도비 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이.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재는 없고, 미원에서 밀빵을 만들면서 원료로 쓰기 위해서 분질미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 육성할 계획이 있고요. 북이 쪽에서는 후년도 사업으로 신청해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지금 대상자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 금년도 12월 말 본예산 심의가 다 끝나면 신청을 받아 볼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3회 추경 때 중복 편성으로 감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읍ㆍ면 자체적으로 편성 안 되도록 공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산편성 계획을 한 공당 6,000만 원씩 잡았지만 실제 설계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재 수리시설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통합 이전에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공간정보와 연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지번을 쳤을 때 지도상으로 현재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정이나 수리시설이나 환지된 필지내역들 이런 거를 현 실정에 맞게 다시 개선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용역비를 다시 세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사실 명으로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회로 돼서 혼동된 거 같은데 앞으로 명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인원입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예.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축산물 명예감시원은 축산 관련자들, 예를 들어서 축협이라든지 기타 축산단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6명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6명 있습니다, 6명.

○축산과장 김용규  아, 그거는 그분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연인원으로 명을 산정한 겁니다. 6명 예를 들어서 10번 하면 60명이 되고 그런 식으로 연인원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 축산경영정보지 같은 경우는 단가가 고정돼 있습니다. 8,000원씩 고정돼 있어서 그 인원만 딱 지원되는 거고요. 나머지 생균제라든지 수분조절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봐서 N분의 1식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다 보니까 농가는 균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80호를 했고요. 수분조절제는 714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부기해 놓은 거고, 농가 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사실 농가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민신문도 있고 기타 농어촌경제신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산신문이 들어가는 건데요. 축산 전문화된 신문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농가들이 정부에 더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4만 8,200두 정도가 등록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등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키우고 있는데 등록을 안 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제도권으로 끌어내려고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등록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등록을 함으로써 인센티브보다 안 하면 제재조항이 많습니다.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고요. 지금 등록을 함으로써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때 등록된 동물에 한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견병 예방접종도 사실 개인이 하려면 사오만 원 가거든요. 그걸 예방접종 할 때 와서 등록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는 유인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동물등록증도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 등록증, 주민등록마냥 그렇게 해서 보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동물에 한해서만 입장을 시키고, 안 된 사람들은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거고요. 국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내시를 해주는데 어쨌든 농업인들이 신청한 내용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3회 추경 때 조정해 가지고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시를 해줍니다. 다만, 그전까지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그 위에 청주랜드 인력 경비 용역은 동물원하고 어린이회관에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숙직 인력 하는 용역이고요. 그다음 밑에 무인경비는 안에 세콤(SECOM)이라고 할까요? 그거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동물원만 별도로 유인 경비로 했는데 용역업체들이 동물원은 밤에 맹수들 울음소리라든가 그래서 무섭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남자직원들이 한 명씩 숙직을 같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린이회관 있는 데는 용역이 와서 한 분이 숙직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갖고 무인, 유인 따로 용역을 별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아니, 한 분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3교대로 하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365일 4명이 돌아가면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하루씩 돌아가는 거니까,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렇죠. 그런데 매일 일당이 하루하루 사람이 달라지니까. 4일에 한 번씩, 두 군데니까 아래, 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따로따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동물원은 한 명이 직원이 들어가고, 그거는 별도로 빼놓는 거고. 별도로 숙직비가 우리 직원들은 따로 지출이 되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밑에는 하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이거 체결돼 가지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저희가 중성화수술 위탁을 줘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청주시에도 그전에 위원님들이 동물보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 조례가 생기면서 이걸 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더 유기동물이라든지 동물보호 업무가 방대해지면서 다시 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은 분평동물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고, 신청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리로 대상자를 넘겨주는 형태로 그렇게…….

○축산과장 김용규  예.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7개 농가가 살처분됐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7개 농가가 발생돼서 살처분을 했고요. 예방 살처분을 또 저희가 세 군데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근데 이게 꼭 AI 발생돼서 100프로 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내려오는 건데 저희가 보상금은 더 받아야 됩니다. 이걸 갖고는 훨씬 모자라 갖고 일단 작년보다는 배로 돼서 내려왔는데 앞으로 더 요구해서 더 받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제도적으로는 재입식을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가면 한 달 반 정도면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위험도가 있어서 지금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용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면 저희가 수컷은 2일, 암컷은 5일 동안 보호 조치를 하고 풀어 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그건 동물병원이 아까 말씀드린 데가 가장 크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몇 군데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 능력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정했거든요.

○축산과장 김용규  암컷은 5일 동안이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밥이 다 아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군다나 요새 같은 경우는 내놓으면 실밥이 터져서 다시 저기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획했던 자리에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맞춤형 생분해성 피복 필름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산출이 담보당 300평 기준 1킬로짜리가 한 무리 들어갑니다. 한 무리 들어가는데 이게 한 15만 원 내외가 됩니다. 헥타르당 10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 비닐인 경우에는 5만 원 내외 3배가 더 비싸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70프로로 책정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재 기준은 면적기준을 우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원예 노지 작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현재 노지 원예 작물이 2,800헥타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사업계획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100헥타르 규모로 처음 시작하지만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가 끝나면 바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조기 확충해서 수요가 많을 때 1회 추경을 통해서 증액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예, 하였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아닙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91만 8,000원이 증액된 5,3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0쪽부터 1441쪽입니다. 체계적인 농정 관리를 위한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업재해 예방,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에 2,803만 6,000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차량 유지비 등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와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 동물보호를 위해 2,5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53만 7,000원이 증액된 2,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5쪽부터 86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측량 등에 1,33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에 1,2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1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4,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7쪽부터 170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707쪽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측량 수수료 등 1,750만 6,000원, 1708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방역차량 방역기 유지비 등 2,2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안은정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안은정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90만 원을 증액하여 4,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농정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측량, 폐농약 처리,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1,581만 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에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편성 사유는 소규모 농가 소득 증대 및 도농 교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고, 저희가 용암동 보람어린이공원에 직거래장터 1개소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동남지구 낙가천공원하고 미원면 쌀안문화센터 2개소 추가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구보다 더 많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안남인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 안남인입니다. 전년도나 올해나 이 예산으로만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감을 안 시켰습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박구순  흥덕구청 산업교통과장 박구순입니다. 측량 수수료는 민원이 발생할 시에 사용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건이 발생됐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 해서 한 건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씩 해서 3필지로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농업 저기가 1.5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 갖고 3필지로 저희는 계상해 놨습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박구순  기반시설 점용한 게 저희가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박금학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박금학입니다. 지금 서원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가축축사시설이 좀 적어서……. 기준에 가축사육업이 서원구는 174개소라 다른 구청보다 적어서 그 수량에 맞춰서 적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안남인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 안남인입니다. 현재 주성동……. 하여튼 마로니에시공원 한 군데하고 초정공원에 두 군데 있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안남인  네, 그렇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안남인  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안남인  네,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 안남인입니다. 안 그래도 농지위원회를 동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농지위원회에 동 지역 인원도 더 추가로, 내년 1월에 추가로 더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처를 위해서 상당구청 보유 양수기를 점검하고 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 및 교체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은 엔진형 12대하고 모터형 2대 해서 총 14대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는 2017년 구입하여 5년 차가 경과돼서 상태 점검하고 내년도에 한해에 사전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박금학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박금학입니다. 서원구의 양수장비 보유 현황은 서원구청에 엔진형 15대, 모터형 10개, 남이하고 현도에 각 10개씩 있어서 총 35개의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긴급 한해나 홍수 재해 발생 시 긴급하게 조치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박구순  흥덕구청 산업교통과장 박구순입니다. 금년도에는 갑자기 양수기가 고장 나 갖고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20개고, 읍ㆍ면 지역 합쳐서 총 1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 해보니까 고장 난 게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250만 원 추가로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부품 교체를 할 거고 전액 완전히 폐기되는 거는 시에서 예산을 요구해 갖고 시에서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수기 고장으로 인해서 불편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안남인  산업교통과장 안남인입니다. 청원구에서는 엔진형 8대와 모터형 10대 해서 18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한 번 점검 수리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해가 오기 전에 사전에 금번 계상된 예산을 활용해서 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