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눈치 보지 말고 번쩍번쩍 손을 들어요.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맨날 저 먼저 하네요, 시작을. 김완식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이원옥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539페이지고요. 맨 위에 국 전체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국 전체 예산이 나와 있는데 국비, 균특,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각 사업단위별로 도비보조율, 시비 분담금이 천차만별, 1프로부터 시작해서 30프로, 50프로까지 돼 있어 가지고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제가 한번 대조해 봤어요. 문화ㆍ예술 분야, 여기 보면 국비보조 사업에 지방비 부담 기준도 있고, 도비 관련된 도비 보조금 기준 보조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육대회 운영 70 대 3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0 대 5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보면 예산액이 도비 전체를 보면 1프로 정도밖에 배정이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총 308억 정도 되는데 시비 부담이 235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 부담률이 시에서 76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뒷장에 541페이지 보면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이 있어요.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에 정책 사업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23페이지에 문화ㆍ예술행사 지원은 시 부담이 30프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보조율이 13프로, 시비 분담률이 87프로, 그래서 1프로부터 시작해서 50프로까지 제각각 분담률이 돼 있거든요. 하다못해 체육교육과의 체육지도사 배치 같은 경우에는 1프로밖에 설정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분담률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고, 청주 시비로 부담하는 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완식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13프로, 14프로, 15프로, 16프로, 17프로, 23프로, 24프로 제각각이어 가지고. 이건 도에서 정하는 겁니까, 프로?

○김완식 위원  아무래도 도 거기도 충청북도 자체에 예산편성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1프로라고 정하지는 않았을 텐데. 차라리 1프로를 준다고 하면 안 받고 말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해 보고.

○김완식 위원  상급 부서에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안에 보면 사업설명서에만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산안에도 신규 사업이라고 기록을 옆에 표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허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김완식 위원  신규 사업에 5개 정책 사업을 13억 들여서 실시하는데 5개 중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워킹 홀리데이 골목길 축제라든지 버스킹 추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묶어서 한 사업으로 보면 어떨까요?

○김완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골목길 축제 하면서 버스킹도 같이하면 서로 어우러져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556페이지, 청주문화원 운영 지원이라는, 문화원 운영을 지원해 주는데 지난번에 읍성잔치도 문화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죠?

○김완식 위원  그때 읍성잔치가 중앙공원에서 개최식을 하고 그랬는데 읍성잔치가 처음에 했던 사업보다 많이 퇴색됐고 주민들이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언론에서도 질타가 많이 이어졌는데 문화원 원장님이 직원이 4명밖에 없어서 4명 가지고는 사업을 충실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건비 같은 거 더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완식 위원  그럼 어려운 거를 예산부서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문화원 자체적으로 어려운 거를?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신 거죠?

○김완식 위원  네. 다시 한번 더 건의해 주셔 가지고, 문화원장님도 너무 인원이 없어서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다음 동아리 육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동아리가 현재 몇 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죠?

○김완식 위원  179개 정도 되면 신청을 하면 문화원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선정 기준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김완식 위원  동아리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불합리하다는 이런 게 있어서 선정 기준이 어떤지 제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559페이지에 기초 지역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6,000만 원인가 서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김완식 위원  신규 사업 운영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협의체 운영 및 팀메이트 구축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새로운 부서를 구축할 계획이신가요?

○김완식 위원  여기 보면 팀메이트 구축, 협의체를 운영하신다고 돼 있어 가지고. 협의체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 분들께서 내년 예산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 김규섭 과장님! 예산안 585페이지, 사업설명서 1071페이지입니다. 황새와 함께하는 오감만족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 사업에 대해서 1,6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보셨어요? 여기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좋은 취지는 맞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황새가 한국에 도래하는 시기가 겨울철인데요. 프로그램 운영이 겨울철이 아니라 3월부터 11월로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정영석 위원  이게 혹시 그러면, 황새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황새를 직접적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림 그리는 건 아니네요?

○정영석 위원  글쎄, 좋은 말씀은 맞는데 제가 알기로 황새는 사람을 굳이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는 종이거든요, 접촉하기도 황새도 불편해 하고. 그리고 지금 멸종위기종으로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굳이 저는 황새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이 시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농가에서도 비상이 걸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취소할 것인지?

○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청주시에 있는 천연기념물을 잘 알리고 활용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 이전에 사업 실현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철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용혁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1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주시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다른 게 611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18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현도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캠핑장이 대세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님, 혹시 우리 청주시에 등록된 캠핑장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그럼 16개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대로 현도하고 옥화휴양림, 오토캠핌장이 있는데 오토캠핑장 인근에 현도복합캠핑장 조성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향후 사업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런 예산 같은 것도 다 돼 있는 건가요?

○정영석 위원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도 이런 캠핑장이 아마 젊은 층이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대세인 것 같아요. 좀 더 잘 생각을 하셔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 볼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198페이지,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 사업 초정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제 지역이 내수 지역구인지라 초정지역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초정클러스터 사업은 공모 사업인 거를 하는데 사업 예산설명서를 보면 2023년 본예산에 국비 포함 67억 84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2023년 이 예산으로 초정클러스터 사업이 완료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를 해도 10월에 하는 이유가 초정약수가 고갈될 거를 걱정해서 한글날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정약수가 없으면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초정약수 보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혹시 탄산가스, 지하수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은 있어요?

○정영석 위원  혹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정영석 위원  그게 옛날 분들의 말씀이 솔직히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항상 가스를 열어 놔서 가스가 계속 분출돼야 물이 계속 나온다고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수질 오염을 조사했더니 몸/인체에 해로운 철분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막아 놓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분들 의견도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를 계속 열어 봐서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나중에 그게 맞으면 초정약수가 없어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예산편성 하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님! 540페이지, 문화ㆍ예술로 채워지는 원도심 활성화 해 갖고 13억 2,000 예산편성 하셨네요, 그죠?

○김영근 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이 있나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용역을 줬다든지 계획이 있나요?

○김영근 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공무원분들이 많이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김영근 위원  그럼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계획도 없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한번 줘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계획하에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순서가 뭔가 틀린 것 같아 갖고 질의드렸어요. 여기 보면 소공연장 콘텐츠 제작 지원 8개소에 3억 6,000으로 돼 있는데 장소는 다 나왔나요?

○김영근 위원  8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김영근 위원  원도심 사업이 5개인데 계획도 좀 미비하고 즉흥적이지 않나요? 이것뿐만 아니라 원도심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운 다음에 그 일환으로 이거를 실시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세워 갖고……. 만약에 원도심 8개소에 3억 6,000을 지원하는데, 4,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장소도 만약에 안 나오고 효과도 없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김영근 위원  그럼 그런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용역을 자주 주잖아요. 용역을 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지. 그러한 요구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쭉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허복순 과장님이 판단하셔 갖고?

○김영근 위원  그런 요구가 들어왔으면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로 인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항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요구 있다고 이렇게 쭉 올리시는 거는 뭔가 예산 절차 순서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김영근 위원  공동화가 가속화되니까 계획 좀 세워서,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도 없이 계획 좀 세워서 상인연합회라든지……. 특히 여기 원도심은 건물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원도심에 갖고 있는 건물주들이에요. 그들도 어떤 일정 부분에 참여해서 기여할 것인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찔끔찔끔하다가 말죠. 원도심 활성화에 건물주들이 얼마큼 참여도를 저기 하느냐. 그렇게 해서 뭔가 상인연합회, 건물주, 청주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세워 갖고 하셔야지, 이렇게 계획도 없이 들어오는 것은 뭔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김영근 위원  계획을 잘 수립한 다음에 추진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요. 5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이게 벌써 사업을 시행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언제 착공이 들어가나요? 558페이지,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이요.

○김영근 위원  도시관리계획 기본 변경은 뭐 때문에 변경하나요?

○김영근 위원  2024년도요?

○김영근 위원  상당히 계획이 인접해 있는데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고. 559ㆍ560페이지에 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에 예산을 얼마 책정하신 거예요?

○김영근 위원  이 앞에 공예비엔날레 예산이 얼마예요?

○김영근 위원  공예비엔날레를 어디서 하는 거죠, 장소가?

○김영근 위원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면이 없나요? 장소는 공예비엔날레 그쪽으로 지정돼 있잖아. 그죠? 근데 과거에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한번 자료 보세요.

○김영근 위원  과장님, 공예비엔날레가 장소는 지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공예관 전시실에 몇 군데 지정돼 있는데 국비는 지원 안 받고 장소는 지정돼 있고, 우리가 실시하는 장소가 지정돼 있으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정확히 검토하셔 갖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장소를 만드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장소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김영근 위원  장소가 지정돼 있는데도 똑같이 과거에 비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없으면 큰 의미도 없는데.

○김영근 위원  충분히 국비 못 받는데 우리 시비에서 예산절감 좀 하셔 갖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허 과장님이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요? 좋습니다. 문화재과장님! 580페이지, 국립박물관, 백제유물전시관 리모델링 타당성 사전평가 용역 4,000만 원인데 용역 준 거 없나요, 전에? 이게 고인쇄박물관 쪽에서 문화재과로 넘어온 거죠?

○김영근 위원  근데 거기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 준 적 없나요?

○김영근 위원  이게 리모델링이 용역 준 적이 없나, 고인쇄박물관 측에서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타당성 및 리모델링 타당성에 그냥 타당성만 4,000만 원 갖고 리모델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방향성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어떻게 리모델링한다는 게 나오냐 이걸 질의드린 거죠.

○김영근 위원  나와요?

○김영근 위원  그 밑에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이요. 무슨 사업을 명소화 하신다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아니, 꽃길 이런 거를 왜 문화재과에서 하나요? 꽃길을 조성할 때 수종을 선정하고, 왜 문화재과에서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김영근 위원  문화재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뭔가 빛내기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꽃길 같은 거는 공원관리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왜 문화재과에서 해요? 거기 공원 쪽에서 수종 선정하고 관리하고 그래 갖고 그쪽이 더 전문적이지, 문화재에 관련된 거라면 문화재과에서 하는데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 상당산성 문화재 관리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읽어봐도 꽃길 조성이라는데 이걸 왜 문화재과에서 하시냐 이거죠, 김규섭 과장님?

○김영근 위원  아니, 알차게 과장님 잘하시는데 여기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 내용을 보면 상당산성 유휴부지 내 꽃길 등 조성이에요. 상당산성에 올라가는 데 유휴부지가 있으면 꽃도 심고 하는 건데 이런 걸 왜 문화재과에서 이 사업을……. 아니, 어느 부서든 다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문화재 관리와 문화재 주변이면 좀 저기인데 상당산성 유휴부지가 문화재 관련된 데만 있나. 왜 꽃길 조성 이런 거를 문화재과에서 하느냐고요. 이원옥 국장님, 이런 꽃길, 숲길 이거를 공원관리과나 공원조성과나 이런 데서 당연히 해야지, 이걸 왜 문화재과에서 하시냐 이거죠.

○김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및 수종 선정, 꽃길 조성을 위한 시민의견 청취, 주가 꽃길 조성인 것 같아요, 계절별 꽃길 조성.

○김영근 위원  여기 토지 매입, 산성 내 1필지 토지 매입이 있네요.

○김영근 위원  이거 세부계획 좀 갖다 주세요.

○김영근 위원  김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잘 알겠고요. 세부계획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교육과장님!

○김영근 위원  602페이지에 청주시 생활체육대회 예산을 얼마 책정하셨나요?

○김영근 위원  얼마요?

○김영근 위원  아니, 602페이지에 청주시 생활체육대회에 8,200 정도 예산 책정했잖아요, 그죠? 과장님, 생활체육이―자료는 보실 것도 없고―다 대회를 실시하잖아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모아서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생활체육대회가 필요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드볼대회도 있고 농구대회, 당구대회, 파크골프대회, 복싱대회, 테니스대회, 패러글라이딩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족구, 야구, 합기도, 탁구, 게이트볼, 축구대회 다 대회를 해요. 각각의 생활체육, 자기가 실시하고 있는 대회를 실시하는데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생활체육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김영근 위원  종목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모아서 생활체육대회를 한다는 거는 무슨 종목을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이게 체육대회가 아니고 종목별 모아서 단합대회인가요, 그러면?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종목별로 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체육대회라는 걸 실시해서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전체 할 수 있는 게 뭐를 하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모여서 단합대회 형식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김영근 위원  글쎄, 이게 종목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가 다 모여서 몇 개 종목을 갖고서 생활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영근 위원  기존에 우리가 실시하는 거를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연 청주시 생활체육대회인데 저도 그 당시 개회식 때 참석했는데 개회식 끝나고 나서 종목별로 또는 어디서 하고 있는, 흩어져 갖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체육대회가 필요한가. 어찌 보면 종목별 대회를 더,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이 체육대회는 좀……. 그래서 궁금증을 갖고 질의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대청호마라톤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올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3퍼센트 정도 감액됐어요. 그래서 사유를 여쭤보니까 보조금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이렇게, 기념품 불출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경위나 설명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경품 관련해서 3프로를 감액하게 됩니까?

○정재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결국 제가 저번에 홈페이지 관리실태 관련해서 한번 지적을 드렸었고, 즉시 그런 것들을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결국 저희가 ’19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 아마 3년 동안 개최를 한 번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마라톤을 즐기시는 시민분들이라든지 대청호마라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큰 것 같고, 사전에 밝혀 주신 대로 올해도 개최 의지는 과장님께서도 강하게 밝혀 주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마라톤대회가 불가한 상황도 국내 전반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타개가 된 것 같고 꼭 한번 좀……. 하더라도 저희가 3년만에 개최하다 보니까 사실 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예산만 많이 증액한다고 해서 다반사는 아니겠지만 좀 더 고민을 갖고 저희가 오랜만에 개최하는 만큼 양질로 수준 높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저도 과거에 한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의 마라톤대회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중부권에는 비교적 횟수도 떨어지고 제가 대회 전반의 퀄리티(quality)를 논하기는 뭐하겠지만 소위 시민분들이 완주하고 나서 사진을 찍는 포토존(photo zone)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권 몇 개 대회만 봐도 벤치마킹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기록을 세계대회처럼 띄워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저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큰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을 많이 접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만약에 추경이나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종합적으로 양질로 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강한 의지를 재차 표명해 주신 만큼 정말 저희가 연간 행사처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 기획이나 이런 단계에서도 만약에 조금 수동적으로나 연례적으로 그냥 단순한 접근으로 대회가 추진된다면 과장님께서 방향성도 제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치러질 수 있게 계속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청주시민과 함께 인문학 강좌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간 지속을 해온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하여튼 20년 이후에 계속 97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고, 연간 8회에서 10회 정도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진실적이 8번 정도 나온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역설적으로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인문학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청주시의 경우 아쉽게도 오히려 감액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저희는 청주시가 도리어 역행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닌 거로는 보이는데 이것을 지금 수행 사업자 측에서 감액을 요청했었다고 제가 사전에 듣기는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의 기회로 삼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런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그 점검으로 인해서 이 강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10회 정도 하던 것을 올해는 8회밖에 못 했고, 내년에는 6번에서 8번 정도니까 최대 20프로씩 계속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국립청주박물관이랑 지방병무청 이 2개소에서 여러 가지 강좌들을 진행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대폭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광고물, 제가 안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참석비도 따로 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시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수행자 측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만약에 의지가 없다든지 이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한 번은 총 점검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안타깝게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기획되고 있지만 내년도라든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올해도 여러 각계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강의를 해주셨겠지만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조금 더 파급력 있는 분들이라든지 지명도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시민분들이 항상 갈구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려면 결국 예산의 전체 판이 커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후 기대해 봐도 될지, 과장님께서 한번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점검의 기회로, 기획을 하고 계시니까 면밀하게 세심하게 점검을 해주셔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청주시에서 인문학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적재적소에 확대적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올해 점검 시기를 가지면서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지금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주시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 계상 기준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15퍼센트 정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22년도 본예산 기준 3조원 정도였었고, ’23년도에는 약 3.3조 원까지 대폭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도 확대가 된 거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약 30퍼센트 정도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여타 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과거에 주요 지자체 문체국 예산현황 자료를 주신 적이 있었고 상당히 청주시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 보니까 확대를 요청드렸는데 일단 수치적으로는 많이 그런 부분들이 보강된 것 같아서 일단 국장님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수치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저도 모든 사업을 면밀히 보지는 못했지만 스마트 관광도시라든지 몇 개 사업에 편중돼서 예산이 커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청주시 시장배 각종 대회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체감하는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영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연례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현재 문체국 예산 비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삼사 프로대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비교 자료를 주셨을 때는 수원시라든지 전주시라든지 6프로, 10프로까지도 문체국 예산이 담당되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예산 이후에 혹시 주요 지자체, 과거에 주셨던 예산현황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최신화를 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원도심 사업도 그렇고 시민 입장에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고 계신데 사업 발굴이나 기획단계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한번 모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방금 전에 정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551쪽에 보면 방금 인문학 특강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화원에서 이 사업 자체가 운영하기가 곤란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인문학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지원을 많이 하는 모양 같아요?

○위원장 이완복  제가 볼 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연속 사업으로 지난해에 사업을 산정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원에서 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전국단재서예대전 해 가지고?

○위원장 이완복  전에도 문화원에서 하지 않았죠?

○위원장 이완복  올해?

○위원장 이완복  충북문화재단에서 기금 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충북문화재단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야지 왜 청주로 이걸 예산을 달라고 사업 추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모든 단체나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디서 명분을 쌓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규 사업으로 자꾸 잡아 돌리는 이런 사업 추진은, 지금 청주시에 서예대전 관련해 가지고 서예대전 지금 예술과에서 지원하는 각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서예 관련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완복  시에서 서예 관련해서 지원하는 단체를 떠나서 무슨, 무슨 서예대전 하면 이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몇 군데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완복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방금 충북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안 준대요, 예산을?

○위원장 이완복  그렇게 해 가지고 문화원이 거기에 당선돼서 실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놓고서 다시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현재 산정을? 그렇게 하신 거죠?

○위원장 이완복  물론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건 다 좋지만 청주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좀 타당성 있고 아주 정당성 있게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명분이라든지 모든 걸 가지고서 신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런 식으로 어디서 수상을 했다고 해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려고 그러다 보면 몸집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이후 예산 심사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체육교육과장님 공히 해당되는 얘기라서 들어 보세요, 우선. 뭐냐 하면 각론적인 건 이따 들어가서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문화ㆍ예술이나 체육에 예산이 조금 증가된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편중된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를 꼭 집어서 그 단체에만 예산 지원이 확대된 편이 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557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민예총이나 예총, 문화원 예산은 거의 동결 수준이에요, 집행 예산도. 유독 문화산업진흥재단만 모든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작게는 5프로부터 많게는 33프로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증가될 이유가. 그런데 이렇게 과중하게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읽어 봐도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예비엔날레는 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과연 이것이 무엇 때문에 특별히 사업을 더 하는 것인지? 일례로 공예관 위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560페이지 보시면 공예관 위탁운영이 12억 5,000에서 13억 5,000으로 1억이 올랐어요. 공예관을 운영하는 데 특별히 경상비용이나 어떤 비용이 증가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증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단 대표의 능력이냐 아니면 거기를 밀어 주기 위함이냐.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문화산업진흥재단에 관련된 예산이 다 증가됐어요, 나머지는 거의 동결 수준이면서. 이거에 대한 답변하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도심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 초에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 조례로 원도심의 개념을 규정해 놨어요, 이미.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말씀하시는 원도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문화예술과에서 말씀하시는 원도심이 조금 더 확대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규정된 원도심의 개념은 원도심경관지구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의 개념이 조금 더 넓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에게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법체계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대됐다는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김성택 위원  그렇다면 왜 유독 재단에 관련된 사업만 확대되었을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원도 확대시키고 예총, 민예총 다 확대시키라고 요구/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시각으로 보면 문화재단에 예산이 편중됐다. 물론 전문적이고 전국적인 기관으로 키울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의 몫이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과장님?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더불어서 국ㆍ도비,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 저도 늘 하던 고민인데 말씀을 드려 볼게요. 특히, 우리 도에서는 시비 대응 비율을 맞추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체 개념에 맞춰 놓고 잔액을 채우지 마시고 규정에 나오는 국ㆍ도비 대응비대로 맞춰 주시면 아마 도에서도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5 대 5면 1,000만 원을 사용하는데 5 대 5가 원칙인데 300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도에서 한 300만 원 하고 우리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시의 자존감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거지, 총액에 맞춰 놓고 나머지 잔액 부분은 우리 시비로 채우겠다? 이런 개념은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체육교육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활체육대회도, 물론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유독 100만 원, 200만 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을 시켜 준 데가 있어요. 증액이 되지 않고 전년도 사업비 그대로 편성된 데가 있는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600페이지, 601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200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적어도 500은 증액돼야 맞는 거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종목별 생활체육협회에서 나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는 100만 원, 어느 단체는 200만 원, 어느 단체는 전혀 증액해 주지 않으면 종목별 체육단체 회장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인데 이 부분이 과연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다 마치신 건가요?

○김성택 위원  아니, 예산을 다 달라고 하잖아요. 증액해 달라고 다 요구하잖아요, 종목별 협회에서.

○김성택 위원  기존에 여성 테니스대회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김성택 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종목이 21개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김성택 위원  올려 주시려면 공히 똑같이 다 올려 줘야, 지금 이런 상태로 해주면 100만 원씩 해야 2,100만 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산이 있다,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각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게 각 종목별로 형평성 있게, 일정 비율이면 일정 비율, 일정 금액이면 금액, 규모에 맞게끔 회원 수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적드렸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장님, 609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절차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이 연구용역비에서 기본영역이 5,000만 원이 수립됐어요. 제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전체 100억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어요. 100억의 투자계획이 이미 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섰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하고 부서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미 이 사업은 하겠다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용역은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랬으면 이 용역은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투융자심사가 선행됐어야 됐다. 지금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한 다음에 투자심사를 내년도에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김성택 위원  물론 법에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의회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5,000만 원짜리 용역을 근거로 10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려면 그런 절차적 정당성은 준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김성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권장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올해도 정책기획과 예산에 소규모 정책 용역 2억 5,000이 본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작년보다 줄었지만 순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지 위에 속옷을 입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 예산 100억 무조건 투입할 테니 이 예산 안 세워 주시면 이 사업 못 합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서 예산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의회랑 협의하고 투융자심사 거친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맞지. 제 개념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옳은데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편제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예산과장님을 역임하셨으니까 제 말이 문제가 있나요, 제 의견이?

○김성택 위원  절차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적인 거.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후에 용역을 했어야 됐다.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더라도 타당성 용역이라 하더라도 투융자심사 후에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건 우리 시의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 대상인 2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정책기획과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과에 배분하고 그렇게 하려고 정책기획과에서도 시정연구원을 만드는 건데 지금도 이렇게 사업 수행이 된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마구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맞는지, 집행기관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시의 시스템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투융자심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느냐, 타당성 용역이 아닌 투융자심사를 하고 용역을 같이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에서 이미 하겠다고 결정 난 것인데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의 근거가 될 거란 말이죠. 그 용역이나 이 용역이나 학술적인 면에서는 비슷할 건데 이렇게 가시니까 조금 우려스러워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김성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면, 중요한 사업이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613페이지, 관광과장님! 시티투어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요. 지난번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티투어 수익금이 2,000만 원대예요. 그죠?

○김성택 위원  그럼 우리 비용은 이번에 더 한 번 해서 공격적으로 시티투어를 해보시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도 됩니까?

○김성택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티투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주의 야간경관, 전반적인 볼거리가 기본적으로 기반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B/C(Benefit/Cost ratio)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김규섭 문화재과장님께 우선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감페이지 564쪽 하단 좀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상당산성 수목 정비 및 예초 6,500만 원, 국ㆍ도ㆍ시비 이게 있는데 이 예산 하실 때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뒤에 보시면, 다음 쪽 566쪽에 보시면 정북토성 수목 정비 및 예초도 똑같이 국ㆍ도비, 시비 다 똑같이 6,500 그리고 매칭 비율도 똑같은데요. 국비 그냥 받으셔 갖고 양쪽으로 나누신 건가요?

○박노학 위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너무 앞서가서 질의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두 군데 수목이라든지 면적이 다를 텐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아요? 면적이나 수목이나 수종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글쎄, 예산편성 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면적이나 수종이 다를 텐데 그럼 금액이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북토성하고 상당산성하고 6,500 또 매칭비율도 똑같고?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쨌든 예산에 사업을 맞추지 마시고 사업에 예산을 맞추셔야지. 더 투입돼야 될 데는 더 투입하셔야 되고, 줄일 때는 줄이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예산에 사업을 맞추신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저희가 정회시간에, 예산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어서 김성수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페이지 604쪽, 청주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시작된 거죠, 과장님?

○박노학 위원  ’18년도에서부터예요? ’17년이 아니고?

○박노학 위원  ’17년도부터죠?

○박노학 위원  이게 벌써 6년째 지원 사업이 되고 있는데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박노학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오면서 저희가 사실 실제적으로 그냥 예산만 주는 거지, 저희가 사전검토라든가 방향이 어떻게 흘러간다든가 이런 검토는 전혀 안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5 대 5 대응으로 예산만 주지 어떤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사전검토 같은 건 없잖아요?

○박노학 위원  13개 시군이 재정이라든가 여건이 다 똑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5년간 똑같이 5 대 5 매칭으로 해서 무턱대고 검토도 없이 준다는 게 원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5년 정도 줬으면,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도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교육에 있어서는 예산을 이거보다 더 투자해도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시군별로 차별화되지 않고, 저희도 이것보다는 우리 청주시 교육정책에 맞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비율이라든가 새로운 발굴이라든가 또 어떤 쪽으로 지원을 더 해줘야 될지 이런 고민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충청북도에서 대응하라니까 대응하는 식이고. 또 이게 원래 우리가 아이들 교육체험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목적에 맞지 않게 정치적으로 변모하고 또 마을 네트워크 사업에 있어서 어른들 축제성으로 변질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지금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으면 우리 시에서 이거 말고도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사항이 많잖아요. 체육 쪽 같은 데 보면 연말에 많은 행사 다녀 보면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저기 하지만 10원 한 푼 못 받은 체육 지원도 많더라고요. 사실 그 학생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만 우리가 지원해 줘도 상당히 그 학생들이 자신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하다.’ ‘적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그냥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충청북도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대응하고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았지 않나. 또 지금 5년 이상 지나서 본 위원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교육의 본질하고도 맞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많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절감 노력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우리 청주시에 맞는 교육시책을 개발하셔서 아이들이 좀 더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청주미술관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은 관광과장님하고도 같이 잠깐 들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초정행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관광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보기에 약간은 또 의회 쪽에서 보기에는 약간 좀 더 보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관장님, 운보미술관 있죠?

○박노학 위원  현재 저도 자료를 여기저기서 받아 보고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상당히 경영도 어렵고 또 문화재청과 충청북도와 청주시와 입장이 달라서 상당히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여기서 어떤 결론을 짓기는 어렵겠지만 미술관장님과 안용혁 관광과장님은 운보미술관을 우리 청주시 미술관으로 어떻게 재탄생시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신 적 있나요, 미술관장님?

○박노학 위원  예. 관광과장님, 아까 시티투어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예산도 좀 증액하셔 가지고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발하게 청주시 관광시책을 발굴하신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담아서 미술관 그쪽을 좀 더 관광산업으로 같이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증평군에서 지금 상당히……. 어디죠? 그 무슨 저기죠?

○박노학 위원  네, 좌구산. 관광산업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좌구산에 외지인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이용객이 작년에 급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초정이나 이쪽 청주시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정행궁이나 미술관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청주시로 유입돼서 관광 활성화라든가 청주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미술관이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 청주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수 있게 두 분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에 보면 악기 구입 있잖아요?

○박노학 위원  트럼펫이라든가 몇 가지 악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 세울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예를 들자면 거기에 트럼펫 구입 있잖아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631쪽에 트럼펫이나 클라리넷이라든가 이런 부분 금액을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악기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전문가분이 이걸 지정하면 그냥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조달로 받는 건지 계획서를 어떻게 받나요?

○박노학 위원  혹시 견적서를 받아 보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박노학 위원  혹시 악기 예산 세우실 때 견적서 받으신 거 있으시면 자료로 본 위원한테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께서…….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중복된 건 제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611페이지, 옥화구곡 관광길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억 3,500, 옥화구곡을 홍보하고 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계획 등 해서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억 3,500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 과하지 않나요? 세부계획이 있나요?

○김영근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이거죠.

○김영근 위원  세부계획 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  그다음에 616페이지요. 벚꽃과 함께하는 제1회 청주 푸드트럭 축제인데요. 푸드트럭 축제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푸드트럭 30대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김영근 위원  그럼 푸드트럭을 만드는데 30대니까 1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여기에 참석하는 푸트트럭에 100만 원을, 쉽게 말하면 무심천 벚꽃축제에 푸드트럭을 30대 진열한다는 거예요? 푸드트럭에 관해서 말씀해 보세요.

○김영근 위원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청주시 내에 몇 명 있어요?

○김영근 위원  그 푸드트럭이 어디 푸드트럭을 말하는 거예요, 20대가?

○김영근 위원  제가 만약에 맛있는 거 그거 뭐야……. 붕어빵인가? 붕어빵을 운영하는 푸드트럭이에요, 제가. 그럼 이 100만 원 지원받아서 행사 때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청주시 내에 푸드트럭 허가 낸 데가 있어요?

○김영근 위원  전국적으로 빼고요. 전국에 푸드트럭을 팔려면 우리 지역에서 왜 저기를 해요?

○김영근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푸드트럭을 해 갖고 돈 100만 원씩 시설비 줄 거니까 벚꽃축제에 무심천에 푸드트럭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이거 논란의 소지가 없나요?

○김영근 위원  잘 몰라서 질의하니까, 관광과장님.

○김영근 위원  뭘 푸드트럭을 해요, 그러면? 무심천 벚꽃축제 할 때 포장마차, 장애인단체 등 포장마차 30군데 설치하면 되죠.

○김영근 위원  푸드트럭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김영근 위원  주변 상권과도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요. 위생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청주에 이렇게 푸드……. 우리가 외부단체가 오면 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지원해 줍니까? 청주에 푸드트럭 허가를 내서 운영되는 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파악하셔서 정상적으로 푸드트럭이……. 과장님, 우리 주변에 돌아다녀 보면 알아요, 푸드트럭이 몇 개 있는지. 이원옥 국장님, 주변에 푸드트럭이 활성화되는 게 청주시 내에 몇 개 보셨어요, 근래에?

○김영근 위원  혹시 길에 돌아다니시면서 푸드트럭이 활성화돼 갖고 운영되는 데 청주시 내에서 푸드트럭 보신 적 있으세요?

○김영근 위원  국장님,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영근 위원  벚꽃축제 한다고 하면 핵심은 무심천 아니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무심천변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심천에 푸드트럭을 설치하려면 무심천 지금 있는 그 밑에 무슨 운동장이죠?

○김영근 위원  롤러스케이트장에 결국 푸드트럭을 설치한다는 건데 이게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영근 위원  지역 상권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벚꽃놀이 하고 주변에 가야 되는데 벚꽃놀이 하고 그 밑에 푸드트럭 가서 뭔가 한다는 건데 업종 선정, 푸드트럭을 할 때 어쨌든 업종 선정 같은 거, 물론 주류 같은 건 당연히 배제해야 되겠지만 먹거리 일부, 금방 얘기했던 붕어빵이라든지 여기 청주의 특산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처음 1회로 하는 거에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조례를 할 때도 상당히 주변 상권 때문에 위생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도 많이 신중하거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체육교육과장님, 621페이지에 체육시설 노후 영상감시장치 교체 해 갖고 1억 5,000하고요, 청주종합경기장 노후 주차시스템 교체, 여기 3군데 들어왔는데 체육시설 노후 영상감시장치 이게 몇 군데죠?

○김영근 위원  621페이지에.

○김영근 위원  40대 정도 있죠?

○김영근 위원  40대 정도 과거에 설치한 카드 순서대로 해서 몇 년도에 설치한 거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청주종합경기장 노후 주차시스템 교체가 622페이지, 이게 세 군데를 무인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럼 현재 주차시스템이 언제 설치된 거예요? 이것도 과장님이 세 군데 자료, 몇 년도에 실시돼서 이제 무인화로 가려고 하고, 노후 영상감시장치도 40군데 이거를 똑같은 연도에 설치는 안 돼 있을 거고, 설치 연월을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  자료를 오늘 중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미술관장님!

○김영근 위원  1367페이지에 소장품 확보, 내년에 6억 신청했는데 올해는 5억이에요, 6억이에요?

○김영근 위원  5억을 하다가 내년에는 1억 더 상향해서 소장품을 6억으로 확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허복순 과장님!

○김영근 위원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가 문화예술과에 있죠, 조례가?

○김영근 위원  그냥 이 조례에 의해 대여도 안 하고 계속 매년 이렇게 5억, 6억씩 해서 확보만 하실 거예요, 미술품이요? 행정사무감사 때 미술관장님은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대여 좀 하랬더니 올해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 대여를 했더라고요. 아시죠?

○김영근 위원  어디에 대여하신 지 아시죠? 시장님실에 미술품 대여하신 것 같아요. 예?

○김영근 위원  문화예술과인지 시립미술관인지 이렇게 많은 소장품을 소장해서 수장고에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여기…….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가 혁신적인 조례예요, 이 조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여기 조례 쭉 읽어 보면……. 수장고에 저장하려고 계속 사 모으시는 거예요, 허 과장님?

○김영근 위원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가 문화예술과라고 돼 있어요.

○김영근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 조례를 하고 계시잖아요?

○김영근 위원  미술관에는 그냥 사 갖고 수장고에 다 집어넣고 대여하랬더니 저기서는 대여하기가 어렵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니까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이러한 조례도 있고 그런 거에 시장님만 보라고 대여만 해주고. 이 조례가 시장님을 위해서 생긴 조례예요? 여기에 보면 공공 및 민간까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술품 소장품 이거 이번에 예산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계획도 안 갖고 있으면 미술품 사 갖고 수장고에만 넣어 놔요?

○김영근 위원  일반이 공공은 몰라요, 이게. 과장님도 노력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1단계는 공공시설에 대여를 활성화시키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민간까지 확대, 1단계를 해보고 그다음에 2단계는 민간까지 해 갖고 청주시가 문화예술도시면 거기에 맞게끔, 혁신적인 조례를 했으면 그런 의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거죠. 지금 우리 청주에 보면 현대미술관 수장고도 있고 이런 거에 각 지역의 미술품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이러한 조례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문화예술도시로서 역할을 해야죠. 그런 거 없이 예산 그러면 의미가 없죠.

○김영근 위원  아무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으시면 어떡해요, 이게? 여기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갖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고대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에 시행해 봐서 문제점을 발견해 보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여기 보험도 들어야 되고 조례에 다 있어요. 허 과장님, 계획하실 거예요, 이렇게?

○김영근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 오늘 중으로 글로 써서 주세요. 그게 없으면 시립미술관에 이렇게 미술품 사 갖고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면 수장고 꽉 찰 텐데.

○김영근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미술품 맨날 5억, 6억 계속 사 놔 갖고 시장실에 대여하고 그러려면 뭐 이렇게……. 이거의 깊은 뜻이 여러 가지 미술작가들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다 알아요. 기본적인 걸 왜 모르겠습니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김영근 위원  지영 씨 이리 오셔. 이거 김규섭 과장님 좀 갖다 드려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문화재과장님, 백제유물전시관 타당성 용역 예산 올리셨죠?

○김영근 위원  거기 첫 번째 자료 한번 봐 보세요. 2010년도에 백제유물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 추진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3,000만 원, 도비 3,500, 자체재원 3,500 해 갖고 1억의 예산을 2020년도에 편성했어요. 과장님, 보셨죠? ’20년도에.

○김영근 위원  그러다가 ’20년도에 백제유물전시관 리모델링 용역이 이월됐어요. 이월 사유가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그래 갖고 2020년도에 이월됐고, 2021년도에 문화재과가 만들어졌죠?

○김영근 위원  금년 1월인가요?

○김영근 위원  여기 담당 과에 보면 리모델링 전시관 설계비가 1억에서 지출액이 1,960만 원 지출돼 있고, 보조금 반납이 5,226만 원이고. 이 일련의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김규섭 과장님?

○김영근 위원  이거 처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하고?

○김영근 위원  알고 있었어요?

○김영근 위원  아니, 국비는 당연히 반납했는데 1,960만 원은 뭐로 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백제유물전시관이 ’20년도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실시했었어요.

○김영근 위원  김 과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시고서 정리해서 저한테 갖고 오세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공무원분들의 인수인계 진행 과정 이런 게 답답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백제유물전시관이 우리가 벌써 전 시장 때 논란이 돼 갖고, 어떤 분이 논란이 된 거 김규섭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냥 간단하게. 그죠? 논란이 돼서 고인쇄박물관 넘어왔다가 지금의 문화재과로 넘어오는 과정에 여기도 보면 명시이월 시킨 이유도 해 갖고……. 김 과장님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1억 예산 중에서 1,960만 원 지출액이 있는데 내가 이 지출액을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런 실시설계까지 1억 예산을 세워서 넘어가는 과정에 국비, 도비를 일정 반납도 하면서 다시 문화재과에서 2020년도에 용역을 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실시 및 실시설계 실시 해 갖고 1억 예산을 해 갖고 쉽게 말하면 1억 중에서 6,500만 원을 국ㆍ도비를 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문화재과에서 용역 4,000만 원 들여서 하고 용역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 또 들어가겠지. 이런 행정의 절차를 보면서 답답해 갖고. 김 과장님,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고인쇄박물관이 그 당시에는 엉터리로 했다 이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 김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엉터리로 해 갖고 ’20년 9월부터 해 갖고 국ㆍ도비 다 엉터리로 해서 반납하고 다시 김규섭 과장님이 제대로 하려고 실시한다는 뜻인가요?

○김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이완복  그거 하고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김성택 위원  아니요, 안 갑니다.

○위원장 이완복  안 간다면 김성택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문예운영과장님, 지난번 사전설명 왔을 때 전기차 충전소는 기후대기과에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성택 위원  부서에서도 같은 의견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부서 통합된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기후대기과, 예산과, 문예운영과 다 혼나야 되는 거 맞죠? 예산편성 하실 때 어쨌든 뒤늦게라도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인정하고 이것은 부서에서도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 김성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600페이지고요. 중간에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원하는 데가 오창하고 옥산 두 군데 있는데요. 읍ㆍ면ㆍ동이 많은데 오창하고 옥산 두 군데만 하는 이유가 뭐죠?

○김완식 위원  그러면 조건이 체육단체가 구성돼 있는 지역만 해당되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읍ㆍ면ㆍ동이라고 쓰여 있어 가지고 다른 동에 체육단체가 조성이 안 된 데는 신청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사업 내용 보면 다른 동에서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소외감도 많이 느끼겠네요. 이걸 확대 개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김완식 위원  체육단체가 구성돼 있는 이런 규정을 이렇게 두시지 말고 이게 주민들 화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많이 필요한 사업 같은데 확대 개최하는 것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완식 위원  관광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벚꽃 관련돼서 세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김완식 위원  세부 계획 좀 저한테 주시고요.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무심천 벚꽃 관련돼서 개화기 때 청주시에 있던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떤 푸드트럭은 무심천 물 떠다가 설거지도 하고 밥도 끓여 먹고 이런 게 발견되고 또 그전에는 장애인단체에서 한꺼번에, 푸드트럭이라고 그랬으니까 푸드트럭을 점유해서 다시 임대를 해서 임대료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푸드트럭존(zone)이라고 설정돼 있으면 한 군데에 운집해 갖고 설정을 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무심천길 길이가 짧은 길도 아니고 군데군데 펼쳐서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김완식 위원  일반적으로 푸드트럭이 설정되면 무심천 옆으로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틀림없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푸드트럭존을 설치하면 그런 분들이 장사를 하게 되면 ‘왜 푸드트럭존은 영업을 해주게끔 하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안 나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애매모호한 게 있고요. 저희들이 그전에도 근무하다 말고 이런 포장마차 단속을 위해서 서너 시간 정도 다니면서 근무를 한 적도 있고 단속행위를 한 적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항간에 주민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심천 주변에 그런 음식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무심천으로 야유회를 가더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꿀잼도시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걸 잘 검토하셔서 좀 더 시민들하고 불협화음이라든지 기존에 운영하는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하고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세부계획은 주시고요.

○김완식 위원  다음에 이상봉 시립미술관장님한테, 예산안 페이지는 1349페이지고요. 시립미술관 특별전이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예산도 4억 9,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를 보고 제가 행문위 위원들하고 프랑스 갔던 기억이 나서 거기 가서 미술작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황홀했던 시간도 느꼈는데 여기 보면 작품 관리 운송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데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하시길래 특별전이라고 명명하셨는지 또 작품이라면 어떤 분의 작품을 운송해 가지고 전시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수장고에 있는 미술작품도 이번에 전시도 하시나요?

○김완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민들이 왔을 때 어떤 그림에 대해서 특별한 그림 이런 걸 전시하셔 가지고 특별전이 좀 더 색다르게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평상시같이 그런 특별전보다도 계획을 충실히 세우셔 가지고 지난번에 이건희, 삼성에 했던 그런 거 몇 작품을 임대해서 유명하신 작품 같은 걸 걸어 놓으면 좀 더 특별한 특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질의를 많이들 하셨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김완식 위원님이 다 좋으신, 염려되는 그런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과, 이원옥 국장님 말이에요. 푸드트럭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음식물 판매 관련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전에 있었던 청주시에 시끄러웠던 그런 안에 대해서 김완식 위원님도 염려를 하셨듯이 그때가 아마 2000년대 초중반 이때일 겁니다. 초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그때 벚꽃축제라고 해 가지고 무심천에서 크게 텐트 치고 음식장사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완복  나중에 음식물 판매하는데 부적절한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시민들의 상권, 주변의 지역상권 문제로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장애인단체로 알고 있어요. 한 달 내내 진짜 데모하고 여기서 시끄럽게 하고 그런 과정도 있었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무심천 하상도로 있는 그 지역 양쪽을 전부 파 가지고 일궈 놨던, 텐트를 못 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과정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청주시가 시끄러웠었는데 이러한 사업은 취지나 모든 저기는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때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작은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불씨나 분란의 요소가 내재된 그러한 사업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과거에 그러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김완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운동 저기 위부터 이쪽으로 여기서 볼 때 우측으로는 분평동부터 운천ㆍ신봉동 저 밑에까지 무심천변으로 쭉 벚나무가 조성돼 있는데 푸드트럭 해 가지고 음식을 제공할 것 같으면 와서 꽃구경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그 과정에 상당히 민원이라든지 모든 문제까지 겸해 가지고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과거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리고 허복순 과장님, 워킹 홀리데이 골목길 축제 관련해 가지고 축제가 서울에서 이태원인가 어디 지금 혼란스러운 그러한 행사로 인해 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문화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완복  예산도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2억 5,000…….

○위원장 이완복  2억 5,000이요?

○위원장 이완복  1년에 봄, 가을, 겨울 이렇게 해 가지고 3회?

○위원장 이완복  전국이 시끌시끌한데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완복  원도심 활성화도 좋고 원도심 상설 소공연장 집적화 사업, 사실 전부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볼 때 신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미래를 보고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뜩이나 시끌시끌한 입장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 청주에서 추진해서, 사실 구도심 하면 골목이 좁아요. 여기도 성안길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옆으로 골목길이 그리 넓은 데가 없어요. 전부 좁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자그마한 사고라도 나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것도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추진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도심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걸 보니까. 이거에 대해 명확한 설명 좀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 크고 작은 축제가 성안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웬만하면 중복 사업 같은 거는 지양해야 합니다. 비슷비슷한 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예산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중점을 둬 주십사 하고.

○위원장 이완복  그 옆에 김규섭 문화재과장님, 582쪽 보면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 안의 우물을 찾는 수천암 스테이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문산관 하늘 위로 달아 높이곰 돋으샤, 이거 뭡니까? 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어느 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주길래 이렇게 문구가 거창하게 올라왔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게 단체예요?

○위원장 이완복  그럼 역사문화학교라고 해 가지고서 문구에 올려야지, 이런 이상스러운 문구를 넣어 가지고서 위원님들도 다 의아하게 생각되실 겁니다. 그럼 그 밑에는 또 뭐예요? 어디에…….

○위원장 이완복  그럼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국ㆍ도비가 포함됐든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단체를 여기에, 문구 자체가 문맥 그 자체를 갖다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에 기재를 해야지, 이상스러운 그런 쪽으로 해서 혼선을 빚게 문맥을 잡으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 취지로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어느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문맥으로 하셔야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남석교 발굴 사업, 청주읍성문 복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신경 좀 쓰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완복  말로만 자꾸 그러지 마시고 하셔요. 그거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시면 여기 위원님들이 이러쿵저러쿵 질의 안 하실 겁니다, 사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지, 이상한 거 자꾸 ‘나르샤’ 이런 거 올려 가지고 말 듣고 그러실 필요 없이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를 판단하셔 가지고 추진을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일회성 상당산성의 꽃길 조성 좋습니다. 그거 한 번 몇 억 들여서 심어 놓으면 내년 2023년에는 좋겠죠. 그러면 1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발굴해 놓고 하면 영구적으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행정이 가야지 그래도 잘하는 행정이라는 이런 칭찬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해요.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청주성 탈환행사, 청주시읍성큰잔치 이런 걸 매년 계속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읍성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우선이지, 행사만 매년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완복  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여기 김성택 위원님 지역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청주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육교육과장님!

○위원장 이완복  590쪽에 국제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지금 2023년도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위원장 이완복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오창에서 대회가 있었죠?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갔었습니다. 가서 그걸 실질적으로 보니까 외국인도 있고, 참 전국에서 많이들 오셔 가지고 하시는 걸 볼 때 참으로 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같으면 댄스스포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각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댄스스포츠 없는 동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지역 청주시에 골고루 댄스스포츠가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권대회를 여기에서 매년……. 지금 한 십몇 회 했죠? 18회인가?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지금 보면 직지배 국제대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프랑스 직지가 보관돼 있는 국립도서관까지 가서 실질적인 실물은 보지 못했지만 다 거기에서 견학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외국의 선수들이 오고 전국적으로 그 선수들이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홍보하는데 직지를 홍보하고 해서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리고 청주시민들이 그래도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문제가 되는데 접근성이 편한, 청주시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까지 가려니까 한참 걸리고, 사실 전국에서 오창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큰 대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589쪽에 제17회 직지배 전국 중고대 3 대 3 농구대회에 2,400이 계상됐어요. 589쪽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금년 행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위원장 이완복  월오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완복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

○위원장 이완복  아니, 금년에 참여했던 인원을……. 금년에는 실시 안 했나요?

○위원장 이완복  300명은 솔직히 안 되죠. 안 봐도 훤히 알아요. 사실 행사 관련해서 지난 실시했던 대회 예산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 갖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내용을 알고 있지만 김성수 체육과장님, 읍ㆍ면ㆍ동 체육회에 총금액이 얼마나, 사업비가 얼마죠?

○정영석 위원  아니, 그건 사업을 추진한 금액이고,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몇 개 면이 있고 거기에 대한 돈 지원 금액 있잖아요, 총금액. 얼마 갖고 써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총금액이 5,000만 원이면 체육회 10개, 5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사업 규모, 돈이 있잖아요.

○정영석 위원  아니,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1127쪽에 읍ㆍ면ㆍ동 체육회 체육대회 지원, 이게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산 페이지를 내가 잘 몰라서 지금 얘기한 거를 들어 갖고. 지금 976만 원이라는 그 돈은 오창하고 옥산이 대회를 치르면서 485만 원씩 지원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2개 나간 게 970만 원이 나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시죠?

○정영석 위원  이게 옛날 청주ㆍ청원 통합하기 10년 전에 청원군이 체육회가 활성화됐었어요. 통합하면서 체육회가 없어지니까 거기 체육회장들이 이야기를 좀 해서 체육회 행사 금액을 해달라고 해 갖고 아마 한 체육회당 500만 원씩, 그것도 가입하는 거에 따라서 10개 체육회를 생각했었는데 5개 체육회만 가입된 거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 5,000만 원이 10년 내내 5,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5개 읍ㆍ면에서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금액이 늘어나지도 않고 항상 485만 원씩이더라고, 한 체육회당 지원하는 금액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오창이나 옥산이나 옛날에는 문의, 가덕도 다 했었죠, 처음에. 가서 보면 이 485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 왜냐하면 이벤트 비용이 최소한 삼사백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 그대로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지원으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명목이 있는데 오히려 체육회 단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원할 거면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턱없이 이벤트 비용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체육회 행사를 치르려면 회장이 부담을 하든 각 단체별로 얼마씩 스폰을 받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체육대회를 못 치르는 체육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5,000만 원의 총사업비가 있는데 더 올려서 체육대회를 하는 지역에 오히려 만족감을 주든지 성취감을 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돈은 5,000만 원이고, 가입한 체육회는 5개고, 지원은 485만 원이고. 왜 굳이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지? 제가 아까 김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렇다고 이게 동에서 체육회가 결성돼서 시에서 우리 체육회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한 동도 없을 테고. 여기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정영석 위원  아니죠. 연 5,000만 원이죠.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970만 원에 대한 체육대회만 예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정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가 지원이 돼서 5개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5개가 체육대회를 치르면 200만 원도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정영석 위원  내년에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이번에 신청한 거라고요?

○정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체육대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올해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아닌데. 내년에 체육대회를 6월, 7월에 해도…….

○정영석 위원  예, ’23년도에 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보고를 전년도에 안 해도 당해 연도 초에 이야기해도 솔직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전년도에 체육대회를 치러야 된다고 보고를 해야 예산이 편성된다는 얘기인가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네.

○정영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수가 체육회 행사를 한다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지. 5,000만 원을 세워 놓고 체육대회 치르는 팀들은 500만 원씩 주되…….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1월 1일부터 ’27년도 12월 31일까지.

○정영석 위원  예산 이게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 안에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이라는 얘기네.

○정영석 위원  그럼 1년에 1,000만 원씩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

○정영석 위원  그럼 왜 갑자기 확 준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체육대회를 요청한다면 수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정영석 위원  지금 그 말씀이시네.

○정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잘못 봤네. 알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각 지역에 한마음축제를 하잖아요. 그죠? 한마음축제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회가 솔직히 같이할 수도 있는데 예산액이 따로따로 지원이 안 되니까 같이 못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거든요. 만약에 같이하게 되면 예산을 같이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별개로 따져서?

○정영석 위원  따로따로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같은 동에도 체육회가 형성이 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동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완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동에 가서 이런 이런 행사가 있으니 한번 많이 선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용혁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푸드트럭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푸드트럭하고 장소 제공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행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오지 않나요? 굳이 저희들이 100만 원씩 주고 장소도 지어 주고.

○정영석 위원  그러면 무심천 벚꽃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행사 때도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런 거는 그냥 그쪽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저희들이 어떤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정영석 위원  저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했듯이 푸드트럭이라는 단체를 지정해서 지원이 나가고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어떤 단체든 어떤 상가든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하나만 더 해도?

○위원장 이완복  네.

○정영석 위원  오늘 말이 많네요, 제가. 청주시립미술관 이상봉 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632페이지고요. 스마트 미술관 사업을 작년 3,000만 원에서 올해 7,616만 원으로 2배 넘게 증액하여서 올려 주셨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하고 증액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콘텐츠 개발비하고 콘텐츠 전시도 같이 진행한 거로 돼 있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그런데 예산 3,000만 원에서 AR 콘텐츠 개발비로만 2,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여기에서는 개발비만 2,500만 원 증액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2명을 해서 1,250만 원씩?

○정영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 미술관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전시를 트렌드(trend)에 맞게 발 빠르게 운영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주시민이 폭넓은 문화ㆍ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성택 위원 거수)

하실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산 외의 말씀이라 끝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난주에 저한테 있었던 개인적인 일이에요. 우리 시청의 모 과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따지듯이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위원님은 시청을 도와주지 않느냐, 시청을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 제가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제가 올해로 여당 두 번에 야당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12년, 13년 동안 시청을 위해서 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과장님께서 머릿속에 시청을 위하고, 시장을 위하는 것만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국 일은 아닙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과연 우리는, 나는, 오늘의 청주시청 공직자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한번 되새겨 보자고 제가 말미에 이 말씀을 고민 끝에 드립니다. 과연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시청을 위하여 일한다는 명분을 어디에 가져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냥 제……. 이거 말씀 안 드리고 가면 제가 오늘 밤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서 끝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죄송하게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다들 많이 지적을 하시고 다 하셨는데 보니까 시설과장님하고 운영과장님 두 분한테만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사실 매사에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운영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에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 다 시민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건데 지금 예술단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국악, 합창 전부 해 가지고서요.

○위원장 이완복  202명 역시도 시민들을 위해서 예술단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같은 경우에 각 동에 무슨 행사라든지 무슨 큰일이 있을 때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100명이고 200명이고 모입니다. 그전에는 국악단이 가 가지고 거기서 연주도 해주고 합창단이 가서 노래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직접 봤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민들을 위하는 그러한 예술단이면 그런 쪽으로도 가서……. 물론 국제적ㆍ전국적 이런 행사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청주시민들을 위하는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전에 했었으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완복  예. 왜냐하면 그래도 시민들께서 그런 공연을 직접 관람을 하시고 ‘아, 우리 청주도 수준 높은 예술인들이 청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 줘야지, 그래도 시민들이 믿고 문예운영과장님 이하 청주시에 빛을 긍정적으로 훤히 비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