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14일 오전 10시 일정을 변경하여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상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열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재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은정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봉 오창읍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일봉 오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4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고맙습니다, 5선 위원장님. 김성택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마 오늘을 끝으로 의회에 오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겠죠.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신 몇몇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퇴임 후에도 늘 건강과 행복하시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고요.

  (일동 박수)

지난번 사무감사 때 읍ㆍ면장님들께 요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의도는 그랬어요. 비예산 사업이 아직도 읍ㆍ면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중에. 그래서 예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고, 예산 사업이 안 되면 관리라도 철저히 해달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동안 읍ㆍ면에서 자료를 6년 치, 7년 치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던 직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비예산 사업이 많이 줄었고 실제로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제가 나름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비예산 사업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사무감사 자료와 정리 추경에 불용액 반납 자료와 그리고 이번에 온 자료와 맞지가 않아요. 물론 명시이월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얼마 없으면 그럴 수 있겠으나 이것은 제가 한 거랑은 차이가 확 납니다. 일례를 들어 올해 거는 제가 자료를 안 했으니까 작년도 거를 재작년 거와 비교했을 때 불용액이 3억이 넘는데 예산서 자료에는 몇천만 원밖에 반납을 안 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의 오류인지, 제가 분석을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맞을 것은 맞아 돌아가야 된다는 차원이었고요. 비예산 사업을 하시는 것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일선 읍ㆍ면에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에서도 예비비를 쓰듯이 어쩔 수 없이 긴요긴급한 사업에는 쓸 수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비예산 사업 관리대장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거 자체가 감사에 걸리겠으나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비예산 사업 목록이 머릿속이 됐든 메모가 됐든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중복 사업이 없어지고 잘못 설계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재배정 하는 사업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의 주문사항은 그렇습니다. 일선 읍ㆍ면ㆍ동에서, 구청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박수도 드리고 응원도 드리고 사실 예산안 보면 크게 손 댈 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들을 수는 없고요. 상당구청장님이 선임이시니까 한번 제 얘기/의견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답변 굉장히 원론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물론 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만 저는 몇 년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관리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아마 읍ㆍ면장님들께서 관리하시다 보면 감사에 지적이 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어떻게 보면 구청 차원에서 구청장님의 지휘로 비예산 사업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것이 적법한 절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위법을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 주문을 마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4선 김성택 위원님께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발 빠르게 제설작업을 열심히 해주신 상당구청장님, 상당구청에 있는 분들이 제설차가 안타깝게 충돌이 있어서 사고가 나셨다고 그래 갖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상당구청에 질의할 게 몇 개가 있는데 질의하면 심신이 피곤하고 안타까울까 봐 간단명료하게 선임 구청이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성옥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안 1405페이지에는 상당구청만 나오지만 상당구청을 비롯해서 4개 구청 모두가 2023년에 북카페 도서구입비로 150만 원이 전부 다 책정이 됐어요. 과장님, 언제부터 북카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신 건지?

○정영석 위원  2018년도요? 그럼 주로 북카페 이용객은 직원이 이용하시는 겁니까?

○정영석 위원  그러면 북카페에 지금 몇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책을 포함해서 미디어는 몇 개 종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직원이 따로 계신 거예요?

○정영석 위원  아, 공익근무요원?

○정영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요즘에는 성인 50프로 이상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책을 읽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각 구청에서 책을 많이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간이 있으면 북카페 이용객 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연도별로 이용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정영석 위원  이거는 나중에 따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저는 도서구입비가 많고, 적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용객의 수요에 얼마나 대처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께서 북카페를 구입, 교환, 대체 등으로 분위기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쌓아두기만 하지 말고 늘 생동감 있는 새로운 북카페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년도 본예산까지 알뜰하게 챙겨 주셔서 질의에 앞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제설행정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었고 원치 않게 질타성의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고 향후 제설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시정해 주실 거로 기대하고, 일선에서 참 고생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임 구청장님이신 상당구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자료 보다 보니까 피시랑 모니터 구입 관련해서 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자정보나 이런 것도 적극 시행되고 있고 페이지로는 제가 4개 구청 거를 다 봐서……. 잠시만요. 일단 청원구의 경우에는 1808페이지에 전산장비 구입 관련해서 있는데 이번에 4개 구청 다 올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상당구의 경우 50대 정도로 올려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상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올려 주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사전에 이런 자료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205대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25프로 수준에 그치는 약 50대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피시의 최신화가 돼야 사실 요즘 업무가―앞서 말씀드린 것처럼―피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래했다 보니까 왜 이런 교체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혹시 4개 구 하시는 과정에서 구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외 뒤에 읍ㆍ면ㆍ동장님 많이 계신데 읍ㆍ면ㆍ동에 대한 수요조사도 혹시 전방위적으로 진행됐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지만 앞서 말씀 주셨지만 내구연한이 도달해서 교체가 단순히 내구연한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작업 특성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외 추가적으로 시기가 앞당겨지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수요 대비 아직은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이런 피시들 교체가 이루어져서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모니터를 40대 정도 별도 계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유를 사전에 설명해 주신 게 업무 특성상 통상 더블 모니터 형태로 가야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도전적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도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 가지 업무환경에 있어서 더블 모니터가 효율성 증대에 큰 효과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도 이런 방향에는 공감합니다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모니터가 1개에 약 40만 원 정도짜리를 계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라장터를 확인해 봤는데 약 30만 원 정도대면 27인치 모니터 정도가 커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을 금액을 합리적인 제품으로 선정하고 많은 직원분들이 더블 모니터로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청사 직원분들도 당연히 업무 효율성이 중요하겠고 혹시나 소외받는 읍ㆍ면ㆍ동 직원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조사나 교체현황 파악하는 데 있어서 면밀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403페이지 같은데요. 신규 공무원 웰컴키트 제작도 혹시 행정지원과장님이 담당하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설명해 주신 거를 보니까 공직생활 안내서랑 텀블러랑 사무도장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쭤본 취지는 최근에 젊은 신규 임용 공무원이라든지 조기퇴직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됐었고 행감 때도 다뤄졌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보완해 나가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다고 하면 각 구청에서 이렇게 웰컴키트라든지 임용 당시 워크숍 같은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루만져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작년에도 상당구만 했었다고 하는데 맞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혹시 올해에는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의 경우에는 제가 예산안상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아직은 없는 상황인거죠, 웰컴키트가?

○정재우 위원  네. 사실 저는 2만 원의 금액이 적당하냐라는 데 의문이 있는 건데 이게 많다는 게 아니라 요즘 소위 일부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라든지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은 실질적인 그리고 만족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용품을 제작해서 보도되기도 하고 이런 면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 사무용품이나 텀블러 이렇게 꼭 필요한 용품들을 제작해 주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조금 더 예산 확보할 수 있어서 고도화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신규 임용 시에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단 한 차례 정도 키트를 제작해서 지원 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도화가 돼서 양질의 웰컴키트가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면장님, 동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면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앞에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가덕면에 꽃길 조성에 대해서 꽃길이 잘돼 있어서 칭찬을 하셨는데 꽃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는 거에 먼저 가덕면장님, 꽃길 조성에 대해서 이 자료에는 꽃길 조성 예산이 1억 300 정도를 갖고 꽃길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꽃길 조성에 6명이 125일, 한 4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5,700 정도 책정하셨는데 꽃길이 제가 과하다, 적다, 많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꽃길 조성에 4개월, 6명의 인건비, 125일 이게 과하지 않나요?

○김영근 위원  그럼 묘종이 뭐예요?

○김영근 위원  묘종이 코스모스 아니에요, 주가?

○김영근 위원  가덕 코스모스 묘종을 심어서 키우는 데까지 해 갖고 4개월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 그죠?

○김영근 위원  사다 하면 어때요?

○김영근 위원  코스모스를 어디서 키우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면사무소 옆에 별도로 공터를 해서 코스모스를 3개월 키워서 심는다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이따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청주시의 꽃길현황을 쭉 봤더니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우리 청주시의 꽃길도 뭔가 체계적이고, 꼭 통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상당구만 보더라도 낭성면은 660이고요, 미원면은 1,100이고, 남일면은 2,000만 원이고, 문의면은 6,400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가덕면만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거를 금방 동장님 말씀하신 동 옆에 몇 개월 키워서 갖다 심는 게 나은지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면장님 보시기에는 코스모스를 이렇게 키워서 심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어쨌든 가덕면의 특성과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키워서 꽃길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 들어가는 거에 인건비가 5,700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스모스를 몇 개월을 키워서 인건비가 이렇게 4개월이 들어가는 건지. 일단 남일면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문의면장님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김영근 위원  문의면은 꽃길 조성에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셨죠?

○김영근 위원  문의면 무궁화길 조성 사업에 1,650인데.

○김영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8명이 15일, 1개월 15일 해 갖고 1,600 중에서 인건비를 920 정도 책정하신 것 같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여기 재료비, 무궁화 묘목을 보게 되면 120만 원, 유지비로 퇴비 해서 280만 원 정도 해 갖고 전체적으로 봐서 1,600만 원 정도 해 갖고 문의면은 무궁화 꽃길 조성을 하신 것 같아. 그죠?

○김영근 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궁화를, 그것도 금방 가덕같이 동사무소 옆에서 무궁화를 키워서 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무궁화를 사다가 하시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가덕은 코스모스를 삼사 개월인지, 3개월인지 모르겠어. 얼마나 키우는지는 모르지만 키우고. 문의면은 사다가 심는 거죠?

○김영근 위원  사다가 해도 무궁화 잘 크나요?

○김영근 위원  어쨌든 사다가 하는데 꽃길 조성하는 데 이상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가덕은 직접 재배하고, 문의면은 사다가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예, 문의면장님,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질의는 상당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청주시 꽃길 조성 자료에 있는 걸 다 봤더니 상당구에 낭성면ㆍ미원면ㆍ가덕면ㆍ남일면ㆍ문의면, 서원구에 남이면ㆍ현도면, 흥덕구에 오송ㆍ강내, 청원구에 오창읍 그다음에 청원구에 내수ㆍ북이 해 갖고 청주시 전체적으로 꽃길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덕면은 방금 말씀했듯이 재배를 해서 예산이 1억부터 시작을 해서 현도면 같은 경우 하우동 면장님 계신 데는 현도가 상당히 넓은데도 260 정도밖에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오창읍도 실제 500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북이면은 340 들어가는데요. 상당구청장님, 이범석 시장 공약을 저도 몇 번 읽어 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소통하고 꿀잼도시라고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소통은 얼마나 하시는지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를 일단 달고 싶고, 꿀잼은 꽃길과 꿀잼이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꿀잼도시, 사전에 나와 있는 꿀재미 도시인지 어쨌든 매우 재밌는 도시인데요. 구청장님, 지금 청주시에 웬만한 데는 다 꽃길 조성하는데 이제는 뭔가 체계적으로 꽃을 통일한다는 게 아니라 이완복 위원장님도 외부로 나갔을 때 가덕을 갔을 때 꽃을 보면 즐거움이 있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청주시를 봤을 때 상당구는 거의 다 하고요, 서원구는 분평동만 해 갖고 꽃길 조성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흥덕구는 강서1ㆍ2동만 더 하면 되고 그다음에 청원구는 오근장동만 꽃길 조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각자 면의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 파악 좀 하셔 갖고 꽃길 조성을 뭔가 이범석 시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꿀잼도시에 맞게끔 꽃길 조성을 뭔가 체계화하고 가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갖고 구에 한두 군데만 더 추가하고 해 갖고 적은 예산으로 꿀잼도시를 만드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통일해 가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상률 구청장님, 질의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지금 꿀잼도시라는 게 각종 예산에 보면 급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꿀잼도시라는 게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하게 계획되는 거보다도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꽃을 갖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조금만 구청별로 뭔가 특색 있게 다듬으면 도시가 좀 더 꿀잼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덕구청장님, 흥덕구청은 의외로 꽃길 조성 사업에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오송읍 1,140, 강내 1,100, 강서1동ㆍ2동 이렇게 더 확장해서 꽃을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시면……. 흥덕구가 꽃이 많나요, 이거 말고 다른 게? 별로 꽃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꽃길 조성에?

○김영근 위원  읍ㆍ면 플러스 인접한 동도 같이, 강서1ㆍ2동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꽃길 조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퇴직도 며칠 안 남으셨잖아요?

○김영근 위원  꽃길 조성을 구에서 구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꿀잼도시의 일환으로 꽃을 지금 현재 우리가 팔구십 프로 하고 있으니까 서원구청장님, 여기 보시면 남이ㆍ현도에 꽃 조성하는데 현도는 260 갖고는 현도가 상당히 넓어요, 저희들이 가 보면. 이거 갖고는 예산을 보다 보니까 꽃 조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더 예산을 확보하시고. 분평동ㆍ장암ㆍ장성만 하면, 장암ㆍ장성ㆍ남이ㆍ현도로 이어지는 이 일대를 꽃길 조성을 하면 우리가 대전 방면으로 가는 이 길이 우리가 말하는 눈으로 꿀잼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분평동만 조금만 하면 되니까 꽃길 조성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팔구십 프로가 꽃길 조성하는 거에 동에 연관돼 있는 몇 군데만 꽃길 조성하면 봄날에 야외로 나갈 때 또는 외부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청주시를 방문했을 때 꽃길 조성이 활성화되고 현재 하고 있는 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만 더 갖추면 이런 것이 우리가 이범석 시장이 강조하시는 꿀잼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질의드렸고. 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의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올해 못 하면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꿀잼도시 일환으로 청주시를 꽃의 도시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과에서 몇 억을 들여 갖고 상당산성에 꽃길 조성한다고 그래 갖고 예산 들어온 게 몇 억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걸 갖고 ‘문화재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 꽃길 조성은 공원조성과에서 해야지 왜 문화재과에서 하느냐.’ 쉽게 말하면 상당산성 전체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 갖고 다 꽃길을 조성한다고 그래 갖고 근 5억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구청의 꽃길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청주시가 적은 예산 갖고 시민 또는 우리 청주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꿀잼도시를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게 질의드렸고, 이열호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동별로 특색 있게 하면서 동 한두 군데만 더 하게 되면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고,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재숙 구청장님은 퇴임하시기 전에 꼭 상의하셔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창읍장님도 오창읍 꽃길 조성에 500만 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세요.

○김영근 위원  가덕은 나름대로 재배를 해서 하지만 다른 데는 다 거의 사다가도 충분히 이런 걸 할 수 있고 적은 예산 갖고 할 수가 있으니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없습니까?

○박노학 위원  예, 없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간단하게 하세요.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 부서장님이 다 오셨는데요.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청주시민이 편안하고 특히 읍ㆍ면ㆍ동장께서는 주민의 소리를 가장 빨리 듣고 해결해 주시고, 100프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해결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역할이 좋겠는데요. 또 청주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하는 추세가 있는데 청주시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주민자치회도 지금 부결된 상태고요. 주민자치회에 자치행정과에서 발의한 주민자치회 조례가, 사실 제가 조례를 보더라도 읍ㆍ면ㆍ동장, 과장, 부서의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읍ㆍ면ㆍ동장님의 의견이 많이 수렴돼서 조례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정일봉 오창읍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김완식 위원  결국 종단에는 주민자치회로 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 말씀드리는 건데 회로 가야 되는데 혹시 주민자치회로 가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읍ㆍ면ㆍ동장님 역할이 가장 힘들어질 것 같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견해 좀 갖고 계신가요?

○김완식 위원  조례 한번 살펴보시고요. 생각하셨다가 읍ㆍ면ㆍ동장님께서 행문위로 의견 주시면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 민원부서에서는 부서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박수 드리고요.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674페이지고요. 4개 구청 중에 특별하게 흥덕구청에서 하고 있는 꿈채움판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에 169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신고 포상금, 기타보상금에 불법 중개업소 신고 포상금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신고 포상금 5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거래가 거짓인 거 포상금은 지급한도액이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00만 원으로 정해 놓은 건 뭐 때문에…….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흥덕구 민원지적과 건데요?

○위원장 이완복  지적과는 아닙니다.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부서가 민원지적과기 때문에 그걸 총괄적으로 김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적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지적과는 행정문화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님, 선임 구청장님이니까 이상률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읍ㆍ면ㆍ동장님들께 발언대로 나오시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안을 쭉 검토해 본 결과 확인을 해보니까 2개 읍ㆍ면ㆍ동에서 연가보상비 관련된 큰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꼭 예를 들어 가지고 옥산면이라든지 북이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구청장님께서는 4개 구청 전 부서의 연가보상비를 전수 확인하셔 가지고 오류된 사안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게 예산과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각 구청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부기가 복잡해 가지고 오류가 발생한 건지 참으로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꼭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숙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다 같은 사안인데 나름대로 의미 있고 하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74쪽에 보면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예산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개 구청이 공히 그렇게 계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하는 중앙지나 지방지나 주간지 등의 신문사는 어디에서 정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러면 4개 구청은 거의 똑같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1년 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사실 직원들은 참 일하기도 바빠 가지고 신문 볼 시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구청을 쭉 다니며 봐도. 어쨌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재숙 구청장님한테, 이번에 퇴임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퇴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대표로 이재숙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한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3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기획행정실 소관 6,691만 원 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억 6,017만 9,000원 감, 읍ㆍ면ㆍ동 소관 6,856만 7,000원 감, 총 5억 9,565만 6,000원을 감액하기로 했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