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권성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옥미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재철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나신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금학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기환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김성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구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만동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안은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남인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미라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이열호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권성옥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신관

서원구산업교통과장 박금학

서원구세무과장 김기환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성란

흥덕구산업교통과장 박구순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안은정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안남인

청원구세무과장 이미라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86만 청주시민을 대표해 늘 한결같이 청주시를 따뜻한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29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구정홍보 내용으로 지난해 2개월간 130건, 올해 635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진불가로 검토되었으나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하겠습니다. 1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저울 등 계량기 지도점검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기검사 면제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2년에는 788대를 대상으로 1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은 2년간 총 2회, 66개 업소에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2년간 9만 9,369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37억 6,97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8쪽,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5억 528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9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는 2021년에는 12개소, 2022년에는 13개소입니다. 21쪽, 자동차부분정비업체 지도단속은 올해 기준 96개 업체로 3개소를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22쪽, 유료 주차장은 민영 유료주차장 69개소, 주차 면수는 1,959면입니다. 30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현재 총 68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1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는 올해 221개를 보수하였습니다. 32쪽,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ㆍ정비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징수대책입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현년도분 1,829억 8,681만 원, 과년도분 25억 3,56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2회계연도에는 현년도분 1,367억 7,865만 원, 과년도분 22억 6,81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정리보류는 2021년에 12건 8,898만 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으며, 무재산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추가로 정리보류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유흥주점에 대하여 58건 2억 1,375만 원 상당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지방세 환급 내역은 2021년에는 37억 5,659만 원을 2022년에는 32억 2,795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은 2021년도에 8건 1억 7,329만 원, 2022년도에 61건 12억 883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은 도로점용료 3건, 공유수면사용료 2건으로 지속적인 체납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지방세 체납 조치현황입니다. 재산압류 조치 9,690건 51억 1,567만 원, 공매처분 43건 3억 5,391만 원, 행정처분 209건 28억 9,908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63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은 10억 7,370만 원을 징수하고, 9억 7,964만 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습니다. 71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자 명단 및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는 금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2억 9,16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리보류처분자 219건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조치하였습니다. 75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현황입니다. 3만 4,256건 144억 2,524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구정홍보 내용입니다. 지난해 188건, 올해 712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9쪽, 지적사항 3건 중 2건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1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계량기 올해 516대를 점검하여 부적합한 9대를 사용중지 명령하였습니다. 12쪽, 직업소개소 지난해 48개소, 올해 53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16쪽, 불법주정차는 지난해 3만 8,561건, 올해 2만 3,666건 단속하여 과태료 26억 1,103만 원을 부과하여 21억 8,128만 원을 징수하였고, 무단방치차량은 지난해 278건, 올해 129건 처리했습니다. 18쪽, 교통유발부담금은 2,104건, 11억 3,14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9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는 지난해 17개소, 올해 19개소입니다. 21쪽, 자동차 전문정비업체는 지난해 4건, 올해 9건을 신청 처리하였고, 지난해 9건, 올해 33건을 행정지도하였습니다. 26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4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해 34건에 1,512만 원 올해 149건에 2억 3,7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대중교통 시설물 지난해 363개소, 올해 639개소에 대해 청소,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1쪽, 지적사항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지난해 2,120억 원, 올해 1,623억 원입니다. 40쪽, 500만 원 이상 정리보류 내역은 지난해 15건, 1억 1,238만 원 올해 8건, 5,312만 원입니다. 43쪽, 100만 원 이상 중과세 현황은 올해 5건, 8억 1,118만 원입니다. 45쪽, 지방세 환급내역은 지난해 26억 3,327만 원, 올해 28억 4,861만 원입니다. 49쪽, 500만 원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지난해 7건 2억 6,256만 원, 올해 33건 12억 277만 원입니다. 56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 현황은 올해 8건에 1,676만 원입니다. 58쪽, 지방세 체납 현황은 지난해 압류 2,487건, 공매 71건 등 총 2,649건, 올해 압류 9,111건, 공매 47건 등 총 9,233건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60쪽, 1,000만 원 이상 체납건 중 지난해 7건, 3억 8,654만 원, 올해 27건, 8억 1,658만 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조치하였습니다. 64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14억 9,01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6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는 지난해와 올해 총 15명입니다. 68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관련 지난해와 올해 총 1,737건을 정리보류 취소하고 4억 1,141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70쪽, 지방세 감면 현황은 지난해 30억 8,088만 원, 올해 56억 2,0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흥덕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29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구정홍보 내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105건, 올해 466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터미널 인근 주차장 확보는 지속검토 중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미등록 소형오토바이 합동 전수조사는 추진 불가로 검토되었으나 읍면동을 통해 오토바이 등록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점검 실적은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2022년에는 679대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5쪽부터 18쪽,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2회, 92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쪽, 불법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년간 17만 7,768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67억 6,58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및 미납자 조치입니다. 2년간 3,010건에 34억 3,781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해 총 83건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 및 사유입니다. 경감업체는 2021년엔 총 17개소, 2022년은 총 16개소이며, 경감 사유는 승용차 요일제, 시차 출근제, 통근버스 운행 등입니다. 24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관리 및 등록,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올해 기준 등록업체는 140개소로, 8개소를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올해 기준 민영 유료주차장은 36개소이며, 주차 면수는 2,519면입니다. 29쪽,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입니다. 현재 승강장은 총 745개소이며, 지붕형 500개소, 지주형 245개소입니다. 30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60건의 유지보수를 진행하였고,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204건의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31쪽,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총 1,203개소에 4억 5,122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유지보수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6쪽부터 3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부터 42쪽, 지방세ㆍ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21년도에는 현년도분 4,761억 8,259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도에는 현년도분 5,032억 7,83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처분 강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부터 47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정리보류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36건에 2억 6,252만 원을, 2022년에는 7건에 4,709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48쪽부터 56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취득세 5건에 5,673만 원을, 2022년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112건에 8억 5,51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7쪽부터 60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272억 6,318만 원, 2022년에는 153억 7,068만 원의 지방세를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61쪽부터 97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242건에 28억 2,624만 원을 2022년에는 233건에 101억 9,919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98쪽부터 100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자 조서입니다. 2021년에는 도로점용료 등 7건에 970만 원, 2022년에는 13건에 2,842만 원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1쪽부터 102쪽, 지방세 체납 조치현황입니다. 재산압류는 1만 8,855건에 68억 6,039만 원, 공매처분은 54건에 8억 8,020만 원, 행정처분은 278건에 45억 1,463만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8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110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특별징수기간 내 18억 8,880만 원을 징수하였고, 22억 3,669만 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2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자 명단 및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14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억 6,03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리보류자 226건에 대하여 부동산 등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115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입니다. 총 4만 9,159건에 378억 4,046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29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쪽,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구정홍보 내용은 2021년 2개월간 83건, 올해 444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3건으로 2건 완료, 1건 추진불가입니다. 1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점검 실적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올해 524대를 점검하였습니다. 14쪽부터 18쪽,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적은 지난 2년간 10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은 불법 주정차는 지난 2년간 8만 7,801건을 단속하여 34억 5,71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2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체납 과태료는 작년 12월 말 기준 10억 3,373만 원 중 33.7%인 3억 1,672만 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0억 4,568만 원 중 29.5%인 3억 5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쪽,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미납자 조치는 2년간 2,110건에 대해 15억 8,151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독려와 재산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23쪽,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업체 및 사유는 지난해와 올해 14개소에 대해 경감하였습니다. 24쪽, 자동차부분정비업체 관리 및 등록, 지도ㆍ단속 현황은 2022년 10월 기준 등록업체는 147개소로 20건의 개선명령과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25쪽, 유료주차장 현황은 현재 7개소로 주차 면수는 2,429면입니다. 26쪽, 시내버스승강장 현황은 지난해 608개소, 현재 606개소의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 교통신호등 유지ㆍ관리 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9,445만 원 올해 10월까지 1억 1,7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ㆍ정비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3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2쪽부터 3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3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과 체납액 징수 대책은 지난해 현년도분은 2,265억 원, 과년도분은 3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현년도분은 1,882억 원, 과년도분은 2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정리보류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30건, 2억 221만 원을 올해는 2건, 1,353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43쪽부터 48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은 올해 재산세 45건에 대해 총 15억을 부과하였습니다. 49쪽부터 52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은 지난해에 46억 1,800만 원, 올해 36억 9,300만 원에 대해 환급하였습니다. 53쪽부터 60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66건, 19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쪽부터 62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자 조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8건, 1,700만 원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부터 64쪽, 지방세 체납 압류ㆍ공매ㆍ면허취소, 행정조치 현황은 63억 3,000만 원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고, 9억 500만 원을 공매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총 29억의 체납자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65쪽부터 69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은 체납자 38명, 9억 4,500만 원에 대해 지속적인 재산조사와 체납액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부터 71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13억 8,400만 원을 징수하고 24억 7,8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72쪽부터 74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자 명단 및 사유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지방소득세는 총 7건, 1억 8,000만 원으로 명단 및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76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2,242건, 3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정리보류 303건, 21억 8,600만 원에 대해 부동산압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77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은 5개 세목에 대해 지난해 17억 9,200만 원, 올해는 122억 9,8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입니다. 2022년도 예산 중에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지금 총 예산액 8,554만 원 중에 1,862만 5,000원을 지출을 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6,691만 5,0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체납액 최소화에 필요한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가 각종 압류 예고문이라든가 안내문 이런 발송하는 데 들어간 우편요금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문자 발송을 많이 올해 했기 때문에 우편 비용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아닙니다. 지금 11월, 12월에 특별징수 기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편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감면된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감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등으로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감면이 발생하였습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이 부분은 저희 조만동 세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흥덕구 세무과장 조만동입니다. 취득세 감액 환급 사유는 주로 대체취득, 무상귀속, 매매 계약취소 이러한 사유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감액 부분이 많아지니까 처음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내역에 착오가 생겼을 때 다 경정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일반세금 지금 부과돼서 나오는 산정된 세금하고 다르게 자진신고 과정에서 나오는 차이에 의해서 환급도 감액 사안 부분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취득 자진 신고할 때 어떤 부분에 감액 요소가 있는지를 납부자가 미처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다시 이제 이런 감액 부분이 있으니까 신고해서 감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아니요. 취득세 사후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을 하고 본인들이 자진 신고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납세자가 감면 요소를 확인하고 다시 와서 경정을 신고를 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2차적으로 확인한 경우도 많이 나오게…….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취득세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자진신고 하는 세목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취득세는 자진신고의 부분이고요. 재산세 경우에는 과세 구분이 변경……. 그러니까 분리합산이냐 종합산 이런 과세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요소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70페이지, 작년도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 보시면 징수액이 적고 대신에 정리보류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낮지만 정리율이 높은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리보류액이 아무래도 높다 보면 징수액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역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청원구 세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이미라  청원구 세무과장 이미라입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저조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 가기도 어려웠었고 금리 인상으로 폐업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올해 한해 겪으면서 분납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분기별로 분납을 받아서 지금도 3,0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이렇게……. 3,0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이미라  안 받겠다는 건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재산이 다시 생기면 다시 이제…….

○청원구세무과장 이미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성란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김성란입니다. 작년 저희가 제공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2,162건으로 많은데 작년에는 부서당 하루에 보도자료를 한 건만 제출하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하루에 부서당 세 개로 보도 건수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제공 건수는 아마 많은데 보도 건수를 466건으로 보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율이 저희가 조금 낮게 잡힌 것 같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성란  저희 구는 제공 건수는 사실은 많은데 보도 건수가 적은 건 보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성란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김성란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4개 구청 보면 보도 건수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고 보진 않고 저희가 제공 건수에 비례해서 보도된 게 많아서 보도율이 조금 낮은 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성란  저희 구가 이번에 제공 건수가 2,162건이면 다른 구에 비해서 보도를 제출한 건수가 적은 건 아니고, 저희 구에서 홍보부서에 대한 우수부서 선정에 대해서 열정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상하고 구청장상 해 가지고 저희 그래서 부서별로도가 읍ㆍ면ㆍ동이고 그래서 보도를 많이 제공하는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성란  근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지방지를 보면 작년에는 1개 부서에 1건씩만 내는데 올해는 3건씩을 내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신문사 지방지에 낼 수 있는 지면은 한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세 건씩을 제공해도 신문사별로 지방지에 활용하는 면은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보도된 건수는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성란  저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성란  작년에 홍보 우수부서로다가 부서별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그런데 여러 가지 동시 행사를 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1개 건만 하다 보니까 홍보하고자 하는 게 누락돼서 읍ㆍ면ㆍ동에서 3건 정도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부터는 3건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 건수는 많지만 보도율이 적은 거지 보도 건수가 적은 거는 아닌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성란  저희가 내실 있는 자료 제출도 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많이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저희 구에 체납 과태료 징수 실적이 다른 구보다 조금 더 많은 거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유는 상당구청에 현재 상당구하고 청원구 체납액 승계로 타 구청에 비해서 저희가 체납액이 많이 잡힌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독촉장도 계속 발부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박구순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박구순입니다. 20페이지, 체납 과태료 징수 실적은 과년도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저희 과에서 하지만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대해서는 세정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세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분석은 세정과에서 분석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박구순  네, 과년도 이 부분은 세정과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사실 흥덕구 관내에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많은 반면에 저희가 징수율은 낮아서 징수 건수를 봤을 때도 타 구청보다 저희가 월등히 많지만 전체적인 단속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징수율은 조금 낮은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예, 지붕형으로 설치를 할 때는 공간이 나와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도 지주형으로 선택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상당구 세무과장 조재철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하고서 불가피하게 환급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환급 조치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방세법｣상 비과세라든가 감면에 해당이 되는데 납세자들이 신고 납부할 때 감면 규정을 몰라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급하게 등기를 내기 위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납부한 이후에 이렇게 감액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부과시점에서는 납세의무자들이 신고 납부할 때 어떤 감면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과세관청에는 신고를 받으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예, 시스템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지방세 시스템상에서는 어떤 비과세 감면 규정 사유를 걸러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이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는데요. 납세자들이 신고 납부할 때 그런 사항을 일일이 물어본다거나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상당구 세무과장 조재철입니다.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도 등록을 하고 예금 압류도 추진을 하는데 체납액이 청주시 이외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 걸쳐서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국 체납조회가 다 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이 사람이 전국 체납이 어디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공공기록정보 등록 같은 경우에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예.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상당구 세무과장 조재철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 수색을 해서 동산이라든가 이런 귀금속에 대해서도 압류처분을 올해 저희들이 구청 자체적으로 실시는 안 했고요. 시에서 추진할 때 저희 구청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가택 수색을 하고 압류처분을 같이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예.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세무과장 조재철입니다. 가택 수색을 할 때에는 최소한 3명 내지 4명 정도 저희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가택수색을 할 때는 미처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장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조치는 지금 취하고 나가진 않지만 미리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마음가짐부터 해서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체납액징수에 기여한 공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징수포상금 예산을 세워서 포상금을 지급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인 경우 체납 연도에 따라서 1년 차에 대해서는 1%, 2년 차는 3% 그리고 3년 차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5%의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체납액 징수하는데 단순히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가 단순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 징수 담당공무원들이 압류처분이라든가 전화 독려라든가 현장방문이라든가 노력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포상금 말고는 저희들이 시 세정과에서 매년 징수포상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을 각 구청별로 현재까지 연말에 2명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포상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는 못 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세외수입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2박 3일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코로나 이전에는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해외로 문화탐방을 네 차례 정도 다녀왔습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안은정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안은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설비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안은정  예.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안은정  이 시설비는 저희 배너 게양대가 있습니다. 배너 게양대 보수를 하는 금액입니다. 전년도 2021년도는 저희가 지출 99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저희가 배너 게양대 45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곧 보수해서 예산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안은정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시설비에서 목을 공공운영비로 바꾼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안은정  저희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시려고 지금 손을 드셨습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안은정  예, 부탁드립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신관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나신관입니다. 작년에 이 시설비로다가 목을 설정한 것은 게양대를 보수하고 부서진 것에 대한 신설하는 그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많은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유지 관리가 필요해 가지고 유지 관리비용으로다가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신관  작년에 시설비 100만 원 중에서 92만 원 지출하였고 잔액은 8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5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까 우리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유지 보수할 예정입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신관  지난해 전면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연초라든가 상반기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신관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용역은 입찰에 의해서 주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저희가 사업 지시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지시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항상 이렇게 확인하면서 저희가 용역 금액도 지출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동행도 하고 독자적으로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적받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용역업체를 관리하겠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박금학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박금학입니다.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은 저희가 현장에 직접 담당자가 나가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지 그다음에 보증보험이 들었는지 그런 부분을 일일이 확인해서 점검을 하고 지금 점검에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은 보증보험이 만료가 됐는데 보험을 다시 들지 않아서 2개는 경고 처분을 하였고 그다음 경고 처분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직업소개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9월 22일에 다시 가 보니까 폐업을 해서 그 부분은 끝났고요. 지금 1개소는 저희가 우편을 발송하고 했는데 폐문이나 주소변경 그래서 공시송달 중이고 11월 말까지 현장에 가 봐서 운영을 안 할 경우는 다시 재경고 처분하고 등록취소를 하겠습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박금학  예.

○서원구산업교통과장 박금학  저희가 직업소개소로 해서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박금학  예.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상당구 세무과장 조재철입니다. 저희 상당구에서는 ’21년도에는 정리보류를 총 12건에 8,800만 원 정도 정리보류를 했고요. 올해에는 지금 현재 정리보류가 전혀 없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올해 하반기 11월, 12월 대부분이 정리보류를 특별징수기간 하반기에 집중이 돼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11월, 12월 중에 정리보류를 할 예정입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예, 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흥덕구 세무과장 조만동입니다. 정리보류액 말씀이십니까?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정리보류 내역 중에 지방소득세 사항이 많은 거는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해서 후속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통보 오고 저희들한테 두세 달 걸리는데 그사이에 국세청에서 정리된 후 이 사람들이 무재산이나 파산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추가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여지의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온 거로 파악됩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2022년도 정리보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마냥 보통 연말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아직 더 확인될 예정이고요.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2021년도는 36건은 두 달 동안에 정리된 사항을 정리한 겁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2021년도 과세 기간 부분이니까요. 2021년도에 정리 보류된 내역이 자료로…….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정리보류 내역이니까요. 정리 보류한 내역을 얘기하는 거죠. 남아 있다는 게 아니라 정리 보류한…….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2021년 36건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 사이에 있는 건이 정리 보류된 게 36건이라는 뜻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정리를 안 했다는…….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다음 페이지가 36건에 대한 내역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저희들이 체납징수 활동을 하다 보면 흥덕구 부과 건수가 4개 구청 중에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율을 따질 경우에는 부과 건이 많은 경우엔 그만큼 체납액 비율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 부과 단계에서부터 많다고 해서 비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체납이 되고 정리되고 이런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기변동 어려움에 따라서 납부가 어려운 무재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나오는 비율 숫자도 아무래도 많아지기 때문에 비율적인 부분은 그런 부과액이 많은 거에 따른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정리보류라는 거는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징수할 때 징수가 안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의 재산이나 이런 경우를 조사합니다. 과세 소멸시효 기간 안에 조사를 해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채권을 확보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아니면 이 사람이 무재산 이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평가 이하라서 도저히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예전에 결손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정리보류라고 해서 있는 재산의 경우는 압류를 하고 조치를 하지만 정리보류를 하게 되면 징수 활동만 멈춰 놉니다. 찾아가서 내십시오라는 권유 활동을 멈춰 놓고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멈춰 놓고 있다가 추후에 이 사람들이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다시 재생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계속 징수활동을 하고 독려를 하다가 이 사람은 도저히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예를 들어 재산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미뤄 놓고 대신에 징수할 수 있는 다른 건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 절약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 기간 안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이나 이런 걸 조회를 해봅니다. 그래서 걷을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나면 다시 징수활동을 해서 앞에 내역 중에 정리보류 후 징수내역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징수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소멸시효는 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5,0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10년이고요. 그 이하는 5년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예, 알겠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흥덕구 세무과장 조만동입니다. 방법이라는 거는 징수 방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정리보류를 해놓고 난 이후에 물론 자동차든 재산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나면 시효는 멈춰 있기 때문에 징수 대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징수 기간이나 이런 거 할 때 정리 보류된 내역들 중에서도 꾸준히 재산이나 이런 요소를 무직이었다가 직장을 잡아서 소득이 생긴다거나 의료보험을 통해서 그런 내역이 나오면 즉시 다시 또 체납활동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서 5년 전, 10년 전에 징수가 불가능했던 상태였다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혹여 경제활동을 통해서 개선된 사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를 독려해서 체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좀 더 많은 세대에서 청주시의 정책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시민신문 발행 부수를 늘리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매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시민신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아파트단지 신축 등 세대수 증가에 따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부를 늘려 27만 1,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뉴미디어 시대 흐름에 맞추어 더 많은 시민이 시민신문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시민신문 전자책을 청주페이 앱에서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인 각종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시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TV시정소식, 서포터즈 제작 영상 등 자체 제작하는 모든 영상에 자막을 넣고 브리핑 시 수화통역을 활용하는 등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든 영상 제작 시에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자막 및 수화를 넣는 등 차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21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41억 6,36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8억 6,91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0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SNS 사무관리비와 전광판 수리비,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등 예비적 성격의 잔액과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4쪽, 2022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53억 36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0월 31일 기준 37억 2,161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8,200만 1,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과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 예비비 지출내역,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및 정산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 홍보물 발행 및 배부내역입니다. 볼수록 빠져드는 청주여유를 매월 6,000부씩 소책자형으로 제작하여 시 산하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여 시민에게 주요 시정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정 홍보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KTX 열차 내 19인치 모니터 112대, 액자 28면을 활용해 시정 홍보를 하였고, 청주 시외버스터미널과 서울 수도권 지하철역 디지털 모니터 광고, LED조명광고, 동영상전광판을 활용한 청원생명축제, 청주 브랜드 홍보 등 청주를 알리기 위한 광고와 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정홍보 관련 홍보판ㆍ전광판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청주IC 입구, 청주랜드 앞 등 6개소에 14개의 홍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과 청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청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북사거리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과 오동동과 분평동에 설치된 문자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 시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 고장 시 시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TV청주시정소식 비디오 제작ㆍ방영실적입니다. 주요 시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시정소식 비디오를 매월 제작하여 HCN충북방송을 통해 매일 방송하고 있으며, 매월 직원 정례 조회와 시 홈페이지에 상영하고, 버스정보안내기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주시 홍보대사 및 SNS서포터즈 활동 실적입니다. 청주시홍보대사는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워크숍, 홍보캠페인을 통해 청주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52명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는 청주 관광지ㆍ명소 및 행사ㆍ축제, 문화 정보 등을 자유 취재하여 청주시 공식 SNS에 총 3,428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각종 간행물 구입 및 배부내역입니다. 매주 위클리 뉴시스 30부, 매월 연합 이매진 37부를 구입하여 시 본청 각 부서와 구청에 배부함으로써 다양한 시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전 부서 광고비 집행현황으로 총 852회에 걸쳐 31억 3,45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청주시민신문 발행 및 배부현황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종합시정, 의정, 영농, 생활ㆍ문화정보, 기획기사 등으로 구성하여 매월 25일, 27만 1,000부를 발행ㆍ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현황은 24만 부 정도를 각 세대에 배부하고 나머지는 다중집합장소, 민원실, 경로당, 해외교민, 출향인사 등에 배송하여 시민과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등 대시민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우리 청주시민신문은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해 가지고 두 번을 인쇄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174.54원 그거에 대해서 1,000부를 더 곱하면 약 90만 원 정도 정도 차이 납니다.

○공보관 이준구  언제 예산 말씀하시는…….

○공보관 이준구  예.

○공보관 이준구  그건 아니고요. 예산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사실 저희 청주시 세대수가 약 39만 세대 정도 되는데 지적사항이 39만 세대인데 27만 부를 하면 약 12만 세대가 시민신문을 접할 수가 없다는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본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물론 더 많이 인쇄하면 증가할 수 있지만 이 예산하고는…….

○공보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정확하게…….

○공보관 이준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77.54원이고요. 하반기 7월에 입찰을 봤을 때는 178원입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공보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편집은 별도로 입찰을 보고요.

○공보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반기별로…….

○공보관 이준구  예, 정확한 집행액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어디에 있는 거…….

○공보관 이준구  예,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그거는 문자식으로 그림판으로만 있는 거라 야광이 지금 좀 오래돼 가지고…….

○공보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지금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서 그거는…….

○공보관 이준구  예.

○공보관 이준구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 설치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 계획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많이 들어갑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 설치할 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나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저희가 지금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올리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블로그는 1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5만 원, 그다음에 유튜브는 20만 원 또 시정현안사항 같은 건 4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네, 건별로.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면서 서포터즈 회원들하고 이런 공유방을 마련을 해서 예를 들어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좋은 시책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서 서포터즈들한테 촬영 공유도 하고 행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 좀 찍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서포터즈들이 어떤 저희가 주관하지 않는 다른 행사에 있어서도 이런 걸 하면 어떠냐라고 저희들한테 문의하면 우리가 그건 좋다고 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나 모든 시책에 대해서. 그래서 찍는 촬영을 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서로 공유하면서 한 만큼 또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시상이요?

○공보관 이준구  저희들이 아직 그런 거는 올해 금년도까지는 없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서포터즈에서 이제 다시 에디터로다가 상향을 해 가지고 수준 높은 그런 에디터를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거 있으면 좋은 분들한테는 시상 계획도 계획수립을 하고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무슨 간행물 말씀…….

○공보관 이준구  그전에는 아시아뉴스통신사에서 하는 뉴스 콘텐츠까지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하고는 지금 계약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뉴시스하고 연합이매진 두 가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지금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 활동을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공보관 이준구  쉽게 말하면 현수막이라든가 1인당 8,000원씩 하는 식비라든가 그다음에 장소를 하면……. 그다음에 홍보물 이런 거.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대략적으로 거의 다 참석을 하는데 15명에서 20명 그 정도.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대사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하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약 400만 원 정도 두 개 합해서 800만 원 정도.

○공보관 이준구  식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리거나 줄이거나 그건 할 수가 없고요. 해서 이제 횟수를 좀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공보관 이준구  예.

○공보관 이준구  예, 죄송합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공보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고를 내서 모집할 때 상당한 인원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70명 이상 했는데 거기서 선발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인원을 추려서 했는데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10명 이상…….

○공보관 이준구  네, SNS 올리는 분들이 7명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는 4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그렇죠.

○공보관 이준구  일곱 명은 아니고…….

○공보관 이준구  지금 SNS가 20명 정도 그리고 1건이라도 이렇게 올린 사람들이 유튜브는 10명 정도.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실적이나 그런 게 없는 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공고사항에 그걸 한번 기재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저희들은 이게 우리 지역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실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판단을 못 하니까 6개월마다 점검을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홍보대사나 아니면 서포터즈나 어떤 관광지나 유명 이런 데 방문을 하실 때 저희한테만 알려 주시면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다가 요청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이게 무슨 부서별로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축제라든가 저희가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할 때 홍보를 하는 거지 청주페이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부서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 중에 집행을 한 걸 기재를 한 거지 그 부서의 홍보 사항을 기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페이 같은 거는 이제 저희 공보관에서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다른 부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부서에 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언론사별로 배포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이준구  그런 배포 기준이라고는 특별하게 없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단가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그때그때 홍보할 사항이 있는 거 그런 사항이고요. 특별하게 일간지는 얼마, 방송사는 몇 회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건 없고 거의 평균적으로 방송 같은 경우는 월 1회 정도 그다음에 일간지는 월 1회에서 2회 그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그게 방송 광고에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일간지에 효과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지 다른 부서에서도 방송, 일간지 이걸 동등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지침이나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그렇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호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캠페인과 시민대상교육 등을 추진하여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부적절한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실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청주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는 청주시정연구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조례에 규정된 사업의 다양한 반영을 위하여 시민아이디어 수렴, 사업부서 공모 시행 등 사업 발굴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사업의 현실화를 위하여 사전 절차 이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간 시민협력관은 다수의 시정 현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및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시민협력관의 임기는 2022년 6월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7개 세부사업에 22억 6,41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4,086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333만 원입니다. 2021년도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은 없습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47개 세부사업에 62억 6,98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52억 4,01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2,967만 1,000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3개 세부사업에 19억 7,17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8,564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613만 6,000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은 이용ㆍ전용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내역은 10억 9,850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2개 세부사업에 80억 9,43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51억 4,13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5,298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개 보조사업에 예산액 4억 3,063만 8,000원 중 4억 528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개 보조사업에 예산액 4억 6,3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75개 세부사업 중 7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국책사업 군 지역 우선 배정, 체육시설 이전 설치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상생발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대한 점검,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제5기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 운영실적으로 총 5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처리 안건은 총 15건으로 일자별 회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총사업비는 연간 200억 원 정도이며, 2021년에는 64개 사업에 218억 6,500만 원을, 2022년에는 87개 사업에 21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 내역 등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9월 청주시 균형발전지원 조례에 따라 제4기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균형발전 특화사업 발굴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공모로 선정된 12개의 사업을 2023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현재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위원 수는 192명입니다. 2021년에는 법정 운영비를 포함한 10개 사업에 4억 3,063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9개 사업에 4억 6,39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2쪽, 시장면담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1건의 시장면담을 개최하였으며, 건의사항 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총 9건의 시장면담을 개최하였으며 완료 4건, 추진 중 2건, 불가 2건, 대안제시 1건입니다.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좀 안 들어왔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걱정해서 해당 실과를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도록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사항이 없고요. 또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 2020년도 예산 편성된 게 특화 사업이 36억이고요. 내년도 편성되는 거는 86억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는 67억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44억으로 편성을 해서 지역 특화 사업이 많이 발굴되도록 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 사업 같은 경우 강서2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강서2동 스마트 무인 도서관을 구축을 해서 365일 24시간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고 또 현도 같은 데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내년도 편성됐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예.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당구가 좀 많은 이유는 상당구 같은 경우는 5개 읍ㆍ면이 있습니다. 낭성, 미원, 가덕, 남일 문의고요. 서원구는 2개 현도하고 남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청원구에 좀 사업비가 많은 부분은 초정행궁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나 기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2021년도에 1건이 됐는데요. 오송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요.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오송역 앞 중심지 1만 2,337평 정도 있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 국내 업체나 유통업체 사업을 제안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되니까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그 지역의 상가나 아파트를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2022년도에 추진 중인 거로 표시된 건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요청 부분하고, 방서동 알코올 전문병원 건축 허가 취소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도심 고도제한 관련해서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용역 발주 이전에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방서동 알코올 전문병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이게 법적 근거 없는 건축 허가는 현실상 어렵고요. 병원 측과 대책위원회의 면담을 주선하고 시장님도 병원장님과 만나서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고요. 또 불가 2건이 있는데 그거는 시장격리곡 유찰에 따른 자체 수매 건입니다. 시장격리곡이 뭐냐 하면 생산량 초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하고 격리하게 해서 곡식을 수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수매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정부 방침하고 대응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신대교회 복원 건립 지원 요청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사유인데 이거는 충북 최초의 교회인데 이게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사실상 어렵고 또 무심천 부지에 추모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다는데 무심천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대안제시는 홍골2지구에 관련해서 편입 요청한 건데 주민들이……. 마을 38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평 정도를 추가 편입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189억 정도 손실이 있고 광주 사태로 인해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편입할 수 없다 그래서 시에서 제안한 사항이 뭐냐 하면 만약에 단지 개발해서 상가가 조성되면 수의계약권을 주고 그다음에 SOC 기반시설을 해주겠다. 그리고 건축하는 데 소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가구당 얼마씩 지급하겠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제시한 상태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읍ㆍ면에서 공모사업하고 그런 사항을 전해 드리고 아니면 방문해서 지역특화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응모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6억, 2021년도에 18억 정도이고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2023년 내년도 편성에는 86억 원.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제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이나 청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좀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공모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게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써 시민 제안을 또 받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7월이면 통합 10주년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상징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 사업단 구성 운영해서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역특화 사업을 많이 발굴했고요. 위원회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모 사업 심사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의견 조사를 한 거는 9월 25일부터 6월 8일 청주시선을 통해서 2,440명한테 복수 세 가지를 선정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효율성 선호도를 조사해서 한 건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시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지만 다만 청주시선을 통하다 보니까 그런 시민의 의견이 사업 대상을 적극적으로 알고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그래서 비율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민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예,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디지털 농경문화시설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연도에 사업 대상지를 하니까 거기에 통신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좀 그 부지에 하기 어려워서 신청을 안 한 부분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지금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예산 편성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업 대상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못 한 부분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그런데 거기 일대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되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고 이번에 종합적인 검토는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디지털 농경 문화시설 조성하는 취지는 유기농 단지하고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가 사람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거기에다가 디지털 농경문화시설을 조성하면 볼거리가 있는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획한 거고요. 그 이외의 지역을 만약에 선정한다고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알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예.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그건 가덕면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협의되면 거기 인도 길이 있는데요. 피발령 고개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쉼터나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하고 협의돼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그러니까 면에서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산주하고 약간 토지 사용을 못 해주겠다 그렇게…….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후자 쪽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이거는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내년도 평가할 때도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기대효과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읍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우선순위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재정 인센티브를 187억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비이기 때문에 시설비 용도로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건비 같은 건 집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양해를 구했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동물원 이전 부지를 낭성 관정리로 정한 거는 상생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켜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사업 사정 변경 시 있을 때는 상생발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고요. 다만 사업 부서에서는 민간 유치 확보가 사실상 어렵고 전주나 대전 오월드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사업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나 이전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지금은 상생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낭성 관정리로 이전하는 거로 된 부분이고요. 추경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좀 판단 받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관광과에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겠죠.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판단할 때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서.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2020년 10월 31일 방서 알코올병원 설립대책반대위원회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또 2022년 11월 17일에 청주시장님하고 건축주 병원장님하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알코올병원 입소자로 인한 주민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안 요원 및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주민들의 우려 및 오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이해와 설득을 노력해 달라고 당부 요청을 했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