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정책과, 기업투자지원과, 세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교통국(일자리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ㆍ세정과)

○위원장 정태훈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경제교통국 증인을 대표하여 신학휴 경제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학휴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기업투자지원과, 세정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학휴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노사협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현액이 6,328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658만 4,000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근데 2021년도 보면 434만 4,000원을 반납을 했어요. 근데 2022년도에 보면 금액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주요 사업이 따로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2,658만 4,000원은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러면 12월에는 완료가 되겠네요.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봐 주세요. 219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 참여 대상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박근영 위원  참여 모집을 보면 일반 2월ㆍ3월, 7월ㆍ8월, 11월ㆍ12월 세 번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70세 미만은 28시간, 70세 이상은 15시간으로 돼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참여자가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70세 미만은 7시간 1일, 70세 이상은 7.5시간으로 돼 있어요. 선정 기준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그럼 이게 종료가 되면 구직 프로그램은 따로 또 하시나요, 혹시? 종료가 되면 일자리 창출 이 기간이 2월, 3월이면 2개월씩 하게 되는데 이게 만료가 되면 굳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다시 할 수가 있는 게 있냐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그럼 이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을 안 하는 거네요? 일자리가 종료가 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신청하는 기간을 기다려서 다시 신청을 해야지만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박근영 위원  네.

○박근영 위원  현재 구직 공공근로자 사업 신청서를 보면 구직 등록 여부와 구직 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를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직활동이 끝나면 다시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를 할 건지 여부를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기재를 하게 돼 있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굳이 구직 등록 신청할 때 참여 여부를 왜 기재를 하라고 돼 있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럼 노동법에 의해서 그러면 서류만 그렇게 하는 거네요. 형식적인 거네요?

○박근영 위원  그럼 구직한 다음에는 추후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이렇게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이런 소득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참여해서 종료 후에는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해서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지만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내 또 제공해 가지고 안내 같은 거를 말씀을 드려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이게 추후 관리가 안 되니까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날짜가 공지가 안 돼요. 공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이걸 신청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직접 이분들이 전화를 해서 언제 이거 봤냐 물어봐서 이제 신청하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혹시 추후에도 이게 종료가 되면 언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공지를 하고 제공을 해주면 굳이 한 분, 한 분 전화하셔 가지고 여쭤볼 일은 없다는 거죠. 추후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리고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실적 내용을 좀 알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해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276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 실적에서 보면 지금 90프로 이상 다 법인이 차지를 해요. 그럼 성실 납부자 신고 대상은 매출액 기준 얼마인가요?

○박근영 위원  그럼 어느 분이 혹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게 지금 현재 업체를 보면 거의 90프로 이상이 법인이거든요. 4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추진한 걸 보면 법인이에요, 거의 다. 융자라고 하면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사업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없다. 또 내지는 혹시 이거를 하게 되면 기업인협의회를 가입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 실적에 보면 이렇게 업체가 많은데 업체별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이게 추천액 또 매출액을 살펴보니까 법인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추천할 수가 있는 거고 일반 개인들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되면 7억 5,000이면 성실 신고 대상자가 돼요. 그 미만은 일반 신고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됐는지 신청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박근영 위원  적은 건데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융자 추천해서 이거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근영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기업 정주여권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기간이 2022년 9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근데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업 공고는 2월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근데 지난해 8월 간담회 자료를 보면 사업 기간을 2022년 2월부터 12월로 기입이 돼 있어요.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니까 기업선정평가 가산 사항이라고 해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제4조 우수기업인이 신청한 사업 2점, 11조 유망기업이 신청한 사업에서 2점, 여성 기업이 신청한 사업에서 5점인데 이 공고문에 보면 이게 붙임이 잘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눈에 띄질 않아요. 가산점이 되게 중요한데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잘 보이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요건을 맞춰 가지고 할 텐데 잘 보이지를 않아서 이 가산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박근영 위원  그거는 기업이 굳이 가산점을 몰라도 우리 시에서 가산점을 챙겨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286페이지요. 기업애로사항 건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올해 건의사항을 보면 기업 지원에 대한 건수가 되게 많아요. 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렇게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까지 기재를 하면 굳이 저희가 이렇게 여쭤보질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 좀 고려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장기 검토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2021년도는 1건, 2022년은 4건이 있어요. 4건도 어떤 사항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바로 처리를 못 하면 추진 중인 건가요?

○박근영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연주흠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재정자립도랑 재정자주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예, 맞습니다. 추세는 또 어떤지 알고 계시죠?

○한재학 위원  어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평가를 할 때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을 하고 재정효율성 부분에서 세입효율, 세출효율이 있는데 세입효율에서 이제 징수 관리 이쪽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 47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체납자가 페이지가 계속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금액도 92억 정도로 있습니다.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예산과 직원분들께서 계속 다른 부서로 움직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을 배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서울에는 징수팀이 전담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런 재정자립도, 자주도 비율 올리는 측면도 있고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랑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경제교통국장님께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전담 부서를 둬 가지고 징수 쪽을 확실히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어제도 말씀을 제가 들었지만 정부 기조에 따라서 공무원을 감축한다거나 유지하는 정도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담 징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이번에 자택 직접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가압류 딱지 붙이시고, 부동산 압류하시고 한 적 있으시잖아요. 물론 첫날은 이제 구청 한 과장님께서 가기 전에 준비를 어떤 걸 하느냐고 하셨는데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하셔 가지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 예산도 다 올리셨잖아요. 방검복 플러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한재학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것은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체납 징수를 하는 거는 이제 전담적으로 해서 이쪽을 완전 특화시키거나 완전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인력이 세 분이 전체 인원 조직에 포함되는 인원인가요?

○한재학 위원  국장님께 제가 좀 건의를 같이 드릴게요. 국장님께서도 이제 과장님께서도 필요성을 계속 인지하고 하고 계시고 국장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 빼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서의 필요성이라는 것들이 회계과, 예산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전에도 이제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재차 건의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인원 외 쪽으로 해 갖고 편성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늘려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을 앞으로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4개 과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준비했거든요. 우선은 두 분한테만 먼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연주흠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재학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체납전담반 편성도 물론 인력 때문에 팀 구성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액체납자가 지금 전체 이월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불이익을 주면 가산금이 최고 몇 프로까지 붙죠?

○김태순 위원  내지를 않을 경우 최고 몇 프로까지?

○김태순 위원  48프로일 겁니다, 참고 한번 하세요.

○김태순 위원  가산금을 최고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업무의 착오일 수도 있고 그건 별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멸시효가 지나면 중단 내지 정지를 하잖아요. 정지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정지 사유를 일일이 보류 비슷하게 하는 거죠, 관리만 하고. 일단은 납부 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독촉해도 응답이 없을 경우, 교부 청구를 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압류 이런 형태로 저는 정리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참 개인적으로 탑동 현대아파트에 상가가 있어요,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근데 15년 전에 제가 임대를 줬는데 임대 그분이 합자회사였었는데 지방세를 계속 체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 받은 게 다 바닥이 나니까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모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엔지니어링이란 기업 명칭은 살아 있어요, 지금도. 계속 시에서 고지서가 날아와요. 그러면 납부고지서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법이 좀 있을 건데 15년째 지금도 우리 사무실로 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납부 고지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15년째 아무 응답이 없는데도 계속 그냥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도 얘기를 한 번 해줬었거든요. 그래도 전산 정리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15년째 아무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고지서가 발생이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신고도 했는데도.

○김태순 위원  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 일수를 위해서 출국 금지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고액 상습체납자들한테?

○김태순 위원  한 사례가 최근에 언제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고액체납자?

○김태순 위원  난처한 질문 때문에 조금 죄송한데요. 이렇게 고액체납반들이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인력 부족 그런 건 없습니까?

○김태순 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업투자지원과 허연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도시 현황 및 주요 교류 실적을 지금 받았거든요. 물론 데이터를 제가 별도로 요구를 했더니 자매 도시가 3개가 있고 국제 우호 도시가 6개나 있고 기타 또 폴란드랑 교류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제도시 자매결연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돗토리랑 청주시랑 자매결연 맺은 고우시 거기를 제가 가 봤었어요, 기자 생활할 때요. 물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적보다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요. 보통 루틴하게 왔다 가는 건 공무원이 교류한다든지 시장, 의장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도 안동시 같은 데는 지금 온라인으로 국제 교류를 하고 있어요.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활발하게 하고 거기서 홈스테이를 안동시에서 주선해서 그런 교류를 하고 있고요. 광명시에서는 초등학교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랑 영국이랑 하면서 초등학교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문경시 같은 데는 우리 교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사람들이 연결이 돼 갖고 그런 마케팅도 하고 또 울산 같은 데는 코로나지만 미국 휴스턴이랑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침체가 돼 있었어요, 자매 교류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보다 이런 루틴한 거에서 벗어나서 민관 교류가 활발할 수 있는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해야지만 되지 공직자들 한두 달 이렇게 툭 파견하고 이런 또 지금 새로운 자매결연 도시도 다변화하고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돗토리시를 가 봤지만 박찬무 시장 시절에 갔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일본 취재 때문에 합류를 했는데 돗토리라는 데는 독도를 제일 반대하는 시예요. 그래서 자매결연이 잠정 이렇게 중단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돗토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델리케이트한 그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이렇게 자매 할 때 기존 틀을 벗어나서 민관 교류 차원에서 좀 활발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머지 2개 과는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연주흠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무조사 목표 대 실적입니다. 추진 사항을 보니 2021년 실적이 목표 대비 144.7퍼센트였고 2020년도 9월 기준 실적을 보아도 올해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하셨네요.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목표액 산정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승호 위원  그럼 시에서 목표액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신승호 위원  시ㆍ도 협의는 같이하시는 거죠?

○신승호 위원  어쨌든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목표는 대비 우수한 추징 실적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목표액을 자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선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년도 추징 실적을 좀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적정한 연도별 목표액을 협의하실 때 산정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기업투자지원과는 287페이지, 일자리정책과는 216쪽, 세정과는 427쪽을 참고로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감사를 받는 소관 부서 세 군데가 있는데 기업투자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아주 협업의 삼각 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성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제 글로벌 위기 속에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열심히 기업을 유치를 해서 고용ㆍ창출 기틀을 마련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우리 감사자료 216쪽에 보고를 했듯이 준비된 일자리정책으로 일자리 목표 공시제 기초단체 부문 2022년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또 우리 신승호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세정과에서 지방세 확보에 눈을 크게 뜨고 427쪽 감사자료에 보고된 대로 2021년 세무조사 은닉ㆍ탈루 세원 징수 55억을 목표로 했는데 144.7프로로 초과 달성해서 79억 5,600원을 징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세 개 부서가 협업을 하면 어려운 경제 위기들을 위해서도 뭔가 희망적인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안성현 위원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현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현 위원  224개 기초단체 중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 과정도 한번 말씀하셔야지.

○안성현 위원  큰일 하셨어요. 우리 세정과장님도 초과 달성한 거에 대해서 과정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안성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의 본심은 정부3.0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전지연 정책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허연회 과장님, 연주흠 과장님, 국장님 아세요?

  (답변 지체하자)

정부 공식 서류에 보면 다 쓰여 있었는데 뭐 뭐인지 아십니까?

○안성현 위원  개방, 공유, 소통, 협력 그게 다 공문에 쓰여 있었어요, 위에 항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제 위기 속에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으로 좀 끌어올려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제가 4개 구청 세무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또 우리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내년 상반기 금융 위기를 아마 예상하는 언론 보도나 경제학자들의 진단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위기는 바로 세금 체납이거든요. 그죠?

○안성현 위원  물론 이제 경제 침체로 인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폐업이 됐다든지 또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에는 정리보류도 되는 경우도 어쩔 수 없겠지만 악덕, 상습, 고액 체납자들 이 사람들 조세 정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택 수색이나 압류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안전 장비 이걸 꼭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세무과장님들한테. 우리 세정과에서도 경찰이 출동하는 지역에는 경찰에 미리 주소라든가 위치를 좀 협의를 해서 가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안성현 위원  예를 들어서 서원구 어느 지역을 바로 출동하게 될 때 전에 그 지역의 지형지물 잘 아는 그쪽 파출소 지구대거든. 지구대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분명히 사전에 공유를 해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 대책에도 해 주시고 또 징수 대책도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지연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93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비 지원을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 성립을 했습니다. 전년도는 12월 31일 기준 결산이 된 거고, 금년은 10월 31일까지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수감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10월 말일까지 예산을 다 썼어요. 그러면 11월, 12월은 뭐 갖고 할 건지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정산을 매달 하는 게 아니고 연으로 합니까?

○한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좀 저희들이 혼동이 좀 돼서……. 왜냐하면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먹는 건데 먹는 게 예산이 없으면 안 될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23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일자리지원 사업이 ’18년도에는 27개 업체, ’19년도에는 30개 업체 또 ’20년도에는 35개 업체, ’21년도 38개 업체, 금년에는 2개가 줄어서 36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거로 파악을 하는데 매년 증가를 하다가 금년에 업체 수가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사회적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매년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유독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신규로 사회적 기업이 창출된 실적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관문이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한병수 위원  예산이 넘쳐 나는 실정이죠. 매년 다 쓰지를 못하죠, 그죠?

○한병수 위원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지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 육성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게 뭐 뭐 있는가를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한병수 위원  고생하신 건 인정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경제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러한 유사한 센터를 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또 지도하고 하는 그 단계를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병수 위원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 부합한 센터를 해서 진짜로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참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또 거기 인프라도 구축해 주고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힘 갖고서는 사실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센터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 시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례상에 있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추진을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저는 설립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 아까 말씀하신 열악한 업체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재생 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판매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조례상에 사회적 기업은 우선 구매 대상이 되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선 구매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방치 아닌 방치를 한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전 과장님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타 부서에서는 배제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 물품 우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시에 의지를 표명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병수 위원  과장님, 사회적 기업 물품 팔아 주기를 몇 프로 정도나 시에서 팔아줬는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우리 허연회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284페이지요.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직원 지원 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중소기업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직원 복지를 증진하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상당히 지금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 분야 또 근무 환경 분야 또 작업 환경 분야 세 가지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 업체가 세 가지를 다 신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다 도로 그냥 이관을 시키는 건지.

○한병수 위원  우리 시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한병수 위원  2개 업체가 두 가지 이상 응모를 해서 결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은 세 가지를 다 했는데도 가능한 것인지.

○한병수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이 참 어려운 시기에 도와줄 방법인데 이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확대를 시킬 용의가 있으신가요?

○한병수 위원  기업에서는 완전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어려운 기업 도와주고 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활력을 불어넣어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지난 10월 13일경에 자료에는 없는데 몽골의 바툴가라는 전임 대통령 일행이 우리 청주 지역 방문을 해서 지역 기업인들과의 만찬 또 기업 방문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번에 왔다 가고 더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기업체를 여러 군데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12월에 아마 방문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12월에 그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하고 연결을 해서 수출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한병수 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도에서 일정 전체를 컨트롤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청주를 방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전체 컨트롤을 해서 우리 기업하고 더 많은 수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두 분께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마이크를 오래 잡고 있으면 피로감이 있을 거 같아서 다시 두 분한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감사자료를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고생했나……. 어느 날 행정감사 앞두고 한 보따리 소포가 왔어요. 보니까 행정감사자료더라고요. 사실상 저도 언론 계통에만 오래 있었지 이렇게 공무원들을 고생하는 걸 몰랐어요. 이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약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자료를 거의 참고만 하지 제가 질의하고 묻고 싶은 건 해당 과에 특히 주사님 아니면 과장님들 괴롭히기도 싫어요. 어차피 주사, 담당 팀장한테 지시하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제가 누구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협조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 이해해 주고요. 지적이 아닌 저는 대안 제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좀 발전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숫자라든지 잘못 기입하는 거 갖고서 절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답변하시고 모르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모든 지식은 지금 구글에 있어요. 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조금 안다고 쟁취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도 모를 수 있거든요. 제가 필요한 건 검색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우선 허연회 과장님은 답변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전지연 과장님한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이시종 지사님이 5년 전에 전국서 처음으로 일자리 창출이라 그래 갖고 처음에는 5만 개 일자리니 뭐니 이렇게 해 갖고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가 여긴 페이지도 별로 없을 거예요. 생산자 일자리를 전지연 담당 과장님이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보셔도 돼요, 편안하게. 그런데 5년 전에 그게 시행이 됐는데 어느 날 용어 자체가 생산자 일자리 창출에서 일손 봉사로 바뀌었어요. 그 점을 알고 계시죠? 5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 그래 갖고 상당히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김태순 위원  사직2동장 하시다가 여기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닌 거고요. 사실상 그걸 너무 홍보를 해 갖고 굉장히 진짜 생산적 일자리가 5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막은 속 빈 강정이에요. 사실상 농촌일손 하는데 봉사 개념이거든요. 지금 2시간 하는 데 2만 원에서 지금 2만 5,000원으로 올렸죠? 올해부터 올린 건가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이게 농촌 일손과 기업 인력을 지원한다는 차원이 있는데 기업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기업에도 있어요?

○김태순 위원  그때 농촌이 거의 70프로 차지합니까?

○김태순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 보니까 14억 1,000만 원 정도 우리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중에 도비가 53프로, 시비가 47프로인데 기준이 있어요? 지자체별로 좀 다른가요? 도에서 이렇게 내려보낼 때 프로테이지 부담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근데 물론 농촌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권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시종에서 김영환 도지사로 바뀌었는데 내년에도 변함없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또는 그냥 이어서 하는 건지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지금 2시간 2만 5,000원 저 같은 경우에도 낭성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번 이걸 시도해 봤거든요. 근데 2시간인 경우에 우리 아파트 사람을 모시고 왔을 때 제 돈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시에서 나오는 게 2만 5,000원이니까 내가 2만 원을 더 보탠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교통비를 별도로 줬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지금 인건비 상승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고 교통비 정도는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순 위원  교통비 지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교통비 지원이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에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든 농기계를 이렇게 임대를 해 갖고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엔 도로교통 사고 방지를 위해서 부담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그건 도에 건의에서 서로가 상의할 일인 걸로……. 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계획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죠?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이라고 오늘부터 처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억 9,900 정도가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김태순 위원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분담 비율이 도비가 30프로고 우리 시비가 70프로예요, 1억 9,000 중에. 그런데 이게 도 시책 사업입니까, 시 시책 사업입니까?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면 도가 좀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1일 4시간 3만 8,480원 지금……. 4시간 기준으로 N분의 1 해보니까 9,620원이에요.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놨네요, 올해 5프로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근데 최저임금의 40프로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김태순 위원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이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든요. 최저임금의 40프로 생산직 생산, 직무, 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김태순 위원  1만 6,000원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3만 8,000원 중에서 하루 4시간. 아니, 최저임금의 40프로만 시비에서 부담하고 좋기는 좋은데……. 그걸 갖고서 시에서 40프로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을까요? 더 줘도 시원찮은데 40프로만 부담을…….

○김태순 위원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지적을 했고요.

○김태순 위원  근데 이 금액이 생산적 일자리 창출 예산만큼이나 잘못하면 2시간에 2만 5,000원 주는 거나 비슷하지 않나 그런 걸 지적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현실화시켜 줘야지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허연회 과장님한테 두 번째 질의를 드리는데 허 과장님한테 감사한 건 방금 전에 자매도시에 대해서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건의에 대해서 휴식 시간에 와 갖고 그거 좋은 안이라 그러면서 자매도시 이런 것도 추진해 갖고 국제 교류를 좀 활발하게 해보겠다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 갖고 여하튼 감사합니다. 투자 유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투자 유치는 사실상 예산 확보만큼이나 굉장히 시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사실상 청주에는 지금 연락사무소가 없죠?

○김태순 위원  근데 제가 아쉬운 건 저도 서울에서 10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지만 충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무관급을 또는 서기관급을 파견해서 24시간 퇴근 후에 소통을 하고 그랬거든요, 중앙부처 예산과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근데 우리가 충주보다는 모든 게 괜찮거든요, 여건이. 그래서 전향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면 연락사무소가 세종시에 있든 충주에 있든 저는 있어야 될 필요성을……. 거기에 투자유치팀도 가 있고 또 국회 관련 활동하는 사람들도 좀 가 있고 이렇게 해 갖고 좀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투자 유치 성과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인가 2022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좀 어느 정도 좋기는 좋았는데요. 그런데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근데 지금 저는 4년 전 데이터도 지금 갖고 있지만 4년 전에 이렇게 보면 많이 했어요, 투자 유치를. 근데 최근 1년 동안 보니까 16조 900억 원을……. 근데 그중에 많이 하셨는데 15조가 하이닉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빼면 1조 900억 원이에요. 물론 1조 900억 원도 유치를 많이 하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충주시 같은 데는 3조 9,000억을 했어요, 그래서 충주는 제가 칭찬하고 조길형 시장이 지금 그걸 이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해 갖고 홍보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지적하고 싶은 건 물론 많이 하기는 하셨지만 충주 같은 데에도 3조 900억 정도 했는데 이게 또 주마가편식으로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산시 같은 데는 보니까 자기네들 8,000억 한 거 갖고서 투자 유치 많이 했다고 홍보를 하길래 우리 청주는 그거에 비해선 많이 한 거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계 중이라든지 준비 단계 또 이런 거로 해 갖고서 퍼포먼스만 해놨지 그러니까 투자 실적 그럴듯하게 했지 사실 이행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지역 고용 창출이랑 연계가 되고 우리 재정자주도가 좀 늘어나고 자립도도 늘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방안 또 다시 이렇게 중언부언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물론 올해도 4조 유치해 갖고 오창제2과학단지 있죠? 축전지 제조 큰 걸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계획이 있나 하고서요.

○김태순 위원  과장님 답변 좋았는데요. 또 대안으로 지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여기 사람이란 거 알고 계시죠? 김기문 씨라고 청주 농고 나오신 분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출향 인사 이렇게 모시고서 기업인 유치 설명이라든지 그런 걸 열고 그래요, 다른 지역 같은 데서는.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이랑 상의해 갖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런 분들 찾아가 갖고 우리 출향 인사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 있거든요. 또 기업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서 초청 간담회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거 안 했죠, 그동안?

○김태순 위원  우리도 할 필요성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주 출신 출향 인사를 상대로 마케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얘기죠.

○김태순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사무실이 있어요, 세종시에도?

○김태순 위원  근데 책임자가…….

○김태순 위원  팀장이면 주사급이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상향 조정해 갖고…….

○김태순 위원  좋은 답변 국장님 감사한데요. 제가 서울 근무할 때 느꼈던 게 재정경제부 재정과장 정도 되면 시장, 군수들이 300명이 예산 심의할 때 줄을 서요. 국장이 만나서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단체장 아니면 최소한 시장 정도가 가서 과장 정도 만날 정도지. 그렇게 문턱이 높아요, 예산 분야만큼은요. 그래서 그런 갭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면 서기관도 좋다고 보는 거예요, 사무관 정도. 명함 보고서 공무원들은 판단을 해요, 직급 보고서요. 그래서 직급을 상향 조정해 갖고 거기 상주하지 않더라도 그분들 미팅하고 식사하고 또 우리 홍보하고 로비할 때 직급 상향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생산적일손돕기 사업에서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일손돕기 사업에서 기업도 사업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사업 신청 횟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박근영 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지금 기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찾아가서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기업으로 가게 되면 한 명, 두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가실 텐데 가는 길은 이분들이 직접 가시는 건지? 

○박근영 위원  그럼 거기서 4시간을 하시나요?

○박근영 위원  생산적일손돕기에서 4만 원도 수령을 하지만 또 시간도 봉사 센터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근데 2021년 보면 573만 5,000원이 남았고 2022년 10월 31일 기준 2,074만 7,000원이 남았어요. 근데 사업비가 이렇게 남았는데 올 12월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박근영 위원  일부 이렇게 남아 있는 금액이 없도록 이게 많이 지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지 않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에서 보면 취약계층 고용현황 포함해서 지원 실적을 봐 주세요. 재정 지원은 국가 노동부와 지방 매칭 사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페이지 22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사회적 기업지원 실적표를 보시면 작년 대비 올해 지원금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나요?

○박근영 위원  선정 기준이 좀 강화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선정 기준에 맞춰서 사업비가 발생이 되겠네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금…….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부합하질 않아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게 사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업의 규모든 사회적기업 해서도 숫자가 적을 거 같은데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심사 기준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투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선정 기준을 책정을 할 때?

○박근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참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거기 위원 중에서 포함이 안 되면 지금 도 시책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만 그냥 적용을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의견이 수렴이 안 되는 거네요, 시 의견은. 제 말씀이 맞죠?

○박근영 위원  그럼 구성 파악을 모르고 일단 시책이 내려오면 그대로 그냥 이행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우리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과장님을 포함을 시켜야지 심사 기준을 강화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과장님이 투입이 안 되고 도에서 나온 시책으로만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 신청하는 분에 비해서 이렇게 선정되는 거보다 탈락되는 분이 많을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 연계성이 없이 추진이 되는 거네요.

○박근영 위원  다음에는 의견 수렴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좀 활성화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2022년 기준 140개소이고 그중에 89개가 기업, 63%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사업별로 중복 지원받는 경우가 실제로 89개 기업보다 총 지원받는 수가 적어요. 적다는 의미는 2021년과 2022년 지원받는 사회적기업들을 보면 매년 지원을 받거나 중복 지원을 받는 기업이 많은 거예요. 공공디자인이즘 2021년에서 2022년 인건비와 2022년 전문인력 또 2021년에서 2022년 사회보험료, 2022년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서 총 4개 지원 영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디랜드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2년도에 인건비와 전문인력, ’21년 사업개발비 총 3개 영역에서 뮤직테라라는 업체는 2021년부터 2022년 인건비와 사업 개발비 등 총 2개 영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 지원을 받게 되면 지역 내 사회적기업에서 고르게 지원을 못 받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복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체크가 안 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럼 4개 중에 본인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는데 중복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중복 개념은 아닌 거예요?

○박근영 위원  2년은 중복이랑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사업을 2년 동안은 예비 기관이라고 선정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중복이랑 상관없이.

○박근영 위원  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지원된 지원 금액보다는 기업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사업 개발 지원을 통해서 관로가 확보되고 매출이 증가가 돼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사회적기업 지원비가 기업에 안정된 운영 및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중요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다음에는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SK하이닉스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금년 10월부터 4년간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박근영 위원  그러면 우리 에스케이로에 대해서 혹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박근영 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교통정책과에다가 질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국민생활신문고에서 2건, 4건 이렇게 발생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 국민생활고에 104건, 시민생활전망대 77건 그리고 지금 바로 서류를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불법 주차 단속 강화를 위해서 작년 대비 21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유치를 할 때 기업투자지원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혹시 협의 사항은 없으셨나요?

○박근영 위원  그 협의 사항은 지금 현재 혹시 있으신가요?

○박근영 위원  지금 현재 혹시 하루 평균 일을 하시는 작업 인력이 혹시 몇 명 정도 인지 모르시죠?

○박근영 위원  네, 맞습니다. 8,000명 정도 됩니다. 불법 주차 촬영 대수도 일일 평균했을 때 2,0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법 주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이렇게 협의 없이…….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협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협의 없이 하면 주차 관계 또 근로자에 대한 주차 관계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게 불법 주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방안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근버스 있죠? 통근버스로 운행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직원들만 탑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협의 사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때 이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아닌 일용 근로자, 단기 근로자들이 탑승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차를 굳이 안 끌고 와도 회사에 도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협소하니까 우리가……. 임시 주차장을 해서 주차를 하고 기간이 짧은 건 아니에요. 4년이면 엄청 길어요. 4년 동안 주차를 하면 이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또 인력도 지금 많이 투입이 되는 상태고 지금 메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처음 시작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이게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8,000명에서 1만 명 이상이 투입이 될 텐데 그럼 투입될 때마다 나머지는 다 불법 주차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기업을 유치할 때도 이게 같이 협약을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은 크게는 줄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마침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조사를 하는 중에 고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실적 및 재정적 지원 현황에서 보면 시에서 수도권과 대전권 노후산단 4,000여 개 기업에는 2022년도 투자 유치 홍보 책자를 제작 발송하였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스크랩을 찾아봤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중부매일에서 수도권 대전 노후산단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섰다 해 가지고 보도가 됐는데요. 청주시 30여 곳 4,000개 기업에 홍보책자 발송을 했는데 이 내용이 교통, 인프라, 투자, 인센티브, 지원책 등 제공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기업들이 문의가 많았었나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혹시 문의가 있으면 투자에 성공한 업체 있나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홍보 책자를 보고 여러 가지 이런 산단을 보면 투자 유치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도 추진 중인 산업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 어느 정도 기업 발굴하는 것도 좋고 이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어떻게 됐든 수도권과 대전 노후 산단이면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박근영 위원  그럼 재정적 지원은 수도권에서 저희로 이주했을 때 발생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메이에스엠, 심텍, 효성화학 이런 거는 3개의 대표적인 회사만 기재를 해놓으신 거네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심텍은 어디서 온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럼 기존에도 청주에도 있었잖아요. 다른 심텍도 하나 있었잖아요.

○박근영 위원  기존에 있어도 다른 타 수도권에서 오면 해당 사항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투자 유치기업 고용현황에서 보면 투자 유치 실적 관련해서 투자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 상당수가 아직도 설계 및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혹시 이게 어떤 영향인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개별적 사유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업체가 많은 거네요

○박근영 위원  보통 4년에서 6년이 걸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된다, 완공이 되려면.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럼 여기서 보시면 투자 유치 기업 고용 현황에서 보면 고용 인원 규모가 고용에 따른 해당 업체 수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실고용 인원수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투자 협약 시 채용 계획 인원 대비 실채용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숫자만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향후 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숫자가 아닌 내용으로 기재가 되면 이게 구체적인 걸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만 판단이 되는 건 아니니까 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잘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봐서는 이제 공장 가동 기업이 101개예요. 애초에 협약한 고용 창출과는 거리가 너무 많다고 보는데 투자 유치실적 홍보를 위해서 행정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렇게 좀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56페이지입니다. 471페이지, 473페이지 연관성 있어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체납액 징수 및 정리보류 내역하고요. 471페이지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 473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 이렇게 세 가지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서류를 보니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성과도 많아요. 작년에 보면 체납자들 농업 직불금, 압류라든지 암호화폐 가상 자산이라고 해서 이 압류를 추진하는 데 최근 추심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를 제가 살펴보니까 경기도를 예를 들어 조사 대상에서 공제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설 근로자 공제회, 경찰 공제회, 교정 공제회 이런 식으로 공제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세정에서도 이렇게 공제회에서도 압류를 하나요?

○박근영 위원  그럼 저희도 그러면 가상화폐라고 해서 그것도 압류 대상이 되는 거죠?

○박근영 위원  요즘에는 가상화폐도 많고 이렇게 공제회에도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빠져 가지고 압류 내지…….

○박근영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도 이제 공제회도 관련성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  우리 국장님이 좀 부연 설명해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8월, 9월부터 제가 이제 이거 질의를 한 건입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봐서 현장을 점심때든 저녁, 아침 할 거 없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개선 방안은 없다. 오히려 개선 방안을 찾는 것보다는 와서 이제 불법 주차를 한 사람들은 단속이 심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시행을 안 하고 단속만 해 가지고 3명 교대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오히려 부과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해결은 돼야 되니까 이제 주차장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좀 힘을 써 주시면 불법 주차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한번 저희들도 주차장 만드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이닉스 지금 M15X 공장 선공정 들어가고 이제 중간 공정 들어가면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 지금 M17 공장이 잠정 보류가 되고 중단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 들어오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공장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시와 협의했을 때 먼저 선행이 되었어야지 될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17공장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꼭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전지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13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 알선 현황 및 지원내역이고요.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2021년에 지원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다가 2022년에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넘어갔죠?

○한재학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청년 일자리 쪽은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는 건가요?

○한재학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제 계속 청년정책담당관 쪽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재학 위원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청주시 자체적으로는 향후 이 청년일자리 사업은 진행할 계획은 있으실까요? 어떻게 되실까요?

○한재학 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 이제 행안부 해 가지고 이제 국비 같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돼서 일몰 사업인데 2021년도 끝나는 거잖아요. 올해는 진행을 청년정책담당관이랑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는 안 하셨어요?

○한재학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하시는 거죠?

○한재학 위원  저는 앞으로 말씀드리는 지금 거예요, 지금 거 말고.

○한재학 위원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일몰 사업인데 이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넘어가서 청년정책담당관 몫이지만 계속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앞서 말씀 주셨을 때 청주시 일자리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보면 여기 추진 방법에 사전에 제가 자료 요청드리는 거에 써 있는데 매칭된 청년 근로자의 사후 관리 및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금 써 있는데 인건비는 200만 원 기업 부담 10% 써 있고, 24개월. 인센티브도 3년 차라고 하면 이제 근속을 오래 하면은 250만 원씩 4회 나눠서 주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후 관리라는 거는 어떤 거를 또 의미할까요, 여기 사후 관리 같은 방법은 나오지 않아서.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라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한재학 위원  근속 비율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2021년에 넘어가긴 했지만 2021년까진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속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하고 계실까요?

○한재학 위원  사실 이 근속 비율을 과거에 있었던 일 가지고 근속 비율이 낮냐 이런 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거 말고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관리 명단을 받았는데 월 80에서 130여 명 정도 취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지속가능성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속을 계속해야 된다, 지속가능성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 80에서 130명 약 100명 정도에서 연 단위로 치면 1,200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사후 관리를 좀 하고 계신지 여쭤볼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한재학 위원  이게 계속 근속을 다닌다는 게 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이게 드라마틱하게 높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업종 비율은 어느 정도로 좀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업이 있던데 업종 비율을 어느 정도로 좀 파악하고 계실까요?

○한재학 위원  네, 제가 자료는 받아 가지고 명단 쭉 봤는데 업종별로……. 제가 업종을 여쭤보는 이유는 비율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업종별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성을 계속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업종별로라도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대책이 있어야지 그거에 맞는 시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서비스업은 서비스업대로 여러 가지 근속을 오래 할 수 있는 시책이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지 아예 그냥 취업을 시키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한재학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업종 비율을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제 취지는 업종별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율이 낮다고 이거를 근속을 못 하도록 시책을 못 펴느냐 이건 사실 힘들죠, 왜냐하면 민간에서 진행하는 일인데. 그거를 그런데 관에서 대책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요즘 취직하는 분들이 그만두는 이유는 임금,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다음에 정주 여건 그다음 회사 비전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히 요즘 보니까 제가 90년대생도 있으시고 2000년대생도 있으신데 채용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그만두면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는 그냥 그만두는 거라 상수로 놓고 가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시에서는 서비스 업종별로 그래도 근속 가능할 수 있도록 퇴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파악 정도는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악해서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다닐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때 그래도 시에서 예를 들면 직장 상사와의 어떤 업체가 계속 사람들이 퇴직률이 높아지더라. 그럼 시에서 한 번은 가 가지고 기업의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 교육 같은 기업 문화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환기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221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우리 전지연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이순미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와 어제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청주시는 기업 수도 많고 수요도 많고 상당히 잘돼 있는 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다만 조금 보충을 할 만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반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회적경제 쪽 진행하시는 데 꼭 좀 반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주시가 이제 도농 복합이다 보니까 단일 전략보다는 다양한 대전략 수립이 좀 필요하다고 전문가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청주는 이제 수요도 다양하고 공급할 수 있는 자원도 다양하다 보니까 중소도시와 군 단위와는 다르게 종합적인 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대전략 측면에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되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아까 말씀 주셨는데 다 다르게 좀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과는 달리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계획을 보고 지원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부로 전략을 잘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 4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협동조합도 4차 기본계획이 나온다고 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광역에서도 기본계획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기초에서는 광역에서 만들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관된 흐름에 발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근데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여건이 굉장히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당사자들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논의 구조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작년에 충북대 교수님과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연구 용역이 의미는 있지만 아직 첫발을 떼는 정도의 스텝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요. 내년 4차 계획과 대전략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번,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근로자복지관 한 번 가 가지고 견학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평생학습관과는 다르게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강사비 책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수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강사님이 똑같은 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클래스별 단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물론 2명, 3명 모집이 됐으면 수업 진행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강사님이 희생을 하면서도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부분은 저는 이제 평생학습관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평생학습관에서도 강의나 강좌를 여실 수도 있고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저는 그래서 어쨌든 한정된 자원으로 분배를 하는 게 집행부 입장이긴 한데 그러면 최소한 정도는 맞춰 주고 거기서 조금 더 강사비로 수업을 진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쨌든 그 강사가 수강료를 희생해서 이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시에서 조금 계속 신경을 써 주거나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하는 것과 종합복지관에서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은 분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느끼시는 체감이 굉장히 다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 조금 검토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저는 바로 종합복지관에서 강의하시는 분한테 얼마를 딱 줘라 이게 아니고 적어도 강의료 가지고 계속 책정되는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막아주면 좋겠다.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해주거나 아니 하다못해 얼마 정도를 보조를 해 갖고 10만 원부터 출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이 녹록지 않으면 그런 방안으로 해 가지고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비용에 신경 쓰지 않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한재학 위원  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볼 테니까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폐업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 3개 업체가 지금 폐업을 하고 또 마을기업에서 지정취소가 2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박근영 위원  경영 악화로 지금 폐업을 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폐업한 기업들을 살펴봤어요.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총 3,112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자람씨네텃밭에서 페이지 230에서 240페이지인데요. 사회보험료 2021년도 728만 9,000원, 2022년도 1,510만 원은 나우리함께하는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는 2021년도 인건비 2,131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경영 악화가 이해가 안 돼서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2021년도 인건비가 2,100만 원이나 지급이 됐는데 그럼 2022년도에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건가요?

○박근영 위원  7월 15일이면 그전에는 발생이 안 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7월 15일 폐업이라면 1월부터 폐업이라고 신고를 하진 않았을 텐데 지금 7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일자잖아요. 그랬으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사업비가 분명 발생이 됐을 텐데 사업비 발생이 얼마가 된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럼 나우리는요?

○박근영 위원  예 맞아요. 나우리함께하는사람들하고 나우리하고 2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폐업을 7월 15일까지 했는데 7월 15일 이전에는 사업비가 발생이 됐을 거라고요. 그럼 얼마가 발생이 된 건가요?

○박근영 위원  151만 원은 자람씨네텃밭 아니에요?

○박근영 위원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매칭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시비가 투입이 된 만큼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에서 이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업들이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사유가 분명히 발생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폐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원을 못 하면 폐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 받아서 폐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관리가 잘 안 됐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됐든 선정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안 되면 본인……. 한마디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폐업 현황이 되는 거고 마을 기업 같은 경우도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선정도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취소되거나 폐업되지 않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해야지만 연관성 있게 계속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관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246페이지입니다. 이게 연관성 있는 질문이에요. 관리, 취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폐업 현황하고 취소 현황으로 해서 연관성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지도점검 과정에서 재정지원 중복 참여와 참여 근로자 이중 취업 여부가 밝혀진 기업은 혹시 몇 곳이에요?

○박근영 위원  중복하고 이중 취업은 없는 거예요? 그럼 위반 사항에서 지금 보면 현지 지도, 주의, 경고 그럼 현지 지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지도를 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이제 가벼운 지적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가벼운 지적사항이라면 대체적으로 보통 수위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수위면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이게 이중 취업 여부가 밝혀진 기업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박근영 위원  어떻게 체크가 되나요? 주민등록상 아니면 사업자 번호로 체크가 되나요?

○박근영 위원  어느 부분까지 체크가 돼요? 고용보험도 이제 수령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게 다 체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면 사업자번호로 수령을 하고 지원을 받을 텐데 그러면 일반 사업자가 아닌 생년월일로 들어가는 지원 제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업자로 기존에 일을 하다가 다른 데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번호가 아닌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수령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체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마을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자번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업자죠? 근데 이분이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면 자기가 가서 취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자번호가 아닌 개인 실명 번호로 수령을 하는데 그런 것도 체크가 됐냐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 직원들의 명단이 분명 있을 거죠. 있으면 이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일모아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업자 기준으로 조회가 되는 거잖아요. 개인 실명이 아니라 사업자 기준으로 조회가 돼서 체크가 되는 거지, 본인들의 이 사회적기업으로 해 가지고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기준이 아닌 실명 기준도 같이 이루어져야 조회가 되는 거지. 사업자 번호로만 조회를 해서 체크가 된다는 거는 안 맞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자 번호 플러스 개인 실명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체크를 해서 중복 지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원이 되지만 이중 취업을 못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중 취업을 하게 되면 양쪽 다 안 되잖아요. 양쪽 다 어떻게 이게 지금 거기에 집중을 못 하니까 그것보다는 한 가지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면 이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이중 취업을 안 하고 여기서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지원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린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자체를 실명 플러스 사업자 번호로 체크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9페이지 11번 기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보면 2021년에는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지원 사업부터 해 가지고 4개 사업을 진행을 했고, 2022년에는 6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우수 중소기업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사업 없어졌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인증획득 지원 사업과 라이브 커머스 지원 그다음에 이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없어지고 생기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리고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지원사업과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제품 등록 사업은 이게 자부담이 다 빠졌는데 기업에서 좀 부담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한재학 위원  대행기관이라 하시면 상공회의소나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한재학 위원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분들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다양한 기업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89페이지인데요. 국제통상 업무추진 실적도 비교를 해보면 ’21년도, ’22년도가 좀 달라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사이버 B2B 수출 상담회, 중화권 B2C 전자상거래 입점 및 판매 지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없어졌고 찾아가는 수출 상담회 및 현지화 지원,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온라인 전시관 입점 지원 이제 새로 생겼는데 앞서 말씀드린 기업 지원 사업 추진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재학 위원  이게 그러면 ’18년, ’19년, ’20년 했을 때 사업 개수가 작년에는 8개, 올해는 9개 이렇게 됐는데 계속 이렇게 시장 상황을 반영하거나 기업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이 유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한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 통상 업무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많은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투자 지원을 할 때 흔히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청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3대 연이라고 하면 학연, 혈연, 지연이라고 하는데 특히 지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출향 인구나 관계 인구 같은 것들 특히 이제 관계 인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연 부분에서 핵심인 투자나 경제 부분과 우리 청주와 연을 맺으면 개인이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개별 인원한테 하는 거는 힘들겠지만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한다면 충분히 유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고향사랑기부제 진행을 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이제 내년 연말쯤 되고 처음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굉장히 혼동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또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또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고향사랑기부제 하는 부서와 협업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 주실 것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매결연이 저희가 2010년 정도부터 해서 자매도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특히 동남아시아라든가 중동 같은 데서 혹은 이제 유럽 선진국과도 어떤 도시와 교류를 해도 충분히 잠재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고 또한 공항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업투자지원과와 다른 과와 다음 주 월요일에 행감이 광역교통팀도 있는데 제가 거기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선결이 돼야 될 거 같아요. 특히 자매도시라 하면 어쨌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른 도시들보다는 조금 더 한 번씩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저희가 공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매도시를 또 발굴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특히 동남아 쪽이랑 중동 쪽 이쪽 활로가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아권과 일부 서구권에만 몰려 있는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님, 복대근로복지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갔었죠?

○위원장 정태훈  그때 현장 방문 갔을 때 강당을 수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위원장 정태훈  우리 지금 시에서 해줄 의향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태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설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태훈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아까 악성업자 출국 금지 하셨다고 그랬는데 출국 금지한 건수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정책과, 기업투자지원과,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도 감사종료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