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교통국(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ㆍ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정태훈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신학휴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학휴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학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응민 과장님이 담당이시죠?

○김태순 위원  버스 준공영제는 90년대 미국, 영국, 유럽에서 시작됐고 서울에서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2017년, 5년 동안 제주도 같은 데 보면 당초에는 100억 투자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10배로 1,000억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다, 돈 먹는 하마다 이런 혹평을 받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 회사와 청주시 간 협약을 잘했던 거마냥 신** 교통전문관이 우리 연구를 많이 해 갖고 그분을 영입해 갖고 롤모델이 돼 갖고 목포라든지 천안이라든지 기타에서 지금 룰모델로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정보공개도 30년 전에 우리가 최초로 해 갖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갖고 지금 롤모델이 됐듯이 버스 준공영제도 롤모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고 우리도 당초에는 320억 정도 출발했다가 그러다 지금은 650억이 넘었죠? 그래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 지적사항을 우선 몇 가지 정도 이렇게 드리고 토론도 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공영버스든 일반버스든 운행일지를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선별로 우리는 BIS시스템, BMS시스템이 있습니다. BIS는 정보시스템이고 전산 그렇게 하고 BMS시스템은 관리시스템이에요. 우리 관리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담당자도 또는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도 노선을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도 이삼 개월 전에 민원을 접해서 특히 공공버스 결행에 대해서 그게 오랜 관행이었다, 10년 전부터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 갖고 아마 민원을 제기해 갖고 과징금까지 처분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몇 건에 대해서 처분했습니까?

○김태순 위원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걸 질의하는 목적은 제가 이제 언론 계통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 서칭을 많이 합니다, 저는요. 근데 특히 감사원에서 작년 6월에 적발된 건데 서울, 부산에서 991억 예산 낭비를 했다고 핵심이 특히 서울보다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운행 횟수를 하지 않은 걸 미운행을 한 게 120만 회 중에서 업체가 신고한 건 35만이고 28프로 정도 되고요. 또 신고하지 않은 거는 89만 해 갖고 650억 원 지원금을 낭비했다고……. 그러니까 버스운행을 종착지까지 가도 되는데 그걸 결행을 해 갖고 그럴 경우에는 하루 과징금이 15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체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운행에 대해서 앉아서 디지털 운행기록시스템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체크하고 단속이 겨우 지금 적발한 거거든요. 이게 38만 건이라는 건 굉장히 운행을 하지 않아 갖고 89만 건이요, 부산 같은 데는. 그래서 과징금 650억 원을 물렸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일반버스는 막차가 결행이 많고 공공버스는 종점까지……. 그거에 관련돼서 그동안 체크를 했습니까? 그리고 인력 때문에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김태순 위원  시간상 지금은 어쩔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감사가 끝나면 5년 치라든지 운행 일지를 기록하고 검토하셔서 과연 몇 회에 걸쳐서 얼마나 결행을 했나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건 사실상 그게 과징금을 처분할 경우에는 사장이 돈은 챙겼는데 행위자인 기사들한테 구상권이 발동되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까 봐 진짜 추궁하기가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대표가 지금 모 대표가 CNG가스를 세 곳을 독점하고 있죠. 독점을 어차피 독과점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는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버스회사 사장이 자기가 공급하면서 자기가 가격을 정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의 매월 결제하는 게 200억 정도 되는데 버스 433대 중에 381대가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CNG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조달청이라든지 인근 도시 천안, 세종이라든지 기타 도시 비교 견적도 없이 업자가 제출하는 대로 지금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게 곧바로 우리 시민 혈세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유류대는 자율화됐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시비 걸 수 없지만 거기와 관련된 대책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태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가격은 세 배 오른 거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지금은 세제곱미터당 1,700원까지 가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해요.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독점을 어떻게……. 지금 200억 정도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는 건데 어떤 형태로 개선 방향을 내놓을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업자 위주의 가격 산정에서 벗어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그런 걸 여쭤보는 거죠.

○김태순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일단은 그거에 관련된 조달가로 공급을 한다든지 그건 투명하거든요. 두 번째, 천안, 세종, 대전 등 인근 도시 가격표를 비교를 해서 분석해 갖고 독과점 공급하는 업체한테 좀 이렇게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방향 이외에 다른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순 위원  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랬는데 부자지간 경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 두 군데가 있어요, 물론 경영수업 차원에서. 우리 협약에는 안 돼 있죠? 가족 경영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도록 돼 있죠?

○김태순 위원  몇 촌까지 그걸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그 현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그거 진짜 딜레마거든요. 법으로는 자식을 채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도덕성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일부 버스 회사에 퇴직금을 미룬다든지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경영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금 주는 겁니까? 토털로 주고 있죠?

○김태순 위원  그러면 그걸 통장 확인해 봤습니까?

○김태순 위원  그런데 밀린 사실이 없어요?

○김태순 위원  적발은 못 하셨군요. 일부 업체는 지금…….

○김태순 위원  그거는 실태 조사를 하셔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너무 발언이 많기 때문에 이상 줄이고 추가로 이따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310페이지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캠핑카, 트레일러 전용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 검토를 요청하였고, 당시 교통정책과장님이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 시 청주IC 쪽에 캠핑카 부지를 조성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현도면 부지는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할 텐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근영 위원  그럼 6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한 곳이 현도면이고 지금 현재 보면 우암산에 인근 공영 주차장에 캠핑카가 많이 장기 주차가 돼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다섯 군데 캠핑카 주차 조성 계획은 어느 지역이신가요?

○박근영 위원  양촌리가 두 곳인가요?

○박근영 위원  근데 혹시 사유지에 대해서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 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논의하신 건 있으신가요?

○박근영 위원  남이면에 120면 주차할 공간이 있다고요?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1페이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촌리 카풀 주차장이라고 해서 카풀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을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2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하신 건가요?

○박근영 위원  두 군데는 이제 확정이 됐고, 한 군데는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막바지겠네요.

○박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신민철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저도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캠핑카 조성 후보지 이제 남이면 가좌리 일원 120면 그게 이미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에 40면이 마련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매년 증가하는 폭 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이제 지자체 쪽에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등록을 할 때에 의무차고지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죠?

○한재학 위원  그런데 이제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그 법이 만들어진 거가 실효성이 그렇게 크게 없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공영 주차장에 저희가 캠핑카가 있는 거는 저희는 단속을 좀 하고 있을까요?

○한재학 위원  법적으로 힘든 겁니까?

○한재학 위원  그래서 캠핑카는 말씀하신 것처럼 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차를 시켜서 수익을 얻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주차해결 방안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검토하신 6개 지역 포함해서 저도 봤는데 결과를 보면 이게 국유지, 도유지, 사유지기 때문에 추진이 좀 난망해 보인다고 이제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향후 추진 계획이 조금 더 어떻게 되실까요?

○한재학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마침 21일 자 국무조정실에서 정부는 지자체 이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유휴부지를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한재학 위원  그래서 카라반과 캠핑카를 포함하는 RV전용 주차장 이제 지정 주차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료화를 하면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해서 외곽 부지 특히 이제 캠핑카를 끌고 보통 나가기 때문에 IC 부근으로 해서 시유지 쪽으로 좀 유치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국비 지원받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에서 수용하는 거는 저는 다 수용하는 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서 업을 할 때 유도를 하시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한 가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도 좀 택시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택시 시간대 가동률을 보면 개인은 18시 기준 50퍼센트, 법인은 56퍼센트인데요. 밤 11시 정도 되면 법인은 50퍼센트 정도인데 개인은 17퍼센트 정도로 무려 66퍼센트가 감소하는 거로 나와 있고요. 지난 20일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3부제가 이제 전면 해제됐죠?

○한재학 위원  그리고 그거에 발맞춰서 24일 전국 최초로 청주 개인택시지부에서 심야운행조 발대식을 가진 거 사실도 알고 계시죠?

○한재학 위원  그래서 아직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제 효과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은데 서울에서도 10일부터 부제 해제를 했는데 사실상 효과가 거의 미미한 거로 나타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크게 그것에 대해서 기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법인과 개인의 문제보다 택시가 없다. 왜 없냐!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는 의미가 아니고 생계유지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개인택시 부제 해제라는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을 좀 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과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좀 마련하고 계실까요?

○한재학 위원  지금 자정부터 오전 4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로.

○한재학 위원  그래서 저는 택시 문제가 택시를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문제보다 본질은 시민들이 귀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늦은 시간에는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문제를 택시에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좀 있고요. 그럼 대체가 뭐가 있느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며칠 전에 노선 개편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회의 같이 참석하셨죠. 거기서도 보면 이제 심야버스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공무국외연수를 이제 프랑스랑 영국으로 갔었는데 거기서도 파리에서는 2시부터 4시까지 라이트버스가 있고 서울도 새벽 1시까지 버스가 있고 새벽 4시 정도부터 다시 버스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1시부터 4시까지만 다니지 않는다는 거라서 밤새도록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보통 청주에서 버스 운행하는 거를 보면 10시 반 전후에 다 끊기죠. 그래서 저는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죠.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어렵고 열 분 정도의 기사님들이랑 그에 상응하는 버스 대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택시 자체에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본질은 시민들을 귀가시키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택시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심야버스 12시 정도까지는 적용을 하고 그다음 저는 심야 할증 같은 것도 일괄 적용보다는 사실상 저희가 밤 12시, 1시, 2시 귀가하는 거는 대부분 다 그렇지 않고 급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비율로 보면 어쨌든 바깥에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좀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시부터 하는 거는 조금 할증을 12프로를 올리든 15프로 올리든 하고 11시나 12시, 1시 이때는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향까지 고려를 같이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노선…….

○한재학 위원  그래서 이동수단을 다양화하되 택시업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 요구는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반드시 택시 수요 분명히 버스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준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버스를 이용해서 귀가하고 싶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까지 같이 충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좀 진행을 하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올해는 이제 연말이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상황이 사실 행정의 속도가 좀 더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해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청주에 지금 택시 잡기가 수월치 않죠?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근본적인 택시 기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혹시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지금 연령대가 평균 연령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 정태훈  개인택시 지금 운행률은 몇 프로나 돼요?

○위원장 정태훈  개인택시가 이틀 일하고 하루 쉬잖아요?

○위원장 정태훈  그럼 개인택시를 가지고 운행을 안 하는 개인택시도 있죠?

○위원장 정태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개인택시 운행 안 하고 그거는 강제적으로다가 우리 시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10일 이상을 무조건 운행을 해야 된다고 강제 조항을 넣는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정태훈  아무튼 근본적인 원인은 돈 때문이잖아요, 택시기사가 없다는 건 돈이잖아요.

○위원장 정태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 월급제로 돌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태훈  요금 제도나 이 모든 거가 지금 개선이 돼야 될 거로 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심야택시를 10시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2시가 넘으면 거기에 다시 이제 부과를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택시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빈 차로 하고 오다가 내가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빈 차를 꺼. 그거 왜 그럴까요? 콜택시 부르는 데로 가려고 일반 손님을 안 태우는 거예요. 그거를 두 번 목격을 했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빈 차로 오다가 택시를 세우니까 꺼.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위원장 정태훈  그렇게 되면 승차 거부나 똑같은 거예요. 대놓고 승차 거부를 안 한 것뿐이지 승차 거부나 똑같은 거지, 내 앞에서 빈 택시 그걸 끄니까.

○위원장 정태훈  아무튼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걸로 보고 이제 택시 대란이 심해지면 심야버스 운행도 한재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검토가 돼야 될 거로 봐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해외 연수 가서 보니까 새벽에 버스를 운행을 하더라고요. 심야 버스를 운행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운동 나갔다가 봤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해야 될 걸로 보거든요.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신민철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추진 실적에서 이용 현황을 보면 24만 971건에 대한 수입액이 3억 3,286만 9,800원인데 1건당 평균 수입이 1,381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용 요금표를 보게 되면 기본요금이 2,000원인데 1건당 최소 2,000원 이상 수입금이 발생해야 되는데 1,381원 정도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신승호 위원  맞습니다. 기본요금표에 2,000원으로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 10킬로미터까지는 2,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2,000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신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응민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실적을 보게 되면 처분 현황에서 2021년도 단속 건수가 168건 중에 8건이 운행 정지, 2022년도 단속 건수 442건 중에 9건이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아니고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사업용 차량 운전자분들이 유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계를 어렵게 꾸려나가고 계시는데요. 공영차고지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알고 있지만 대형 화물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는 특히나 시야 확보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단속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사업용 차량 단속 및 과징금,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단속 현황을 보면 2021년도 252건 전부가 기타 사유로 되어 있고, 2022년도는 801건 중 2건을 제외한 799건이 기타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차고지 외 밤샘 주차와 다른 별도의 사유인가요?

○신승호 위원  전부 다 밤샘 주차 단속 현황인가요?

○신승호 위원  보수교육 미이행이요?

○신승호 위원  그러면 2022년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전세버스 233대에는 밤샘 주차 단속 사유고 화물차 565건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신승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단속 현황 구분 항목을 보면 적발 사항이 없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자격증 미게시, 호객 행위, 차내 흡연, 무정차 이런 항목들은 적발 사항이 없어요. 이런 항목들은 기타 사항으로 포함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기타 적발된 사항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사항도 있고 두 가지 사항도 있는데 그걸 항목에 명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파악하는 게 좋을 거 같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감사 조치결과에 370쪽, 371쪽을 좀 연계해서 389쪽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9쪽에 조치 현황을 보면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2개월 동안 위반 건수가 여러 가지로 분리가 돼서 노선위반이라든지 불친절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무정차가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216건이 돼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무정차 건수가 215건인데 그 원인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과징금 처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무정차가 215건씩 되는 게 원인 파악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게 215건이라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또 원인 분석을 좀 하셔서 차후에 이렇게 계속 적발된 건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이런 위반 사례는 어떤 방법으로 체크가 됩니까? 이런 불친절이라든지 무정차라든지 위반 사례가 시민 신고에 의해서만 집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CCTV에 이게 찍히는 건지 교통시스템에 찍히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안성현 위원  우리 모니터단도 거기에 같이하는 거죠?

○안성현 위원  그것도 같이 집계가 되는 거죠?

○안성현 위원  그리고 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우리 행정명령이 시행되게 돼 있는데 지금 한 건도 없어요. 그런 위반 사례가 없습니까?

○안성현 위원  아직은 한 건도 없죠?

○안성현 위원  3회 이상을 연속 위반할 시에는 적발이 된 게 없던 겁니까 아니면 위반 사례에 대해서 처분하지 않은 겁니까?

○안성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 실시된 이후에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죠? 본 위원이 그래서 모니터단이 일반 승객으로 위장을 해서……. 기사는 전혀 모르는 거지, 모니터단인지를. 20분씩 직접 승차해서 적발된 친절도라든지 안전운행 또 차량 관리 등을 평가해서 운수업체에 월 1회 통보하게 돼 있죠?

○안성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모니터단이 직접 승차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위반을 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없고 친절도 평가 결과만 본 위원한테 왔어요. 어쨌든 친절도 평가 결과만 보면 우리 버스 회사가 6개 사죠?

○안성현 위원  그런데 항목별 평가 점수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평가가 돼 있고 순위도 이번 달에는 A사 다음 달은 B사, 다음 달은 C사 이렇게 또 아주 적절하게 평가가 돼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건지 이 평가관리에 대해서 제가 합리적 의심이 좀 가는데 제가 무리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결과를 갖고 있는데 항목별 평가 결과라고 그래서 12월까지 이제 다 월별로 보고가 되니까 A사가 이제 86.74, B사가 86.44, C사가 86.57, D사가 86.71, E사86.97, F사가 86.62 다음 달도 마찬가지야. 85.85, 85.62 쭉 똑같이 소수점 이하에서 이제 평가 결과가 자꾸 차이가 나는데 그거가 정확하게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건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안성현 위원  모니터단 운영 같은 경우는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탑승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평가결과서가 제가 무리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를 보면 좀 의심이 가는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리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오늘 친절도 또 안전운행, 차량 관리 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준공영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시기상조다 또 이제 완전 공영제로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준공영제보다는. 또 아까 존경한 우리 김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또 일부 비판도 좀 있었고 논란 끝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청주시가 2개 구청을 신축을 했고 또 시청사 신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고 이제 과장님도 알겠지만 예측되는 경제상황이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세수도 감소가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큰 재정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작년 준공영제 보조금 660억 정도인데 택시하고 화물차 보조금까지 우리가 작년에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1,100억 정도가 돼요. 또 올해도 1,300억 정도가 지출됐고 내년 예산에는 아마 더 늘겠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나 이미 이제 출발은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정적 압박은 있지만 준공영제가 반드시 본 위원 생각은 손익계산서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교통 복지란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청주시민 교통약자인 노년층, 불친절, 무정차, 급발진 없는 편리하고 안전한 준공경제의 교통 복지를 제대로 체감하도록 해서 시민들로부터 준공영제의 신뢰를 높이는 일 그래야 안착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을 하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준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그럼 안착이 안 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준공영제를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정책 될는지 계획 및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고. 끝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제안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여러 군데 지금 실시하고 계획이 있는데 우리 버스승강장에 지금 냉난방이 완비된 걸 몇 군데 시험 실시하고 있죠?

○안성현 위원  얼마씩 들어가죠, 한 장소가?

○안성현 위원  예산이 나온 게 있을 텐데?

○안성현 위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구단위 개발할 때 15프로 이내 정도에서 아마 공익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 협의를 통해서. 근데 그게 한 채가 8,000만 원 정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냉난방 들어가는 예산이.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할 때 업무 협의를 할 때 교통정책과에서 적극적 참여해서 그 부분도 지구단위 계획할 때 그걸 환수 조치에 같이 넣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남지구하고 방서지구에 그게 안 들어갔어요, 안타깝게. 만약에 LH하고 청주시하고 협의가 잘됐으면 미리 그것만……. 그건 협의하기 나름이고 조건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도 그걸 조금 놓치지 않았나. 앞으로 지북동도 아마 개발될 테고 또 여러 군데도 될 거예요. 시내버스 승강장 한 곳을 하는데 8,000만 원씩 들어가면 그 문제도 협의할 때 적극 개입이 되면 협의 과정에서……. 그것도 15프로 이내지만 시하고 시행사하고 간 또 협의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조기에 빨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 예산 절감도 되고 그 문제를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 사업으로 지금 문의면 남계리의 추진 중인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화물차.

○한병수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도달해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애초에 2024년까지 완공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그럼 이게 더 늦어지겠네요?

○한병수 위원  어차피 아까도 얘기가 됐었지만 화물차고지를 조성하면서 지금 청주시가 문제가 되는 캠핑카, 공영차고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좀 확대를 해서 캠핑카 차고지까지 같이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 건 어떤지 한번 과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예산도 아마 절감이 될 테고…….

○한병수 위원  그럼 꼭 검토를 하셔 갖고 어차피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좀 같이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청주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발 벗고 나섰는데 지금 담장을 허물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또 공공주차타워도 조성하고 있고 또 공유주차장도 만들고 있고 공한지 주차장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민참여형 주차환경 조성사업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한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노외 주차장을 율량동에 지금 공공주차타워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래서 이게 ’25년도에 완공입니까?

○한병수 위원  내년 6월 준공입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율량동 지역의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되겠죠?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공한지 임시 주차장 같은 걸 적극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공한지 주차장 활용 계획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같은 데는 밤에는 주차장 활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한병수 위원  지금 공유 주차장으로 협약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한병수 위원  몇 면이나 나옵니까?

○한병수 위원  1,317면. 그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어디 어디입니까?

○한병수 위원  교회?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협약이 된 초등학교나 교회에 밤 주차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러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밤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지요?

○한병수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병수 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 2년 동안 우리 시에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18개소 336면을 한 거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시 소유 공한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발굴을 해서 공한지 주차장을 많이 좀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병수 위원  다음은 312페이지에 한번 참고를 하셔 갖고 PM 및 카카오 자전거 등 관련 부서의 이원화로 업무 분장을 통한 관리 부서의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PM은 교통정책과, 카카오 자전거는 균형건설과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를 시켰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균형건설과에서 많이 저기를 하는 부분은 도로상 여건이 상당히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한 상황도 고려해서 그러한 결정을 하신 겁니까?

○한병수 위원  기존에 그럼 자전거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하신 거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제가.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실지 몰라도 지금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다 지금 들어있는데 그럼 이 카카오 자전거도 자전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십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똑같은 자전거로 분류를 하는 게 큰 틀에서는 맞는 것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과장님, 일반 자전거도 원동기 장치가 부착돼 있는 자전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 카카오 자전거는 사용자가 돈을 지불을 하고 타는 거기 때문에 분류가 될지언정 자전거로 분류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다른가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어차피 균형건설과 소속으로 카카오 자전거를 넘겼으면 거기에서 자전거 보험하고 연계를 시켜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해 주고 또 혹여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도 보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PM장치가 시내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일정 공간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아직 본 위원은 그걸 한 번도 타 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시스템 운영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들은 바로는 그걸 이제 앱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앱을 바꿔서 출발지에서 도착지의 지정된 주차공간에 가서 주차를 해야지 종료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앱을 바꿔서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규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요금이 계속 부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런 부분을 협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병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시에서도 이제 교통 다양화를 위해서 트램 도입도 한동안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트램 도입이나 또 국가철도망을 지금 우리 청주 시내권으로 지금 유치를 하는 쪽에 저기를 추진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광역철도 또 트램 같은 걸 도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지만은 택시 야간 승차가 상당히 하늘의 별 따기라고 표현들도 하고 하는데 먼저 그 일환으로 지금 대두되는 부제 해제 두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부제 해제 때문에 법인 및 개인택시 또 우리 대중교통과가 같이 회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야간에 택시 운행이 감소된 원인은 택시 종사자들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심야에 운전을 거부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병수 위원  과장님, 전기택시를 금년에 몇 대 우리가 도입했죠?

○한병수 위원  전기 택시가요?

○한병수 위원  금년에 몇 대 나갔어요?

○한병수 위원  법인택시에는 그럼 몇 대나 지금 배정이 됐어요?

○한병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법인택시로 배정된 대수를 1개 회사에서 다 가져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는 우리는 전기택시를 안 쓰겠다 해서 1개 회사에서 독점을 했는데 기사들이 서로 선호를 해서 기사난에 해소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한병수 위원  부제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원인이 있지만 연료비가 절감이기 때문에 운전종사자들이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책으로 전기 버스로 빨리 교체를 할 수 있는 지원금을 확대를 해서 운전종사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택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한다고 했을 때는 심야 택시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397페이지 참고하시고 지금 안심콜 리본택시하고 우리 카카오택시하고 이제 두 종류의 호출 택시가 지금 우리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아까도 언뜻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카카오택시는 강제성이 있는 거고 안심콜 리본택시는 강제성이 덜하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상황에서 카카오와 버금가는 그러한 강제성을 좀 부여를 해서 원활한 택시 운행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병수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또 대비해야 될 부분이 카카오에서도 자기들 지원금 달라고 언제 손 벌릴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392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사업용 차량 차고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밤샘 주차단속 지금 문제는 전세버스는 허가 조건이 차고지를 확보해야지 허가가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하는데 이거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한병수 위원  그래서 지금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지금 전세버스들이 아무 데나 갖다가 주차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차에서 쓰던 쓰레기를 무단 투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시에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차고지로 들어가게 했을 때는 쓰레기 투기 같은 것도 근절이 될 텐데 단속이 좀 소홀한 틈을 타서 그러한 저기가 지금 상당히 많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밤샘 주차하는 지역이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관광버스들마다 쫙 주차를 했는데 단속 인원이 적다는 이건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차 단속 차량으로 한 바퀴 돌면서 스티커만 다 갖다 붙였을 때도 큰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단속한 어떠한 방법도 표시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현수막을 갖다 부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별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여기 밤샘 주차를 못 한다는 계도를 하든지 했을 때도 그러한 저기가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러한 실적이 지금 전무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 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11억 5,2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박근영 위원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예산에서 지금 1대라도 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박근영 위원  신청을 했는데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남아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영국 버스회사를 방문했고 탄소배출 제로화로 인해서 2030년까지 모든 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청주시도 중장기적으로 전기차로의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추진사항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영국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가 중국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 시의 전기버스 배터리는 혹시 국산인가요 아니면 중국산인가요?

○박근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377페이지, 378페이지인데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라고 해서 1,416만 원이 남아 있는데 교통과 일반 회계를 보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에서 1억 1,400, 시내버스 정기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이 존재를 하는데 시내버스 이용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도입된 교통카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내버스 정기권, 교통카드 겸용 청주페이가 있는데요. 세 가지 모두 교통카드는 시민들의 교통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한 건데 세 가지나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난립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가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복된 거니까. 어떻게 됐든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정부에서 주도해서 2020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인데 올해 시에서 비슷한 시기 시내버스 정기권하고 교통카드겸용 청주페이를 도입하였습니다. 같은 목적에 사업이 3개의 예산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주페이의 교통카드 서비스는 청주페이 부가서비스 차원에서 도입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도입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점은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 모두.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 똑같은 거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박근영 위원  그럼 정기권 구매는 혹시 지금 GS편의점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충전할 때 카드도 아니고 현금으로 충전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박근영 위원  그럼 개선할 사항은 아니고 현금으로만 충전할 수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박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시내버스 정기권이 현금으로도 하고 또 GS편의점에서만 하니까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한테 일단은 저는 홍보하고 또 개선사항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렇게 현금으로만 하고 또 GS편의점에서만 할 수 있게 하는 걸 지속적으로 보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근영 위원  그럼 GS편의점은 별도로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이 될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일단은 우리가 GS편의점으로 지원되는 거는 일부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시에서는 지원해 준 게 없고 자체적으로 해서 하신다.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89페이지에서 39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버스에 비해서 택시가 신고 위반 차량 건수가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잖아요. 버스보다는 택시가 훨씬 더 많이 불편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위반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위반 차량도 버스에 비하면 택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배 정도 이상. 불친절에서는 140건이나 접수가 됐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치사항 같은 거 내지는……. 저는 이렇게 되면 이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택시 같은 경우 교육은 안 하시나요?

○박근영 위원  개선될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한 거로 보이는데 택시라는 건 보통은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는 이점이 있는데 그 안에 탑승을 하게 되면 불친절한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타자마자 말을 시작해서 갈 때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거나 내지는 또 차량 도중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차선으로 변경을 해서 가시는 경우, 제가 여쭤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많고 또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택시를 타면 꼭 대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꼭 말을 걸으셔 가지고 계속 끝까지 말씀하시는 경우 또 내지는 지금 우리 70프로 이상이 6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0대 이상이 운전을 하다 보면 편견은 아니지만 또 이제 자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운전을 해왔던 그런 습관으로 운전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선점이 있어야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게 좀 보완이 되고 이제 민원이 점차 줄어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불친절한 건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본 위원이 에스케이로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류를 찾다 보니까 아직도 방향 제시도 그렇고 개선점이 많지 않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한 결과를 보면 현재도 아직은 너무 많이 불법 주정차가 돼 있는데 심각한 상태에요. 현재도 심각한 상태이지만 SK하이닉스에서도 2,750면 정도 확보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580면을 하고 또 향후 660면이 이제 확보가 될 텐데 그 뒤에 보면 또 SK 근방에 1만 평이 문화재 심사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내년부터는 지금은 메인 작업을 하는 중이라 이렇게 많이 인원이 투입되지를 않았는데 추후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인원이 많아져도 이게 좀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거죠?

○박근영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확보하는 게 참 어려웠을 텐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해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거는 넘어가고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12페이지에서 313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인데요. 제가 추가 질의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21년 행감 때 개인형 이동장치 PM 증가 추세로 사고 방지 예방을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7곳이었었거든요, PM 관련 업체가. 근데 6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업체가 어디 어디가 있나요? 

○박근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거를 보고 보니까 우리가 이동장치를 하려면 앱에서 이제 자기 위치하고 마지막 종착지를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 혹시라도 팝업을 하나 띄워서 중간에 장소 있죠? 주차할 수 있는 장소 알려 주고 또 이 주차 장소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할인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라도 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안 하고 다른 데서 그냥 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부과를 기존 요금보다 더 플러스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이런 팝업창을 띄우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홍보 활동을 해주시면 지금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2018년도부터 2020년도에서 평균 제가 한번 따져 봤거든요. 평균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고 2022년도 10월 기준으로는 90건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는 5,700여 대, 전기 자전거는 600여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PM만 6,300대가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인 거예요.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도 되게 많을 텐데 저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 항상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과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박근영 위원  면허 미소지자 하면 면허증을 원본을 갖고 있어서 스캔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번호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면허증 소지자만 이걸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원본이 있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스캔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기존에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스캔을 해도 가능한가를 여쭤봅니다.

○박근영 위원  이제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원본이면 본인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스캔을 했을 때 자기 갤러리에 있는 사진은 어느 누구도 그걸 갖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거 해서 제가 보기에는 불법 인도 주정차 아니면 안전모 착용, 승차 정원 준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위협받지 않게 잘 운행할 수 있게 해야지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정책 방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제가 대중교통과에 자료를 많이 요구했거든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 갖고 이** 팀장 등 기타 직원들을 너무 고생시켜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응민 과장님 많이 말씀을 하셔서 신학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론은 저도 준공영제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5월인가 합의를 했죠? 5월인가 6월쯤에 6개 사랑 하겠다고 합의문 발표를 했죠?

○김태순 위원  그런데 그중에 세 가지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전국의 광역단체 중에 울산을 제외하고서는 그 당시에는 하고 있었어요. 도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도……. 도는 지금도 재정지원금 10원도 부담 안 하고 있거든요. 도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참여를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도가 이걸 권장해야 될 일인데 일을 거꾸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정 부담이 매년 가중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버스회사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곤두박질을 쳤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급했던 게 업체 측이었거든요. 그중에서도 노조 출신 대표들이 주도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6개 사가 다 쓰러져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IMF 때마냥 업체 구조조정도 하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간과했다는 거. 세 번째, 지금 노선 통폐합을 뒤늦게 하고 있는데 6년 전에 준비할 때 노선 문제를 어느 정도 잠정 합의라도 봤으면 물론 연말에 어떤 형태든 결론이 나오든 중복노선 통폐합하고 발표를 하면 또 반발이 심할 거야. 그건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서울시도 20년째 못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신학휴 국장님한테 준공영제 재정지원 분담금에 대해서 충북도랑 지금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요?

○김태순 위원  우리는 위임사무죠. 자기네들이 할 일이에요.

○김태순 위원  제가 청주시 입장이라면 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협조 안 하면 되거든요. 왜! 무상급식은 도에서 생색을 내서 우리가 동참을 했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도가 미온적인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전국 광역단체 중에 다 하고 있는데, 울산을 제외하고서는요. 그런 걸 좀 지적해 주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8월에 어르신 무임승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4개 지자체가 완전공영제 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또 준공영제 하는 데가 지금 준비 중인 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타 지역 무료 승차에 대해서 지금 자료 보니까 신안군이랑 정선군은 완전공영제를 하고 있고 화성시, 옥천군은 무료로 하고 있고 우리는 언제쯤 부분적이라도 75세 이상이라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75세라도 단계적으로.

○김태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건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자금의 역외 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향토 운수회사가 최근에는 중국계로 넘어갔죠, 한성운수가. 그래서 작년에는 경북에 있는 업체 청주교통이 넘어갔어요. 굉장히 버스 업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없는데 인수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재정 지원금 때문에 죽다 살아난 업체 산소호흡기 달아주고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인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합의안에도 택시회사를 처음 이렇게 매매하고 변경할 때는 우리한테 우선권을 갖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태순 위원  두 군데가 넘어간 걸 알고 계세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여할 일은 물론 아니죠. 합의안에는 청주시가 우선권을 갖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태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됐습니다. 다른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민한 질문인데 2021년 1월 1일부터 합의안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죠?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운송수입금 들어오는 거 보고 나머지를 재정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정산을 우리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말씀드린 팩트는 왜 1월 10일에 후불 정산인데 왜 1월 10일에 30억 원을 집행을 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왜 후불인데 선불을 30억을 이면계약을 통해서 줬냐는 얘기죠. 그 근거가 뭐고 그 자료가 있느냐고요. 지금 후불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1월 10일 봉급은 당연히 업체에서 해결할 일이지. 전달 12월 봉급인데 그렇잖아요. 2020년 12월 봉급인데 왜 우리가 알아서 미리 가불을 해줘요. 이거는 그 당시에 과장이랑 또 저쪽 버스 측에서 요구해서 받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감사보고서에 잘 설명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태순 위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금고가 개인 저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상당히 밀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잠깐만요, 보조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원금이에요. 지급과 지원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 합의안대로 안 했느냐 얘기죠, 팩트는. 왜 선불을 줬느냐 얘기죠, 후불 정산해도 되는 건데. 그게 팩트예요. 보조금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건요. 보조금이면 시에서 잘못했을 때는 책임지는 게 많은데 지금 지원금은 버스 업체에서 시비를 걸어도 우리가 빠져나갈 소지가 많아요. 그걸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왜 30억 원을 미리 줬느냐 그게 팩트고. 그렇게 하고 소속 6개 버스회사에서는 그것도 마련하느라고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김태순 위원  나중에 그건 과장님이 있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닌 거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혁신 방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혁신 방안 중에서 우리 버스수송분담률이 몇 프로예요?

○김태순 위원  11프로에서 이제 15프로 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많이 준 바람에 수송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2019년만 해도 버스회사 측에서는 우리 준공영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승객이 5,000명 정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2년 동안 2,800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또 한 3,300으로 늘었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중교통 중에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무슨 복안을 갖고 계세요?

○김태순 위원  우리 한재학 위원이 급행버스 그런 얘기도 제의하기로 했거든요. 그거 좋은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심야 버스라든지 또 한병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트램이라든지 또는 전용차로제라든지 대중교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두 번째,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1년 후면 또 합의안을 재계약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 입장에서는 규약을 잘 만들었어요, 합의안을. 그런데 또 저쪽 버스 대표 입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네들 품위유지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운송수입금을 자기네들이 관리한다고 그러든지 또 급여도 우리가 상한선을 제외하는 거 그런 독소 조항이 많다고 그러면서 불공정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계약 성사 여부도 조금 민감한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잘된 점도 있고 또 그쪽 요구 사항도 있고 그런데 참고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CEO들이 8,500에서 1억 1,000까지 가져가요. 거기에 또 이익금이라는 게 있죠? 그걸 21억 정도 가져가죠. 그리고 3사가 합치면 2억 5,000에서 6억 정도 가져가요. 그러면서도 지금 산소호흡기에 넘어진 사람들이 지금 겨우 기사회생했는데 그런 볼멘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거에 대해 재합의안에 관련된 한 말씀 해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갱신?

○김태순 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억 8,500에서 1억 1,000까지 가져가요.

○김태순 위원  성과이윤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게 다른 지자체의 롤모델이 돼서 견학도 오고 이렇게 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운전기사들 평균 급여가 전국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김태순 위원  타 지역 서울, 부산보다는 적고 다음에 청주가 몇 번째로 기억하고 계세요?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 정도로 우리 처우가 기사분들이 좋거든요. 그만큼 우리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반론적으로. 그래서 어느 버스운송노동조합에서는 꿈으로 생각해요, 준공영제가.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 생각에서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친절도라든지 모든 게 지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물론 7 대3 정도로 이렇게 적정 이윤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로 줄 겁니까?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성과로 갈 때 유류를 절감한다든지 또는 친절도가 업그레이드 됐다든지 보험금을 절약했다든지 예년치에 비해서 성적표를 내셔서 A, B, C등급으로 정하든 어떤 형태든 정하든 동기부여를 하지 않는 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제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태순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신민철 과장님한테 간단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민철 과장님!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어요?

○김태순 위원  이제 끝내려고요.

○위원장 정태훈  아니면 지금 시간적으로 감사를 중지했다가 하려고요.

○김태순 위원  두 분한테는 질문할 게 없어요. 길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끝내려고요.

○위원장 정태훈  그럼 마저 하세요.

○김태순 위원  신민철 과장님이 자료를 보니까 캠핑카 ’23년도에 공한지 이렇게 계획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대세거든요. 올해는 660 트레일러 이렇게 하고 835 트레일러랑 캠핑카 이거 ’23년도에는 더 확충하는 건가요? ’23년도에 공한지 주차장 추진 계획이 이게 캠핑카에 연결이 된 건가요?

○김태순 위원  저는 캠핑카 트레일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개인이 해도 되거든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캠핑카 트레일러 이런 분들한테는 주차료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한 이분들은 소외계층보다는 조금 생활이 나은 분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혈세를 낭비한다는 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원 건수를 보니까 고생하시더라고요. ’21년도에 783건, 올해 761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55명인가요?

○김태순 위원  저도 차량등록소에 가끔 가 보면 바쁠 때는 굉장히 바빠요, 월요일에 이런 때는. 그렇지 않고 제가 1시, 2시쯤에 가서 그런지 53명이 앉아 있는데 민원인은 서너 명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은 모든 게 전산화돼 있거든요. 민원을 이렇게 하면 10분 내에 해주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평균을 8시간 잡으면 하루 53명이 N분의 1을 하니까 14 내지 15건 정도 처리해요. 그렇게 하면 10분으로 환산을 해도 거의 업무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물론 부서에 따라서 저기가 있겠죠. 그런데 인원이 적정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가요?

○김태순 위원  인원이 적정하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 부담이 가중되느냐 그렇지 않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우리 김태순 위원님께서 아까 30억 후 정산을 미리 정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지적은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 그때 버스회사에서 전체를 스트라이크 일으키겠다, 경영 악화로. 그때 그렇게 시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때 아마 기억으로는 개인버스, 일반버스, 관광버스까지 다 동원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버스 기사들이 노선이 또 확실하게 인지가 안 돼 있잖아. 그래서 그때 아마 그 버스회사들이 강하게 버스 운송을 중단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긴급하게 아마 30억 원이라는 돈을 협의과정에서 지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태순 위원  후불제인데 선불을 준 거……. 안성현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근거가 있다든지 그러면 노사와 합의에 의해서 하든 뭐든 근거 서류가 없고 이렇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투명하게 잘 안 돼서……. 원칙대로 당연히 후불제로 했으면 후불제로 하면 되는 거지. 돈 달란다고 시금고 30억 을 미리 준다는 건 그건 저는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까. 우리가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닌 거고 노조 측에서 요구했던 거예요, 그건 이번 준공영제 합의안을. 요구하는데 들어줘도 고마워하는데 돈을 미리 선수금을 준다. 물론 경영 악화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불 정산을 미리 선급금을 주니까 저쪽 측에서는 미리 그걸 정산한 걸 안 준 거로 또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상적으로 업체 입장에서도 그걸 갚아야지만 되지 않느냐. 이게 참 델리케이트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대중교통과장님, 이 건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의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우리 김태순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해주셨는데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가 점차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지만 가시적으로 언제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특정되거나 계획이 세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재학 위원  예. 저도 자료 받은 거가 있습니다, 72억 5,000만 원 정도.

○한재학 위원  그 수입을 보면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목포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원 버스, 청소년들한테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이제 아마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장을 할 거예요, 학부모들이라든지 시민들께서. 그것까지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신민철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저희 지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지원하고 있죠? 이게 반납을 하면 일회성으로 10만 원 청주사랑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죠?

○한재학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65세 이상 69세 미만은 3,500여 명에서 4,000여 명에서 조금씩 줄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1년에 5,000명 정도 이렇게 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반납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는 있지만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대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현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반납하신 분들이 얼마 정도 되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지금 반납하신 분들은 그 정도 되고 있고 저희 이제 예산 잡혀 있는 거 보면 이제 보상금이라고 해서 1억이 조금 넘게 잡혀 있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보면 2020년에는 603건 사망 6명, 부상 899명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를 말씀드립니다.

○한재학 위원  그리고 2021년에는 사망이 무려 2배 늘어난 이제 11명 부상 786명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내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했으면 물론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아마 사고가 줄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회성에서 1회로 10만 원 지급하는 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데를 좀 알고 계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저희는 아마 아까 김응민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면납하시는 분들을 무임승차 쪽으로 아예 돌리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거를 정책화를 시켜 가지고 사고 건수도 좀 줄고 그리고 명수라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 중 반납하시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정책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좀 그걸 저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소급해서 진행한 인원도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페이로 지급한 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 청주시에서는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버스가 또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방향을 좀 연계하는 거를 검토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괜찮으실까요?

○한재학 위원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하면 아마 전국 최초일 겁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가 알기로 저도 쭉 살펴봤는데 1회 10만 원이나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주는 추세지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을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같이 드려서 검토를 꼭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근데 여기서는 형평성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자신의 교통권을 내놓는 거거든요. 나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신체적 능력이 쇠락이 됐든 그다음에 앞으로 운전을 함에 있어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자신의 거를 내놓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사실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아무한테나 하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자원을 내놓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계속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PM 관련 우리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행감자료 작년 지적사항에 보면 312페이지, 313페이지 보면 PM과 카카오 자전거가 일원화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이제 그 시점에서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PM이랑 카카오 자전거가 녹색교통 수단의 하나로서 한쪽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랑 협의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사실 이거는 같은 교통수단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김응민 과장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지만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할 때도 버스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PM이라든지 카카오 자전거를 같이 녹색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자라고 했는데 활용하는 주무 부서가 다 다르다면 같은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건의를 해주십사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고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료를 받아본 결과 중상자 수 21건, 경상자 수 46건, 부상 신고자 수 8건입니다. 과장님, PM 관련 사고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인하고 계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계속 질의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일모레쯤 31일인가요? 월말에 PM 회사랑 미팅이 잡혀 있는데 맞나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말씀하실 계획이실까요?

○한재학 위원  여기서 이제 한병수 위원님과 박근영 위원님께서 먼저 제시해 주신 특히 전용 주차장에 반납하지 않으면 반납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보면 PM 뚝방이라든지 다리 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 가장자리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우측 이쪽에 방치되어 있으면 신고를 받아서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보존하는 보존비를 받는 이런 행정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게 있을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보기에는 그것들을 무조건 과태료만 매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아마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관리 부분에서는 아까부터 회의가 있으니 또 업체들이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관 쪽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많이 다치는 추세고 지금 도시 미관도 그렇고 교통흐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력히 주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계속 질의드리는데 저희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보면 2018년도 8차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 보면 문화시설에 대한 용량 변경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회의록을 보니 결론에는 20년간 뮤지컬 전용 극장으로 운영 단서조항 삽입하지 않음이라고만 써 있고 그 후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예술 공간을 활용한다는 게 12.5프로에서 15프로로 상향이 되고 그 이후에 청주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내용이 없어 가지고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한재학 위원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한재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민원을 받은 상황인데요. 오송역 화장실 설치 민원 계속적으로 하고 저번 주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실까요? 김응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고 의정부에서 택시기사님들을 위한 화장실 설치를 했는데 시유지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는 없지만 요즘 간이시설로 해 가지고 화장실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검색하고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민원 받은 게 9월 그전 같은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저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고 회신 공문도 받아봤는데 그쪽에서는 일단 사용 신청을 하면 허가는 해주겠다지만 나머지는 이제 시와 흥덕구 환경위생과와 해서 좀 사실상 알아서 하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허가가 나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한재학 위원  그거 좀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간이 화장실이라는 게 사실 인식이 굉장히 작고 협소하고 냄새 나고 이런 것보다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괜찮은 간이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 신민철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에스케이로와 엘지로 주차 문제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그 자료도 이제 저도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3,300면 정도를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고 노동자 인원도 8,000에서 3,000명으로 줄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흥덕구장이 이제 600면 정도 사용할 거로 이제 예상을 하면 합치면 4,000면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흥덕구장에서도 저한테 민원이 같이 들어왔는데 원래는 내수구장으로 좀 옮기려고 했으나 내수구장이 잘 협의가 되지 않는 바람에 날짜가 좀 밀려서 6개월 정도만 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것은 이제 원래 올 말까지만 사용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는 아직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관련 과랑 이제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 흥덕구장에 있는 주차 면수가 꼭 포함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한재학 위원  추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렇다는 의견을 제가 듣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 들어올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인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영향이라는 거를 혹은 영향권이라는 거를 그 대상지에서 반경 몇 킬로미터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모충동에 LH트릴로채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그다음에 잠두봉 더샵퍼스트파크가 두 번째 그다음에 구룡산에 그리니티 있죠? 그다음 매봉한화포레나 해 가지고 반경 2킬로미터 안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이 됐고 있고 될 예정인데 또한 KBS 방송국 맞은편에도 개신1지구, 2지구 앞에 이제 개발을 또 앞두고 있어서 그 주변에 충북대학교 오거리 그다음에 사창사거리 그리고 그 뒤편으로 해 가지고 작은 반경 안에 아파트 단지가 6개씩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개발 사업에는 이제 직선거리 2킬로미터 정도로 이제 가까운 거리인데 교통영향을 주고받을 게 자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2018년 제6차 청주시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입지에 따른 광역적 교통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2019년 9월에 제3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당시 위원장께서 어떤 분인지 이제 블러 처리가 돼서 잘 모르지만 광역교통체계 마련은 청주시에서 열심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한번 언급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개의 단지 그리고 2개의 단지 포함해서 상호 간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광역교통영향평가를 좀 하고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LH모충동트릴로채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든데 매봉한화포레나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주변 상황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개신1ㆍ2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주변을 둘러싼 거에 대해서 언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의록에 우려가 된다 그다음에 이거는 청주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뒤에 올라온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는 앞에 이미 건설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언급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거로 보여 가지고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개별 사업은 그냥 다 개별 사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화포레나에서 터널을 뚫어서 우편집중국 쪽으로 나온다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또 충대병원 오거리 교통 흐름 지수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런 부분이 다 고려가 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한재학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자마다 묶어서 교통영향평가가 안 된다는 게…….

○한재학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교통흐름에 대한 청주시에서 관여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관여를 못 하는 건 아닐까요?

○한재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한재학 위원  한계가 있는데 다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옆 단지, 옆 단지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시기가 다 다른 건 맞는데 처음에 있는 게 당연히 후 순위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제 후 순위에 있는 아파트는 앞 순위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까지 거기에 가세를 하게 되면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회의록에서 심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고 우려만 되고 있고 그것은 청주시에서 할 일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조치가 되어 있는 건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청주시가 해야 될 광역교통영향평가는 청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냥 자기들끼리 언급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청주시가 개입할 소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재학 위원  광역적으로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다뤄본 적도 없고 앞으로 다룰 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장 범주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거기가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들어오는 사업장은 다른 흐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거기 회의하신 분들은 청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거에 따른 교통개선 방안은 검토해야 된다 그냥 이러고 짚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한화포레나 보면 서원보건소가 이제 매봉공원으로 들어오죠?

○한재학 위원  그러면 서원보건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분석 반영한 것들은 또 자료가 있으십니까?

○한재학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봉공원을 또 하나 예를 들면 우편집중국 옆으로 터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산남동에서 성화동 넘어가는 게 이제 굴착형 터널이고 그 이후에 있는 작은 터널이 이제 절개형 터널인데 매봉공원에서 우편집중국 옆으로 계획하고 있는 터널이 어떤 터널일까요?

○한재학 위원  이게 터널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절개형 터널과 굴착형 터널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르고 그다음에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터널이 어떤 터널로 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을 때 혹시 시민단체라든지 주민의견 같은 것들은 반영을 하셨을까요?

○한재학 위원  그것도 별도로 다 자료 제출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열어 보는 게 민간 입장에서는 굴착형 터널이랑 절개형 터널이랑 비용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싼 거로 할 거고요. 싼 거로 한다는 것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생태계를 고려한다면은 당연히 생태계도 고려하고 싸면 금상첨화인데 비용과 생태계가 맞붙었을 때는 당연히 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그 비용을 선택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 이 터널로 해도 되겠는지 아니면 이 터널로 하지 못하겠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터널로 하게 해주겠는지 혹은 이 터널이 절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터널로 하겠다라든지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리고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보면 건축경관교통심의위원회 있는데요. 거기 이제 회의록을 보면 거기서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절개지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흐름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더 말한 게 없고 문제가 됐다고 짚고 넘어가지만 통과가 되는 이런 느낌을 전반적인 회의록에서 제가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으면 저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 부분에 우리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 특히 요새 주차라든지 교통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교통 막히는 것도 그렇고 교통 지수를 유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에 꼭 필요한 부분은 관철을 시키셔 가지고 심의를 하든 아니면 필요하다면 회의를 다시 잡든 해 가지고 교통 쪽을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회의 쪽이나 관에서 개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열린 시내버스 개편 정책 토론회에서 녹색교통시민추진단과 청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분야, 장애인 분야, 청년 분야, 지역 분야에서 각각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어느 정도 지금 반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저도 그 당시 회의를 이끄셨던 위원장님이랑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 업체에서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체에서 설명을 한 번 했죠. 그리고 그때도 설명을 해서 저는 이제 두 번을 본 거고 그 사이에 여러 자료들을 좀 봤는데 이 노선 조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가안 정도로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도시 정책적인 교통에 관한 철학이나 아니면 주거 그다음에 광역교통 체계 2차선, 3차선, 우회로라든지 아니면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교통 철학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그냥 흐름에 따라서 지금 노선을 약간 조정한다라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노선에 나온 수정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한재학 위원  2006년이 마지막인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노선 개편할 때 특히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청주시랑 저희 의회 그다음에 지금 운수업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에서 시민, 전문가 그다음에 청주시, 청주시의회, 운수업계가 참여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서 종합적으로 교통을 관장하는 여러 목소리들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고 보고 있겠지만 특히 우리 T자 노선 같은 경우는 항시 움직이는 노선 구축을 하고 거기서 이제 환승센터를 구축을 해서 뻗어 나가는 형태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주거라든지 이런 직주 개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저의 단편적인 생각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야에 있는 시민들, 전문가, 의회, 집행부 해 가지고 꼭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번 결정을 하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사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들어서 토론할 수 있을 만한 자리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006년과 지금 2022년의 청주는 완전 다른 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이 과정 속에서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지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0년 인구 30만 이상의 그룹에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우리 충북 청주시가 교통안전지수 종합 등급이 E등급으로 A, B, C, D, E 해서 최하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에 보면 같은 사안에서 똑같이 E등급으로 역시 최하 등급이 나왔는데요. 특히 자전거 및 이륜차 등급은 C등급에서 E등급으로 등급이 내려갔고, 교통 약자는 여전히 E등급, 도로 환경은 여전히 E등급이고 보행자 정도랑 사업용 자동차 정도가 좀 지수가 올라갔는데 저는 앞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공기관역량평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수에 천착하거나 집착해서 올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우리가 어느 곳이 부족한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지수가 있는 것과 저희가 최하 등급으로 계속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그러면 어떤 정도의 노력을 계속 해주실까요?

○한재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액션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한재학 위원  처음인가요?

○한재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인지하고 개선해야 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민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PM탑승자 보호를 위해서 안전모를 써야 되는 게 상시화돼야 되는데 지금 대개 보면 안전모 착용을 안 하고 운행하는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교통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안전모 쓰기 캠페인까지 벌인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건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은데 며칠 후에 사업자들하고 간담회가 있다고 하니 간담회 자리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 갖고 우리 시가 더 이상 캠페인이나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캠페인하는 건 적절하게 잘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고 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더 시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병수 위원  다음은 김응민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387페이지 참고하시고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감차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에 대당 4,0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몇 대나 감차를 했나요?

○한병수 위원  그럼 감차위원회에서 35대를 23대로 조정을 한 건데 근본적인 원인은 국비 매칭이 23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23대를 조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몇 대로 지금 감차를 했습니까?

○한병수 위원  금년도, 작년 거 말고.

○한병수 위원  23대 계획인데 현재까지 몇 대를 감차를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금년도에 14대를 했다고요? 작년하고 똑같은…….

○한병수 위원  23대인데 지금 현재 14대를 지금 했다면서요. 그럼 앞으로 남은 게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한병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택시사 이렇게 가 보면 지금 서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 거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걸 봤을 때는 감차를 더 많이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목표한 금년도 23대 분명하게 지금 감차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타 시ㆍ도 예인데 택시가 무섭다면 안심앱이라는 걸 키면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나 봐요. 뭐냐 하면 승객이 택시 승차를 하면 안심앱을 본인이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그때서부터 그게 각 자치구에 CCTV관제센터로 연계가 돼서 택시의 동선이 다 파악이 되는 그런 시스템 모양인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마 호응이 지금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러한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택시 승객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택시 승객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큰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승객이 탑승을 해서 자기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게 자치단체의 CCTV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가정하고 CCTV관제센터의 택시 흐름을 계속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도는 우리 시가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질문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이 금년 10월까지 23만 8,000건 정도가 지금 소화를 하고 계신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하루에 20일 근무하는 거로 봤을 때 하루 처리가 425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고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한 20여 분 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400여 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현 상황에 어려운 점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하루 업무 중에 거기 민원인들을 주로 상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새 젊은 분들이 표현하기를 JS라고 그러대요. 뭐냐 하면 진상 고객! 이제 요새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게 JS라고 그러더라고요. JS들의 대처 방법을 지금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한병수 위원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JS 대처 방안을 서로 공유해서 직원들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소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직원들 격려하셔서 더 이상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기피 부서가 아닌 희망 부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피로감이 있어 갖고 간단히 두 분한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가 적발 이런 것보다도 저는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공동체성을 위해서 좀 발전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제가 99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에서 살았어요, 무슨 파견 나가서. 근데 제가 청운동인데 그 옆 옥인동 같은 데는 달동네예요. 근데 어디를 가도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역이 있더라고요. 신민철 과장님, 특히 노후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주택 밀집 지역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구역을 해놓으면 우리 시의 재정도 되고 돈도 받고 주차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곡동이라든지 저희들 관내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웃 간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해서 그럴 바에는 형식적으로 돈 1만 원이라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웃 간 서로 주차 문제로 이렇게 언쟁도 안 하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전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의 외곽 지역이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거주자 우선 주차 이렇게 해놓으면 캠핑 트레일러 무슨 불법 이런 차량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건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준법정신도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런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고 저는 그걸 전면화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전향적으로……. 물론 모든 게 제도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리고 우리 김응민 과장님한테 너무 오늘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힘들 거예요. 제주도가 지금 버스 노선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주민 반발 때문에 안 됐어요. 근데 제주도 목표는 이렇게 보니까 1,000억 재정 지원을 700억으로 줄이자는 게 기본적이고 또 노선 변경 반발도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노선 개편 용역결과가 나올 거고요, 연말쯤. 조금 시끄러울 겁니다.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나 노선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간선은 경쟁을 시키면 T자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요가 있을 거라고요. 나머지 비노선은 우리 시에서 얘기했듯이 DTR 있잖아요. 그게 11인승이고 경비도 버스가 70여만 원 드는데요, 대당. 그런데 그건 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2만 원 절약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주 같은 데에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비노선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데는 입찰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면허권 때문에 기존 운수업계에서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우리 준공영제에서 노선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전형적으로 아예 용역 결과가 얼마 안 나오겠지만 그런 절감 방안도 목표를 제시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예 간선은 입찰 방식, 비노선은 마을버스로 해갖고 입찰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노선권도 갖고 있어요, 협약에.

○김태순 위원  아, 노선 운영권이요. 소유는 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김태순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부터는 저상버스 아니면은 전기차를 구입이 아주 법제화돼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건 1억 5,000 내지 1억 3,000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김태순 위원  제가 질의하는 팩트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물론 큰 차 운행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선 같은 데, 비노선 같은 데 사람들 서너 명 태우고 어쩔 수 없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운행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런 고가 차량이 2억 5,000에서 거의 3억 넘는 차량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보통 제가 1억 5,000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알았거든요. 그거 무슨 버스예요, 1억 5,000짜리는?

○김태순 위원  그게 대형버스가 지금 운행되는 게 1억 5,000 가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버스회사 사장이 얘기하던데 1억 5,000 정도 캐피탈로…….

○김태순 위원  그게 1억 5,000이에요?

○김태순 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2억 5,000이에요?

○김태순 위원  질의했던 팩트는 지선은 물론 좋은 대형 버스가 다녀도 좋지만 간선만큼은 마을 신문이라든지 DRT를 좀 더 확대해서 경비 절감……. 또 더 나아가서 우버 택시가 우리 한국만 안 되고 있거든요. 우버라는 건 그냥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내고서도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중국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업계 보호 차원에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동네에 만약 봉고차를 갖고 있으면 시한테 돈을 주고서 내가 운영권을 받는 거죠, 입찰을 통해서요. 그렇게 하면 또 업계에서도 이제 반발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작정 오지까지도 또는 한적한 데까지 다닌다면 이건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뭐라도…….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어디고 지금 버스회사가 흑자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장기적으로 감안해서 간선과 지선을 좀 분리해 갖고서 차량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신민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350페이지고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인데 코로나 이후 국제공항이 청주에서는 제주만 취항을 하고 있는데 매년 코로나 이후에 승객이 점차 회복되는 거로 저는 이제 구체적인 지수는 모르지만 파악이 되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재학 위원  제주 노선이 계속 활성화 돼 가지고 계속 이익을 보고 있죠?

○한재학 위원  그리고 이제 비정기 노선은 아까 말씀하신 3국이 취항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활성화라고 하면 이제 국제공항 셔틀버스도 필요하고 세종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충남에서 총 합하면 500만의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들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를 가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앞으로도 특히 우리가 3만 불이 넘으면 관광이라든지 놀이 문화에 대한 시선들이 바깥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지금 또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또 과에서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을 부분을 지원하셔서 앞으로 노선 다양화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51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굉장히 힘든 부서라고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 이게 이제 2021년에는 11월, 12월만 나왔는데 2021년 토털로 해 가지고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은 얼마나 될까요?

○한재학 위원  2021년 토털이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자료는 두 달 치 자료고 그래서 이제 2021년 토털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재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2021년 토털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재학 위원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재학 위원  제가 이제 징수율 자체가 궁금한 것보다 작년 대비 올해도 거의 사업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보면 비율이 줄어 가지고 이 징수율이 좀 줄어들었는데 징수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셨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한재학 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애로사항 같으신 게?

○한재학 위원  의무보험인데 이제 보험을 못 들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납부를 못 한다.

○한재학 위원  체납고지서를 계속 보내실 때 납부가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한재학 위원  90만 원 넘으면 이제 자동차 압류가 들어가고요?

○한재학 위원  그럼 90만 원 미만은 그냥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한재학 위원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데 90만 원 미만인 것도 압류를 한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이게 체납이 지금 누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 비율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 누적이 되고 있는 건지?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등록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하시다가 이게 이제 상습이라고 판단이 되면 본청 부서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군요.

○한재학 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 대비해 올해가 조금 징수율이 낮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면서 과정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313쪽에 보면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우리 청주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정태훈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니다 보면 이게 거치대도 없고 아무 데나 길에도 버리고, 도로에도 버리고 장소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몰랐는데 갈수록 심해져요. 이거 심각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다가 시에서 거치대라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태훈  우리가 지난번에 해외연수 갔을 때 보면 아주 잘돼 있어요.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게 아주 잘 돼 있다고. 아무 데나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무질서하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도를 해서 뭐가 정착이 돼야지. 하상도로고 풀숲에다가 그냥 푹 처박아 놓고 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길 막아놓고……. 바퀴가 무거워서 구르지를 않아서 치우기도 힘들어요. 어르신들은 치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지금 시에서 지금 강구를 해야 할 거다라고 봐요.

○위원장 정태훈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철도망 타당성 용역이 금년 원래는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내년으로 넘긴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정태훈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트램을 하려고 하다가 철도망이 불거지는 바람에 트램이 쏙 들어갔잖아요. 그 트램에 대해서 그전에 향후 여론조사 같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정태훈  용역을 줘서 용역 나온 게 있나요?

○위원장 정태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도로 여건상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다가 폐기하지 말고 나중에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라도 열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교통정책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위원장 정태훈  여기 지금 2개 위원회가 올라왔는데 다른 위원회가 또 몇 개나 있나요?

○위원장 정태훈  왜 제가 이 위원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사 위원회가 지금 우리 청주시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회가 통폐합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통폐합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태훈  아무튼 위원회를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다가 집행부에서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389쪽에 보면 아까 안성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통법규 위반이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많아요. 보면 불친절, 부당요금, 무정차 각종 이렇게 있는데 준공영제를 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임금이 세 번째라고 그러는데 준공영제를 하는데도 이렇게 불친절하고 부당임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사들도 시의 녹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와 저기는 아니지만 시에서 월급 주는 거예요. 준공무원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불친절이다, 부당요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사들 교육을 잘 못 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거기 사무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를 했는지를 모르겠어. 앞으로 향후 계획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제일 중요한 건 6개 사 대표들이에요. 6개 사 대표들이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분들 부도나는 회사 시에서 준공영제 해 가지고 살았잖아요. 시에서 수백억씩 들이잖아요.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돼요. 그분들도 지금 자기 회사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해서 기사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위원장 정태훈  지금 시에서 정신 바짝 차려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행복택시 운행에 대해서 400쪽에 보면 시골 같은 데는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오송에다가 콜버스 운영하고 하는데 대형 버스가 시골에 빈 차로 다니고 많이 하잖아요. 버스 차량값도 비싸지만 기름도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행복택시나 콜버스 오송에 운영을 하고 확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큰 버스는 줄여 나가고 행복택시 콜버스 제도로다가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태훈  제가 볼 때는 그 제도를 바꿔야 돼요. 이제는 그런 제도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그런 것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관행들은 이제 시정해서 올바로 가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정태훈  아무튼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향후 계획을 잘 좀 해서 어차피 청주시 시골에 사시는 분도 우리 청주시민 그렇잖아요?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인데 불편하지 않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그 길로 가야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태훈  그리고 콜택시 지원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한테 혜택을 그걸 줘야 하는데 시민들이 엄청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약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면서 교통약자들은 피해를 봐도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예산을 깎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태훈  추경도 있고 예산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그냥 살려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향후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서 추경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안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종료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0일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7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