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신승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일 개최되는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신승호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제명을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 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청주시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6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6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18조는 조사ㆍ연구 의뢰, 교육ㆍ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이해관계자 협력, 안 제20조는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의원님의 상임위 의안 심사 참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신승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신승호 의원님이 녹색수도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셔 갖고 발의한 거에 대해서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 녹색수도가 한범덕 시장일 때 녹색수도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큰 총론으로 들어가서는 녹색수도를 지향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전면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녹색수도가 한층 더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의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하신 거죠?

○신승호 의원  전부개정 사유가 상위법이 폐지와 신규 법령이 제정이 새로 되면서 조례가 나눠 지게 됐습니다. 탄소중립 기본 조례랑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조례가 나눠지면서 탄소중립 조례는 신규로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규정된 녹색도시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순 위원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들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호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자 대상이 충청권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이 된 거죠?

○한병수 위원  모든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거죠?

○한병수 위원  거기는 3억 그다음에 주식회사 아이스퀘어벤처스 여기는 5억을 우리가 투자 들어가는 거죠? 이걸 굳이 두 개로 쪼갠 이유가 뭡니까?

○한병수 위원  공모를 같이 들어간 거죠?

○한병수 위원  투자 분야를 보면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관련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며칠 전 우리 상임위에서 오창에 있는 파이어킴이라는 회사를 방문을 했었는데 배터리 소화기를 만드는 업체더라고요. 그러한 업체도 해당이 되는 건지 여쭙니다.

○한병수 위원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한재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재학  부위원장 한재학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