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 소관 2022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80만 원이 감액된 5억 1,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우편 발송 건수 감소로 인한 공공운영비 1,800만 원, 출장 건수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1,0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05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1,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산업교통과 소관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세무과 소관 예산에서는 여비 2,252만 2,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6억 9,8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2,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68만 원 감액하여 5억 8,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산업교통과 소관 국내여비 680만 원과 491쪽 세무과 소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0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1,482억 60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260억 7,120만 9,000원 대비 1.04퍼센트인 221억 3,47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95억 3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6억 609만 5,000원 대비 2.18퍼센트인 11억 21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75억 5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78억 1,481만 9,000원 대비 2.07퍼센트인 101억 962만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6억 4,3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7억 4,609만 5,000원 대비 2.92퍼센트인 11억 21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97퍼센트인 210억 3,26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3퍼센트인 112억 1,178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보상금, 준공영제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의 현안사업을 계상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경제교통국 소관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2,968억 6,035만 2,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3개 기금수입계획에서 예수금, 전입금,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당초보다 1,837억 9,022만 2,000원이 증액된 2,600억 8,76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이고요. 다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에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계상을 하는 거고요. 특히 마지막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저희들 이번 3회 추경에 감액한 거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1,800만 원하고요. 여비 1,08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저희들이 감액한 거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대면으로 전환이 됨에 따른 여비 감소 또는 공공요금 감소 그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 활동으로 출장 여비라든가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에 대해서 남는 잔액 부분에 대해서 5,5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저희 청원구에서는 국내 여비하고 그다음 국내여비 중 기본경비 총 2,768만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이 감액 사유는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출장이 자제가 되었고요. 또한 금년도부터는 출장 여비를 신청을 할 때 개인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다고 해서 꼭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갔다 와서 여비를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다고 하면 개인별 청구하기로 됐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원인과 그다음에 개인별 여비 지출 청구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감소된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상당구 세무과장 조재철입니다. 저희 상당구에서는 공공운영비를 이번에 1,800만 원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 안내문이라든가 독촉장 그리고 예고문, 안내문 이런 거 발송하기 위한 우편 요금으로 계상이 된 항목인데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각종 체납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압류 예고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안내문 대신에 문자 발송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5,000건 정도 문자 발송을 했기 때문에 우편 발송이 절감이 돼서 반납을 그렇게 하는 거로 됐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흥덕구 세무과장 조만동입니다.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에서 말씀드린 거마냥 문자나 이런 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전자 납부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공공운영비가 좀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체국의 우편 발송 체계에서 예를 들어 묶음 발송이라 그래 갖고 한 개인에게 가는 고지서가 몇 개가 되는 거를 한 번에 묶어서 가면 우편 요금을 절감을 시켜줍니다. 그 제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요금이 좀 줄어드는……. 그리고 대량으로 우편 발송이 될 경우에는 또 우체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절감해 주는 그런 효과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우체국의 이런 할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지서 체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계산해서 할 수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유선상이나 아니면 전자고지 납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확대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지서 도달에 의해서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전달시켜 주는 걸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애초서부터 배제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존대로 계상을 하고 이렇게 좀 절감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갖고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상당구 세무과장 조재철입니다. 저희 상당구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정확히 계상한 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을 지금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거의 올해하고 같은 수준에서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흥덕구도 마찬가지고요. 우편 요금이 기본적으로 일반은 400원 등기는 2,500원 기본 단가에 예상되는 통수를 기준으로 계상돼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예측을 하긴 어렵다는 거죠.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억 6,131만 9,000원을 감액하여 51억 4,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임시청사 회의실 음향 장비 구매 설치, 라이브 방송 장비 이전 설치, 전관 방송 장비, CATV 장비 이전 및 추가 설치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1억 1,9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주 시민 신문 편집 DM발송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 1,61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 계약 미체결로 인한 뉴스 콘텐츠 이용료 2,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아시아뉴스통신사라고 전에 계속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고 했었는데 이 통신사가 포털 사이트에도 노출이 안 되고 또 우리 시에 출입하던 출입 기자가 철수를 하는 바람에 이젠 저희가 그 계약을 못 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자세한 내용은 제가 회사 사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사실 통신사 뉴스 콘텐츠 이용료가 인젠 사실상 전재료인데요. 저희들이 사진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뭐 날씨 아니면 기타 이런 정보를 우리가 습득을 하는 건데 사실 통신사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이준구  지금 저희가 지금 뉴스 콘텐츠 계약을 하고 있는 데는 이제 연합뉴스 그다음에 뉴시스 그다음에 뉴스1 세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이 뉴스 콘텐츠는 통신사하고의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시로다가 이게 보도가 나는 사항이고 지면이나 방송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지면으로 나오고 하루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전재료는 사실상 방송하고 신문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3개 통신사요?

○공보관 이준구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한 통신사를 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통신사에서는 이제 3개 통신사가 있고 또 이 3개 통신사에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그런 건 이제 내년도에 집행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내년부터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억 2,45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9억 7,178만 1,000원보다 4,725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임기 만료 및 별도 거버넌스 구성에 따라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사무 관리비 1,952만 원을 감액한 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192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1,727만 1,000원 원을 감액한 1,27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출장 감소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854만 8,000원을 감액한 5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주, 전선주가 한 15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설 행정 협의가 지연됐었고요. 거기에 토끼장 키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하고 협의 과정상 내년도 1월에 철거하겠다고 약속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예, 그 당시에 추진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읍ㆍ면에서 판단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못 해서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 생긴 거 같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명시이월이라 그러면 사업 추진상 올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잉여금이라 그러면 사업 집행잔액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다시 사업 대상을 선정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아니, 일단은 올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내년도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면 다 집행해서 완료되는 겁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그거는 만약에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은 조기 완료할 부분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아니, 명시이월을 하면 내년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버넌스의 현안 협의는 그전에 시민협력관이 있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이분 임기가 만료되었고요. 또 민선8기 지역 현안 논의는 별도의 거버넌스 시민100인위원회가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진되어서 기능 중복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이 부분은 그냥 삭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명시이월이 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처리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죠.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그때 당시에는 거버넌스의 현안 협의에서 협력관을 추진해서 좀 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새로운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시민협력관이 채용되지 않았고 그리고 민선8기 지역 현안 논의는 시민100인위원회이라는 별도 거버넌스가 구성 운영한다고 생각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 중복이 되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저희 4,700 중에는 지금 시민협력관 비서 업무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자로 그만뒀기 때문에 당초에는 12개월로 예산 세운 부분인데 1,200 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출장 여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장 사유가 감소돼 가지고 고 부분에 대해서 850만 원 정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4,700만 원 중에 그 부분이 있어서 못 쓴 부분도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유성환 감사실장입니다. 이광복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윤종용 재난안전센터장입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석렬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연규현 장사시설부장입니다.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희랑 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강희연 휴양사업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 추경에 따른 시설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운영비 단가 변경 등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2억 3,084만 4,000원 감액된 451억 1,1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1억 8,317만 2,000원 감액된 429억 8,562만 8,000원이며 자본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767만 2,000원 감액된 21억 2,5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이사장 퇴임식 및 취임식 준비로 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장사시설부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 목 변경에 따른 398만 원과 재료비 목 변경에 따른 7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환경사업부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소각로 및 중장비 가동, 경유 단가 상승으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저희가 빙상장 같은 경우 제안강습을 원래 6개월 치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요. 수입 목표가 줄어든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강습이 좀 많이 안 열려서 수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수입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수입 목표는 저희가 연초에 목표를 1년 동안 얼마를 벌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 놓는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강습이 많이 안 열리다 보니까 수입 목표를 갖다가 줄인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이거는 예산이 아니고요. 수입 목표를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조 4,477억 4,87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40억 7,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136억 5,311만 원, 지방교부세 64억 원, 조정교부금 등 142억 8,714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90억 2,305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억 1,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8억 5,617만 원이 감액된 4,979억 7,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에서 169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억 6,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4,200만 원을 증액ㆍ계상하였고, 청주 사랑론 이차보전금 1억 7,000만 원,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50억 2,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에서 171쪽, 예산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4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 여비 1억 7,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전출금 16억 8,549만 원, 예비비 665억 5,2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쪽에서 17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금 8,12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 10억 3,600만 원,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사업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에서 177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에서 185쪽, 세정과 소관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2,216억 56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538억 5,6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서 2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71억 6,84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9,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5,3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에서 3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215억 3,43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9월 15일 자로 도에서 내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8,120만 원이 더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3,816만 3,000원에 대해서는 성립 전 조치로 해서 10월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시비 4,333만 7,000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일공감 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 올해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자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연계를 해서 인턴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기업에는 인건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공공근로 대상자와 사회적 기업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모집 인원 대비 참여자가 없어서 거의 50프로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남아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하고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그래서 이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이 공공근로 대상자와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 기업하고 대상자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청주시 거주하는 청년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도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칠팔월은 혹서기라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칠팔월은 혹서기라 사업을 중단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니까 저희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은 청주시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신규 사업이었어요. 공공근로사업자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연계하는 일자리 사업이었는데 좀 참여한 기업하고 대상자가 적어서 내년에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효과가 좋으면 또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서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없습니다. 인건비를 기업에 저희가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에서 고용되신 분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순민우입니다. 당초 청주 사랑론 이차보전사업이 대출 규모가 400억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대출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1차, 2차, 3차 나눴는데 9월, 10월에 소액으로 대출이 되고 12월에 307억 대출 이자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건데 12월에 또 있습니다. 근데 9월, 10월, 11월은 예상되는 금액을 납부를 하고 12월분이……. 그건 내년에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남는 소요액을 미리 판단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그 부분은 사실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3년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는 거고 3년 후에는 되게 일시 상환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게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대한 거는 금융기관에서 각각 개인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현재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으로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맨 처음에 대출을 할 때 대출을 하는 소상공인이 3년 일시 상환에 대한 약정을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거라…….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그거는 별도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그것까지는 별도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835억 원에서 일반회계는 2,459억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총 예산에서 순세계 10% 미만은 적정하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건 예를 들어 2018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2,779억 원에서 1,000억 원 늘어났다고 지적해 주신 거는 예산 총액이 인제 늘어났을 거예요. 예산이 결산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조 원에 육박하고 제 기억으론 2018년 같은 경우는 약 2조 9,000억 정도 또 여러 가지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부득이하게……. 단 한 가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초과세입 플러스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은 안 남을 수는 없고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다음 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쓰다 보니까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일까 그걸 고민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아직 결산은 안 됐지만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좀 줄여 가지고 2,000억 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청주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3억 6,000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당초에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10월 16일 가내시가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해서 내시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아까 설명드린 거 제가 다른 거를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3억 6,000이 청주페이 인센티브 사업비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청주페이를 운영을 하면 운영대행사에 주는 운영비입니다. 근데 이 운영비가 국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에 올해 예산 11월 말까지는 20만 원에 10프로 인센티브 지원해서 청주페이 발행을 했는데 매달 잔액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 한정해서 40만 원 인센티브 10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가 지금 60프로 추진이 돼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다 소진이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아직 국비가 어떻게 될지 좀 조금 확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상황을 보고서 다시 인센티브 내지 이런 거를 조정해서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사실 6월 말까지 사업이 다 끝났는데요. 그중에서 지급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그런 거 정리하고 마지막 정리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양쪽의 의견이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업이 8개소 매칭을 했고 참여자 12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턴으로 파견된 기업 중에 1개소는 인턴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하기로 기업과 인턴이 합의된 상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인턴 취업하신 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사회적 기업에도 지원할 때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을 고용하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입니다. 공공근로 대상자가 중위소득 70프로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연계해서 이제 취업을 시킨 사업이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이나 비취약계층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사업 대상 기업으로 지정만 된다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올해는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공공근로 대상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공공근로 대상자는 저희가 중위소득 70% 미만이고 재산이 4억 이하인 분이 취약계층입니다.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사실 위에 있는 국외방문교류 사업추진 2,000만 원 중에 1,200만 감하고 800만 원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서 직원들이 지금 12월에 해외 출장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코로나가 해소되는 거로 보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청주 회복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때 이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자유 업종을 포함한 전체 청주 시내의 소상공인한테 정액제로 해서 신청하면 지원하는 거고요. 이 해당되는 업체는 업종, 업체에 이렇게 제한을 둔 게 아니고 출입금지 제한 업종이나 출입금지 또 인원 제한 이런 업종이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선포된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대해서 100만 원이고 나머지 업종은 50만 원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지원 못 하는 데는 정책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업종을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행성 오락이라든가 그런 데를 제외하고 지원을 했고요. 이 사업 종료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종이나 업태 매출액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정부에서 손실 보전금이라고 손실 보상금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국비 지원 제도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 확보를 할 때에는 사실 우리 청주시 내 소상공인이 자유업종이 많다 보니까는 몇 개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없었습니다. 다만 ’20년도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년 전 실태조사 자료에 그동안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수치로 해서 6만 개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6만 개소로 결정해서 이렇게 사업비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신청자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이걸 홍보를 하는 방법이 읍ㆍ면ㆍ동에 주민단체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매달 계속해서……. 읍ㆍ면ㆍ동에서 회의하면 단체 회의가 못해도 다섯 번, 여섯 번 이상은 계속 회의가 있는데 그런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플래카드라든가 방송 또 SNS 이런 걸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전화 상담하면서 또 방문 상담하면서 주변에 이거를 모르시는 분 혹시 옆집에 있으면 같이 얘기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렇게 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부 업종이 신청을 못 했다고 하는 집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됩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한정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TF팀은 6월 20일 이상까지 이렇게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 직원들이 신청을 못 해서 아쉽다 해 갖고 지금이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전화라도 좀 왔으면 하는데 그런 전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웬만한 데는 신청할 때 좀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순수 잔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855페이지 맨 밑 하단…….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이게 2회 추경에 이렇게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근데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화재 알림은 나름대로 이렇게 설계도 그리고 하는 과정 중에서 올 연말까지 공사가 되지 않아서 사업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23년 2월까지 설정이 돼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사업 기간이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인데 2회 추경에 이렇게 확보가 되고 사실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총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12월 31일 올 연말 안에 사업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꼭 필요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꼼꼼하게 일정 체크해서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이거는 원마루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인데요. 원마루 시장에 자부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자부담에 대해서 상인하고 상인회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과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자부담 10프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10프로라고 하지만은 총 사업비 해서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에 대한 자부담이 있으니까는 상인회하고 이런저런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기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이 사업은 하는 겁니다. 지금 지지난 주까지 상인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기금이 1,180억을 넣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450 넣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청사 500억, 투자유치 130억……. 저희들 예산이 정리추경 하다 보니까 약 2,242억을 저희들이 세출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잉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청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2,750억에서 3,200만 원 정도 했을 때 저희들이 청사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좋겠다 해서 500억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이번에 저희도 돈이 남아서 이걸 계좌이체 한 건 아니고요. 정리추경에서 각 부서에 수용할 수 있는 거의 다 수용해 주고 우리가 예산을 주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또 내년 같으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내년 예산 할 거 추경에 우리가 잔액하고 우리가 세입증감 갖다가 기금에 우리 예치한 것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2022년 4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6월 30일 자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또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 2회 추경에 삭감 반영을 못 하고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잘못 판단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내년에는 아직 편성은 안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이 사업이 1월에서 3월까지는 이제 국비보조사업으로 집행을 완료를 했어요. 근데 4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시비 100프로로 해서 14억 6,4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다 보니까 6월 30일 자로 종료돼서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세정과장 연주흠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연주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험이나 이런 부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내년도에 그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못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에는 127건에 170여 개 사업 미집행…….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224건 489억 은 기준일이 12월 4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저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10원도 집행하지 않은 걸 뽑아온 거고요.

○예산과장 김연승  이제 코로나로 박람회 참가 행사라든지 갖가지 파악은 할 수 없겠으나 저희들이 12월 말이면 집행이 200억 정도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비비 지출 같은 거 재난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예측하지 못한 걸 지출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우선 거기다 투자했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또 환경 상임위가 신설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산과장 김연승  이건 준공영제 관계없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대중교통에서 이제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 저희도 지원해 준 거고요. 따로 이거는 준공영제하고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만 예를 들겠습니다. 3회 추경은 우리가 이제 2,242억을 위원장님과 지적하신 것 중에 이번에 집행잔액이 1,660 반납을 했고요. 세입 증가하고……. 이 돈으로다가 또 3회 추경을 세운 겁니다, 세입을 잡아 가지고. 아까 2242억을 뭐로 세웠느냐 하면 우리가 기금에다 기금에다 1,880억 세웠고요. 다음에 정책사업에서 858억 이건 준공영제라든지 세웠고요. 국도비 반납액 111억, 특별회계 87억, 행정 6억 해서 반납 금액만큼 우리 추경에다 세운 겁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감액분은 2회 추경 당시에 저희들이 각 과에 지도를 통해 가지고…….

○예산과장 김연승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까 당초에 김태순 위원께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영여금이 3,800 특별회계 포함돼 있는데 일반회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은 안 해 봤지만 2,92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입해서 지출을 똑같이 0으로 해서 바람직하게 쓰나 어쨌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78쪽에서 179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보상금 9억 3,4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8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에서 183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준공영제 재정지원 46억 9,900만 원,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 7억 3,037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9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정기권 시스템 구축비 3,800만 원,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비 1,2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여비 4,5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7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83억 8,60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2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758쪽에서 761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 전출금 5억 4,334만 원,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2,95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공공운영비 6,8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2쪽에서 763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종점지 추가 확장 및 조성 4,1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4쪽에서 76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운영 3,024만 원, 인력운영비 2억 8,8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지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청주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에 대해서 사물 임대료 지원하는 게 매년 1억씩 1억 나갑니다. 당초 1억이 편성이 됐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장 등록 항공기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한 거에 대한 지원하는 거가 재산세를 납부한 걸 보고서 그걸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26년까지는 아니고요. 당해 연도 지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입니다. 무보험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제도가 없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저희들이 경고 안내를 1ㆍ2차 하고 3차 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고서도 안 받고 1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운행정지 후에 운행 사실이 나타나면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륜차는 제외됩니다. 이륜차는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정기 검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우리 특사경팀 있습니다. 무보험 사건 취급하는 부서인데요. 거기 알아보니까 그런 제도는 없다고 러고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부서 검사팀에 알아보니까 4월 14일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 명령을 받고서도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거나 안 받으면 직권말소 할 수 있는 제도는 생겼습니다. 이륜차는 거기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서면이나 유선상으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자동차도 등록제고 이륜차도 등록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이거 3만 5,000대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자동차마냥 등록을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지금 현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경찰 쪽에서 이렇게 번호판 미부착 차량을 단속해서 저희 쪽으로 이첩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추워서 좀 자주 못 하는데 여름 때는 매주 한 번씩 나가서 경찰하고 기후대기과나 저희 과하고 합동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21년도에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지원금하고 운송수입금을 합쳐서 운송 경비로 쓰는 거로 다 협약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시가 있고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있고 버스 업체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는 재정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고요.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입지가 보조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는 처음에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저희 시로 다 제출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그걸 검토한 다음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주고서 경비는 준공영제에서 매달 신청에 의해 가지고 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교부 신청서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맞으면 보조금을 교부를 해주고 있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교부 신청이 65억이란 돈이 교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에서는 준공영제관리위원회로 65억을 교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잠깐 법규에 있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관리법에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주고서 그 보조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한 다음에 실적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 제출되면 실적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정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보조금 교부 결정된 금액에서 보조 사업자가 사업 집행을 한 다음에 실적 보고서가 제출되면 실적 보고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검사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번 법규 사항에 있는 내용하고 실질적인 집행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올해 보조사업자인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정산 검사한 결과는 저희가 검사할 때는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다가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올해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재난지원금 도비하고 시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리면 정산 방식하고 교부 방식하고 이 차이인데요. 지금 정산 방식은 정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집행 실적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연 정산하는 거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러니까 교부 결정된 다음에 교부 방법에 대해서는 월별 교부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연 교부를 해줄 수 있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교부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산은 실적 보고서 제출되면 그거를 정산이라는 문구를 저희가 쓰고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매달 하는 거는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다음 달에 필요한 금액을 예측해 가지고 다시 교부해 줄 그 돈을 산정한 방식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억 3,037만 8,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계기는 이게 보면 공영버스 요금은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산 지급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까지는 공영버스 예산을 84억 5,098만 9,000원을 계상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22년도 지급분에 대한 용역을 해보니까 93억 2,197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이 9억 1,598만 3,000원이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21년도에 정산 지급분을 ’22년도 예산에서 나간 게 있습니다. 예산이 3억 3,340만 6,000원이 나갔고요. ’22년도는 ’21년도보다 유가 상승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2회 추경까지 원래 유가 상승분을 저희가 6억 3,56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조정을 해보니까 4억 5,000만 원만 계상이 될 거 같아서 이거는 1억 8,560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도 ’22년분 용역 결과 9억 1,598만 3,000원에서 ’22년 유가 상승 추가 소요가 덜 들어간 금액 1억 8,560만 5,000원을 떼니까 7억 3,000만 원만 더 지급한 거로다 해 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시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시비 100프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번에 정산 용역 결과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다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분을 지급 안 하는 거로 해서 당초에 계상하면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이거를 솔직히 예측하는 사항을 계획성 있는 예산을 계획하는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21년도분 집행실적을 갖고서 ’22년분을 산출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결과 산출하는 방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용역을 시행하는데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가 버스 업체 회계 장부하고 운송수입금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을 못 하고 용역 업체에 의뢰에서 이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지금 선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후 정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저희가 이거는 집행잔액에 해당이 되겠고요. 지금 비말 차단막은 일반 안심리본콜 방역택시에 800개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심리본콜에는 현재 2,900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800개만 신청이 들어 가지고 800개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택시 업계에서 이 금액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안심리본콜.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말씀을 드리면 택시가 설치를 원하는 택시가 있고요. 설치를 원하지 않는 택시가 있어서 해당 보조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사업만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보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이제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신청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800개만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거는 어차피 집행잔액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아마 계약하고서 800개는 구입하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목적한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서원구청하고 흥덕구청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서원구청하고 흥덕구청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영조물에 대한 배상보험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본인들이 들어 놓은 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번 3회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거기는 올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같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23년도에는 4개 구청 똑같이 들으라고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주차장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본청에서 하고.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관리 차원에서 구청별로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4개 구청 다 세워 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걸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받아서 종점지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동부공영차고지가 종점지로 추가 조성하기로 했던 부지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져서 동부공영차고지가 아직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부공영차고지가 생기면 종점지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이중으로 써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동부공영차고지가 생기면 종점지로 쓰고 이거는 조성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당초에는 어떻게 보면 동부공영차고지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지금까지 코로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바로 반납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올해가 673억 정도 재정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1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도비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책정해 놓은 거는 20% 정도로다가 기준 설정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원래는 국토부장관이 원래 권한이 주어져 있고요. 국토부장관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원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는 법상에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지사가 도 조례하고 규칙에 의해 가지고 청주시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준 위임사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는 법상 부담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명령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 좀 지난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담을 하게 되면 도에서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도 교통정책과장하고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구두사항으로 일단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영버스가 됐든 시내버스로 운행하는 데 도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위임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도에서 부담금을 늘릴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