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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회 제1차 본회의(2015.05.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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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5月 14日(木) 10時00分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1.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


附議된 案件
o 5분자유발언
1.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이우균, 김용규, 이유자, 전규식, 윤인자, 최충진, 이재길, 남일현, 정태훈, 황영호 의원 발의)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일 김성택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2015년 5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성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변창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하재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건,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모두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7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14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맹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 김기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게 5분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주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300여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청주시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 육성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브랜드의 시대라고 합니다. 브랜드는 경쟁상품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과 브랜드 자체가 광고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또한 다른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브랜드 개발이 급증하고 있으나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성공한 사례를 보면 충남 추부면에서는 깻잎을 생산하여 가락동시장 65%를 점유하여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영동군은 포도를 활용한 포도축제를 개최하여 오감만족 힐링(healing)체험여행을 슬로건으로 한 포도 따기, 포도 서바이벌, 빙수 만들기, 초콜릿, 와인 만들기 등 포도 한 가지만 가지고 브랜드 만들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농산물은 청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여 어느 정도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 추부면의 깻잎, 영동군의 포도처럼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브랜드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에서도 청원생명쌀 브랜드가 8년 연속 로하스(LOHAS) 인증을 받는 등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외의 시설채소, 과수, 화훼 등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대표 농산물을 살펴 보면 미원 사과, 낭성 복분자, 오송 수박, 옥산 애호박․버섯, 문의 포도, 남일 딸기, 남이면 고구마, 강내 절임배추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몇 가지 품목이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농산물들을 청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품종의 단일화, 농법의 단일화, 유통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브랜드를 관리할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지역별 특색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로 청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한다면 이 브랜드들이 농업․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우리 청주시를 알리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캐치프레이즈인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실현하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맹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의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1일 통합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장님의 청사문제 해결방안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방식대로 시 본청 청사를 리모델링(remodeling) 하고 상당․흥덕구 청사를 약 1,200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한다면 청주의 희망찬 미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상징이요 랜드마크(land mark)라 할 수 있는 시 청사를 전국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초라하게 리모델링하고 구 청사는 분에 넘치게 호화롭게 건축하는 것이 과연 최적의 대안일까요? 시 재정 형편이 어렵다면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세 가지 대안으로 첫째, 선(先) 시 청사 신축, 후(後) 구 청사 건립안 둘째, 시 청사와 양 구청 청사 동시 건립안 셋째, 시 청사 부분 신축과 양 구청 청사를 동시에 건립하는 방안입니다. 첫째, 시 청사를 먼저 짓는 경우는 최초 주민자율 통합의 상징성, 일터의 실용성, 청주를 알릴 수 있는 건축미 등을 두루 갖추되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상당구와 흥덕구 청사는 비교적 공간이 넓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이용이 편리해 공무원과 주민 만족도가 높은 편이므로 상당구, 흥덕구 주민의 양해를 얻어 구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정한 시기에 짓는 것도 훌륭한 대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0만 거대도시 수원시의 경우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장안구 청사로 10여 년간 종합운동장 라커룸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시 청사와 양 구청 청사를 동시에 건립하고자 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인 건립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시 청사를 건립하되 건립 위치를 변경해서 부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금 500억을 최대한 절약하거나 현 위치에 짓더라도 민간부문의 건축과 같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건립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당시 4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건립하여 예산 절약과 실용적 사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범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당․흥덕구 청사 건립비로 약 1,2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너무 호화롭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상당구 청사 부지는 기이 확보가 돼 있고 흥덕구 청사 부지의 지가가 낮아 부지매입비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건립한 흥덕구 임시청사는 70여억 원 규모의 비용으로 건립하였으나 아무런 불편도 없고 근무하는 직원과 구청을 찾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현 흥덕구 청사보다 1층 정도 더 높이 짓고 외관을 비슷하게 건축한다 해도 예산 150억에서 200억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어 양 구 청사 건립 예상 비용 중 800억 원 정도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방안을 시장님이 적극 수용하신다면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시 청사 신축이 어려우면 리모델링보다는 청주병원 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6~7층으로 부분 신축 후 현 후관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시장님! 시 청사 리모델링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시의 희망찬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김병국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그 밖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이우균, 김용규, 이유자, 전규식, 윤인자, 최충진, 이재길, 남일현, 정태훈, 황영호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21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27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재길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재길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등 목적재원 사업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사회복지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1조 9,640억 3,893만 원보다 1,693억 7,945만 원이 증액된 2조 1,334억 1,838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조 6,397억 8,403만 원보다 1,639억 4,765만 원이 증액된 1조 8,037억 3,168만 원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3,242억 5,490만 원보다 54억 3,180만 원이 증액된 3,296억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80억 원, 세외수입 45억 7,337만 원, 지방교부세 180억, 조정교부금 8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39억 9,278만 원, 잉여금 등 585억 3,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2억 9,510만 원, 잉여금 및 이월금 등 3억 6,3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2억 2,6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 2조 1,334억 1,838만 원 중 정책사업은 1조 7,601억 9,46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49%를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2,498억 1,57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81%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을 비롯한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1,234억 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2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율통합기반 조성사업비 500억 원은 현안사업에 투자하였고,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청사건립기금으로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63억 원, 서청주교~송절교차로 개설 60억 원,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50억 원,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 개설 38억 6,000만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 35억 원,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29억 7,000만 원, 육거리시장 주차타워 설치 27억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위탁금 21억 6,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20억 원, 강서택지지구~석곡교차로 도로 개설 20억 원, 중앙동 상권활성화 사업에 20억 원, 북부권환승센터 조성사업 20억 원, 금천새마을금고~용암2지구 도로 개설 16억 원, 청남교 보수․보강공사 11억 8,000만 원, 대성동 향교 일원 도로개설 10억 원, 오송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 매입비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에 56억 6,000만 원, 하수도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25억 4,000만 원, 청주테크노폴리스 및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20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4억 9,000만 원, 청주테크노폴리스 생활용수 공급 10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김병국  윤재길 부시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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