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3년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경제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에는 4개 구청, 43개 읍ㆍ면ㆍ동 이어서 의회사무국,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기록원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오전에는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3년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학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석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희한하게 예결위를 하기 전에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다들 현장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심도 있게 예결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건축과 과장님들한테 공통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4개 구청의 불법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에서 상임위에서 3,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구 선임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그거에 대한 정산은 건축과에서 심의 다 하나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런 관리감독이라든가 일지, 사진 다 대조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남일현 위원  상임위에서 4개 구청 과장님들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고 서류에 대한 정산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게 미비했기 때문에 이게 감액된 거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예산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관리ㆍ감독도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걸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일현 위원  휴일에 여러분들이 대신해 주는 거면 관리ㆍ감독이라도 철저히 해야 예산집행에 바른 집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 같은데 예산의 필요성은 주말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기도 하고 남발하는 게 처리가 안 되면 상당히 거리에 아주 지저분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정리하는 건 예산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못 할 바에는 예산을 안 세워 주겠다는 게 상임위에서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표로 답변은 하셨지만 4개 구 건축과에서 상임위에서 안이 예결위에서 살 지 안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살 경우에는 관리ㆍ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상당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예산이 부활될지 안 될지 장담은 못 하지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정확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4개 구청 우리 주민복지 상당구 과장님, 1,429쪽에 노인평생교육 운영에 있어서 노인대학이 전년도에 2억 271만 원이었고요. 올해 2억 3,142만 원, 2,871만 원이 증감됐어요. 이 2,871만 원이 증감된 거에 대해서는 증감된 내용이 뭡니까?

○남일현 위원  간식비를 한 게 증액된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여기 2,871만 원이 인원수에 대해서 일인당 얼마 금액이 계상된 겁니까?

○남일현 위원  아, 그러면 500원이 오른 금액이군요.

○남일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상당구 건축과장님 다시 좀 나와 보세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박봉규 위원  여러분께서 가져오신 정산서 그걸 보시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았어도 그렇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셨어도 그렇고 그거 승낙 못 했을 겁니다. 어떻게 날짜만 다르고 사인까지 다 똑같은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정상적인 일들은 하셨겠죠. 일들은 하셨으면서 왜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시 공무원들께서 상당한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면피용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의 그런 양식에다가 사인은 똑같습니다. 날짜만 다릅니다. 이걸 저희들한테 인정하라는 게 저희들 직무유기 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미화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는 거 알고 있어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하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산해서 서류를 갖고 오시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데에 대해 전혀 반성의 저기가 없어요. 왜 삭감이 됐고 앞으로 이렇게 보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변명만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본이 아닙니까, 기본! 그죠?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도 욕을 먹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정산서를 보면 날짜만 다르지 주요 업무는 똑같습니다. 사인도 똑같고, 똑같은 위치에. 한 사람이 그냥 계속 뽑아낸 겁니다. 그건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도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것만큼은 여기 4개 구청 건축과장님들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습관을 정말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인정하라고 그걸 갖고 오십니까? 제 얘기 수긍 좀 하셨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박봉규 위원  그렇게 하셔서 아무튼 차후에는 그런 거 가지고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통 사안인데요.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당구는 1410페이지, 서원구는 1556페이지, 흥덕구는 1678페이지, 청원구는 1808페이지입니다. 4개 구청 모두 개인용 PC 50대 구매,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는 모니터 40대, 청원구는 모니터 30대.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다 프린터 20대씩 해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대수를 올렸는데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수요 조사는 좀 하셨습니까?

○한재학 위원  수요 조사한 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재학 위원  58퍼센트 어떤 걸 증액했다고요?

○한재학 위원  100대 아까 말씀하셨죠?

○한재학 위원  그런데 프린터는 100대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20대만 된 거잖아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구청별로 일괄적으로 컴퓨터나 모니터, 프린터 등 물품취득에 관련해서 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예산안편성지침을 보면 개인용 컴퓨터를 140만 원짜리를 산 줄 알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14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본체고 40만 원이 모니터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이면 사실 시중에서 구매하면 굉장히 고사양인데 게임용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무실 꾸려 보신 의원님,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용사무용 PC를 구매하려고 하면 40에서 5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대수를 조정해 가지고 물품취득에 구별로 다르게……. 청원구 같은 경우는 프린터가 더 많으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한재학 위원  스펙 부분 관련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4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정보통신과에 여쭤보니까 4개 구청별로 컴퓨터 구매하는 스펙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만 원에 맞춰서 컴퓨터를 구매한다면 전 좀 과한 측면이 있고 그렇게 만약에 맞춰서 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PC 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한재학 위원  4개 구청별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구매 예정인 스펙을 제출 부탁드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정보통신과에 40만 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 구매를 하면 몇 인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24인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32인치에서 34인치 정도로 굉장히 좋은 컴퓨터 모니터를 살 수 있는데 조달 물품이 수수료 및 약간 더 비싼 측면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24인치하고 32인치, 34인치는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일단 PC와 모니터, 프린터도 다 구매 예정인 거로 스펙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기록원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8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민간행사사업보조금액만 삭감이 된 거로 나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정연숙 위원  중복되는 게 어떠한 사업하고 중복된다라고 상임위에서 보시는 건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문화적인 그런 지원이라든가 사회 적응 부분에서는 유사성이 있네요.

○정연숙 위원  저는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가 자꾸만 경색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소외를 받거나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삭감이 돼서 어떠한 내용인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안 277페이지, 이통장 체육대회는 3,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렇죠?

○이화정 위원  그리고 이통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통장 워크숍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시죠?

○이화정 위원  이통장님들이 다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이화정 위원  이 워크숍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강사 특강을 듣는 형태로 해서 전체 가시는 게 아니라 일부 회장단이 가시는 거로 해서 매년 2,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화정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통장 워크숍 내용을 보니까 읍면동 회장단하고 사무국장님들의 선진지 시찰로 되어 있고요. 이통장 이번에 감액된 체육대회는 전체 이통장님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체육대회가 하루 이루어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일부라도 반영되는 형태로 해서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는 모든 이통장님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를 여쭤봤던 건데 지금 보니까 체육대회는 모든 이통장님이 참여하는 형태고 이통장 워크숍은 회장단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응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심사 내역을 보시면 상임위 운영 피복비 예산이 일부 삭감됐는데 운영지침에는 비서의 피복 지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요. 그 외의 분들에 대한 피복비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운영지침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운영지침이 없으면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복장 통일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지 않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80페이지입니다. 580페이지에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꽃길을 조성하신다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길이가 나와 있나요? 길의 길이라든가 어디에 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계획이?

○신민수 위원  그러면 설계는 없는데 어떻게 예산 액수를 잡으셨나요?

○신민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공원조성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재과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근데 좀 전에 견적을 받으셔서 액수가 나왔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견적을 받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신민수 위원  저도 이거만 봤을 때는 예산이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냥 꽃길 조성이라고만 돼 있어서 잘 내용을 모르겠어 가지고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13페이지이고요. 청주 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시티투어 예산이 올해 대비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게 코로나19 상황이랑 연관 있는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시티투어 이용객이 많이 있나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시티투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100명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되나요, 실제 이용객 비율이?

○신민수 위원  주로 어디……. 청주사람들이 많나요 아니면 타지 분들이 많나요?

○신민수 위원  혹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있나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바로 다음 페이지이에요. 614페이지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인센티브 지원 기준이 동일한가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신민수 위원  이게 청주에서 1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나요?

○신민수 위원  혹시 조건을 알 수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지금은 모르시는 상황인가요?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가 그전부터 제가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하는 외래관광객 조사를 보면 최근에 늘긴 했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충북을 찾는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 3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것도 중복된 수치라서 실제로 충북에 얼마나 방문했는지 아마 3퍼센트라는 거는 여기에 교육이라든가 사업도 다 포함돼 있는 거라서 실제로 관광으로 충북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 아마 청주의 주요 관광지 방문객들 조사하는 게 있을 거예요. 보시면 외국인 비율이 1퍼센트도 안 되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사례를 보면 코로나 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청주공항으로 와서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시간으로 맞춰서 1박 정도를 하고 다 서울로 떠나더라고요, 수도권으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행사들 입장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실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민수 위원  이게 매년 관례적으로 해오던 예산으로 쓰이면 안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요새 여행 트렌드도 개별여행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 트렌드도 반영되면서 지역 맞춤형 영역 콘텐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단기 처방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616페이지입니다. 제1회 청주 푸드트럭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가 열린다면 장소랑 기간이 언제인가요?

○신민수 위원  3일이요?

○신민수 위원  푸드트럭이 총 30대가 지금 운영되는 거잖아요, 계획으로는?

○신민수 위원  지금 청주에 등록된 푸드트럭이 몇 대가 있나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지역 그쪽 성안길이라든가 그쪽 상인분들은 이거를 반기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민수 위원  푸드트럭 30대 선정하는 방식이 있나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푸드트럭을 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3일 행사인데 사업비는 내년도에 5,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 5,000만 원이 어디 들어가는……. 들일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신민수 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신민수 위원  참가하는 푸드트럭이 내는 참가비는 없는 거죠?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제출하신 예산자료 327쪽, 문화체육회관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이게 옛 청원군 문화원 자리 그걸 말하는 거죠, 과장님?

○남일현 위원  이게 우리 시 소유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여기 2억 2,000이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계상이 됐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8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2억 2,000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돼 갖고 여기에 계상된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어떤 저기로 해서 견적을 받았나요?

○남일현 위원  약식으로 하고 가감정 해서 실제 감정하고 150억 차이가 나고 그래서 늘 행정에 누수가 나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시설계용역부터 해서 이게 얼마나……. 이것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비가 산출되고 그거에 맞는 실시 시공비가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청주시 회계를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청사관리에도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그런 전문 직렬이 있나요?

○남일현 위원  산출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게 그래도 전문공사거든요. 철거까지는 아니어도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의 하수를 처리를 시공하고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업무 이관을 해서 관리는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시공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남일현 위원  환경관리본부에서 나머지는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남일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체육교육과장님, 603쪽에 제21회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이거를 행사를 못 했는데 그래도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는 마니아들이 전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래도 청주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마라톤 대회인데 여러 가지가 지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할까 말까인데 예산이 698만 4,000원이 감액됐어요. 이렇게 하고도 훌륭한 대회를 다 치를 수 있을까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상품도 청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이런 거를 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상품도 보면 타 지역에서 공산품을 갖고 상품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적에 지적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그래도 청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청주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특산물로 해서 상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교육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전국대회로서도 우수한 대회로 만들어 가는 국제대회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회로 키웠으면 좋겠다. 그게 체육교육과에서 할 일이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올해도 할지 안 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3년 전 2019년도에 결산자료로 해서 그거를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3년 이후에 물가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감액했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잘 추계하셔서 이런 부분을 대회를 치르는데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치를 수 있다면 잘 추계를 하셔서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정말 대회를 잘 치르기를 당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참고 페이지는 551쪽과 539쪽 같이 보겠습니다. 청주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가 539쪽 하단에 있고요. 551쪽에 청주문화원 인문학특강 운영 그렇게 해서 539쪽 같은 경우는 이제 970만 원인데 170만 원 감해서 8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551쪽은 85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그냥 질의와 제안 같이해 보겠습니다. 청주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쓰는 거 보고 있는데 인문학의 비중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현대사회 특성상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평생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 직업에 적응하려면 특히 인문학에 가까이 있어야지만 직업을 선택하고 수용하는 데도 훨씬 더 유용하거든요. 더군다나 청주시 내에 명강사가 혹여 발굴이 안 된다면 전국적으로도 명강사들이 많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 청주 시민들의 욕구충족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거를 다방면으로 봤을 때 유형이든 무형이든 근대든 현대든 고전이든 이런 게 많이 녹아나 있는데 유독 인문학에 대해서만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남연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77페이지 지금 이통장님들 해외연수 가시고, 체육대회 하시고요. 워크숍 3개가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통장님 해외연수 가실 때 대상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각 통의 회장단이시죠?

○이화정 위원  회장단님이 안 가실 경우에는 각 통장을 통해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거죠?

○이화정 위원  제가 보니까 각 통의 회장단이 가시거나 통장님들 추천이 아니라 각 통에서 협의해서 회장단 아니면 회장님이 안 가실 경우에는 추천하시는 분 이렇게 가시는 거고. 이통장 워크숍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시죠?

○이화정 위원  각 통의 회장단, 사무국장.

○이화정 위원  저는 이게 좀 중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연수도 가시고 또 선진지 국내 시찰도 가시고. 그런데 이번에 감액된 체육대회는 왜 감액이 되셨죠?

○이화정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모든 통장님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고민이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일정 특정 대상자가 참여하는 이통장 워크숍이라든지 해외연수 같은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네,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책기획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새롭게 개편해서 출발한 100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7,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설명서 보니까 90명 수당이 10만 원씩이니까 거기에서 8회 해서 7,2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안성현 위원  그런데 정기회의는 두 번으로 돼 있는데 의제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도 할 수 있는 거죠?

○안성현 위원  그럼 산정하신 사유가 되는 거네요?

○안성현 위원  그런데 과다 편성이라고 해서 3,2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기회의는 어차피 두 번 해야 될 일이고 임시회 두 번만 하라는 건데 계획된 로드맵 같은 게 있을 텐데 운영상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안성현 위원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안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200만 원이 계상된 수상자 선정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안성현 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삭감이 됐어요. 어떤 사유로 삭감됐습니까?

○안성현 위원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렇죠? 공직자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격적으로 해서 수상까지 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하시는 정책 아닙니까?

○안성현 위원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거기서 공유라든지 직원 상호 간 노하우 같은 전수를 활성화시키고 업무능력이 서로 간 공감할 수 있는 일을 부서 간 협업,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행정을 정책적으로 정책과장님께서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540페이지, 541페이지이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관련 사업이 원도심 상설 소공연장 집적화 사업 그다음 원도심 갤러리 조성 사업 그다음에 원도심 Walking Holiday 골목길 축제,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 사업, 원도심 청소년 주말 버스킹 추진 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사업 및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도심 상설 소공연장 집적화 사업인데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장소는 일원으로만 나와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어디 정도로 계획하고 계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원도심 갤러리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일까요?

○한재학 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청주시청 지금 있는 데부터 소나무길 그다음에 지하상가까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지하상가가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재학 위원  지하상가가 포함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검토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지하상가 관리 주체가 회계과인가요? 관련 부서랑 협의해 본 적 있으세요?

○한재학 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가요?

○한재학 위원  기획행정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한재학 위원  지역개발과요?

○한재학 위원  예. 기획행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관리 주체는 균형건설과고 문화예술과에서 지하상가에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산 부서는 아니지만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교육인데 거기서는 청년 특화지역 조성 방안이라고 해 갖고 4,000만 원 연구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협의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2028년 8월까지.

○한재학 위원  균형건설과는 그 협약의 관한 주체고 그것을 쓰는 주체는 청년정책담당관이나 문화예술과랑 협의를 할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한재학 위원  지금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계속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연구용역도 했는데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가 과연 청년정책담당관이랑……. 저는 이제 균형건설과도 같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체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균형건설과도 저는 회의를 만약 하면 할 필요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관리방안으로 해 가지고 행정실장님께서 문화예술과와 청년정책담당관, 균형건설과를 해서 지금 원도심 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유인요인이라든지 연구용역과 함께해서 맞물려서 잘 돌아갈 수 있는 통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예, 그래서 기획행정실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꼭 그렇게 진행을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이어서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예산안은 604페이지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11억에 도비 매칭을 해서 22억이었다가 도비가 4억이 깎이면서 같이 깎여서 편성이 된 건데. 맞죠?

○한재학 위원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영석  간단하게!

○한재학 위원  4억이 감액이 되면 온마을돌봄이 10개소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6개소고 나머지 진행이 되는데 특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온마을돌봄에서 10개의 아동센터들이 2,000만 원씩 2억을 총 받아서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총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로 내려갈까요?

○한재학 위원  개소를 혹시 줄이시나요?

○한재학 위원  그럼 온마을돌봄 10개소는 기존 안대로 갈 확률이 높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제가 다른 곳에서 듣기로는 정치적 이유도 같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긴 하나 특히 여러 사업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온마을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도 교육청이 사실상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부담하라는 취지로 제안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럴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해진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같이 말씀드렸고 온마을돌봄은 기존대로 가기는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이 위축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가지고 같이 질의를 드렸고. 도 교육청에서 협상을 하실 때 조금 금액을 감하는 거를 수준을 낮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같이 말씀드렸고 온마을돌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원도심에 지역구를 둔 박봉규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도심 예산이 꽤 많이 들었는데 박철완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셔 갖고 그쪽을 가시면 주차하실 데나 화장실 마음대로 이용하실 데 있으십니까?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행사를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막상 가 보면 주차 댈 데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지금 주변 지하상가의 화장실도 이제 클로징 해놨어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반시설이 해결된 다음에 예산도 투입이 돼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박봉규 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정책기획과 김종선 과장님, 271페이지에 성과관리 연구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관련된 성과평가표는 수정하실 거죠? 지난번에 수정하신다고 말씀……. 제가 다짐을 받으려고요.

○김완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한 군데에 너무 오래 주다 보니까 지금 부서에서 이분이 상급자 역할을 하셔 가지고 이분이 성과평가표를 왔다가 가는 순간 기분이 나쁘대요. 상당히 불친절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 줄 때는 물론 공모를 해서 한 군데밖에 참석하는 데가 없다고 그러지만 더 연구 좀 하셔서 다른 업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열심히 하셔 가지고요.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상급자의 거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오신 분들이.

○김완식 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박철완 기획실장님! 저도 재직 시절에 제설작업을 했는데 새벽 4시에 나오려면 잠도 못 자고 공무원들 심정 저도 백 번 이해를 하는데 우리 박철완 실장님께서 청주시 내 전체를 모든 민원을 커버하시고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1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감이라든지 예산안 심사할 때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최초에 온 자료를 제가 미심쩍어서 다시 상급자한테 결재를 맡아 갖고 오라니까 내용이 달라져서 와요.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내 주실 때 진짜 엉터리 같은 자료 주시지 말고 상급자가 반드시 확인해서……. 제가 사인을 받아 갖고 제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상급자가 사인하는 그 자료하고 전혀 다르게 오거든요. 행감이라든지 예산심사 하실 때 전 부서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사실 첫 번째 온 자료를 다 믿거든요, 그게 진짜 자료인 줄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 부서에 말씀 좀 해주셔 가지고 주의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감사드리고요. 어떤 부서는 너무 아닌 부서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시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꼭 좀 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기록원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오송역에 택시기사들 노상방뇨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임시 화장실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없어서 따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해서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예산이 세워질까요, 사용허가를 받고?

○신민수 위원  정확한 시점은 없는 거네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신민수 위원  그전에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신민수 위원  국가철도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좀 조속히 협의하셔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다시 좀 나와 주세요. 고생 많으시죠.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준공영제 버스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이게 2021년도에 554억을 지원하셨더라고요. 2022년도에 626억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까지 해서 670억 정도까지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삭감이 됐다고 해요, 3억 정도가. 그럼 670억 정도 되는 건데 202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655억 가까이 예산을 올렸어요. 일반시민들의 발이 돼 주는 버스에 대한 지원이라고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 나쁘게 생각하면 너무 세금을 많이 먹는 돈 먹는 하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부지기수로 예산이 상승되면 10년 안에 1,000억 정도의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런데 이거를 준공영제를 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까지입니까?

○박봉규 위원  지금 준공영제를 하는 도시가 몇 개인지 아세요?

○박봉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들이 재정이 넉넉한 도시들인 것 같아요. 창원시 같은 데 재정이 좋고 세종시도 국가 단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시민의 발을 금액으로 버스 회사에서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런 걸 덜 받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괜히 국민의 세금만 들어가고 저는 그렇습니다. 돈을 주는 거는 다 지원해 주는 건 다 좋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재생센터에서도 거론을 했었는데 자국의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시민의 돈으로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또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금을 또 계속 더 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같이 재정이 다른 데보다 훨씬 좋은 재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했겠지만 좀 뭐랄까 예산을 덜 투입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더 투입해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앞으로 당신들도 어느 정도 보충을 더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거예요.

○박봉규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복지 쪽의 예산인 거나 다름없어요, 시민들의 발이 돼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복지성 예산은 빠꾸가 없거든요, 돌려받는 게 없잖아요. 더 해주면 더 해줬지, 덜 해주면 바로 머리띠 두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때 진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깔고 앉아 있는 버스주차장 부지만 해도 가격으로 따지면 엄청날 거예요. 그런 거는 저희가 하나도 계상 안 하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고 우리도 압박을 하고 좀 더 상생 관계가 오래가도록……. 금액이 줄어들면서 상생 관계가 오래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봉규 위원  그다음에 379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돼 있던데 거의 10억 원 가까운 9억 9,8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잡혀요?

○박봉규 위원  저는 그 뜻을 알고 있어요. 벽지라는 뜻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9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설정이 된 건지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박봉규 위원  예. 예산 9억 9,080만 원을 세운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나 그게 묻고 싶은 거예요.

○박봉규 위원  아무튼 근거에 의한 금액 산출이 돼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런 예산 세울 때는 근거를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됐다는 그거를 마련해야지 오해를 살 수 있고 저희들이 또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이상하다 싶으면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보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 큰 게 있어서 384페이지에 택시 감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서울은 한 대당 감차 비용이 얼마예요?

○박봉규 위원  비교 없이 저희는 저희들 자체로 예산을 세우나요?

○박봉규 위원  그럼 올해 43대가 거기에 포함된 숫자인가요?

○박봉규 위원  큰 회사에서 그 택시를 운영을 그동안 해서 수익이 또 많이 발생이 됐을 텐데 그걸 또 없앤다고 4,000만 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지금 과장님 다른 시군 우리 충청북도……. 서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은 참고로 2,500만 원입니다, 대당 감차 금액이. 다른 시군은 비교해 보셨나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0대 있는 군에……. 그러니까 택시가 10대 있는 데하고 100대 있는 데하고의 감차금액이 똑같으면 안 되죠, 절대로. 많은 데가 더 적어야 돼요, 그만큼 숫자가 더 많이 생기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랑 비슷하게 감차금액이 잡히면 우리 청주시민들은 자기 세금으로 이렇게 쓰이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택시 자체가 노후해서 감차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기사가 부족해서 감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조건이 많습니다, 감차 조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당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형성된 감차위원회예요? 감차위원회에서는 1,000만 원만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3,000만 원을 자기네들이 줘라, 마라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보조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시군에 맡긴 거 아닙니까?

○박봉규 위원  그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줄 수 있나요?

○박봉규 위원  예, 챙겨 주세요. 아무튼 시에서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여기저기 하다못해 문화, 체육 다 해서 지원은 많이 하는데 아침에도 오전에 첫 팀에서 얘기가 영수증 처리도 아주 부실하고 그래서 제가 안 좋은 소리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근거에 의해서 하시면 공무원들은 됩니다. 그죠? 조례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거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시민들이 보고 계시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자료 이따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참고 페이지는 110쪽입니다. 열사용기자재세관해서 1, 2호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청주시에, 110쪽 중간쯤에 있죠?

○남연심 위원  청주시에 소각장이 몇 대 있습니까?

○남연심 위원  저희도 이제 환경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다녀오고 그래서 2호기까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 2호기 관류보일러 세관을 3기로 계상하셨어요. 이게 혹시 오타인가 해서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금액도 조정을 하실 거죠?

○남연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입니다. 바로 옆에 109쪽인데요. 우리 소각시설의 운영활동 관련해서 바닥재랑 비산재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1년 동안 발생하는 바닥재하고 비산재량에 대해서 운반 처리한다는 거죠, 109쪽에 있는 내용이?

○정연숙 위원  비산재는 지정폐기물 장소로 이동하고 바닥재일 경우에는 별도로 재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선은 바닥재를 32톤을 320일하고 1호기, 2호기 둘 다 했을 경우에 1년에 발생하는 양이 2만 480톤이라는 얘기인 거죠?

○정연숙 위원  비산재는 4,800톤인 거고 합치면 2만 5,280톤인 거고, 그죠?

○정연숙 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시면 비산재만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반출용 톤백이.

○정연숙 위원  그러면 바닥재는 별도로 톤백에 운반하거나 이렇게 재활용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 톤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비산재만 지정폐기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톤백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정연숙 위원  비산재 반출용 톤백만 500킬로그램짜리를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이게 107쪽에 있는 비산재 500킬로그램짜리 이거를 1톤으로 했을 경우에 500킬로그램이 1만 50장이니까 1톤으로 하면 525장인 것 같아요. 열두 달하면 6,300톤인데 109쪽에 있는 비산재 운반비에 있는 운반처리비는 480톤이고 비산재 반출용 톤백일 경우에는 6,300톤이 되게 되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톤백을 필요한 만큼을 1년 치를 구성했다는 말씀인 거죠?

○정연숙 위원  너무 과하게 계상됐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예. 그러면 다음 112쪽 보겠습니다. 고발열량 폐기물소각 개선공사 해서 1호기, 2호기 둘 다 분무설비를 생각을 구축한다고 올리셨는데 이거는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현재 있는데 어떠한 걸 교체하시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이거는 어떤 사용 연한이라든가 내구연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럼 이거는 소모품 개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얼마 전에 화격자 관련해서도 긴급하게 저희가 추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분함량이 지금 우리 청주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정연숙 위원  물론 청주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거 시민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공단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본 제품을 저희 소각로가 사용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저희 화격자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조금 더 일본에 비해서 교체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더 고민이 크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온도가 높아도 말씀하신 대로 화격자라든가 이러한 분무설비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또 너무 낮은 온도에서 소각이 되게 되면 제대로 소각이 되지 않아서 2차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분무설비를 새로 구축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성상에 대해서 균질하게 하는 작업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활용이라든가 어떤 비닐이라든가 고발열량되는 폐기물들 플라스틱 같은 것들에 대한 재활용 따로 배출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환경위원회에서 지난 행감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예결위에서밖에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이미 소각시설은 방문을 했었고요. 잠시 가동을 멈췄을 경우에 화격자도 육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본예산 때도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참석해서 질의에 하지 않게 되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다음에 정연숙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미팅하게 자료 좀 잘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영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 10월에 예결위 할 때 청주사랑론이나 이런 것들 기존에는 2퍼센트 이자 지원으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조례상에 3프로까지는 할 수 있게 돼 있고 타 지자체 사례도 있었고 확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기존 현행 2프로로 운영되던 청주사랑론은 기존 대출자분들에게만 지원해 드리고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3프로까지 지원하시는 거로 새롭게 변경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맞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사업에 전반적인 확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이거 관련해서 24억 이렇게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담당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수요는 많은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게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 조례상에 3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지금 제가 3프로 지원을 해주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 타 지자체의 경우에 3프로 이상까지 줄 수 있는 지자체도 제가 일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은 한 거잖습니까?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리 부담이나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 개편하려고 준비해 주신 만큼 추경 전이라든지 사업 실제로 수행이 이루어질 거잖습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향후에 저희 금리 추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만약에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더 효과성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도 추이 점검해 주시면서 담아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전국에 2개 지자체밖에 없다고 해도 만약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선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로 생각은 드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리고 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릴레이 공연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348페이지, 제가 이 내용을 담당 공무원분께 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신속하게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들을 받아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통시장 10개소에 이런 새로운 볼거리나 시장의 분위기 향상을 위해서 공연팀이나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공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운영되면 되게 재밌고 효과성도 따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특성화시장은 제외하고 10개소를 하겠다고 지금 제가 서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통시장이 청주시 관내에 16개가 있는 거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특성화시장의 경우 별도 지원이 이루어지니까 빠진 거로 사료가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성화시장이 3개소였다고 들었거든요.

○정재우 위원  만약에 작년처럼 저희가 특성화시장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3개 시장 정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12월 말에 공모사업이나 특성화시장으로 추가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듣긴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 관해서 저희가 10개소 릴레이 공연사업을 통해서 10개소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도 이런 공백이 없을 거라고 보고 계상을 해주신 건지 그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취지랑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잘 챙겨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답변을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 6, 7개소 정도의 시장이 국비 사업에 신청한 상태이고요. 일단은 6개소 정도는 선정될 수 있다고 지금 보셔서 10개소로 올려 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공백은 없는 거잖아요.

○정재우 위원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 도전적으로 좋은 취지로 해주신 사업인데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것 중에 여건에 따라 사업을 원하지 않는 시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재우 위원  그래서 당연히 강제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겠지만 장날이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텐데 혹여나 일부 상인회와 소통 과정에서 미스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레 거부감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일부 오창시장이라든지…….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보의 불충분한 전달로 인해서 사업을 이용 못 하시고 또 그런 데에 있어서는 온전하게 취지를 달성할 수 없고 이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오창시장이라고 말씀 주시면 공간상의 문제는 일단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충분히 공간을 꾸려서 하실 수 있을 것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 주셔 가지고 사업 취지대로 10개소라든지 다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전략적 거점 운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청주시서울사무소랑 세종사무소 이렇게 2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사실 여러 예산상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지자체가 국비라든지 특교세라든지 국회와의 협력이라든지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 이렇게 서울사무소랑 세종사무소 통해서 여러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유기적으로 잘 챙기시는구나. 그리고 많은 성과들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감액이 돼서 제가 내용들을 받아보니까 둘 다 조금 감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2개 사무소 모두. 서울사무소의 경우에 월 임차료가 8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렇게 해서 12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서울사무소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상의 소위 말해서 건물주가 인하를 해줬다든지 이런 부분인 겁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세종사무소는 임차계약이 종료됐다고 제가 서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정재우 위원  공동사무실이라고 하면 충북권에 지자체협력관들이 계시는 곳인가요?

○정재우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동산은 직원분들의 개인 부동산인가요? 제가 조금 음량이 작게 들려서 일부 놓쳤는데 세종에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커버가 된다 이렇게 답변 주신 것 같거든요.

○정재우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마련한 숙소 형태가 아니라 개인 마련한 짐인 거잖아요?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도 사실 공백이나 이런 게 없으면 괜찮겠지만 국회 인근 사무소라든지 사실은 사무소에서 물리적으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회 인근에 사무소를 임차를 해 가지고 간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일부 홍보효과도 얻고 이런 거로 저는 체감을 했었는데 서울사무소 향후 국회 이전까지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런 역할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강화되면 강화되지 축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 사무소를 일단은 없앤다고 하셔서 질의를 드렸고. 어찌 됐건 과장님께서도 당장은 사무소가 필요 없다기보다 없어도 된다 이 정도로는 공감하시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올려 주셨는데요. 창업보육센터 활성화사업이라고 3,000만 원씩 2개소에다가 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에 2개소에 대해서 센터나 기관 같은 게 선정이 됐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공모를 통해서 그 기관을 선정한다는 말씀인 거죠?

○정재우 위원  그럼 그 대상은 지역의 기관들이 되나요?

○정재우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 제가 이것도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20년도부터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까지 선정 현황 같은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충북대랑 서원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이렇게 수행을 했던 것 같고 ’21년도에는 충북대랑 청주대, 올해는 청주대랑 고려대 세종혁신센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년도랑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위 청주에 위치한 지역대학들이 수행을 했던 것 같고 사실은 창업지원이나 이런 형태에 있어서 관내 학생이나 관내 기업에 대한 이해도나 숙련도는 조금 더 지역대학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려대 세종캠퍼스에 아마 올해는 수행을 한 것 같아서…….

○정재우 위원  아, 이거는 오송에 위치한 세종창업혁신센터.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지역에 위치한 관내 대학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수행할 수 있을 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현안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현안 관련해서 여쭤볼 것 같은데요. 아까 택시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고 한데 최근에 택시비 할증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과거 충북도 연구용역이나 이런 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번 달 15일이니까 오늘부터 할증률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지 않습니까? 20프로에서 40퍼센트까지 할증률이 상향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1시부터 2시까지가 음주 이후에 가장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시간인데 이때 40퍼센트 할증이다 보니까 사실 클 수도 있는 수치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거의 대안으로써 서울, 경기나 이런 지역 수도권 지역에는 심야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부 완충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예산서상으로는 발견을 못 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도 검토가 됐었는지 관심이 많아 하시는 현안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답변 과정에서 4인이 택시를 탔을 때 부담이 경감된다 이거는 저희가 기대감에 기대야 하는 특수한 경우로 답변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됐건 정리해 보면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하시나 예산상의 문제로 당장은 어렵다 이런 흐름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정재우 위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를 하고 그런데 요즘 다수 민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소위 말해서 금요일, 토요일 이런 날에 집에 들어가려고 택시 대기시간만 1시간이 기본이다 이런 여러 차례 민원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택시기사분들의 수익 차원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대중교통의 다양화나 이런 것도 한 번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 주신 부분들 혹시 서면으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과장님!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궁금한 게 저번에 우리 버스콜 운행하고 있죠? 오송에서 시행하고 있죠?

○위원장 정영석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영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송에서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콜버스를 부르면 콜버스가 15인승 봉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시골 마을 분들이 오송에서 오송역을 가고 싶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택시비는 많이 인상되고 올라가니 그 버스를 부르면 택시 대역을 해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정영석  그러니까 그렇게 요금도 저렴하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정영석  근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정영석  시간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취지는 엄청 좋아요. 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영석  그런 홍보를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든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오송을 한 번 갔을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혹시 이거를 시행하면서 버스 노선을 없앤 게 있어요?

○위원장 정영석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행을 먼저 시작하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완벽하게 시행을 해놓고 노선을 변경해야 맞는 거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노선을 변경해 버리니까 그 노선을 타고 계신 어르신들은 헷갈리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추진하는 거는 좋지만 다시 한번 더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다른 데 할 때에는 이런 걸 완벽하게 시작을 해놓고 노선을 바꿔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있으세요?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의 질의가 나왔던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56쪽 보시면 대외협력체계강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6쪽 맨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서울세종사무소 업무추진 여기에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무소가 지금 현재 없는 건가요?

○김기동 위원  폐지하려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김기동 위원  직원 자택 근무하는 거는 본인 혼자 사는 집이에요?

○김기동 위원  그거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잖아요.

○김기동 위원  그럼 그걸 같이 사무소로 겸해서 쓰고 있다?

○김기동 위원  결혼 안 한 총각 직원이에요?

○김기동 위원  모르겠어요. 그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대외협력강화에 있어서 본 위원이 옛날에 재경위에 있을 때 나왔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외협력을 더 강화시켜서 조금이나마……. 아랫녘 같은 경우는 붙어서 찰거머리같이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요. 반면에 우리 지방, 우리 청주에 사는 모 직원분이 재정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데 청주에서는 찾아놓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는……. 말 그대로 보채는 아이한테 더 먹을 것이 생기듯이 뭔가 울고 물고 늘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청주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해서 아파트를 아예 사 주는 방안까지도 그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세종시……. 물론 우리 청주하고 가깝죠. 그렇지만 뭔가 거점, 대외협력체계 강화하는데 있어서 이런 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비용이 얼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를 더 확실하게 강화시키는 게 이게 우리 시 재정을 위한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관리비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책자에서도 세종시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전혀 반영 안 돼 있어요. 이게 올바른 것인가. 물론 예산을 책임지는 예산과장님으로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거에 대해서는 또한 저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끼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이게 좀 더 나중을 위한 악화일로를 걷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음 예산 다루는데 있어서는 추경에도 뭔가 세종시 별도의 사무관리비가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름대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김기동 위원  그거는 본인이 사는 집이잖아요. 살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집하고 대외협력적인 일하는 사무실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한 거는 다음 계수조정까지 충분한 보충설명 할 거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예산 책자를 보다 보면 새삼 느끼는 게 첫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을 넘기면 “이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많은 것을 공감하는 게 커서 한번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민우 경제정책과장님! 잠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탁금리도 2배로 올라갔지만 대출금리도 2배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중에 제가 회계과에 얘기를 해서 잉여금이 수천억 원이 있는데 제대로 예탁을 해서 수입을 발생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하던 거래에 있는 옛날 금리만 생각하지 말고. 답변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부터 금리가 올라가는 은행과 합의를 봐서 수익이 올해는 더 많은 이자를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상당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이렇게 수익이 시에서 많이 발생하면 이런 소외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349페이지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지금 거기에 2억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근데 사업설명서 312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으로 5개 사업이 구분 없이 설명이 되어서 이 사업을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 2억 원으로 100개소를 시설개선 하는 근거가 있는지?

○위원장 정영석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사업 내용이 주로 인테리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 화장실 여기에 주로 쓰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공정하고 정확하게 소상공인 100개 업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역점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석  과장님, 제가 금액이 많아서 소상공인들 100개 업소를 해주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2억 소요되는 사업을 써 놓고 뭐를 하는 사업이 있는지를 없어요. 달랑 2억이라는 소요되는 개선사업 이렇게만 써 있고. 이걸 어떤 사람이, 어떤 위원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하든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하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344페이지, 사업설명서는 294, 295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이 기존에는 시비로 매년 지원됐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려 주셔서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제 생각에는 두 사업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이거를 발품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위원장 정영석  본인이 신청도 하고요?

○위원장 정영석  그럼 본인이 추천하면 가서 확인을 해보나요?

○위원장 정영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인이 이야기도 하고 추천도 하고 주변에서 추천도 한다잖아요. 그런데 개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착한가격업소가 선정된 데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몇십 년을 열심히 잘한 사람한테는 선정이 안 되고 또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는 업소에 착한가격업소라고 선정돼 버리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선정인지 참 아이러니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혹여라도 가서 확인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이런 것이 선정되고 추천이 오고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에 언제부터 시작됐고 언제부터 했는지도 나올 테고 또 그분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발품을 사서 한 번씩 더 알아보고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가게 업소에서 왜 저기가 추천됐는지 이해도 모르고 저한테 몇 번 전화 받은 것도 있고. 아마 주변 위원님들도 전화를 받은 게 없지 않아 있다고 난 생각해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에 쓰시는데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만들어서 쓰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음에……. 그죠? 또 내년에도 선정될 거잖아요.

○위원장 정영석  예, 해마다 선정하니까 내년에 선정할 때는 좀 더 자세히 심도 있게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저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격이 10년 내내 이어졌든지 처음 개업했을 때는 가격이 500원, 1,000원 할 수도 있을 테고. 10년 내내 500원, 1,000원 받았을 때도 있을 테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게 추천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으니까 추천하겠지만 여기서 주관을 하는데 시에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서 제대로 된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영석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김연승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예요. 저희들 예산서 볼 때 설명서에는 신규 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도 옆에 부기를 하실 때 신규 사업이라고 써 주는 게 어려운 건가요?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위원들이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 설명서하고 매치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다음에 예산서 작성하실 때 부기에 신규 사업 좀 옆에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