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3년 예산안 경제교통국(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ㆍ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시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그동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학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학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4개 구청에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근데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질의를 못 했거든요. 근데 살펴보니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다가 예산을 내려주면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는 건 본인들이 4개 구청에서 해서 집행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박근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페이지 379페이지입니다. 준공영제라고 그래서 재정지원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거는 정산 절차 및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산 과정에서 회계 법인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요?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도 정확한 정산을 해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박근영 위원  그럼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와서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검토를 한 결과를 하면 마이너스 되든 플러스가 되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다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는?

○박근영 위원  그럼 실적보고서는 연 1회인가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올해 정산된 거는 내년에 지급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박근영 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는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겠네요?

○박근영 위원  거쳐 가지고 정당한지를 파악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살펴봤는데 올해 초 인천시의 경우에 한 버스회사 일부 직원들의 급여하고 수당 미지급 건이 있어 가지고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5억 원을 환수한 적이 있어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법원이 버스업계에 손을 들어줬지만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이제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적절할 경우에 환수 조치를 한 민원 건은 있었나요?

○박근영 위원  그렇게 발생된 건도 있어요, 현재?

○박근영 위원  몇 건 정도 발생이 됐나요?

○박근영 위원  그럼 아직 환수 조치는 안 한 거네요?

○박근영 위원  연말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환수 조치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박근영 위원  근데 우리는 지원을 할 때 한 번에 지원을 하지 나눠서 지원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환수 조치할 때는 재정이 무슨 문제인지는 몰라도 왜 분할로 이렇게 환수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건 이유는 또 뭐예요?

○박근영 위원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면 벌써 고지를 해 가지고 받았어야 되는데 2021년도 거면 지금 내년이면 2023년도가 벌써 발생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서 만약에 또 발생이 되면 금액만 커져 가지고 받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도 이게 지금 재정 문제로 한 번에 환수 조치가 안 되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기일이 지나면 환수 조치가 가능할지를 제가 좀 의문이 드네요.

○박근영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급하는 거는 받을 수 있지만 다시 되돌려 오는 거는 힘들거든요. 근데 기간이 지나면 더 힘들다는 거. 그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재정 지원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퇴직. 징계에 따른 임금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게……. 이제 답은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측의 부당임금 수령에 문제가 있나요?

○박근영 위원  행정에서는 지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서 아직도 이게 체불에 대한 것, 징계에 대한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이 안 된 거네요. 그죠?

○박근영 위원  이렇게 징계든 이제 부당 수령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취할 수 있는 게 지도 점검을 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지도 점검은 수시로 하지만 정산 문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이 된다는 건데 382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평가 용역이라 그래서 2,200만 원이 또 세워졌어요.

○박근영 위원  그럼 현재는 차등 지급으로 한다는 거네요.

○박근영 위원  그럼 용역도 이거 1년 치 인가요?

○박근영 위원  근데 이렇게 우리 집행기관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준공영제관리위원회도 있지만 왜 평가도 1년에 한 번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제가 이제 준공영제에서 수입 지출을 살펴보고 금액이 상당한 거예요. 이번에도 63억이 이제 마이너스 해서 3차 해서 47억이 나갔는데 이렇게 금액이 나갈 때마다 나가는 거는 나가는 건데 어떻게 됐든 평가에 대해서 나가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운영비든 절감 노력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과다 지원한 것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도 점검이 있는 거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게 지금 1년 반이 아닌 많은 인력과 재정이 들어가는데 6개월 단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1년 단위로 하니까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시고 이게 모든 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나가는 게 또 중요한 거고 또 어떻게 됐든 이게 잘못 과다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이 항상 고생 많으신데 박근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버스 회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문제랑 재정지원 정산의 문제라든지 또 준공영제관리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진교통을 포함해서 5개 시내버스 회사가 작년 11월에 19억 얼마를 퇴직적립금을 달라고 소송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진실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김태순 위원  소송 당사자가 준공영제관리위원회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김태순 위원  우리가 작년 1월 1일 시작하기 전 퇴직금 문제는 책임을 안지는 거로 그때는 얘기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든요. 그렇죠?

○김태순 위원  그런데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까지 2년 치 급여가 대폭 인상이 됐거든요. 추가 적립금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마 그 지분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김태순 위원  5개 버스업계가 이제 소송까지 이렇게 퇴직금까지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박근영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갖고 잘못 표준운송원가를 계산해 갖고 4억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그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준공영제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든 게 정산 방식이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정이 안 됐거든요. 총 2개월이면 2개월 단위로 정산을 한다든지 운송수입금 들어오고 나머지 적자 보전한 거 이렇게 하면 그건 개인 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지금까지도 안정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재정지원 그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대중교통과 예산이 1,456억 중에서 작년에는 980억이었는데 475억이 늘었어요. 그중 60프로인 287억이 준공영제 예산으로 증액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지금 과장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작년에 158억 증액이 됐고 또 유가 모든 걸 감안해서 그냥 추정치로 한 거죠? 287억이란 금액은 일정한 근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김태순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김태순 위원  여하튼 지금 과장님 해명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표준 원가가 기본 아니에요? 그거 갖고서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에 따른 근거로 287억이 는 게 아니라 추정치를 해 갖고 한 거 아니에요? 유류도 3배가 인상된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 350억에서 이렇게 650억까지 증액이 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지금도 287억이죠. 예산 세웠으면 조만간에 1,000억이 넘을 겁니다. 지금 있는 예산만 해도 937억인데, 이걸 반영해 주면. 이런 디테일 하지 않은 예산 또 디테일 하지 않은 결산 이런 걸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이거 수긍하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300억 정도 증액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지금 버스업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 데다가 또 소송까지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감액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성격이 뭡니까? 사단법인이죠?

○김태순 위원  대중교통과랑 어떤 관계입니까?

○김태순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는데요. 사실상 5개 버스 회사가 준공영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과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얘기죠. 거기가 무슨 돈도 없고 다 시가 책임져야 될 일이거든요, 모든 법적 책임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무슨 파워가 있다고 거기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요. 결국은 패소할 경우에는 청주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사단 법인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김태순 위원  법적 성격을 여쭤본 거지, 수입 구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단,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거죠. 그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요.

○김태순 위원  또 우리 박근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 또 답변한 내용 중에 10억 4,000은 환수 조치를 했고 4억은 못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0억 4,000은 어떻게 해서……. 저는 운송수입금 들어오고 적자 보전하면 그렇게 미스가 날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잘못 줬다가 다시 못 받고 개인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일을 이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김태순 위원  여하튼 시간상 다 얘기는 들었고요. 하여튼 모든 정산 과정이 주먹구구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걸 조만간에 안정하고 시정을 해야만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77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인데요. 저희가 지금 청주시 내 돌아다니는 총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몇 대인가요?

○한재학 위원  60대인데 이게 그러면 버스처럼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되는 건가요?

○한재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16대를 구입을 하는데 신규 8대는 구매죠?

○한재학 위원  대체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교체하고 남은 9년이 지난 차량은 어떻게 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이 차량들은 휘발유 차량인가요?

○한재학 위원  경유차로 구매하신다고요?

○한재학 위원  비용 문제일 수 있겠는데 이제 한 대당 4,800만 원, 5,000만 원 돈인데 이게 그러면은 저기 차량 모델은…….

○한재학 위원  다른 뒤에 버스도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이게 휘발유 차량 말고 전기차나 다른 차량으로 좀 구매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까요?

○한재학 위원  전기차가 없어서 그래서 휘발유차로 구매한다고 그래 가지고 뒤에 제가 수소버스나 전기버스 그다음에 CNG버스 관련해 가지고도 질의를 드릴 건데 차량 구입을 한다 그래 가지고 요즘 추세가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에서 계속 친환경 수단으로 차량을 바꾸는 추세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저는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요.

○한재학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내려오면 다 휘발유나 경유 차량으로 구매를 하겠네요?

○한재학 위원  차량 모델이 없다고 하니까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377페이지 교통민원부서 힐링 문화 탐방인데요. 보면 총 스물다섯 분이 이제 일인당 60만 원씩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총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총 쉰 분 정도 근무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한재학 위원  형평성 차원에서 이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게 좀…….

○한재학 위원  예산상의 문제로…….

○한재학 위원  그래 갖고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기가 또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서 여쭤봤었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좀 선정을 하실 생각이신지?

○한재학 위원  여기 가시는 분들이 절반밖에 못 가는데요.

○한재학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올해도 진행을 했었나요, 그러면?

○한재학 위원  제 말은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한재학 위원  아, 후년에?

○한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교통 도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PM 증가로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주차문화 홍보물이랑 제작 및 버스 광고를 하는데 금액이 팸플릿이랑 광고 정도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 싶어요. 사실 몰라서 안 한다기보다는 알아도 그냥 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게 희소성이 좀 있는지에 대한 지표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좀 생각해 본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유럽 사례를 보면 교통이 다 연계가 되는데 혹시 저희가 자전거랑 버스랑 PM이랑 환승이랑 이런 구축 체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업체 측이랑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한재학 위원  그리고 이제 전에도 저랑 잠깐 말씀을 나누시다가 집 앞까지 타고 가는 수단이라고 생각……. 저는 조금 개념은 주차장이 만약에 조성이 되면 저희도 집 앞 주차장까지 하면 좋지만 없으면 공영주차장에다 대고 1분이든 2분이든 걸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PM도 약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인식 전환을 좀 시켜야지 모든 집 앞에다가 PM을 끌고 가면은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요. 관련해 가지고 공유 PM전용 주차구역을 6,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구상을 좀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럼 이게 구획을 설치한다는 게 그냥 단순 반납 장소만 설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반납했을 때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반납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가 돼서 들어가는 건가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시범 사업이라고 하시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유럽 갔을 때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오늘도 제가 이제 버스를 일부러 타고 왔는데 보니까 버스 정류장 주변에 그냥 무분별하게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어떤 주민분이 또 그거를 또 한쪽으로 또 치우시고 그것도 무거워 가지고 굉장히 애쓰시면서 해서 제가 같이 도와드렸는데 그런 방식이 이제 주차장을 많이 지정을 하고 거기 아니면 반납할 수 없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골목 들어가기 직전에 또 모아 놓는 한 장소가 또 필요해서 거기에서 대고 1분이든 2분이든 걸어 들어갈 수 있을 이런 요인으로 계속 유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업체랑 협의하실 때도 그 부분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고 저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전용주차구획 설치는 이게 거치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정만 해놓는 건가요?

○한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예산안은 380페이지고요. 공영버스 구입인데 여기도 지금 3대를 바꾸는데요. 금액을 보면 여기 어떤 연료 차량을 구매를 하시려고 합니까?

○한재학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경유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CNG버스 이렇게 해 갖고 혹시 비율이 어느 정도씩 될까요, 대략적이라도?

○한재학 위원  487대요?

○한재학 위원  예, 저상이죠?

○한재학 위원  일반 버스 경유가 51대라고요?

○한재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공영버스 구입을 하는데 지금 보면 CNG가 387대 정도 그리고 전기차가 147대 그다음에 경유버스가 55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공영버스가 경유로 지금 구매할 생각이라고 하시는 거죠? 예정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이 차량을 한 번 구매를 하면 10년은 타고 다녀야 되는데 경유 버스를 구매하는 거보다 저는 애초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버스 대수가 한 대 적어지더라도 전기버스나 CNG버스 뭐 전기버스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경유버스를 점차 좀 감축하는 전체적인 방향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 개편에 따른 상황을 좀 보시고 구매를 하실 때 그때 버스를 한 대 덜 구매하든가 아니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구매를 할 때 전기버스나 친환경 버스, CNG버스보다는 전기버스가 더 나을 거 같은데요. 비용이 1억 정도 더 비싸죠, 아마?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좀 구매하시는 거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리고 수요 응답형 버스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18대 시범 사업 진행하고 이제 4대, 지금 18대 해서 22대가 전면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요 응답형 버스도 다 경유 버스인가요?

○한재학 위원  4대는 경유 버스죠?

○한재학 위원  18대도 경유 버스로 운영할 예정이신 거죠?

○한재학 위원  여기 모델이 어떤 모델인가요?

○한재학 위원  그게 이제 경유인데 비슷한 모델로 해서 CNG나 전기나 다른 모델은 없나요?

○한재학 위원  아니면 그게 몇 인승일까요, 혹시?

○한재학 위원  비슷한 모델의 전기차나 다른 차량은 없는 건가요? 조금 인원수를 적게 태우더라도 전기차나 다른 차량 모델 버스로 쓸 만한 모델은 없나요?

○한재학 위원  근데 모델이 경유 모델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구매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분적으로라도 예산이 받쳐 주고 그다음에 충전시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될 수 있다면 9대씩을 하든 아니면 두세 대라도 조금씩……. 왜냐하면 이걸 한 번 구입을 하면 적어도 10년은 써야 되기 때문에 경유는 지금 계속 다 없애는 추세라서 계속 버스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이게 한 번 구매를 하면 굉장히 장기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신민철 교통정책과장님, 377쪽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게 올해 처음 힐링문화탐방이라고 해서 했는데 격무에 시달리는 민원 현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안성현 위원  이거는 현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참 공갈, 협박도 받고 힘든 건 잘 알고 있어요 민원인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그분들을 위해서?

○안성현 위원  잘하셨는데 내가 예산서라든가 감사서 보면 여기서 힐링이란 단어를 처음 봤어요. 힐링문화탐방이라고 이렇게 돼서 이건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낭만적인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성현 위원  왜 이걸 하게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처음 봐서 그런지 이 단어가 아주 너무 낭만적이라 그래서 제 생각은 민원 업무 유공자라든지 기 충전 아니면 역량 강화 이렇게 좀 쓰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힐링문화탐방이라는 게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377쪽에 하단에 보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13개 시군구단체장협의체가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사업입니까?

○안성현 위원  이거는 교통이 아주 열악한 곳인데 고속도로도 지금 영덕까지는 완공이 안 돼 있고 울진도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 근데 철도를 이걸 연구 용역을 주겠다.

○안성현 위원  그건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에 378쪽에 청주국제공항활성화 사업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억 7,600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청주 특산품 홍보장도 우리가 좀 공간 활용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한번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차료 문제! 우리 시민들한테 주차료 감면 혜택이 안 될까요?

○안성현 위원  청주공항만?

○안성현 위원  그쪽의 얘기일 것 같은데 아주 명분은 제대로 됐네요. 제대로 된 명분 같지만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감면 혜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공항만 그러면 아직도 안 돼 있다. 전국에 그렇게 돼 있다. 이건 국회 차원에서 뭔가 좀 얘기가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안성현 위원  걔들 명분은 우리만 해줄 수 없는 건 맞는 명분인데 전국적으로 공항에 위치하는데 서울이 문제네. 거기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있겠지만 하여튼 그건 좀 요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엔 대중교통과장님!

○안성현 위원  준공영제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 차니까 빨리 정상적으로 안정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택시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도 우리 시민들 불편 사항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제가 어제도 내덕동에서 지인과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3명이 거기서 있었어요. 운천, 신봉, 봉명동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택시를 불렀는데 안 와. 계안심콜 뭐 해도 안 와요. 내가 이제 나중에 불렀더니 내가 산남동이라니까 즉시 콜이 뜨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어제 이 예산서를 봤어요. 과연 청주시에서 택시에다가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드 결제 8,000만 원 이하는 13억 1,440만 원, 8,000만 원 초과는 7억 9,300만 원, 행복택시도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3억 4,100만 원, 감차보상 12억 9,000만 원 정도인데 국비도 포함됐지만 감차도 이게 한 대당 지금 얼마씩 팔리는 줄 아십니까? 3,500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3,00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성현 위원  4,000?

○안성현 위원  3,500에서 4,000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안심콜 리본 콜택시 운영비도 2억 8,700,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5,470, 유류보조금도 또 60억 4,800만 원, 개인택시 농산물 광고료 4,700 정도인데 이건 시민의 발이고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을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안성현 위원  근데 결국은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계속 지원해 줘도 개선이 안 된다고. 물론 택시 운행하는 기사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마지막 직업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업주들이 뭔가 경각심을 좀 갖고 고객적인 차원에서 생각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현 위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 할증료도 붙이고 이것도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할증료까지 다 해주고 부제까지 해소를 시켜 주고 했는데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많은 고민이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좀 택시……. 이 택시팀이 있죠?

○안성현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도 감독하고 계속 그런 차원의 교육을 업체들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김응민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79페이지, 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조금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운행하는 면 단위 운행하는 공영버스 손실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수요에 맞게 수요응답형 공영버스를 18대를 구입을 하는데 손실보상금 그대로 또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럼 손실보상금은 그대로 주고 또 버스는 새로운 버스를 또 구입하고 하면 이게 뭐가 맞질 않는다. 그래서 이건 과하게 예산을 좀 성립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실보조금을 미리 과하게 세운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은 추경에 돈이 남는 거 반납을 한다 말씀이죠?

○한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뒤에 벽지노선도 똑같이 올렸는데 이것도 좀 과하게 예산을 성립한 것 같아서요.

○한병수 위원  예. 다음은 383페이지, LED 안내 표시기 개선사업 이건 기존에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대체되는 차량 몇 대죠, 전체적으로?

○한병수 위원  신규로 교체되는 차량이 몇 대예요?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  아니, 내년도에 교체되는 차량이 몇 대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아까 경유차 산다는 것도 있고,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신규 차량을 구입을 하면 거기에 LED 안내판 같은 게 다시 다 장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굳이 폐차가 될 거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여기서 빼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또 드리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예, 다음은 페이지 보면 택시 감차 43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몇 대 했어요?

○한병수 위원  23대 했죠. 그럼 내년에 43대를 다 교체할 계획인가요?

○한병수 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 법인에서 감차 신청이 들어온 게 몇 대나 지금 됐나요?

○한병수 위원  이렇게 몇 대가 될지는 아직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43대를 감차를 하겠다는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성립한 거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  국비는 10프로 주는 거잖아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뭘 국비에 그렇게 의존을 하려고 그럽니까, 10프로인데. 시의 의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성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신민철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2256페이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카메라 자동화 사업 해서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6,200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청주 지역이 CCTV 감시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안해서 운전을 못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이건, 속도위반이 전국에서 청주가 단속 카메라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나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웬 단속 카메라가 이렇게 많으냐 하는데 여기 또 추가로 더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한병수 위원  다음은 2265페이지, 음성 안내 보조장치 설치 건인데 이게 이제 3개소에 2,000만 원씩인 모양이죠?

○한병수 위원  근데 장소가 개신오거리와 또 어디 어디입니까?

○한병수 위원  개신오거리에만?

○한병수 위원  이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른들은 사실 보행 저기를 잘 지키는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많이 하던데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굳이 이걸 개신오거리에다 3개를 하는 거보다는 다른 지역까지 3개소를 더 확대해서 설치를 하는 게 어떤가?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처음 세운 건데…….

○한병수 위원  청주시 내에?

○한병수 위원  학교 주위에 거의 다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이건 노약자를 위한 것만은 아니네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리고 2268페이지 보면 감응신호 구축 사업 해서 우리 남이에서 신탄진 구간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다른 지역을 이렇게 달려 보면 교외에 설치가 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주는 몇 군데나 지금 설치돼 있나요?

○한병수 위원  근데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병수 위원  13개 교차로 다 하는 거죠?

○한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근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지만 구청에 시내버스승강장 관리하는 예산이 다 교통정책과에 예산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이 계약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병수 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그 예산이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아예 구청으로 예산 내시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미리 구청으로 예산을 줬으면 더 관리가 잘될 거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승강장 청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웬만한 승강장은 그냥 사진만 찍고 청소했다고 넘어가던데 그러한 예산을 우리 교통정책에서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그건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병수 위원  승강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공영버스 준공영제 정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 김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실적 보고서라고 있죠? 실적보고서는 어디서 작성을 하나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파견에 나가서 그쪽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업체에서 해야지 맞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갖다가 준공영제에서 심사를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야지. 업체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공영버스 실적 운송원가 산정을 해서 주신 걸 보니까 항목별, 업체별 해서 실적 운영원가 조사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적보고서를 본인들이 작성을 하셔야지. 이거를 업체에서 작성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이거를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작성을 해요?

○박근영 위원  지금 체계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 그러니까 예산이 나가려면 이 업체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되려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보다 업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면 지금 뺑 돌아 가지고 마지막에는 업체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우리 업체에서 각각 업체가 있으니까 버스 회사에서 데이터를 주면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엑셀만 해도 이게 데이터가 원가 다 계산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준공영제위원회에서 먼저 데이터로 어디서 이거 추출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 데이터를 준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산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꾸로 돼서 마지막에 이 평가를 하는 거 자체가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원가 분석이든 여러 가지 현장 실장 실사, 증빙 자료 대조, 조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운송원가 명세서 이런 거는 현장에서 하는 게 맞아요. 현장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밖에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거는. 그렇다면 여기서 업체에서 해 가지고 왔으면 사실 시간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단축이 더 될텐데 지금은 거꾸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준공영제에서 관리를 해서 이 데이터 실적을 해 가지고 여기 보조사업 뭐 지침으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자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 이 사업비가 나가려면 항상 소급해서 나간다는 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해서 이게 1,000원이면 1,000원 계산이 돼 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기존에 이제 얼마가 나갔으니 얼마가 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소급을 해서 항상 주는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박근영 위원  그게 좀 의문이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건이신데요, 379페이지입니다. 마을 순환버스 운행 결손금이라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3차에서 1억 200이 나갔는데 여기에는 왜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1억 2,000이 잡혔어요, 예산이. 1억 200은 왜 여기다 기재가 안 돼 있고 추경이라 아직 기재를 안 한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결손금에 대해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이런 대책은 있는 거죠,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게?

○박근영 위원  기존에 감차를 하든 운영을 하면서 중간 역할에서 한 번에 없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혼선이 있을까 봐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용을 안 하면 이제 추경에서 마이너스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기존에 운영을 많이 안 한 마을버스는 없애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거기도 포함이 돼 있어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분명히 제가 기억으로는 1억 2,000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신규 예산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억 2,000이 맞는 거죠, 있었던 게?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행 안내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켜졌을 때 그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건너라는 이런 음성 메시지가 있는데 기존에 버튼을 누르면 신호 제어장치도 있지 않나요?

○박근영 위원  그것도 같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누르면 제어가 돼서 먼저 건너가서 갈 수 있게 보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맞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돼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우리 박근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정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식은 업체 측에서는 옛날처럼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업계 입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준공영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정산하는 거로 지금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김태순 위원  이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브레이크 타임에 과장님이 앞으로 준공영제 정산 방식에 대해서 지적한 걸 시정하겠다고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라고 지적했듯이 이거 이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119억이 들어가요, 대중교통 예산이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물론 마을버스 공영제는 94억이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이 9억 9,000,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 지원금 2억 3,000 또 시내버스 무료 환승보전 1억 3,000. 물론 공공형 버스 지원은 또 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100억 정도가 또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거 이외에 또 100억이 추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근데 한병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13대 이렇게 하고 또 지원도 벽지노선 9억 9,000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순을 지적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절감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제주도 같은 데는 1,000억 보전을 700억으로 줄이겠다고 그걸 버스노선 개편과 더불어서 언론에 약속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버스노선 개편하는데 9억 얼마 또 추가로 저기 하는데 7억 4,000 편입 예산을 올려놨어요 부대 사업으로 노선 개편하면서 뭐를 하는데 7억 4,000이 드는지요? 그것 대해 좀 얘기해 주실래요? 용역을 또 추가로 주는 건가요?

○김태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언제쯤 노선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까?

○김태순 위원  여하튼 노선 개편안은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찬반 논란이 있을 겁니다. 제주도도 발표했다가 그걸 또 시행을 못 하고 연기를 하고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간단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거 아마 몇십 년 만에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처럼 우리도 준공영제 예산 절감 방안은 없습니까?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큰 목표를 정해 갖고 20프로 감축이라든지 30프로 감축이라든지 이런 대전제를 홍보를 통해서 하고 절감 방안을 각론으로 들어가서 시행해야만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체 유류를 절감시키는 걸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앞서 CNG 유류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 가격……. 지금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동안 타지 같은 데 비교 견적도 없이 그냥 부르는 대로 가격이 책정됐거든요. 그 정도만이라도 우리 고시 가격 플러스 인근 대전, 세종, 천안 이런 데 가격 분석을 통해서 업체랑 협의를 통해서 유류 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381페이지, 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인데요.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여기 수소 시내버스 도입을 보면 6억 7,800이 있고 그 뒤에는 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 보면 2억 1,000이 있고 둘 다 2대라고 하는데 이게 자료가 어디가 맞는 거예요?

○한재학 위원  같은 수소버스인데 하나는 6억 7,820만 원이고 하나는 2억 1,000만 원인데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2대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보면 오해하기가 쉬워 가지고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연료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경유 차량과 CNG차량 그다음에 전기차량 그다음에 수소차량 각각 구매 비용이 얼만큼씩 드나요?

○한재학 위원  수소차량은요?

○한재학 위원  계산이 그렇게 되나요?

○한재학 위원  수소차량이 4억 4,000, 전기차 3억 7,000, CNG 2억 7,000, 경유는 1억 3,000 이렇게 보면 수소는 근데 저희가 충전하는 충전소가 몇 개 없죠?

○한재학 위원  수소버스 근데 4억 4,000 맞나요, 확실히?

○한재학 위원  그래서 아직도 저도 차량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준공영제가 지금 앞에서 존경한 박근영 위원님과 김태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가장 상승분이 높은 게 연료비잖아요. 가스비가 거의 3배 정도 올랐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전기차랑 다른 쪽으로 계속 돌리면서 아까 독점 공급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돌리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내구연한이 된 차량들은 다 연료가 좀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하루에 운행하는데 몇십만 원씩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차량 구매할 때는 개인도 그렇지만 지자체도 10년은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수소차량은 충전소 자체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고민이 좀 많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또 말씀을 주셨었는데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면서 올해 2006년부터 해서 16년 만의 노선 개편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지만 대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저희 같이 회의 가셨을 때도 말씀을 주셨겠지만 업체에서 단순히 노선 수정하는 거로 해 가지고 노선 개편을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T자형을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거점환승센터를 이제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는 진짜 전면 개편이 되고 사실 이 부분이 버스 수입금과도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선을 잘 짜면 당연히 수입금이 많이 들어올 테고 잘못 짜면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수입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또 준공영제랑 연동이 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에 있는 노선을 몇 개를 수정하고 간선하고 지선을 조금 더 비율 조정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전면적으로 또 이제 구청과 여러 시민들과 의견 조정을 해서 저는 꼭 내년에 맞춰서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목표로 하되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기간이 몇 달 더 늦어지는 거 가지고 크게 피해가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 갖고 최적의 노선을 뽑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업용 차량 이용 농산물 홍보인데 이게 흔히 말하는 저희가 보는 화물 차량이나 택시에 문 쪽이나 앞쪽 뒤쪽으로 해 갖고 스티커라고 해야 돼요? 그 부착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한재학 위원  근데 보면 여기 부착하는 비용이 8만 3,500원?

○한재학 위원  근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그 비용이?

○한재학 위원  그래서 저는 하고 안 하고 이 사항보다는 제가 그쪽 분야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문 쪽이나 이렇게 부착하는데 광고 제작이 대별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 이게 조금 의문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택시이용 농산물 광고료는 이게 개인택시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광고료가?

○한재학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 이게 3만 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6만 원에서 7만 원 선으로 이렇게 광고료가 나간다 그래 가지고 혹시 그런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타 시도랑 비교해서 그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근데 그게 한국언론재단을 꼭 경유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한재학 위원  개인택시들이랑 직접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재학 위원  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3만 8,000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3,800원이 진흥재단으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광고료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집행되는지 좀 궁금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낮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게 또 저희가 물품 제작이나 광고할 때 지침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아니면 어떤가 해 가지고 좀 여쭤본 거고 광고료를 타 시도 사례랑 좀 보셔 가지고 맞췄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256페이지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의 일환인데요. 2256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시설비에서 구청별로 개소가 나와 있는데 일전에도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요 조사나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 개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흥덕구청 같은 경우가 상당구청, 서원구청, 청원구청에 비해서 이제 4배가 많고 위에 불법 주정차 방지 물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청별로 여기 업무에 종사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여쭤보면 어디가 불법 주정차가 심하고 거기에다가 단속을 해야 되거나 표지판을 놓아야 되는지 스팟을 말씀을 하시면 어딘지 금방 아실 정도로 굉장히 빠삭하게 지역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수요 조사가 안 되는 것처럼 50개소, 70개소, 200개소, 250개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분들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근데 그러면 그 구청에서 올릴 때 그냥 이런 식으로…….

○한재학 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가 좀 됐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흥덕구는 좀 맞는 건 이해하는데 상당구랑 서원구랑 청원구랑은 좀 다 상황이 다를 거 같은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 좀 안 맞지 않을까요?

○한재학 위원  사전 조사를 저는 100퍼센트 하는 거 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순 없겠으나 상당구가 30만 원짜리 70개소 그다음에 시설 보수가 90개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구청별로 너무 똑같이 예산이 올라서 이거를 고려를 하고 지금 예산을 짠 건지 그런 의문이 들어 가지고 좀 여쭤본 겁니다.

○한재학 위원  근데 추정치도 너무 다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한재학 위원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한재학 위원  그래 가지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다 파악하기가 힘들면 전 분명히 이게 10개나 20개씩 차이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똑같이 만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예산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을 좀 해서 구청별로 좀 수요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교통정책과장님께! 어린이보호구역 3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태훈  그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완화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청주시에 무슨 대책이 있나요?

○위원장 정태훈  이게 이제 중앙정부서부터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이걸 완화하려고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나.

○위원장 정태훈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이게 사실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은 상당히 이게 엄청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좀 완화를 시켜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위원장 정태훈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나 한번 여쭤봤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우리가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님께서 수소차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버스들 지금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위원장 정태훈  9년이면 이게 4억 8,000? 수소차가 4억 8,000이라 그랬어요?

○위원장 정태훈  이 내구연한이 차량비에 비해서……. 수소차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정태훈  너무 비싸지 않나 보는 건데 이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온실가스 해 가지고 국도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감가상각비 따지고 이게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태훈  내년도 사업에 수소차가 이제 2대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제가 이제 수소차를 식구가 가지고 있어서 수소를 넣어 보니까 연료비가 6대 4 정도 그런 것 같은데 차량비에 비해서 그래서 내구연한을 물어본 거예요. 연료비하고 이 차량비하고 감가상각비 따지고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이면 수소차 차량하고 다른 전기차나 이런 거 하고 봤을 때 너무 비싸다. 정부 보조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비싸지 않나 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태훈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니까 시에서 안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2대분을 이렇게 내려주면 시에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국도비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아까 택시 관계 다 얘기가 됐는데 아까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리본택시, 콜택시의 관계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세금 걷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태훈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어떤 얘기가 돼서 차후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건 여기서 예산을 깎자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차후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 업체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태훈  예, 알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 위원  환경부 공식 블로그 찾아봤는데요. 수소버스 한 대가 대당 6억 3,000 정도 되거든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전기버스가 3억 7,000인데 6억 3,000이면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비싼데 이제 또 충전도 마찬가지고 해 가지고 구매하실 때 사실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온다고는 하는데 지자체 부담이 되게 크기 때문에 건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충전소까지 고려를 하셔 가지고 구매할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내구연수가 그래서 15년이나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 비싸도 구매해서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좋을 거 같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서재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이동지원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해피콜 차량인데요. 해피콜 운영에서 이용 가능하신 분이 어떤 분이 이용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저희가 지금 해피콜 차량으로 몇 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운전하시는 분 혹시 몇 분이 계시나요?

○박근영 위원  그거는 결원 보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해피클 운전자들 모집을 하시게 되면 교육을 하실 텐데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운전을 하실 때는 사실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차량이라 혹시 인성검사 같은 건 안 하시나요?

○박근영 위원  혹시 해피콜 차량을 이용을 하시면서 불편한 점, 민원 사항이 어떤 건이 있는지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지금 60대라는 거는 사실 이용을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을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해서 이 콜을 불러 가지고 차량을 이용을 하는 건데 혹시 이거 예약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예약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콜을 하게 되면 바로 투입이 안 될 거 같은데요.

○박근영 위원  그럼 올해는 몇 대 정도 증차를 할 수가 있나요? 예산 세우셨나요?

○박근영 위원  그럼 요청은 하신 거고요?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보유 대수가 80대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현재 보유하는 건 60대밖에 안 되니 보통 30대면 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만큼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증차를 빨리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차량이 적어서. 그리고 또 이거를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기다린다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사실은 이게 불편하신 몸이라 혹시 다른 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피콜 차량이라는 걸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량이 없으면 이용을 못 하면 계속 기다리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협의를 해서 도 협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증차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없애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체육사업부도 있고 그다음에 푸르미스포츠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부도 있고 종량제봉투 쪽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업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다 지금 제각각이라는 인상을 받아 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체육사업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81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인데 여기 기본급 80만 원 네 명에 12개월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부서에 그걸 보니까 이병, 일병, 상병, 병장마다 급여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책정이 된 건데 80만 원이면 상병인데 상병 네 명이 12개월인데 지금 군복무 기간이 상병이 12개월을 할 수가 없는 거 같은데 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1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153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금 교통사업부에는 301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서 현재 근무자 상병 80만 원 3개월, 병장 100만 원 7개월 이렇게 나와 있고 신규 사회복무요원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본급(이병) 60만 원 2월, 일병 68만 원 6월, 상병 80만 원 4월 해서 촘촘하게 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상병 12개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 쓰고 지금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다른 부서에서 쓴 거를 보고 제가 확인을 했지만 이게 이제 상병 월급이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디테일이 부족한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리고 밑에 피복비가 33만 72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89페이지에 보면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사회복무요원은 피복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부 114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은 피복비가 39만 720원이에요. 그리고 또 153페이지에 사회복무원 보면 33만 1,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예산안편성기준에 따라서 피복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다 이제 현장과 외지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공익요원 근무복 6만 원에 1회 예를 들면 방한복 같은 거는 10만 원에 1회 해 가지고 피복비에 대한 예산안편성지침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근무복도 그렇고 보험료도 그렇고 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 들쭉날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33만 원이 네 명이면 2023년도 청주시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도 피복비가 맞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답하실 내용이 아니고 좀 더 상위부서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경영기획부에서…….

○한재학 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보면 기본급도 계급에 따라서 나와 있지 않고 교통비, 중식비는 3,000원, 7,000 됐습니다. 근데 피복비도 지금 우리 예산안편성 기준에 따라서도 전혀 안 맞고요. 그다음 또 보험료가 가입돼 있는 사람이 있고 보험료가 가입돼 있지 않는 또 이런 일관성도 다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제 본인 의사도 있겠지만 배치가 이제 어디로 될지는 잘 모르는데 어디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우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본인들끼리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피복비를 일인당 33만 원에 네 명이면 8만 원씩 씩 주는데 우리는 8만 원씩 준다고 얘기를 하면 또 푸르미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우리는 피복비도 없다, 정말 열악하다라고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하셔 가지고 계급에 따른 급여를 몇 개월인지 그다음에 교통비, 중식비는 다 맞고요. 그다음 보험료는 얼마씩 책정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피복비는 얼마씩 또 책정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선 디테일하게 써 주셔야지 제가 이런 좀 불필요한 질의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책자를 구성하실 때도 지출 예산서를 해서 지금 감사실부터 해 가지고 쭉 나가는데 뒤에 보면 지출예산서라고 똑같이 표지가 나와 있고 교통사업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있나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를 써 주실 때도 저는 이 부처별로 파란색 속지를 좀 넣어 가지고 구분을 좀 하실 수 있게 좀 그거를 더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감사실, 경영기획부 그다음 푸르미사업본부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들어갈 때 조금 더 예산을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서재성 지원본부장님이 보고할 때 보니까 다이옥신 측정기 1억을 주고 구입한다고 얘기를 했죠?

○김태순 위원  지금 다이옥신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까? 소각장 내지 푸르미 소각장에서요.

○김태순 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다이옥신이 검출이 돼서 허용 기준치를 벗어난 경우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김태순 위원  환경청 이런 데서 단속도 없었습니까?

○김태순 위원  그럼 허용 기준치 이내의 범위 내서 지금 배출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김태순 위원  다이옥신 배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예민한데요. 푸르미 수영장 주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죠?

○김태순 위원  지금도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또 다른 분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파트에 대해서 제가 행감할 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특정 업체가 계속 집중적으로 수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김태순 위원  또 빙상장을 한번……. 그 코치가 자기가 직접 매점을 운영한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됩니까?

○김태순 위원  그 시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요? 코치 자기가 가르치는 아동이든 스케이트 선수든 피겨든 자기 물건을 이렇게 구매를 종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그리고 부르는 게 또 값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선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김태순 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연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감사실 행정 운영인데요. 연구개발비가 3,160만 원이 있다가 전액 없어졌는데 설명서에서도 그렇고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한 이유를 좀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연구는 계속하고 항목 있는 데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산이 빠졌어도 관련 항목은 다른 쪽으로 넘겨 가지고 사업은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한재학 위원  예산 전액이 없어지고 설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네,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장사시설부장님, 복지 쪽에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매화공원 전체 매장한 것 중에서 개장한 게 몇 개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안성현 위원  장기적으로는 이게 화장 비용이나 또 이장 비용은 시에 다 부담을 해서 차후에 그거를 수목원이나 공원으로 이용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명절 때 가서 현수막도 걸어 놓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아주 잘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매장 문화가 자꾸 화장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 내가 그때 물어볼 때 10년 안에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한재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재학  부위원장 한재학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경제교통국 시비 124억 4,597만 2,000원, 구청 소관 시비 3,000만 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교통정책과 시비 5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결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