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장소 : 환경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환경위생과), 오창읍(생활환경과)
(14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환경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며 11월 28일까지는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감사 방법은 출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당일 종료 시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률 상당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환경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정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청 박종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네, 이상입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미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청원구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오창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환경위생과), 오창읍(생활환경과)
○위원장 홍성각 구청장님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상률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이열호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오창읍생활환경과장 오홍균
○위원장 홍성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4개 구 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률 구창장님부터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86만 청주시민을 대표해 늘 한결같이 저희 상당구를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당구 환경위원회 소관 제출 건수는 총 21건입니다. 3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과 1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대상인 68개소 사업장 중 4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업소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은 올해 61개소의 점검 대상 중 위반 업소 2개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총 11개소이며,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대장균 검출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폐쇄 지정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현황으로 현재 청소차량 31대, 환경공무직 75명입니다. 23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으로 올해 1,007건에 대해 현장 계도하고, 29건에 대해 과태료 37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4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24대를 운영 중이며, 분기마다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27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 현황, 29쪽 청소차량 운행노선 및 운행 실적, 33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으로 올해 82개소를 점검하여 부적정 시설 6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35쪽, 정화조 청소실적입니다. 올해 통보받은 8월까지의 실적은 45프로로,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 공중ㆍ개방화장실은 현재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8쪽 환경 관련 민원 신고는 올해 397건이 접수되어 그 중 15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9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와 40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1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총 347개소 중 10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8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43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46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3쪽입니다. 지적사항 7건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975건 4,859만 원을 징수하고 2,380건 1억 1,870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는 1만 1,087건에 5억 4,864만 원을 징수하고 316건 3,450만 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69개소를 지도ㆍ점검하고 올해 86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4개소에 경고 처분 등을 했습니다. 14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은 지난해 53개소, 올해는 11개소를 지도ㆍ점검해서 1개소에 대해서 오염토양 정화조치 등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15쪽, 먹는물 공동시설 지정 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 5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개소를 사용 금지하였습니다. 17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관리현황입니다. 청소차량은 27대, 환경공무직은 68명입니다. 23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지난해에 적발한 122건 중 23건을 그리고 올해 적발한 291건 중 115건을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24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현황은 현재 총 44대로 분기마다 주요 취약지에 이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수불현황은 지난해 15만 2,478매 올해는 47만 8,161매를 무상 지급하였습니다. 34쪽, 청소차량 운행노선 및 운행 실적 27대에 대해서 지난해 5,221만 원 올해 2억 9,092만 원을 유지비로 집행하였습니다. 36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지난해 1,269개소 올해는 5,664개소입니다. 37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현황은 현재 개방화장실이 3개소, 열린화장실 12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39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처리 현황은 지난해 84건, 올해 474건에 대해 현지계도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였습니다. 40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지난해 1개소, 올해는 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42쪽,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 및 지도ㆍ점검 현황 지난해 15개소, 올해 3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43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현재 269개소로 4개소에 대해서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46쪽, 지역업체 물품구입 현황은 지난해 두 건에 2,966만 원, 올해는 네 건에 4,527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원회 흥덕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21건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쪽부터 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쪽부터 1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환경개선부담금은 1,679건에 7,94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다각적인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351개 사업장 중 202개소를 점검하여 20건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15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입니다. 2021년에 10개소를, 2022년에 3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행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현재 총 4개소가 지정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하였습니다. 18쪽부터 25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청소차량은 3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공무직은 93명입니다. 26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총 1,641건을 단속하여 262건에 대해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7쪽부터 31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4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이전설치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 33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수불현황과 34쪽부터 35쪽 청소차량 운행노선 및 운행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청소차량 유지비로 4억 5,7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으로 올해 43개소를 점검하여 부적정 시설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8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8,72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올해 1,49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193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습니다. 42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022년 배출허용 기준초과업소 1개소에 대해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3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로 중점관리대상은 2개소로 지난해 지도ㆍ점검 1회 추진하였습니다. 44쪽,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 및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1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4개소에 대해 과태료 및 폐쇄명령 조치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현황 및 처리내역과 49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21건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실적), 체납액 징수대책 및 결손 처분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억 2,39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지금까지 188개소를 점검하여 2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5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은 62개소 대상 중 올해 32개소를 점검하여 1건의 행정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16쪽,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은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6개소이며, 올해 수질검사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18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관리현황은 현재 청소차량은 30대, 환경공무직은 80명이며, 동 환경공무직은 총 6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24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총 215건을 단속하여 1,40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5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현황은 현재 총 3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이동 설치하고 있습니다. 29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수불현황과 31쪽, 청소차량 운행노선 및 운행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은 올해 수리비와 유지비 3억 3,5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은 올해 5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7쪽, 정화조 청소 실적은 현재까지 49프로인 2,907개소의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8쪽, 공중ㆍ개방 화장실 관리현황은 현재 열린 화장실 5개소와 개방화장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처리 현황(대기, 수질, 소음(생활소음 포함), 폐기물 등)은 올해 421건을 접수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1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올해 5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2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는 지난해 2개소에 대해서는 10월 이전에 점검 완료하였고 올해 중점관리대상은 없습니다. 43쪽,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 및 지도ㆍ점검 현황은 총 14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4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4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현황 및 처리내역과 4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청원구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원회 오창읍 소관 제출 건수는 총 6건입니다. 이어서 5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7개소를 점검하여 1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52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은 71개소 중 1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3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총 368건을 단속하여 25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54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처리 현황(대기, 수질, 소음(생활소음 포함), 폐기물 등)은 총 519건을 접수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5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실적은 없습니다. 56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는 2021년도는 1개소 1건, 2022년도에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이 없어 점검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 생활오수팀, 환경지도팀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뒤편 의자에 앉으신 부서장께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며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구정 업무에 고생이 많은데 저희들도 항상 응원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공히 같은 내용인데 저는 제 지역구가 흥덕구다 보니까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남연심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열린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참고 페이지는 5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화장지 등 비품이 없는 곳도 있었고 남녀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주차장 울타리를 지나 건물 내 위치한 경우 등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 곳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처리결과는 완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열린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자료사진 좀 올려 주실래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흥덕구 가로수로입니다. 건설PVC상사 내 열린 화장실인데 펜스를 지나서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야지 열린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협 뒤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쪽 통행량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고요. 조금 더 의아한 건 부서의 요청으로 열린화장실을 신청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물주한테. 그러면 열린화장실이 설치되었을 때 구청에서 어느 정도 물품을 받고 있는가 확인을 했더니 두루마리 점보롤 휴지 10박스 정도 수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열린화장실 안내판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식별하기가 좀 어렵고 화장실까지는 그래도 한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열린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올려 주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는 가로수로 휴암인데 구체적으로 위치 푸르미공원에서 유턴을 해서 가면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인데 여기를 열린화장실로 어떻게 선정했는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치상 또 외관상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또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서 화장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도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상태는 굉장히 양호했어요. 그리고 화장지는 지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손 세정제 이런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봉명1동 노래방 화장실인데 하여튼 최악이었습니다. 안내판도 건물 벽에 부착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냥 세워져 있는 상태였고요. 화장실 상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얼마큼 점검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다음 사진이에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오송빌딩은 교회에서 앞뒤 건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남녀화장실이 따로 비치되어 있었고 손 소독제나 비누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어서 그리고 대로변에 있고요. 이거는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흥덕구는 아니지만 중앙시장 상가였는데 중앙시장이 이제 과거와 달리 손님들의 발길이 적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상태는 가장 양호했는데 이 화장실을 찾기까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상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알고 가는 장소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공과금이나 이런 걸 내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사진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여기는 고인쇄박물관입니다. 고인쇄박물관 화장실은 남녀화장실이 따로 되어 있고 이 사진은 여자화장실인데 아이들 기저귀 교환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상태는 양호하고 다 좋은데 고인쇄박물관 같은 경우는 남녀화장실에 저 시설을 다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박물관의 특성으로 남자들도 지금 충분히 아이를 배낭에 메고 산책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럴 경우 그냥 바깥의 공원 벤치에서 아이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력이 된다면 기저귀 교환대도……. 그런데 둘러봤더니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할……. 애써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벽면이 조금 좁기는 했는데 그런 걸 좀 배려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개 구청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흥덕구만 봤는데 화장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가깝게 사용하는데 열린화장실을 선정할 때 신청을 해서 받는지 아니면 처음 PVC상사처럼 부서의 요청으로 해서 화장실을 지정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은 지금 반려견 같은 경우도 용변을 회수하기 위해서 비닐봉지나 이런 걸 준비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학교나 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 주변은 오후에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아이들하고 어떤 활동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학교의 화장실이 방과 후에는 화장실을 다 폐문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근처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열린화장실을 권유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장미년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위원님이 보여 주신 사진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 저희 흥덕구 관내 특정 한 곳 화장실은 저도 가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폐쇄하기에는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급할 때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유지하기로 했고요. 열린화장실 안내판은 벽에 부착했지만 건물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꾸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바깥에 세워 놓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린화장실을 신청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너무 뒷골목에 있다든지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정을 안 해주고 있고요. 현재의 것들은 기존에 다 되어 있던 상황인데 저희가 월 1회 점검은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월 1회 점검하면 열린화장실에 연 지급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개소당 연간 50만 원 정도의 물품입니다.
○남연심 위원 제가 만약에 업주라면 50만 원 정도 받고 화장실 개방 안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아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잘 쓰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화장실이 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열린화장실을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에서 자기 건물에 선정했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대응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향후에도 지정할 때 유동 인구가 많거나 대로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마지막으로 열린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보면 보통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물티슈나 여성용품을 버리기 위한 것도 같이 설치해 주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성용품이나 물티슈를 버릴 수 있는 함을 향후에는 같이 구매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입니다. 저도 공통이라서 장미년 과장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 운영까지 우리 청주시 각 구청별로 공중 개방 열린화장실 숫자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기준 전체적으로 33프로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신규로 한두 개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에 반해 서너 곳 이렇게 개소가 계속 줄고 있고 특히 흥덕구는 36프로,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40프로까지 줄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남연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 개방화장실 확보에 대한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데이터가 정확하고요. 저희도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는 프랜차이즈 같은 가게 업소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공원에 화장실 시설도 잘돼 있고 다중이용시설 백화점이라든지 아울렛 같은 데도 화장실 시설이 너무 잘돼 있고 개방하고 있고 또 모든 관공서를 개방하다 보니까 사실상 열린화장실에 대해서 더 수요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프랜차이즈라든가 관공서라든가 굳이 집행기관에서 지정하지 않더라도 시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그게 확인이 되고 있다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흥덕구 의원이다 보니까 가경천 중심으로 해서 화장실이 너무 없다. 특히 모태안 병원 가경천 시작으로 해서 발산교를 지나서 쭉 올라가는 그 라인에 코로나 시기에 특히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외부에 굉장히 늘어났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 생리적 요구를 해결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 이러한 민원이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고 수시로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프랜차이즈라든가 유동 인구가 많고 관공서가 있는 밀집지역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가경천변이라든가 밀집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외부의 시설에는 조금 더 개방화장실이라든가 열린화장실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저희가 가경천 주변에 천변을 따라서 건설PVC상사라든지 청주산업용재에는 열린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에 비해서는 개소수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할 만한 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산교에서 모태안 병원 그 라인이 정말 없다.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곤 있는데 거기에도 좀 눈치가 보인다. 차라리 그렇다면 아파트를 열린화장실이든 개방화장실로 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서로의 눈치 보기가 없이 시민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연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특히 천안의 경우에는 위생용품 외에도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중화장실에만 지원을 하고 있고 열린화장실이라든가 개방화장실일 경우에는 시설별로 개소당 50만 원씩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청소라든가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봤을 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과장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장 과장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4개 구청 청주시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꿀잼이라는 것도 사실은 재미있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인 거고 글로벌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확보되고 관리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원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8쪽이고요. 편의용품 제공은…….
○위원장 홍성각 화장실?
○정연숙 위원 네, 화장실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청원구에 계속하시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청원구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용품 제공이 50만 원씩 6개소인데요. 잔액을 보니까 현재 잔액이 33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추가 잔액 집행계획을 보니까 130만 원을 지원하고 나서 200만 원이 남는 형태입니다. 예산은 11페이지입니다. 신규 지정을 위해서 애쓰셨을 거라 생각하고 여유로 200만 원 정도를 과대 계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50만 원씩 6개소면 300만 원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5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숙 위원 예산은 11페이지고요. 11쪽 재료비가 5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지출액이 160으로 되어 있지만 집행잔액 계획을 확인하다 보니까 추가로 130만 원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개월 전에 여기 와서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화장실 개수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열 개씩 항상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오히려 작년보다 는 게 아니고 하나가 폐업이 돼서 줄고 이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연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신규시설 지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력이 저도 그 안에 반영됐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특히 흥덕구 같은 경우는 한 개소 정도만 추가될 거로 생각해서 50만 원을 추가 계상한 형태인데 200이라는 게 사실은 금액이 적다면 적지만 크다면 큰 예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긴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사실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잔액 집행계획하고 나서 200만 원이 또 남는 상황입니다. 이게 반복되게 되면 좀 더 긴급하게 사용할 곳에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거고 추경이라는 것은 세 번이라는 게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예상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최소한 분의 예산만 더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과장님, 우선은 신규 시설 지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마음이 고스란히 예산 반영에 드러나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넉넉하게 예산을 하지는 마시고 마음으로 열심히 애써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남연심 위원이나 정연숙 부위원장님께서 열린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작년 행감에서부터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답변은 신정식 환경위생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 구청 같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재 우리가 환경 각 구청 위생과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열린화장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어디까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크게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개방화장실이 있고 열린화장실이 있는데 열린화장실은 민간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화장실이 열린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서 청소인부임으로 하여금 청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열린화장실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과 열린화장실이 구청에서 관리ㆍ운영하는 화장실입니다.
○김현기 위원 공중화장실, 열린화장실, 개방화장실 다 우리 흥덕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전체를?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김현기 위원 개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공중화장실 혹시 상당구에 몇 개인지 아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상당구 관내는 현재 서문시장, 명암약수터, 수암골 두 개 해서 현재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몇 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4개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김현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잘못된 건가요? 어쨌든 공중화장실 전체는 지금 나와 있는데 상당구에 4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데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건 제외했고 그거는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현재 이걸 관리하고 있나……. 공중화장실이나 열린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이나 이렇게 지금 분류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상당구는 4개만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 중에서 4개만 상당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공중화장실 4개소하고 열린화장실 5개소 해서 총 9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옆에 서원구 박종분 과장님! 서원구는 몇 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개방화장실은 장승공원 두 개 있었고요. 그다음에 솔밭공원에서 3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열린화장실은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흥덕구! 지금 공중화장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저희는 따로 공중화장실 관리대상은 없고요. 열린화장실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청원구가 빠졌네요. 청원구 과장님, 몇 개 관리하고 계세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저희들도 공중화장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상당공원의 화장실이라든지 중앙공원의 화장실 이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 시 관련 부서에 청주시 열린화장실 지정 및 시설개선 지원 운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열린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소?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요. 열린화장실 4개, 개방화장실 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잘하셨고 나온 김에 답변을 해주시고 들어가세요. 열린화장실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한 개소당 50만 원씩 물품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 맞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연중 한 개소에 50만 원입니다.
○김현기 위원 50만 원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눠 주고 있어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분기별로 나눠서 점검 겸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분기별로 알아서 환경위생과에서 물품을 공동 구입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직접 갖다 주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분기별로?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김현기 위원 50만 원 상당 한해서 개소당 분기별로 거기에 맞는 물품을 사다 공급해 준다, 주인한테?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의 지침에도 아직까지 5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저희 구청에서 사실 임의로 증액하거나 하지 않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별도로 지침을 해주시면 그런 걸 확대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방금 전에 남연심 위원님이 사진에서 이렇게 저도 같이 나갔었는데요. 현재 정연숙 위원님이 가경천변에서 조깅하시는 분들이 용무 급할 때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복대동 처음에 가 본 데가 가경천 청주시 농협 뒤 PVC 일반 상점이에요. 보충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분은 원해서 PVC 자기 상가에 이걸 설치했다고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어떠한 관계가 돼서 이걸 설치 좀 해주십사 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아침 8시나 9시에 문을 열고 저녁에 퇴근하면 들어가는 출입문을 닫아요, 그 안에 내용물이 있으니 혹시 도난이라도 될까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항시 저녁에도 운동을 해서 복대1동까지 돌아오는 그러한 코스인데 저녁에 그분들이 6시에 퇴근하거나 공무원 시간에 맞추다 보면 문을 닫으니 현재 사용을 못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연심 위원님이 아까 여러 군데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걸 한번 조사해서 필요하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다른 장소로 선택해서 옮기면 어떠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또한 관공서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충북중소기업청인가 가경시장 건너편 같은 데 아니면 관공서 비슷한 데 그런 데도 이런 시설을 지정해서 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주느니 차라리 그러한 기관은 중단하고 오히려 말씀하신 학교나 이런 데……. 지금 초등학교도 다 방과후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동하고 그러면 정문은 열어 놓지만 들어가는 교실의 문은 다 잠금이 돼서 용무를 못 본다 그래서 그런 걸 주문을 해보는데 신정식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로 주변 서문시장 근처라든지 여러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거는 4개 구에서 물품이라든가 공동 구매해서 어떠한 계산단가가 나오는데 흥덕구, 상당구만 열린화장실을 가 봤는데 표시판도 좀……. 현재 안내표시판도 들어가는 입구 아까 중앙시장 말씀하셨는데 건물의 뒤편에 있어 들어가는 데서부터 표시판을 달아 주고요. 그 표시판을 일관성 있게, 4개 구가……. 추가로 어디를 한다든가 아니면 훼손돼서 교체할 때 위생과 과장님들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고안을 해서 달아 주면 일관성 있게 여기나 상당구나 흥덕구 가도, ‘아, 그 표시가 열린화장실 표시구나.'라고 시민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열린화장실 표시판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4개 구청 같이 공유해서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표시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흥덕구 부모산 연화사 열린화장실 혹시 가 보셨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네, 가 봤습니다.
○김현기 위원 상태가 어때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옛날 푸세식이 생각나는 정도의 화장실입니다.
○김현기 위원 부모산은 따지고 보면 상당구는 우암산이지만 흥덕구는 부모산에 어떠한 몇 개 동이 흥덕구……. 전체는 오시지 않지만 많이 사용하는데 화장실이 엄청 열악하고 냄새가 나요. 이거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이것 좀……. 올라갔다 오시는 등산객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치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거에 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구호에 그치지 말고 화장실은 특히 위생, 깨끗이 하는 데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각 구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4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쓰레기 배출 홍보 및 교육 관련에 대해서 서원구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원구청만 관련된 게 아니라 4개 구청이 다 관련된 건데요. 요즘 쓰레기 배출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 문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쓰레기 배출 문제에 관련한 시민교육과 캠페인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청주시 각 4개 구청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이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4개 구청 과장님들이 다 답하지 말고 대표로 서원구청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저희 청주시 4개 구청에서는 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시민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클린놀이터, 클린챌린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중고차 플리마켓 등 여러 가지 재활용의 날도 운영하고 있고요.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쓰레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2회 정도 야간 단속도 실시하고요. 취약지에 대해서는 야간 단속에서 적발하게 되면 그 적발한 걸 누가 이렇게 해서 몇 건을 적발했다 해서 그것도 거기다 붙이기도 하고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을 위한 거는 영어나 중국어로 된 분리배출 안내문을 면ㆍ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민 홍보와 단속을 통해 재활용 제고 및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로 집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찾아가는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찾아가는…….
○홍순철 위원 홍보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캠페인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찾아가는 교육 같은 건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것도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집집마다 식당이나 이런 데에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잘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고요. 종합 어플 버릴시간 이런 것도 연계해서 시민들 체감에 확산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함께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환경위생과에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이나 시민 교육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맞는 쓰레기 배출을 위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고 환경 보호에 더욱 앞장서 가는 청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직 관련에 대해서 청원구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불연성 쓰레기 마대가 보통 몇 킬로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홍순철 위원 불연성 쓰레기를 수거하잖아요. 그 마대 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요. 지금 환경공무직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지난번 폐기물 용역 결과보고회 할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최대 60킬로 정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이번에 실시한 청주 생활폐기물 청소체계 개선 용역에 따르면 수거된 불연성 마대 평균 무게가 70에서 80킬로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환경공무직분들이 어두운 새벽부터 시작해서 70에서 80킬로 정도의 물체를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행위는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공무직 복무규정 제65조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환경공무직 안전 부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작년 코로나가 심할 때까지는 집합교육을 사이버나 서면으로 대체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말에 왔습니다만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사 쪽에서 지적사항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달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다면 안전 취약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공무직들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최근 언제 실시했었나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제가 9월 30일 왔었고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10월 초순경에 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그 교육 내용은 대략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아침에 나오면 일단 몸을 좀 풀어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승차, 하차 이럴 때 유의사항 그리고 어떤 유튜브……. 저희 팀장님께서 어떤 유튜브 채널을 갖고 오셨는데 이런 교육도 했습니다.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죽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틀어 주면서 얘기했던 건데 물을 먹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시간당 정해서 1시간에 한 번씩을 먹든지 5,000보에 한 번씩을 먹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먹다가 물이 없어서 죽는다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요즘 안전사고는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안전 문제는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원구뿐만 아니라 4개 구 과장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안전 수칙과 근골격계 예방, 작업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 등 교육을 통해 무감각해져 가는 안전의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교육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2월, 내년 2023년도 이렇게 이어질 건데요. 안전교육 보강을 철저히 해서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매일 깨끗한 청주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해 주시는 환경위생 관련 업무를 해주시는 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이번에는 상당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고요. 예산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4개 구가 공통으로 되는 문제인데요.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어려움으로 4개 구 환경위생과 모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를 명시이월 하였는데 구입 지연으로 인한 차량 가격 상승 등의 문제점은 없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청소차량 예산을 2022년도에 편성했는데 해당 회사에서 CNG 차량을 금년도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부속 부품 때문에 생산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다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가격 상승은 연도가 지나면 가격 상승요인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조달계획은 언제 세웠었죠? 몇 월에 세웠던 겁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2022년도 당초에 예산을…….
○홍순철 위원 상반기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홍순철 위원 그럼 이걸 상반기에 세웠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제가 아까 말씀을 물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언제쯤 할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저희들이 회사랑 통화한 결과 아직은 생산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구입할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홍순철 위원 4개 구 공통된 건데요. 환경위생과 예산액 중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생활폐기물 청소체계 개선 용역에 따르면 청소차량 한 대의 차이가 청소업무 체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차량을 납품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수시로 CNG 차량 생산이 언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CNG 차량 생산이 안 될 경우에는 경유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11페이지 과태료 납부 체납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4개 구청이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상당구 11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결손금액이 2억 원에 가깝습니다. 결손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독촉, 압류 등의 절차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2021년도 결손처분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환경부에서 2021년도에 특별히 결손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라는 지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미루어져 있던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홍순철 위원 과태료가 확정되고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이들의 체납액이 사전 절차 이행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리가 된다면 이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과태료만으로 불법 행위를 막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4개 구 과장님께서는 절차대로 철저히 이행하셔서 부적절하게 체납액이 결손되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촉구한다든지 조치해서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흥덕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 가축분뇨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 자료 44페이지 보면 2022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보시면 폐쇄명령이 한 건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를 보면 제18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할 경우 청문을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청문을 하셨나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저희 가축분뇨시설 한 개소가 폐쇄되었는데요. 이거는 2차 처분으로써 행정절차를 밟은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향후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청문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제가 3번 항목에 해당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관련해서 흥덕구 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납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결손처리 해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4개 구청……. 여기에 보면 시설물 처리에 대해서 결손 처리한 자료가 특이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확인하셨나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확인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이게 2015년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법이 바뀌어서 부담금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이면 지금 이걸 결손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되는 항목이었던 건가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조세저항으로 시설물에 관한 것은 2015년 7월 이후로 폐지됐다고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2년에 40건에 대한……. 360만 원에 관해서는 해당 절차를 밟아서 재산조회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조회를 한 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한 사항입니다.
○변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구청 과장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시설물에 대한 결손처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건수는 저희들이 파악했었는데 이게 차량에 해당되는 건지 시설물에 해당되는 건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흥덕구청만 자세하게 자료를 해서 내주셔서 그러면 3개 구청은 시설물에 대한 결손처리가 없나 보다라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넘어가려다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구도 궁금하고요. 서원구도 궁금합니다. 혹시 시설물에 대한 결손처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면 그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어떠한 구청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벌써 9월까지 납부 기한이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미납현황에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그전에 결손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한 데가 있어요. 각자 해당하는 구청에서 혹시라도 이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은 구청은 없어서 안 한 건지 그러면 이 행감이 끝나는 기준까지 예산심사 전까지 얼마만큼의 결손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4개 구청 취합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양식의 통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손처분 현황 이런 표가 아까 시설물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2022년도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서원구와 흥덕구는 표기를 했어요, 11월에서 12월을 제외한다고 넣으면서. 그런데 상당구, 청원구는 12월에 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라고 하면 어느 구청은 정리해서 내고 어느 구청은 정리를 해서 안 내고 이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 상당구 11쪽 잠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1년에 두 번 3월하고 9월에 부과하는 거죠? 3월하고 9월에 부과하면 징수납부일은 언제까지로 잡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납부일은 지방세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르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아, 죄송합니다. 3월 거는 3월 말까지고 9월에 하는 건 9월 말까지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11쪽, 2021년 부과ㆍ징수액현황에 5.06프로라고 표기한 건 그해 3월 부과분이나 9월 부과분 중에 그게 11월이나 12월에 징수한 거라는 표현이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경유 차량에 대한 부담금인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건데 12쪽에 보면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현황 중에 1만 5,383건으로 표기가 되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1월부터 10월까지 말하는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부과에 대한 부분은 3월하고 9월에 하기 때문에 3월하고 9월에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게 총 부과 건수인 거죠, 그해에?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2021년도에는 2만 964건이었어요, 부과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3월하고 9월에 부과한 거 맞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5,300건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감축시설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이거는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죠? 노후경유차 폐차!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박완희 위원 그것의 영향은 없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그거에 대한…….
○박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 당연히 꼭 필요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를 한다거나 내지는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부과를 했고 그것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징수율이 낮아지면 왜 징수율이 낮아지는지 아니면 부과 건수가 줄어들면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막연하게 줄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희 위원 업무가 많은 건 알아요. 그런 것까지 분석해서 뭐를 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근무 여건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 우리 행정의 서비스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도 코로나 때문에 일부 면제를 해주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행정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이런 체납액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런 걸 내라고 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내야 할 주체가 과연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황으로 그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어 보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당구청뿐만 아니라 4개 구청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감자료 통일성에 대한 문제 이 부분 말고 몇 가지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좀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어요. 일관성 있게 챙기고 전체적으로 행감자료가 너무 빈약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가 탄탄하게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제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2023년도에 행감자료 제출할 때 서식 관련해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위원님이 알아보실 수 있게 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에 관해서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당구 신정식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지적을 받고 나서 364일을 그냥 또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부담금이 개인채권이라면 적극적으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런 말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얘기는 없겠죠.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한다는데 또……. 상당구청만 해도 지난해 2억에 가까운 돈이고 이 큰 금액들이 4개 구청이면 수억이에요. 악성 채권을 전담하는 사람이 만약에 한다면 개인회사 같으면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해자가 초라한 모습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형사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건 환경오염을 그만큼 시키니까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그거는 모든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피해를 주는 사람이 좀 초라하다고 해서 그걸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상당구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 운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걸 홍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갔는데요. 신정식 과장님이 대답해 보시죠.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 이게 1억 6,000만 원 이상 비고란에 당해예산으로 적혀 있어요. 그렇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명시이월로 넘기겠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이 계획수립을 아까 언제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계획서 제출한 건 제가 기억을 하는데 3회 추경 때 계획서를 냈는지 2회 추경에 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아까 신정식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반기에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위원장 홍성각 그렇죠,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상반기니까. 그런데 이 계획수립이 정확히 언제 됐는지 혹시 아세요? 뒤에 팀장님들 누가 아시나요? 이범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청소차량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회계과에서 매년 분기별로 정수물품에 대해서 신규로 취득할 거냐, 대체로 취득할 거냐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모든 실과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 차량에 대해서 노후가 됐으니 CNG 차량으로 대체 취득을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으로 보냅니다, 계획서가 아니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면 그거에 의해서 승인해 준 것이 그 달에 내려오면 9월이나 10월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거에 의해서 편성 요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홍성각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금액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맞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작년 이맘때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올해 1월부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그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어쨌든 1월부터 할 수 있었겠죠. 아까 러시아 전쟁 핑계 대고 하는데 러시아 전쟁 언제 났습니까? 그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2월 말에 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2월 말에 났는데 1, 2월에 뭐 했느냐고. 이 계획이 6월 말에 됐고 5월 말에 됐고 6월 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당구는 6월 23일에 됐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흥덕구는 5월 23일, 청원구는 6월 23일 예를 들어서 정확한 날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반기. 상반기 맞아요. 6월 23일이면 상반기는 상반기인데 이때 해서 언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그렇지 않아도 청소차량은 하루라도 빨리 구입하면 청소 현장에서 실효성 있고 청소하는 데도 유리해서 연초부터……. 이거는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걸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부터 계속 조달청에 확인해 보고 생산되는 업체에도 전화로 계속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연초에 전화했을 때는 하반기에 될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저희들이 나중에 또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해당 공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구입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차량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렇게 못 하면 그러면 쓰레기 수거하는 거에 문제는 없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가용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합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CNG 차량을 생산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무엇이 불편한가, 어느 곳을 살펴야 되나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가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고 혹시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계속 장미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게 돼서 되게 죄송하기는 하지만 장미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8페이지에 있어요. 8페이지의 맨 첫 단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 관련해서 그 잔액이 55만 7,000원 남았어요, 2021년도에는요. 그런데 그다음 장을 넘겨서 10페이지를 보면 5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400만 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450 정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잔액 발생 사유를 부기해서 자료를 내신 걸 받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저기가 있더라고요. 형광등 수거업체 그거 관련해서 사유가……. 잠깐만요. 폐형광등 운반 중단으로 인한 잔액 발생이 있어요. 이건 어떤 상황이었나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올해 집행잔액 450여만 원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충주에 폐형광등 수집 운반업체가 있는데 내부사정으로 이걸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은 저희 환경공무직 분들이 직접 수거 운반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지출되지 않은 집행잔액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4개 구청이 공히 2022년도 재활용품수집운반……. 폐형광등 수집운반 중단으로 인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언제쯤 좋아질 것 같아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다시 이거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세우실 예정인 거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예,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이어서 상당구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예산집행내역이에요. 7페이지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 운반 항목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여기 4,000만 원이 세워졌다가 2021년도에 하나도 사용이 안 되고 2022년도로 명시이월 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 내내 지출한 흔적이 없어요. 이거는 시설비라 하면 어떤 시설 말씀하셨던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상당구 노면 차고가 현재 용암동 부영 아파트 옆에 있는데 주변의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운동동으로 옮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과하고 협의 결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공공성 우선의 원칙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당초에 반영했었는데 장소 부지 확보 때문에 현재는 다시 이쪽 자리로 가기로 했지만 부지 확보의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불용처리하시고 2023년도에 다시 세운다고 하시는데 이거 관련해서 특별한 저기가……. 이게 회계가 정당한 건가요? 명시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023년도에 본예산 이거 불용처리하고 막 추경에 불용처리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불용처리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거는 명시이월에 안 되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 사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변은영 위원 계약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흥덕구 장미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8페이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금액과도 맞지가 않고 본예산 금액과도 맞지가 않아서 지출액과 잔액을 합산해 보니 이게 73억 7,540……. 73억 7,548만 1,000원인데 이 금액 혹시……. 세세하게 세부사업과 총금액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저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2021년도 예산 총액이 A 빼기 B 잔액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난번 거 예산 행감 때 확인이 됐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수감자료 자체가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건 총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련해서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질검사 1년에 몇 번씩 진행이 됩니까, 과장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분기마다 진행되면 올해는 세 번이 진행된 거고 지난 11월에 한 번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벽산아파트 검사 횟수가 총 8회가 진행됐습니다. 맞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런데 벽산아파트는 수질검사 등급이 어떤 등급으로 되어 있나요, 과장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저희가 수질에 대한 등급은 전년도 검사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벽산아파트는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런데 올해에 보면 총 여덟 번 검사를 했고 그중에 질산성질소 초과가 4/4분기 거 포함하면 총 6회입니다. 그래서 안심, 양호, 주의, 우려 이렇게 시설별 관리등급이 되어 있는데 이미 주의 등급인 거고 사실상 다시 재검했을 때 적합 이러한 형태도 있고 그래서 말이 주의지 사실 우려 등급에 가까운 최하위 시설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벽산아파트는 사실 수질 등급에서 부적합과 적합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곳이고요.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검사해서 부적합이라는 그 기준 시점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통상 1년 이상 연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 대상인데요. 중간에 적합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1월에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고 판단해 볼 사항입니다.
○정연숙 위원 아파트에서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면 더더욱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원치는 않겠지만 시민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폐쇄 조치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안으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상당구청 28쪽이고, 서원구는 30쪽, 청원구도 30쪽, 흥덕구는 33쪽인데요. 종량제봉투 수불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리터짜리 같은 경우 2022년도도 공급량이 상당히 준 것 같고 청원구 같은 경우는 미사용으로다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청원구 미사용에 대한 거 좀 답변해 주세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수요량이 많지 않아서 미사용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20리터는 올해 그렇게 공급이 많이 안 됐다 그래서 사용을 전혀 안 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네, 수요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현기 위원 다른 구는 적지만 사용을 했는데 청원구만 이렇게 유독 미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주문할 때 이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2022년도 걸 참고해 주세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흥덕구청 장미년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이 전체 4개 구청의 행감자료가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더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28쪽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 4개 구 전체 CCTV가 몇 개인지 아세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전체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현기 위원 흥덕구는 현재 몇 개예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41대입니다.
○김현기 위원 41개인데 여기는 122대라고 적혀 있는데 한두 개 차이도 아니고 세 배 착오가 나면 우리 위원님이 뭘 갖고 참고해서 행감에 임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미처 살피지 못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 제출 이후에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다른 4개 구 동일 이러한 지적을 안 당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강내면은 CCTV를 아예 신청 안 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통상 CCTV를 달아 달라고 하는 건수가 올해 보니까 91건 정도 이상 100여 건이 되는데요. 강내면을 제가 따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살펴보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순서라든지 또는 있어도 그 주변 여건이 맞았을 때 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2022년도만 없는 게 아니라 한 장을 넘기면 2021년도 흥덕구 관내 동에 거기만 유독 한 대도 설치가 안 됐어요. 강내면은 청주시 면이 아닌가? 강내면에 현재 CCTV를 요구하는 신청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고요.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 자료에서 보든 어쨌든 강내면은 한 대는 갖다 설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설치해 주세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위탁업체 처리실적 46쪽을 흥덕구 보세요. 2021년 걸 참고해 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음식물이……. 이런 농장에서 가축에 대해서 먹이고 있는 거로 표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 집단 급식소 이렇게 받는데요. 자가처리가 있고 또 재활용을 하거나 퇴비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업체의 이름인데 전부 농장으로 이용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일부 퇴비 말고 처리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업체나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가축이라든가 사육의 먹이로 사용 못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쭉 보면 작년 거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누군가는 갖다 줘서 가축에 먹이고 있다는 걸로 표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든지 현재 하절기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엄청난 냄새를……. 현재 우리 가락, 신대동 음식물 수거 거기만 가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산발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여기 지금 30개 업소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과연 여기서 이런 걸 가축한테 먹이고 있는가를 지도점검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4개 구청 똑같이 우리 흥덕구만 현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상당구도 마찬가지고 청원구, 서원구도 이러한 거로 가축한테 공급해서 사육하는 데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장미년 과장님, 오늘 크게 수고하시네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개 구청 동일인데. 분진 흡입차 한 대씩 다 갖고 있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김현기 위원 신정식 과장님도 갖고 있죠?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했어요. 그런데 또 흥덕구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 장미년 과장님, 운행실적 자료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갖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운행실적 갖고 있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김현기 위원 거기 흥덕구를 보면 운행노선은 8개라고 되어 있고 운행 일수는 45일로 되어 있고 운행 거리는 741킬로로 되어 있고 분진포집량은 1,088킬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원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흥덕구의 면적이나 인구를 볼 때 여기는 운행 일수가 100번이야. 상당구도 24번, 서원구도 55번, 우리 흥덕구만 45번 적은 이유 왜 그런가 설명 좀 해주세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노면 청소차 분진에 관해서는 저희가 노면 청소차를 2인 1조로 운행하는데 현재 6명이 투입돼서 세 대는 운영하고 있고 한 대는 사실상 봄철 미세먼지나 문제가 될 때 운행하다 보니까 좀 부실합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운행 노선도 다른 데보다 두 배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분진포집량은 이렇게 차이가 나나. 운행 일수도 왜 다른 데는 100일을 하는데 우리는……. 암만 여섯이 한 조가 돼서 한다고 해도 45번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운행 일수가 적어서 오히려 8개 노선이면 이거의 배는 더 분진을 포집해야 되는데 왜 흥덕구가 이렇게 적은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똑같이 한 대씩 갖고 하는데 차가 모자라면 한 대 더 증차를 해요. 자원정책과한테 한 대 더 사 달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되지, 차가 모자라면.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저희가 노면 청소차를 사실 상시 운영해야 되는데 청소차를 운행하시는 운전직 한 분이 저희 흥덕구가 워낙 생활쓰레기 수거 불법투기 민원 처리라든지 민원 처리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분진청소차량 운행과 쓰레기 수거에 같이 양쪽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저조한 실적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분진차 몇 회나 운행을 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주 단위로 따져 보지는 않았고요. 미세먼지가 많거나 또는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나 하면 부정기적으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차를 똑같이 4개 구에서 한 대씩 배정을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할 수 있는 기사분이 모자란다면 기사분에 대한 걸 충족하셔서 이 차를 놀리지 말고 운행하셔서 분진포집을 더 하셔야죠. 현재 기후대기 그거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비싼 고가의 차량을 운행 안 한다는 건 잘못된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재숙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실적이 저조하고 미운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이고요. 참고 페이지는 상당 13, 서원 13, 흥덕, 청원 14쪽인데요. 2021년 대비 2022년 현황을 비교해 보면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허가 신고가 2021년도에는 허가가 18곳, 신고가 135개였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허가가 4곳, 신고가 139개예요. 허가가 18개에서 2022년에 4곳으로 줄어서 자료가 왔는데 이렇게 표기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허가기준과 신고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이랑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구분되어 지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영운동 지역이. 그래서 그 부분이 허가지역에서 신고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있는 겁니다, 영운동 지역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박완희 위원 그러면 2022년도 남아 있는 4개 허가 업체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갖고 계신 건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갖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거 제출 좀 해주시고요. 흥덕구도 마찬가지로 총허가 신고가 389곳인데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신고 사업장이 57개 정도가 줄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저희가 57개소 감소됐는데요. 저희가 연말이라든지 매월 정리를 한 번씩 하는데 직원분들이 지도ㆍ점검을 나가서 하는데 몇 년간 영업을 안 한 곳이라든지 또는 법인체가 없어지거나 실제로 있어도 영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폐업을 하고서도 폐업 처리하지 않은 곳을 절차를 밟아서 폐쇄한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런 지도단속이 1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기 지도점검 기준에 따르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련해서는 폐수 배출시설도 마찬가지고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리 대상이나 이런 것들의 분석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저희가 점검 대상 대비 점검실적을 작년에도 11월, 12월 중에 완료해서 작년에도 대상 점검 229건을 완료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11월, 12월 중에 나머지 건수를 다 완료할 생각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폐업인 곳,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1년도 11월에서 12월 점검 대상이 229개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229개는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소위 말하는 12월 말일까지의 점검 대상인지 아니면 그 시기에 2021년 11월에서 12월 두 달간의 점검 대상인지를……. 사실 이렇게 표가 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이건 연중 연간 점검대상입니다, 1년 치.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출되는 기록 근거자료들이 숫자를 보고 우리가 다 파악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작년 상황이나 올해 상황이나 비슷비슷할 거 아닙니까? 사업장이 많이 없어져 봤자 얼마나 없어지고 새로 늘어나 봤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1년 사이에. 그러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상당구처럼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제 일상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9건이 2021년도 요건이면 그중에서 실제 이게 1년 내내 지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빼내야 되는 게 맞다 아니면 전체를 다 포함하든가. 이런 것들의 데이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제출 자료에 그런 것까지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관리 사업장은 어디인지 그리고 일반관리사업장은 어디인지 중점관리 사업장은 어디인지.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자료가 나와요. 단속 건수 1건이 있다, 0건이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런데 실제 누구인지 목록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 관련 부서에서는 개발행위 관련해 구청에서 자료 수천 건을 데이터로 제출하잖아요. 그죠? 1,000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자료에 넣어 줘야 우리가 그걸 보고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행정처분이 17건이었어요. 17건으로 제일 많으셨어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몇 페이지…….
○박완희 위원 14페이지. 어떠어떠한 내용인가요?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2022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처분이 17건이 있었고 그중에 경고가 11건, 개선명령이 6건 그래서 과태료 11건, 고발 1건 이렇게 있었어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행정처분 관련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나요 아니면 데이터를…….
○박완희 위원 행정처분의 내용들이 어떤 사유로 행정처분이 됐는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일단은 사업장 변경 신고 미이행이 두 건의 경고……. 한 군데는 경고고요. 한 군데는 경고 및 과태료 이런 게 있고요.
○박완희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런 내용이 자료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 다 하나하나 위원들이 자료 요청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여기에 1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행정처분은 어떠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이 표로는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감사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동의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참고자료는 17페이지,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관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자원정책과나 이쪽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많은 부분들이라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이 내려졌어요. 알고 계시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청소차량 안전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상장치 설치 의무 지금 청소차량에 다 영상장치가 설치되어 있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안전스위치가 설치되어있습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안전멈춤바 이런 거 설치되어 있나요? 정확히 모르시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배기가스에 상시 노출돼서 폐암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청소차의 배기관 방향을 왼쪽 90도, 차도 방향으로 전환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그 부분이 수원 이런 데도 그렇고 배기가스를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상부 쪽에다 노출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그렇지 않아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차량구조 변경이 법률과 충돌된다고 해서 검토단계에서 그냥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박완희 위원 환경부에서는 국토부의 차량안전기준을 특례로 반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에는. 국토부의 특례로 이걸 반영해 주겠다고 한 건데 어떤 법률적 위배가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걸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2019년도에 환경부가 이런 지침을 내렸으면 지금 2022년 아닙니까? 그러면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나 개선에 대한 부분……. 사실 개조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문제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저는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몇 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2019년도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부분은 본청과 협의를 좀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더 강화됐고요. 주간작업으로의 전환도 환경부의 요구사항 중 하나고 3인 1조 작업 그리고 악천후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용산에서 가로청소 노동자가 돌아가셨어요, 작년 6월에. 그래서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소위 말하는 근골격계에 대한 건강검진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시를 깨끗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데에 있어서 청소노동자들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면서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들이 신경을 각별히 한 번 더 써 주셔서 그런 노동 여건들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작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률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박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우리 환경공무직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1년 1월에 언론보도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 악취 포집시스템에 대한 운영이 악취 문제로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흥덕구와 오송읍……. 자동 악취 포집시스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장미년 과장님 그리고 오창읍장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저희 두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특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창읍장님!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청원구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자동 악취 포집시스템을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현황하고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분석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거 그리고 자료준비를 충실하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도로 청소원분들이 하루에 몇 킬로미터의 구간을 청소하는지 이런 데이터 다 갖고 계시죠? 그런 데이터가 이런 자료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A라는 분이 어느 지역의 도로를 청소한다 이거는 뭐……. 어느 분이 어디 청소하는지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노동자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향후에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장미년 과장님, 오늘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박완희 위원님 질의 내용에 자동악취 이동형 무인 측정기 구입을 하신다고 흥덕구 자료가 있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네,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알고 계시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김현기 위원 이거는 현재 흥덕구만 구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다른 과장님들은 이거 같이 사업 안 하고 계시죠? 상당구 신정식 과장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계획이 없고? 또…….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청원구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현재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요에 따라서 이동 설치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서원구는 구입할 계획 갖고 있어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지금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흥덕구만 구입해서 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라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흥덕구 장미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좀 해줘야 되겠네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감사합니다.
○김현기 위원 차량으로 악취 나는 데를 돌아다니면 거기에 표시가 되는 그러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저희가 한 대는 산업단지에 설치가 좀 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아서 설치하고 있고요. 한 대는 이동식으로 민원이 많은 곳에 가서 수집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몇 대나 돼 있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두 대입니다.
○김현기 위원 두 대? 이것까지?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김현기 위원 어쨌든 흥덕구는 지리적으로 산단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것도 좀 더……. 사업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구입을 안 한 것 같아요. 구입하셔서 무인 악취 측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볍다고 하지만 결코 가벼운 질의가 아닙니다. 흥덕구 8페이지, 정연숙 위원님께서 숫자 계산이 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미년 과장님과 이재숙 구청장님은 앞에서 답변하시느냐고 바쁘셨을 텐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 어디가 틀렸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까? 초등학생이 ‘숙제 다 했어.’라고 말했는데 틀렸습니다. 그런 초등학생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이거는 매우 엄중한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걸 지적하면 즉시 어디가 틀렸나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고 우리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일이 끝나기 전에 어디가 틀렸구나, 이게 이랬구나 누군가는 빠르게 점검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건 예산지출액에서 5만 원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7,055,152로 적어야 되는데 7,005,152로 적어서 5만 원 정도가 틀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 좀 더……. 이 자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숙제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 생활오수팀, 환경지도팀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3일에는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및 기후대기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 생활오수팀, 환경지도팀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선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이열호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청원구오창읍생활환경과장 오홍균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