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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5.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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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5月 14日(木)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각종 지역구 행사 및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욱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억 9,135만 원보다 6,427만 원이 증가된 33억 5,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무국 직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수행여비 1,750만 원과 의원님 국외여비를 2,4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특별위원회실 회의용 탁자 구입비 20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33억 5,5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9,135만 원보다 1.95%인 6,4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비, 의원 국외여비 및 수행공무원 여비, 특별위원회실 탁자 구입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목별 세부 증액내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회 추경예산안은 의정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와 국외 선진지 견학여비, 특별위원회실 탁자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3시35분)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가 1인당 250만 원이잖아요. 실비로 모두 다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그건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원님 1인당 기준이 이번에 25% 조정할 수 있는 것 포함해서 25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는 맥시멈 25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산편성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김용규 위원  지침인가요, 지침?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지침입니다.


김용규 위원  지침은 반드시 따라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김용규 위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그건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단위에서 지침을 넘으면 중앙 단위에서 그러한 걸 심사해서 저희한테 불이익을 주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침은 꼭 지키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다른 부분에 페널티를 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다른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의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2,000만 원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 내용은 저희가 7분짜리 홍보 동영상 CD를 1편 제작하고 20초짜리 광고영상을 1편 제작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이 두 곳 있습니다. 지북동 하나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하나 있어서 거기에 스폿(spot) 방송이 나가고 시내에는 ATMS라고 시내버스도착정보시스템 거기까지도 저희 광고영상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를 방문하는 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학교 학생 또는 일반주민들이 청주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원님들 활동 또 시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요약해 가지고 CD를 틀어주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 영상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동영상 제작비만 2,000만 원 들어가는 줄 알고.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두 군데 홍보하는 비용까지 여기에 다 추계가 됐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은 무료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거기에 삽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택  부담을 하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럼 2,000만 원에 그게 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비용이 절대 부족인데. 의정팀장님? 아, 홍보팀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말씀을 드려, 대신.


○위원장 김성택  홍보팀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홍보팀장 오병호  예, 홍보팀장 오병호입니다. 2,000만 원은 영상물 제작만 되겠습니다. 지북동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홍보는 우리 시 공보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CD를 제작하는 겁니다. CD를 제작해서 시 산하 읍ㆍ면ㆍ동까지 해서 직능단체 회의 때 저희 의정활동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4개 국어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그렇게 해서 외국의 손님들이 왔을 때 저희 의정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틀어줄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글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순수하게 제작비로 2,000만 원 해도 이게 큰돈 아니거든요, 7분짜리 하고 20초짜리 스폿 하면. 그리고 도나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에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고, CD도 일정 판만 제작할 거 아니에요. 몇 개소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상 더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정말 2,000만 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올해는 향후에 들어가는 홍보비는 더 이상 없나요?


○홍보팀장 오병호  예. 그건 광고비가 서 있는 상태에서 제작기간은 3개월 정도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상임위별로 활동하는 동영상도 삽입돼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잡고.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홍보활동이 적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외부 광고판까지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 청주시의회를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어쨌든 올해는 제작을 위주로 할 것이고 대외홍보는 시 홍보판에만 하신다는 거죠?


○홍보팀장 오병호  예.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CD는 몇 부나 제작을 하실 거예요?


○홍보팀장 오병호  CD는 100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4개 국어로 더빙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유자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성택이유자김용규김태수박현순윤인자이재길전규식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 참고인

의정팀장 강길호

의사팀장 홍순덕

홍보팀장 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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