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위원장 홍성각  지금부터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및 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출석 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실 때 뒤에 계신 분들에게는 일단 서명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분들은 서명지를 받으셨을 것이니 제출하여 주시면 되시고, 혹시 필요하면 뒷의 분들에게는 그때 서명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및 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시정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수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년 전인가요? 2017년 7월 17일 게릴라성 폭우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복대1동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대학교 정문 중심 일대, 오송ㆍ미원ㆍ우암동ㆍ율량동 등 피해를 많이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전일보나 동양일보를 보면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를 ’23년도에 준공한다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언제 준공 완료되나요?

○홍순철 위원  예, 맞습니다.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천인가? 인천 또 서울 일부 지역에 배수구(빗물 들어가는 곳)에 낙엽이나 이물질이 끼어서 도로가 침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수정책과에서는 빗물 유입구 청소는 어느 정도 주기로 하고 계시죠?

○홍순철 위원  제가 동양일보 기사에 보면 이번에 그 지역이, 하복대 솔밭중학교 인근 모 아파트 그쪽 지역의 침수 원인을 분석한 기사를 보면 우수관 배출 용량이 적었다는 분석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즘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비가 한 번에 많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수 관리 용량이 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설치하고 있죠?

○홍순철 위원  전보다 더 키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순철 위원  그래요. 모든 일들은 시민의 안전 중심으로 하수 정책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보면 수질기준 초과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수질분석을 하였다고 했는데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점검하시나요?

○홍순철 위원  그러면 해당 사항을 점검했을 때 혹시 그 모든 사항이 부합했나요?

○홍순철 위원  점검할 때 모든 사항이 기준에 부합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수질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일자별 수질분석 결과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홍순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 수질분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질분석을 통하여 향후 발전 방안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순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철 위원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우리 복대동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2017년도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침수, 홍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주는 9개의 중점관리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곳이 내덕하고 석남천인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제가 봤을 때 그게 올해 9월 준공 예정이었던 건데 마무리가 예정대로 되지 않고 내년도 6월로 다시 준공 예정이 연기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행감 때도 내년도 9월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정치를. 그러면 지금 이 행감 때도 내년도/2023년 6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지연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정연숙 위원  제가 전년도 행감 자료를 봤을 때 내덕 분구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전년도 10월 기준 52퍼센트였었고, 향후 계획에서 올해 9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었던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석남천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하다면 지금 이게 2019년도에 착공돼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국비 확보가 그렇게 확정됐어도 계속 딜레이(delay)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

○정연숙 위원  그러하다라면 사실 현장상황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에서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과장님, 그러하다라면 지금도 다시 동절기에 접어드는 시간인 거고. 그거 감안해서 내년 3월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 3개월 안에, 6월 안에 완료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연숙 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언제까지……. 침수 때문에 이런 건 알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 아침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상황 상황마다 어느 정도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면밀하게 살펴서 예정된 착공 기한을 준수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설계 중인 곳이 우암ㆍ수곡ㆍ가경 관리지역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 착공 시기라든가……. 이러한 시기도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있어야겠죠?

○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직이나 운천도 국비 확보에 좀 중점적으로 해서 침수 피해가……. 사실 게릴라성도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기후변화에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정연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5페이지인데요.

○위원장 홍성각  아, 본질의를 계속하시는 겁니까? 본질의를 하시는 거냐고?

○정연숙 위원  아, 본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예, 하시죠.

○정연숙 위원  175페이지입니다. 정책과장님이신데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사실 기타보상금도 그렇고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사업이고, 왜 집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수반되는 거라서 일일이 어디에 방치공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잔액이 발생해도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검색해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전북이든 경남 남해든 경북 울주든 하다못해 충북 내에서도 그렇고 이 방치공 찾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청주시도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 방치공이라는 게……. 저는 사실 방치공이라는 단어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방치된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인 이게 없어서 못 찾는 거라면, 집행이 안 되는 거라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찾지 못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방치되고 있다면,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풀숲에 가려진 방치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면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대책이라든가?

○정연숙 위원  과장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러한 사업이 있고……. 방치되어 있는 이러한 지하수 오염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게 되면 찾는다고 봅니다.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 개개인도 있지만 단체도 있고 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어서, 협약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숙 위원  그리고 수반돼서 지하수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시공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서 뚫어 놓고 사후대책을 물론 하겠지만 혹여나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관리대책이라든가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방치공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치공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초정 지역 지하수, 그게 뭐죠? 지하수, 광천수 전수조사를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변은영 위원  예, 그거 어떻게 됐나요?

○변은영 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전담 부서는 하수정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예. 사실 이게 초정 광천수, 초정행궁과 맞물려서 관광과랑 필요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변은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관광지든 아니든 간에 우리 지역의 명소와 관련한, 특히나 아주 중요한 자원인 지하수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수정책과에서 기술적으로 관리해 주고. 그렇게 해야, 그런 밑바탕을 잘 깔아 줘야 그다음에 모든 부서들이 이것의 콘텐츠를 갖고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빛이 나지 않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수정책과에서 베이직(basic)으로 깔아 주지 않으면 청주시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 힘든 여건임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나 초정 광천수 관련해서는 치밀하고 꼼꼼한 관리계획을 세우셔서 해당 과, 관광과겠죠? 관광과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많은 공유를 해주셔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초정 광천수 보존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농업용수, 관정 이런 용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왜 못 파게 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규제하고 좀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묘안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중간에 홍순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려고 하다 타이밍을 놓쳤는데 지금 보충질의라기보다 하수정책과장님께 또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 모든 분들께 치수에 관해서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중에 아마 운하를 파려고 했던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때 여론이 어떤지는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하수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년 6월이면 하수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연재해라는 것은……. 이게 자연재해인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재해가 된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연재해가 우리 사람 뜻에 따라주면 매우 행복하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중국에 보면 베이징에서 항저우까지 경항운하가 있는데 그걸 1,500년 전에 뚫은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정도에 중국에는 유명한 이빙이라는 사람이 살았었어요. 그 분이 치수한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비 피해를 보고 난 후에 선제적 조치를 하지 못하고 물 관리를 그 후에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해마다 비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내려갔고, 어디가 막혔고 이것이 저는 통계로 있다고 봐요.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아파트 단지가 설계돼서 건축이 되면 건설할 때 그 하수 흘러가는 것을 여기 하수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 물길을 만듭니까, 혹시?

○위원장 홍성각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산을 깎아내려서/절토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럼 산이면 이 물길이 동쪽으로 가면 동해로 갈 거고, 서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 태백산맥이다 그렇게 하면 청주 같은 경우는 이쪽에 모충동 고개를, 사직동 고개를 놓고 사직동 동편인 무심천으로 흘러내려갈 것이고, 저쪽으로 가면 미호천 쪽으로 나가겠죠. 그죠? 저 밑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자연 흐름이 아닌 우리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하든지 누가 설계자가 하겠죠. 그렇게 해서 물길을 예를 들어 가까운 쪽으로 뺄 수가 있느냐고요. 빼느냐 그거에 우리 하수정책과에서 관여를 하십니까?

○위원장 홍성각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관여하신다면, 협의하신다면 그런 때 해서 지금까지 온 통계 그리고 이 통계하고 아파트 짓는 거는 별개 문제잖아요. 통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짓는 건 물길을 어디로 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관여를 하신다면 그런 것은 청주 전체를 놓고서 내가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이 자리를 떠나도 ‘그때 그 사람이 여기서 일을 참 잘해 놨구나. 정말로 잘해 놨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사람들 따라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비가 온 다음에 여기에 그냥 하수구 만드느라고 또 뭐하느라고 ‘내년 6월에 완공됩니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홍성각  저의 당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 박성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35쪽입니다.

○남연심 위원  335쪽. 지난 10월 27일 자 보도자료에 보면……. 충북은 아니에요. 보도자료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근로자에게 임금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제때 그게 지급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 그게 보도자료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설비, 수선비도 지급되지 않아 가지고 기계장비가 고장 나서 수리도 할 수 없고, 운행차량도 연료를 주입하지 못하고 또 슬러지 이송도 어려워서 방류수질도 책임질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 업체가 충북 청주하고 충북 괴산에도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아, 마이크를 이렇게 하면 되네요. 10월 27일―보도자료에 보면―공공하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노동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설비, 수선비가 지급되지 않고 또 기계나 장비가 고장 나서 수리할 수도 없다. 또한, 현장 운행차량도 연료를 주입하지 못해 하수도시설 슬러지 이송이 어려워서 방류수질도 책임질 수 없게 됐다.’ 이러면서 ‘이 업체가―타 시도예요―충북 청주하고 충북 괴산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 하고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우리는 현재 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인건비 체불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남연심 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불상사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당수를 맡아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대책은 없나요?

○남연심 위원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 과에서는 촘촘하게 점검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연심 위원  지도ㆍ점검을 임금 체불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촘촘히 지도ㆍ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남연심 위원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죠?

○남연심 위원  네, 청주시에서도 이런……. 여기 부여시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이고요. 다음은 하수정책과장님! 210쪽입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면 흥덕구 신대동 406-3번지 배수펌프장 설치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처리내용이 ‘펌프장 설치는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중ㆍ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등)’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붉은 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데가 하수처리장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 3차 처리장이 준설되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거기가 유수지 역할을 했어요, 강서2동 신대. 그런데 최근 테크노폴리스가 개발되면서 아무래도 그게 아파트촌이며, 이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빗물이 테크노폴리스 밑에 있는 남촌하고 문암동으로 유입되고. 그러면 중앙 배수로에서 신대1ㆍ2동에 내리는 빗물을 잡아 줘야 되는데 테크노에서 내려오는 그 빗물을 잡다 보니 신대1ㆍ2동……. 상단 쪽이 신대2구고, 하수처리장에서 가까운 쪽이 신대1구예요. 그러면 그 빗물을 못 잡아 주다 보니까 농경지 침수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여기 처리내용으로 봐서는 주택에는 침수 피해 현황이 없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대2구에는 빗물 처리 배수펌프장이 있습니까?

○남연심 위원  현재 테크노에서 내려오는 물은 신대2구에서는 간이펌프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잡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대1구는 없고. 우리 하수처리장 밑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배수펌프장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지금 3차 설치하는 하수처리장이 유수지 역할을 해서 농경지에 침수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3차 시설을 하다 보니 신대1구는 작년에도 수박이 둥둥 뜬 거 아시죠? 현재 지대가 신대2구보다는 신대1구가 더 낮고, 신대1구보다는 하수처리장이 더 낮아요. 이렇게 했을 때 신대1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 안 해주면 하수처리장이 침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남연심 위원  현재 기후가 과거와 같지 않게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많이 변환해서 게릴라성 폭우도 높아지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사고가 많이 나고. 금년에도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신대1ㆍ2구도 마찬가지로 잠겼어요. 농경지가 잠겨서 농작물이 잠겼을 때 회생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대로 다시 로터리 쳐서 또다시 심어야 되는 작물들이 있거든요. 자연재해라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게릴라성 폭우가 또 내려서 신대1ㆍ2구 농경지에 물이 가득 차고 하수처리장 쪽으로 유입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떤 피해를 예측할 수 있어요?

○남연심 위원  과거 테크노폴리스 거기가 농촌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렸을 때 충분히 빗물을 흡수해 줬어요. 그런데 아스콘으로 포장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의 물이……. 처음에 테크노폴리스 개발했을 때 그때 배수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문암 같은 데 집중호우로 막 넘쳤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펌프장을 설치했고. 그런데 지금은 대도시가 조성됐고, 아스콘 포장으로 인해서 그 빗물을 다 못 담아내잖아요, 중앙배수로가. 그러면 그 물이 지금 문암하고 이쪽 남촌을 통해서 신대1ㆍ2구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신대1ㆍ2구는 예전에는, 테크노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피해가 오는데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청주시에서도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남연심 위원  다 못 담아내잖아요.

○남연심 위원  주민들께 한번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석남천이 왜 자꾸 넘치느냐 그랬더니 어르신들 표현이 석남천이 과거에는 지대가 낮았대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복대동이나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면서 복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과거에는 높았었대요. 충분히 그게 가능했었는데 도시가 복토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범람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위치적으로 지금 낮은 쪽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을 시에서도 여기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배수펌프장 설치를 조속히 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남연심 위원  네, 조속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지금 얼마나…….

○김현기 위원  아, 끝내셔도 돼요.

○위원장 홍성각  네?

○김현기 위원  끝내세요. 쉬었다 하시라고.

○위원장 홍성각  짧으면…….

○김현기 위원  아니, 본질의까지 해야 되니까, 보충질의 하고.

○위원장 홍성각  보충질의만 하시죠.

○김현기 위원  보충질의만 할까요?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준호 과장님!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려요, 이렇게 떼어 놓고 하면. 이 마이크를 마스크 쪽에 가까이 해서……. 박성현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들리게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이 현재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대동에 현재 오현식 통장님 이하 29명이 이렇게 민원에 대한 걸 보냈는데 지금 여기 답변 처리내용을 보면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어떠한 게 계속 추진 중이라든가 이런 걸 달아 줘야 되는데 ‘중ㆍ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등)’ 이런 식으로 민원 내용을 처리해 주면, 집중적으로 어떠한 폭우가 갑자기 왔을 때 또 개발에 대한 게 현재 계속해서 지속되고 시설에 대한 게 지속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려돼서 지금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으면 관련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답변 내용을 성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지역 주민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셔서 이거에 대한 걸……. 소 잃고 소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사전에……. 이것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미리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준비가 돼서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수처리 박성현 과장님! 금방 질의하신 남연심 위원님께 이것도 335쪽 한번 참고해 주세요. 355쪽! 남연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335쪽 참고해 주세요. 찾으셨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관리대행 현황을 보면 우리 남연심 위원님이 지적도 해줬지만 여기가 청주 쪽도 다 이렇게 해당되리라고 생각하고. 관리대행사가 지금 쭉 보면 환경시설관리(주), (주)건양 이렇게 쭉쭉 넘어가서 뒤로 한번 넘겨보면 336쪽은 청수기술환경(주) 또 그 옆 장을 보면 (주)푸른환경산업 이렇게 연속해서 돼 있는 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대행사가?

○김현기 위원  아니, 반복돼서 한 관리대행사가 쫙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관리대행사를 맡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관리대행사가 혹시 충청북도 업체인지 아니면 전국의 업체인지 그것도 하나 답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입찰 제안서로 정량, 정성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찰 참여 위원님들이 선정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설계 용량에 따라서 관리대행 입찰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용량 밑에 나와 있는 게 입찰단가예요?

○김현기 위원  지금 자료에.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따져보면 청수기술환경(주) 같은 데 쭉 보면 한 10군데가 넘게끔 이렇게, 그 옆 장도 마찬가지로 푸른환경산업 관리대행사도. 이거에 대한 입찰을 다른 업체가……. 하나하나 다 다른데, 기간이.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용량이,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입찰 금액이. 그런데 어떻게 기간은 또 똑같아요?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물어보는 게 금액이라고 하면서……. 아니, 그럼 용량이라고 해요. 용량인데…….

○김현기 위원  다르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한 군데 회사에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용량이 다 다르다고는 하나…….

  (남연심 위원이 자료를 보여 주자)

아이, 그건 누구 거인가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더 잘못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용량별로 다 이렇게 달라서 한 군데가 다 이렇게 입찰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나 이것 공고한 날짜부터 몇 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따……. 예를 들면 청원구 북이면 용계리 442-8, 9번지 청수기술환경(주)에서 2022년 3월 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 여기에 대한 입찰……. 예를 들자면 참여한 업체가 이 업체 하나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입찰 제안서를 해서 공고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 얘기를 이해를 잘하셔 봐요. 행감 자료 335쪽, 336쪽, 337쪽 전체를 입찰 제안서 해서 공고 띄워서 예를 들자면―금방 얘기했잖아요―북이면 용계리에 청수기술환경(주)이 입찰돼서 자료에 표시했잖아요.

○김현기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권역이든 지역이든 나눴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내가 이걸 반복돼서, 계속해서 한 10군데를 하나의 업체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고해서 입찰 제안서를 입찰심의위원들이 정량이라든가 정성 평가해서 이 사람들이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금방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이걸 선정했을 때…….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묶어서 입찰을 보였더라도 청수기술도 하고 푸른환경산업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묶었더라도.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어떻게 계속 본질의 해요?

○위원장 홍성각  시간이 애매한데요. 쉬기도 그렇고. 어떻게 할까요?

○김현기 위원  박완희 위원 하고 끝나든지.

○위원장 홍성각  아니, 지금 저도 안 했고, 변은영 위원님도 있으시고.

○김현기 위원  그럼 쉬었다 하세요. 쉬었다 본질의 할게요.

○위원장 홍성각  시간이 지금 쉬기가 애매하기는 해요. 그럼 쉬는 거로 하고, 쉬기 전에 제가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336페이지라고 얘기하시면서 설계 용량이 전부 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40, 150, 20, 80 이런 식으로 설계 용량이 틀리다고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홍성각  40하고 80하고 150하고 뭐가 틀립니까?

○위원장 홍성각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셨는데. 40과 80은 용량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용량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고요. 앞으로……. 여기 속기에 남기 때문에 영원히 남습니다.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다른 거지 용량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다른 거지 저하고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지.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잔액, 비고 이런 게 많아요. 많은데 여기 비고란에 잔액 발생 사유를 적으실 때 ‘명시이월, 당해 예산, 사고이월’ 이렇게 적으시는데 또는 ‘집행 중, 사업 중’ 이렇게 적으시는데 이건 매우 성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행정대집행 미실시로 명시이월’ 또는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 불수용으로 사업 미실시로 인한 명시이월’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조금 더 성의 있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해서 보내왔습니다.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건 고쳐서……. 앞으로 우리가 고쳐 나갈 건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소준호 과장님! 잘 들려요?

○김현기 위원  나도 잘 들리네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176쪽부터 한번 봐 보셔. 175쪽부터 하수정책과 일반회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78페이지 수질오염 특별회계를 쭉 보면 2021년도부터 지금 시설비라든가 이게 계속 이월로 쭉 넘어온 게 있어요. 지금 대강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이 안 돼서 전년도보다 자꾸만 이월……. 어떠한 금액이 늘어나는 건지, 사업이 늘어나는 건지. 제가 하나 찍어서 말씀드리면 179쪽에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답변 지체하자)

179쪽.

○김현기 위원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서 또 이월 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준공 연도가 2026년도?

○김현기 위원  그럼 여기 쭉 표시가 현재 계속비이월 된 건 준공 연도가 계속 미뤄져서 되어 있어요?

○김현기 위원  아, 지금 여기 표시가 계속비이월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다 ‘준공 시기 미도래’ 이렇게 표시를 별도로 해줬더라고요.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계속비이월 된 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김현기 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무심천 운천동 쪽에 비점 저감 저류조에 대해서. 지난번에 수원시의 서호천이라는 데까지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들 전체가 다 가서 상세하게……. 팀장님 같이 가셨었는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 과장님, 공무원들 해 갖고 모든 설명을 들었는데요. 과장님,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내년 7월에 착공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공법 심의에 대해서는…….

○김현기 위원  중지한 상태다, 용역에 대한 걸?

○김현기 위원  정지를 해놨다! 결정을 아직 못 내려서 그렇게 하는 건가, 공법에 대한 걸? 그게 맞습니까?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똑같은 천인데 우리는 거기보다 더 시설하기가 나은 조건이더라고요, 현재 서호천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석남천도 한번 그 밑에까지 들어가 보고 어떠한 걸……. 우리 위원님들 다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현재 위치상 서호천보다 우리 무심천이……. 거기는 운천초등학교 건너에 이런 시설이 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나은 조건이다. 그리고 현재 장치형보다 저류조는 그 이전에, 따지고 보면 옛날에 시설이 된 거로 봤을 때 위원님들 생각이 다 거의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이런 시설을 장치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걸, 뭐로 보나.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듣고 하셨는데 그거 착공은 내년 7월에 하고. 어떻든 간에 내년 초부터는 이걸 결정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데요.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모든 게 다 시민을 위하고 또 시민의 혈세로 이게 다 지어야 되고, 설치해야 되는 관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같이 협조해 줘서 온전한 걸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김현기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성인지 예산 혹시 갖고 계신가? 성인지. 이것 성인지 별도로 없어요?

○김현기 위원  없어요? 그럼 보충질의 하세요.

  (위원장을 향해)

아니, 하세요. 보충질의 하고 하세요. 자료 있어요?

○김현기 위원  여기 보면 아까 우리 하수정책과장님……. 하수처리과장님, 참.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민간위탁 사업 현황 최근 3년간 공기업 위탁 포함에서 보면 여기도 5군데의 사업명이 있는데 수탁업체가 5군데 중에서 4군데가 똑같아요.

  (답변 지체하자)

없어요? 자료 없어요? 아니, 아니. 처리과나 정책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겨? 처리과가 답변해야 돼요?

○김현기 위원  아, 그거는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정책과 거 아니에요? 처리과 거예요? 두 군데가 다 똑같이 갖고 왔어, 자료를. 여기 띠지가 붙은 게. 처리과예요? 이 자료…….

○김현기 위원  주무관님, 누가 갖고 왔어요? 띠지를 이렇게 똑같이 붙여 갖고 왔어. 이것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붙였어요, 여기서? 이 띠지를 어제부터 혼동하게 만드는 게 하수정책과도 똑같고, 처리과도 똑같이 이렇게 갖고 왔어요. 우리가 붙인 겨, 누가 붙인 겨? 아, 지금 보면 뭐해.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그럼 다음에 하시죠.

○김현기 위원  보충질의부터 하세요.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소준호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불러서 서류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위원장 홍성각  저한테 서류가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안 왔느냐고 물었더니 팀장님이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그냥 제가 쭉 얘기할게요.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잊었다.’ ‘둘 다 잊었다.’ 한 분이 잊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둘 다 잊어 가지고 저한테 서류가 안 와서 다시 한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더니 한 장짜리로 쭉……. 저한테 한 장짜리로 왔어요. 그때 저한테 보내 주신 서류에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위원장 홍성각  저류시설과…….

○위원장 홍성각  장치형과 비교해서…….

○위원장 홍성각  그래서 가격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금액을 비슷하게 해서 보냈어요.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흐르는 물에 어떤 기계장치를 해놔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시설과 흐르는 물에 건물을 지어서 빗물을 받아들이는 물 창고를 짓고,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초기 우수를 받은 걸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거기서 처리해서 강물로 흘려보내는 그 두 가지 종류 중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액이 비슷하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 어떤 게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여과시켜서 그냥 흘러가는 거하고, 건물 짓고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 며칠 저장했다가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하수 처리해서 흘려보내는 거하고 비용이 어떤 게 더 들겠느냐고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흘러가는 장치가 훨씬 덜 들겠죠. 이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져오게 됐는지는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류형이 100퍼센트를 보고 지금 몇 퍼센트가 됐다고 했습니까? 저류형 시설이 지금 몇 퍼센트 됐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홍성각  저류형이? 장치형이?

○위원장 홍성각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로 따져 봐야 실익이 없을 거고요. 저류형이나 장치형이나 침전되는 건 마찬가지일 것이고. 흘러가는 물이 침전이 덜 되지, 저류로 해서 가둬 놓는 게 침전이 더 되지 그래 여과형이 침전이 더 될까 그건 한번 나중에 따져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말밖에 안 되니까. 지금 여과형이 지난 5년 내로 만들어진 게 한 40퍼센트 정도 돼요, 큰 것들 한 거. 89개 장치형을 얘기했다는 것은 다른 걸 여기다 갖다 합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부에서 도청을 통해서 하수정책과로 공문이 가 있죠? 공문 받은 거 있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대충 언제 받았어요?

○위원장 홍성각  그거 받았을 때 거기에 공문……. 공문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공문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잘 읽어 보시고요. 지금 김현기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물어보셨는데 정확한 대답이 없었던 것 같고. 장치형하고 저류형하고 뭐가 신기술인가, 뭐가 주민들한테 좋은가 그리고 저류형을 지금 석남천이나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들이 약 40퍼센트 정도 차지한다면 우리가 운천동에 세울 시설이 합쳐지면 한 60에서 70퍼센트까지 도달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세워지는 게 전체적으로 퍼센트 하면 비중이 15에서 20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위원장 홍성각  그 시설을 12월 중에 저하고 전부 다……. 저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달라요, 갑자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주에 지금 40에서 45퍼센트 정도 설치됐다. 그런데 지금 이 설치된 것들은 모두 다 저류형이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은 한 20퍼센트 정도 차지하는데 이것은 장치형으로 할지 여과형으로 할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듣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본부장님 사무실에 가서 함께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직까지 한 게 40퍼센트, 45퍼센트 되고 그게 저류형이면 지금 짓는 것은 여과형으로 짓고, 여과형으로 지으면 장치형이 좋은가, 여과형이 좋은가 우리 과장님,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공무원)들, 위원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누구나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아, 장치형이 좋구나!’, ‘저류형이 좋구나!’ 며칠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열흘 정도 집중적으로 가서 보면 그게 눈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비교ㆍ검토해서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느닷없이 와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본부장님, 컵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기다가 구정물을 5퍼센트만 섞어 드리면 이 구정물 마시겠습니까? 아니, 이 깨끗한 물을 지금 그냥 마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이 물에다 구정물을 5퍼센트, 아니, 2퍼센트만 섞어도 이거 마시겠습니까?’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여기 같이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계셨을 것이고. 이 설명을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방송을 듣는 분들께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걸 쓰자는 설명을 제가 쭉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공문이 와 있어요.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제가 일할 때 그냥 설렁설렁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있고, 공문이 왔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그 공문 제출해 주시고. 이걸 앞으로 추진할 때……. 지금 스톱(stop)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스톱 됐는지도 사실 묻고 싶었는데 그것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시설은 세금 덜 들어가고, 처리결과가 좋고 이거만 생각하고 선택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류형은 아무래도 오래됐을 것이고, 여과형은 최근에 나와서 아마 여과율이 60에서 70이 넘어간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는 기술이 뭐……. 연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발전해서 75, 80 갔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한 60에서 70 이 사이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다른 데에서 들은 거예요, 저는. 여과형은 정화율이 한 60에서 70퍼센트 사이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마이크 좀 이렇게 올리고 하세요, 여기 입에다가.

○위원장 홍성각  네, 70에서 80 정도는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오로지 거기에 맞춰서 세금 덜 들어가고, 효과 좋고 이런 선택으로 가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에 관해서 환경부에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치에 관해서도 확인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엄벙덤벙 넘어가 확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 보충질의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소준호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 저는 저류형이든 장치형이든 근본적인 원인은 시작부터, 원인부터 철저하게 제거하고 문제의 소지를 줄여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빗물받이라고 하나요, 맨홀이라고 하나요?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장마철이든 그 계절이 아니더라도 때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있게 되면 계속 침수가 되는 거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또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하나가 맨홀 청소가 잘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들도 받고 있거든요. 담배꽁초라든가 낙엽이라든가 타이어 가루라든가 아스팔트 가루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저류시설을 현장 방문했을 때 같이 내려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걸러지게 되면 조금 더 관리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대안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음 넘겨 주시겠어요?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물질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계속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위에 맨홀 뚜껑을 보게 되면 구멍이 너무 큰데 막을 수는 없다 보니까 아래에 이렇게 담배꽁초며 여러 가지 이물질이 쌓이게 되고. 결국 그게 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까지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현대화되다 보니까 저렇게 디자인은 예쁘지만 사실상 규격이, 내부 직경이, 배수관 규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렇게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고요. 네, 넘겨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단 부분에 저렇게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를 걸러 내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더더욱 배수가 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타 지자체에서 이걸 발견했는데요. 하단 맨홀 뚜껑에 주방의 음식물 거름망처럼 스테인리스를 해서 녹도 방지하면서 자잘한 구멍의 담배공초라든가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덩어리가 큰 것들은 다 맨홀 뚜껑 겉에만 치우면 바로바로 관리도 편하고, 청소도 용이하고 또 저렇게 수질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저러한 타 지자체의 잘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가 들지 추산하기는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 초기 투자가 스테인리스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관리라든가 효율이라든가 효과적인 면을 봤을 때 저런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빗물받이.

○정연숙 위원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수질이라든가 악취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데는 201페이지, 하수정책과 2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건데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제가 관심 있어서 수시로 점검해 보니 사실 착착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제안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 하반기 시정계획으로 제출하신 자료 하단에 보면 기대효과가 있어요. 이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규모가 하루 430톤의 폐자원을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좋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기대효과에 보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발전ㆍ판매까지 돼 있어요. 바이오가스를 열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거기 보면 유레카(eureka), 향후 수소에너지 생산기지 전환 기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지난번 환경정책과 소관 행감 때 본부장님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은영 위원  그거까지는 알아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향후 수소에너지 생산기지 전환을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변은영 위원  내년도 시정계획 보고서에는 저희가 완전하게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걸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 청주시 수소하고 검색창에 검색해 보면 제일 먼저 많이 뜨는 게 수소충전소 문제예요. 그 수소충전소 제가 행문위 있을 때 공유재산 때문에 많이 통과시키고, 많이 설치된 건 알고 있지만 막상 수소차를 가지신 분들……. 여기 혹시 수소차나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시죠? 수소차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일괄 공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뭐냐 하면 ‘11월 24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수소 운반이 원활하지 않음으로써 고갈이 예상되오니 완충을 부탁드린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수소 생산기지가 울산, 여수, 대산 이렇게 있죠? 그런데 화물대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수소는 유통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청주, 강원도까지 먼 지역은 수소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수소차 사용자만을 위해서 제가 수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청주시에서 수소에너지 관련한 실천계획 수립 용역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부응하면서……. 일단 430톤의 유기성폐자원을 이용해서 모아 놓은 아까운 자원을 새롭게 신ㆍ재생에너지로 전환ㆍ발전시킨다면 우리 청주시는 하수정책과에 많은 빚을 지게 될 겁니다. 왜냐? 탄소중립 배출 목표치가 있는데 그걸 상쇄시키는 역할을 거진 50퍼센트 이상 할 거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변은영 위원님께서 잠깐 탄소중립, 수소 이야기하셔서 우리 하수처리과의 탄소 할당량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2021년도 최종 할당량이 우리 하수처리과가 7만 9,334예요. 그런데 배출량이 9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배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탄소배출 관련해서는 탄소인지 예산제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 반영을 철저하게 해나가야 될 텐데 우리 환경관리본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고민하셔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오버 된 건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커버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수처리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335페이지. 아까 나왔던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쭉 받아 봤어요. 우선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2022년 7월에 위탁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 관리대행 용역 협약서가 변경됐어요. 그죠?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박완희 위원  예, 예.

○박완희 위원  용역비가 인상돼서 변경하신 거예요?

○박완희 위원  확실합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다시 협약이 진행된 건 언제죠? 그러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시에서 직영 관리를 하셨죠?

○박완희 위원  2019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변경됐습니다. 맞죠? 민간위탁으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가 다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나요?

○박완희 위원  2019년도 이전에는 그런 인력들이 있어서 자체 처리했는데 그 인력이 없어진 이유는, 변경된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정책적 방향에 의해서 그런 게 정리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직영 체계가 예산이 더 많이 들고, 소위 말해서 관리ㆍ운영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바꾼 것인지?

○박완희 위원  정책적인……. 그러면 그 당시에 시장이나 담당 부서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민간위탁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박완희 위원  정책과장님 한번 답변해……. 그 당시에는 안 계셨을 것 같은데.

○박완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2019년도부터 3년간 계약하셨죠?

○박완희 위원  2019년도에 계약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박완희 위원  에코비트가 그 당시에 계약한 업체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건 2019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주체 당사자가 뭐라고 하셨죠? T……. 

○박완희 위원  TSK. 또?

○박완희 위원  홍익기술단.

○박완희 위원  건양.

○박완희 위원  청수기술. 이렇게 해서 4개죠?

○박완희 위원  그럼 중간에 사업자 명이 바뀐 겁니까?

○박완희 위원  사업자 명만 바꾼 겁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서 업체가 매각이 돼서 에코비트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1년에 위탁 계약 비용이 얼마였죠?

○박완희 위원  160억이죠? 그러면 거기에 지분 참여한 기업체들의 이윤은 몇 퍼센트입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금액이?

  (답변 지체하자)

그건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4개 업체의 지분 참여율은 어떻게 되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양이 부도의 부분이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박완희 위원  어떻다고요?

○박완희 위원  탈퇴를 시킨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에는 문제없다?

○박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 청주시공공하수처리장의 수질문제가 여러 번 언급되고 있어요. 2019년도에 몇 번을 위반해서 몇 회의 과태료를 내셨나요?

○박완희 위원  다섯 번이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박완희 위원  2020년도 다섯 번. 2021년도는요?

○박완희 위원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박완희 위원  올해 한 번 했어요?

○박완희 위원  2022년도에……. 아, 한 번은 한 번이네요. 초과가 두 번 발생했으나 낸 건 한 번 냈네요. 그러면 위탁하기 전에는 어땠었나요, 2015년부터 한번 따져 보면?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노후화 문제 때문에 이런 위반이 많이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2019년도에도 기술진단을 받은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개선해야 된다,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건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될 문제일 테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 언론에, MBC에서 보도된 거에는 2019년도에 열두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섯 번 말씀하셨는데 열두 번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지금 소위 말하는 민간위탁 체계로 전환되면서 이것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들이 많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 2015년도부터 처리량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해 줘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많이 위반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하수의 발생량이 더 많아져서 처리해야 될 하수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그러니까 설계 기준보다 지금 초과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질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32만 톤을 얘기하시는데 ’15, ’16, ’17, ’18 우리가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어느 양만큼을 처리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완희 위원  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간위탁 체제로 감에도 불구하고 시의 정책적 입장은 전문기술인들을 통한 관리를 하라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박완희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의 오버……. 초과된 수질오염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두세 가지 원인일 것 같아요. 하나는 노후화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실제 기술 운영 인력에 대한 문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현재의 업체가 안정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위탁하고 있는 거냐. 이거는 소각장 운영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같은 원리일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퍼센트 처리할 수 있느냐, 80퍼센트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질 문제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약품 투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잘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는 건……. 그러기 때문에 엔지니어 기술 이런 데에 위탁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봐 줬으면 좋겠고. 제가 핵심적으로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과정에 대한 문제예요. 2019년도 민간위탁하기 위한 심사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열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단순노무일 경우에 재계약……. 일차 위탁을 한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소준호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박완희 위원  ｢하수도법｣에도 되어 있고,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박완희 위원  예, 예. 그래요. 그러면 그 ｢하수도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시는데 성과평가라는 걸 하게 되어 있죠?

○박완희 위원  예. 그거는 매년 합니까?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 봤어요. 2021년……. 잠깐만요. 2021년 3월과 2021년 8월에 2개가 있더라고요, 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2021년 3월의 평가는 2020년도에 대한 평가 결과 보고예요. 맞죠?

○박완희 위원  2021년도 8월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박완희 위원  점수가 75점 이상 나와야…….

○박완희 위원  그래서 2020년도의 결과 데이터가 나온 게 2021년 3월이에요, 3월. 보고서 2개가 있는데 이 2개의 데이터를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8월에 나온 데이터예요. 그러면 대략 한 이삼 개월 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답변 지체하자)

실제 평가를.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2021년 8월에 제출된 이 평가 결과보고서의 실제 조사를 한 게 몇 월에 조사를 하셨어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오뉴월에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20년보다 5개월……. 그러니까 2020년에 성과평가 한 것에 대한 5개월 후의 평가잖아요, 그러면.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 가지 평가 점수를 냈는데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 점수가 있고, 청주찌꺼기처리시설에 대한 평가가 있고, 청주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평가가 있고. 또 하나가 신ㆍ재생에너지 평가가 있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평가 점수가 소위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박완희 위원  아, 6개월. 6개월이라고 치면.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75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 이전에 매년 평가한 점수대가 대개 85점 전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수질오염 초과, 수질 기준치 초과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점수는 계속 올라가요. 평가 점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점수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놀랐던 것은 악취배출시설 기준준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3-6 평가 항목에. 6개월 전에 평가할 때는 이게 84점이었어요. 평가 점수가 60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60ㆍ70점밖에. 그런데 6개월 후에 140점이 됐어요, 가중치 적용해서. 그러면 대략 점수로 따지면 한 56……. 아니죠. 60……. 아, 56점 정도가 급상승했어요. 악취배출시설 기준 준수율을 6개월 만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답변 지체하자)

지금 140점이라고 하는 것은 악취배출시설 준수가 100퍼센트 다 준수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140점을 받은 거예요. 100점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100점이 아니고 60점 정도 받았어요.

○박완희 위원  그 시기에 방지시설 설치했나요? 근거가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확인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처리수 장내 재이용률이 36점, 가중치 적용해서 24점이었던 게 6개월 사이에 36점으로 올랐고. 그리고 나머지도 몇 가지 더 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 관리ㆍ운영해 오고 있는 업체가 왜 수질 기준치는 그렇게 많이 위반하게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과장님, 협약서 제13조에 보면 ‘수질관리 및 벌과금’이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 4항에 보면 ‘위반한 횟수가 위반일 기준으로 1년 간 3회를 초과할 경우 관리청(청주시)은 본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기서 맹점이 있더라고요. 위반한 사유에 대한 걸 누가 확인합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서 제13조(수질관리 및 벌과금 등)제2항에 보면 “관리대행업체는 수질오염 총량제에 의한 할당부하량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 없이 관리청에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만, 관리청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건 수탁업체가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관리청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2조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의 판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청인 우리 청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위반 횟수를 말씀드렸어요. 2018년도에 몇 회 있었고, 2019년도에 몇 회 있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로부터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받았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 근거 데이터는 뭐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처음 발생한…….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 게 언제부터입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반 사례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업체가 본인들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책임 소재를 사실 다른 곳으로 돌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이게 본인들의 과실이라고 인정되면 위탁이 취소되거든요. 그죠?

○박완희 위원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하튼 그런 문제들 때문에 됐다.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답변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이 그런 원인에 의해서 왔다고 하면 우리 시는 관리청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체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100프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됐느냐? 예를 들어서 2019년도부터 지금…….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위반 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박완희 위원  아, 그러니까 직영할 때부터. 그러면 그게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발생했는데 만약에 2019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그런 이유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밝혔어야죠.

○박완희 위원  외부에서, 소위 말해서 업체들에서……. 그러면 이 문제는 환경관리본부의 총체적인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하수 말고 다른 것이, 산업 폐수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고. 그죠? 제대로 관리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했느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완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평가를 대행시키잖아요. 그죠? 한국하수도협회에 대행을 시킵니다. 우리 하수기본계획 이런 거 다 여기서 하잖아요. 그죠, 하수정책과장님? 여기서 기본적인 하수도 내지는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거 다 이쪽에서 하지 않나요?

○박완희 위원  별도로 하나요?

○박완희 위원  여하튼 별도로 하든 같이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실제 저는 6개월 전에 나왔던 이 보고서에, 그러니까 3월에 나온 보고서에는 악취 민원이 심각하게 제일 문제가 있다고 썼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악취 민원이. 그런데 8월에 제출된 거에는 악취 민원 부분은 싹 빠졌어요. 그리고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줬어요. 그래 가중치를 받아서 140점이 됐어요. 과연 이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입니까?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 판단이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이억이 아니에요. 그죠? 3년간 160억,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위탁 사업들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너무나 세밀하지 않다. 그리고 제대로 짚어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이것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이번처럼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결국 부도 사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상수도, 하수도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의 공공 운영에 대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판단을 저는 계속 주장하고 싶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북유럽을 가서……. 헬싱키 환경사업소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보면 폐기물부터 상수도, 하수도가 소위 말하는 공단 형태인 거죠. 그게 도시공사가 됐든 환경공단이 됐든 환경공사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 하수정책과나 하수처리과의 직원분들이 거기서 5년 이상 있는 분 있어요, 정책과장님?

○박완희 위원  다 바뀌지 않습니까? 순환 때문에. 그래 전문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전문성이 없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업체들, 거기서 맨날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위탁업체에……. 제가 아까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본 게 이분들은 다 영리를 추구하는 소위 말하는 주식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하고 실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본인들이 이익을 챙겨간다고 했을 때……. 정당한 이익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런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과연 우리가 민간 쪽을 따라잡을 수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이 과정들……. 수질 초과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계약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잖아요. 최소한 회의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의록이 없어요, 회의록을 요청했더니. 결과만 있어요, 결과만. 일이억짜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억짜리 민간위탁 사업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 160억 정도 되는 사업이면 평가 회의나 아니면 수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은 있어야죠.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회의록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더 할 얘기들은 있으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철저하게……. 우리 환경관리본부 쪽에서 진행되는 위탁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 위탁 사업도 적게는 삼사십 억부터 많게는 100억, 200억 가까이 되는 위탁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해 제대로 위탁자가 선정되고,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우리 집행기관이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따져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를, 공무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공무출장 가는 데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외연수를 가네, 마네.’ 그런 소리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가서 배웠습니다. 어느 분께서……. 일간지인가? 어디에 내주신 것 같기도 한데 ‘25시간을 강행군했다.’ 이렇게 나온 것도 봤는데요. 저희가 헬싱키 도착하자마자 HSY(Helsingin seudun ympäristöpalvelut)라는 곳에 갔습니다. 하수처리장이었어요. 들어갔을 때 설명을 듣는데 저희는 거기가 하수처리장인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데 그 밑에 하수처리장이 있었습니다. 왜 몰랐느냐 하면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주거시설이 있네?’ 주거시설이 있는 게 의아했었는데 그 밑에 하수처리장이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와 같습니다. 냄새라는 민원이 없으니까 거기 주거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가? 지금 여기 하수처리 하는 데(신대동)에 하수처리를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환경에너지솔루션, 정봉 뭐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위원장 홍성각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거기 신대동에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도 우리나라가……. 헬싱키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천 가 보니까 우리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생물 처리하죠, 지금?

○위원장 홍성각  미생물이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면 냄새를 먹어 치웁니다. 냄새라는 게 부패하는 거니까 부패하는 것들을 먹어 치우죠. 그런데 헬싱키 HSY 여기는 미생물이 식욕이 왕성해서 냄새를 와구와구 먹어 치워요. 그런데 여기는 입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아까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140점? 엊그제도 옥산에서 냄새가 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박완희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배우고 와서 집행기관에 권유하면 받아들여서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함을 위해서 그런 걸 할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여기 오신 분들에게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차를 전면 주차 하셨습니까, 후면 주차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몸에서 냄새가 나면 1미터 이내에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방귀 뀌면 옆에 있으면 냄새나죠. 그러나 4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면 냄새나지 않습니다. 전면 주차와 후면 주차는 전혀 다릅니다. 식물이 죽으면 인간은 없습니다. 나는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포함됩니다. 김유희 주무관님, 화면 하나 띄워, 어제 띄웠던 사진 좀 띄워 봐 주시죠. 우리는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만이라도 실천하자 이런 말씀을……. 전 국민이 실천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만이라도 실천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진을 보여 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오늘 점심부터라도 실천하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듣고 전면 주차 하신다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저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정말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오늘도 전면 주차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지금 보실 사진은 어느 분들이 식사를 하러 가셔 가지고 식판에 밥을……. 먼저 나왔겠죠, 음식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네 분 정도가 다 드시고서 마지막에 또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 사진 하나하고요. 하나는 다른 분이 소위 뷔페식당 가서, 자기가 덜어 먹는 식당에 가서 먹을 만큼 알맞게 담아 와서 먹고 바나나 껍질 하나 딱 남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사진인데 바나나 껍질 하나 딱 남으면 음식물쓰레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실천하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큰 잔밥통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 ‘이 정도면 아프리카에서 열흘 치 식량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 점심부터 실천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진 찾기가 어려우세요? 거기 있잖아요. 사진 찾을 때까지 말을 계속하는데도 아직도 못 찾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 건데 그래도 찾아보세요. 사진을 찾는 동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덜 들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된다. 누구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신에게 두려워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신에게 떳떳하면 세상을 사는 데 거칠 것 없다. 그래서 늘 우리 환경 함께 생각하고, 쾌적함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당부는 마치고요. 계속 못 찾습니까? 못 찾으면……. 찾았어요, 이제? 아, 찾았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분이 식사를 시켰습니다. 중국집인가 봐요. 짜장면, 볶음밥도 있네. 이렇게 말끔하게 먹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이렇게 식판에 뷔페식당에서 가지고 와서……. 바나나가 있네요. 바나나 껍질만 남겼습니다. 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하면 제3의 소각장 또 선별시설 안 지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및 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28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및 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