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수도사업본부

○위원장 홍성각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감사 일정에도 열정으로 본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출석 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시정 업무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업무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그랬는데요. 물론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못 하고 금년도 1월에 요금을 인상했었는데요. 반면 한 6개월 정도가 늦어져서 요금을 징수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없었나요?

○홍순철 위원  특별한 것 없었고요?

○홍순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요금이 칠팔 프로 정도 인상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도 많이 가중됐을 건데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어떤 어려운 점의 민원이 온 것들이 뭐 있나요, 특별한 것?

○홍순철 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는, 인상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이유라든가 타 지자체의 요금 비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들한테 그런 걸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34페이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34페이지를 보면 금년도는 징수율이 높은데 전년도에는 75프로 조금 상회할 정도로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금년도는 징수율이 높아요. 그런데 비하면 전년도에는 징수율이 매우 낮아요. 차이가 많은데…….

○홍순철 위원  징수율을 보면 전년도에는 75.68퍼센트, 금년도에는 거의 99프로 정도 징수율이…….

○홍순철 위원  예, 예.

○홍순철 위원  물론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특별징수팀을 통해서 징수를 잘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사실 크거든요. 약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조금 더 어떻게 징수할까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그다음에 시설과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상수도 물탱크 청소 실시 현황을 보게 되면 실적이 대상자에 비해서 저조한 편인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가요?

○홍순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미루는 현상이 있는데 자료 보면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게끔 돼 있고,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검사하여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청소 실시현황과 수질검사 결과 제출 요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홍순철 위원  제가 볼 때 수질검사 결과 요청은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휴대폰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문자 발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의무관리 규정을 준수치 않을 경우에는 ｢수도법｣ 제83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혹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었나요, 이거로 인해서?

○홍순철 위원  아, 현재까지는 없어요?

○홍순철 위원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요. 위반 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없다는 건제 생각에는 이해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하여간 아무쪼록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저수조 위생 관리 대상 시설임을 건축물대장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타 지자체는 이러했다는 사례를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기사 나온 언론사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여기는 청소해야 된다는 걸 기록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홍순철 위원  처음 들어 보세요?

○홍순철 위원  그래요. 좀 검토하셔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정수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6번을 보시면 청주시 수돗물 우수성에 대한 연중 홍보를 시 홈페이지나 각종 청사 게시판 등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해당 홍보 효과를 수치화할 수 있나요?

○홍순철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사실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로 각 청사의 게시판에만 홍보한다면 홍보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269페이지 7번을 보시면 청주시 수돗물 음용률 인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언론 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청주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금년도에 이것에 따라서 실시하고 계시는 건가요?

○홍순철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사항을 질의한 이유는 청주시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로 시민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청주시 수돗물이 우수하다는 걸 잘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했고요. 사실 정수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청주시 공보관실이나 청주시 유튜브(YouTube) 채널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청주시 수돗물이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걸, 음용할 수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보충질의 하십니까, 본질의 하십니까?

○정연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예, 업무과 김선자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체납액 조치현황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청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제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부과되는 건수와 징수, 체납 징수율을 비교해 봤는데요. 부과되는 건수는 줄고 있고, 징수 건수와 징수율은 늘고 있습니다. 징수 건수와 징수율이 늘고 있다는 건 또 잘하고 계시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발생량이 전년 대비 130퍼센트, 체납액은 140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또 단수실적은 전년 대비 10퍼센트가 줄고 또 금액은 130퍼센트가 늘었습니다. 이게 뭘까 고민해 봤는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나요?

○정연숙 위원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 대비 130퍼센트 이상 증가했고, 체납액도 140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청주시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상수도 부과 대상자는 줄고 있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계획을 하고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행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계속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 징수 불능인 상황인 경우에는…….

○정연숙 위원  결손처분이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이렇게 체납자 명단을 보게 되면 개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용도 굉장히 많고.

○정연숙 위원  어떻게 보면 정말 상습적인 체납자들인데 전체 체납자 4,600여 건 중에 약 1.3퍼센트, 상위 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의 4분의 1인 23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상하수도 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요금은 국세나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 압류도 어려운 상황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절적으로 단수 조치는 좀 어렵겠지만 관련 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장기적으로 이런 분들한테는……. 뭐 법인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허 사업이라든가 영업허가 관련해서 좀 강하게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한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질의 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김선자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원격검침 기반 위기 알림 서비스입니다. 이게…….

○정연숙 위원  51페이지 35번 원격검침 기반 위기 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연숙 위원  이게 지금 오창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과장님?

○정연숙 위원  예산 2,000만 원이고요.

○정연숙 위원  이번 8월까지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평가 좀 해보셨나요?

○정연숙 위원  네. 100여 가구에서 30건 정도라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의미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원격검침 계량기는 사실상 검침원들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기상황이라든가 사회안전망 연계 서비스 관련해서는 향후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보다 장기적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확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10쪽에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인데요. 찾으셨나요?

○정연숙 위원  10쪽에.

○정연숙 위원  네. 이거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선유지비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내용으로 미집행되어서 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래서 3회 추경 할 경우에 감액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계설비 성능 검사 주기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저는 이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혹시 문제가 되거나 여러 가지 동반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사실 기계설비 성능 검사인 거잖아요? 성능이라 하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능력들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기본 성능이 제대로 검사가 되지 않게 되면 필요할 경우에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본 겁니다. 이게 올해 진행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좀 더 위험하거나 그런 쪽이 아니라서. 페이지 18쪽인데요. 상수도 자재 수불관리 현황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염려돼서 먼저 여쭤본 거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에 ‘청주시, 대설한파로부터 시민안전 확보 나서’라는 제목으로 해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구축 완료했다.’ 또 ‘한파 대비 태스크포스(Task Force)팀 구성했다. 한파쉼터라든가 버스승강장 스마트 쉘터(smart shelter)라든가 상습 결빙구간 제설 그러한 자재 확보했다. 가동 준비했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특히 우리 상수도 쪽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 업무과의 자재수불 현황에서 몇몇 계량기 잔량이 없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파 방지용 계량기 잔고가 없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정연숙 위원  그런데 이 계량기가……. 동파 방지용 계량기 숫자만 보더라도, 이것만 합산해도 근 2,000개 가까이 되는 것이 부족한 상황인데 다른 계량기로 이 수를 커버할 만한 수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계량기 숫자가 20개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로……. 아, 30개……. 어쨌든!

○정연숙 위원  별도로 주신 이거…….

○정연숙 위원  붙였는데 잘못 주셔서 추가로 붙였습니다.

○정연숙 위원  13밀리가 700개가 넘는다고요?

○정연숙 위원  저희 쪽에 주신 자료에는 다 없는 거로 주셨는데요?

○정연숙 위원  추가로 주신 자료에 0원으로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이걸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일반 계량기든 동파 방지용 계량기든 잔량이 100단위로 넘어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 자료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연숙 위원  이것 그냥 주신 자료도 잘못됐다 해서 추가로 주신 자료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 준비 과정에서……. 과장님, 정말 이거는…….

○정연숙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현기 위원  잠깐만요! 이것…….

○위원장 홍성각  그 질의 아직까지 계속하시는 거죠?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실 건가요?

○정연숙 위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건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네, 정연숙 위원님에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이 같은 사안으로 보충질의를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요. 업무과장님, 지금 행감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정상적으로 배부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우리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행감 자료하고 다르죠?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한 면을 받아 봤는데 행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고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하시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김현기 위원  자료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배부해 드려야죠. 지금 한 장이 빠졌으니까 정연숙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거 우선 지금 한 장씩 다 나눠 주세요.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김현기 위원  혼자만 갖고 계시면 뭘 해요. 위원님들한테 잘못됐다는 걸 와서……. 위원장님한테 사과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장씩 행감 전에 배부해 드려야지 정연숙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자료를 위해서 김현기 위원님이 잠시 정회하자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10시……. 그냥 11시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정연숙 위원  네. 김선자 과장님께 동파용 계량기가 잔량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계량기 13, 20부터 40까지는 그걸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동파는 시민분들이 좀 더 위축되고 또 재난이 불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연숙 위원  시민분들이 물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업무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42쪽이고요. 아까 지적은 한 거로 대신하고. 지금 2022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밀리별로 계량기를 교체한 현황에 보면……. 20밀리 한 개 개수의 단가는 얼마입니까?

○김현기 위원  3만 6,000원, 한 개당?

○김현기 위원  자재비면 뭐…….

○김현기 위원  계량기값만이라고 얘기하면 뭐……. 지금 앞장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0월 31일까지 수불현황하고 현재 교체한 계량기 숫자하고 거의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현기 위원  수불이 더 많아야 된다?

○김현기 위원  출고가 더 많아야 된다?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이 수불에 보면 노후가 현재 더 많다고는 하는데 한 500개씩 차이가 나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20밀리하고 25밀리를 보면 수불하고 25밀리 이렇게 빼 보면 20밀리는 495개, 25밀리는 568개가 차이 나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아야 된다고 얘기해서 내가 이해는 가는데 많아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서 수불현황을 집계 내어 수감자료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김현기 위원  아니, 13밀리는 얼추 맞아요. 440, 77개인데, 다른 거는 거의 맞는데 25밀리하고 20밀리는 500개, 600개 차이가 나니 이거에 대한 게 의문이 간다 얘기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불보다는 노후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요.

○김현기 위원  많아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야, 본 위원 얘기는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내가 이해해, 개수가. 지금 숫자를 빼 보세요, 뒤에 직원님들. 내가 잘못 뺐는지는 모르나 수불하고의 차이가 절반 정도 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수불관리가 제대로 잘되면 좋지.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전화상으로 과장님인지 팀장님인지 물어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수불관리가 철저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게 잘되는지 우리 전체, 이것뿐만 아니라 상수도 사업 전체에 대한 모든 품목 수불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위원장님, 오늘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 하루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이 수고스럽더라도 현재 20에서 25밀리 두 개만 수불관리 창고 가서 직접 개수 확인하고…….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네, 김현기 위원님께서 수불관리 현황이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개수를 세어 보고 확인하시고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과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마치시죠.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김선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검침 및 요금 고지 관리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연숙 위원  10쪽입니다. 10쪽에 검침 및 요금 고지 관리, 세부사업은 그러하고요. 찾으셨을까요?

○정연숙 위원  여기 보시면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중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정연숙 위원  이게 있네요. 잠시만요, 이게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연숙 위원  왜 취소가 된 건가 혹시……. 퇴임하시는 검침원이 안 계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언제 시점으로 없어진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 올해부터 없어진 거예요?

○정연숙 위원  그러시구나. 퇴직하시는 검침원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정연숙 위원  퇴직하시는 검침원분이 서른일곱 분이세요?

○정연숙 위원  세 분? 보통 평균 근무를 어느 정도 하시나요, 이분들은?

○정연숙 위원  네.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사실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취소가 됐다고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는 이삼십 년 근무하신 분이시고, 현장에서 보면 낙상이라든가 개 물림이라든가 맨홀 내 질식 등 검침 중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들이 꽤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고 나서 퇴직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한테 일부 특정 지자체의 경우에는 포상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라든가 수억 원대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사실……. 그냥 퇴임 기념품, 메달 정도의 수준인데 이걸 그냥 취소해 버리는 것이 그분들이 열심히 해왔던 일에 대한 공로패도 시원찮을 상황일 것 같은데 좀 아쉽고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이것 3회 추경 때도 540만 원 반납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신경은 쓰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해서 박수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른 방안으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혹시 고민하신 게 있을까요?

○정연숙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요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및제세인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잔액이 0원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저는 그게 당해 예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혹시 이월되는 건가 해서…….

○정연숙 위원  따로 언급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스마트 고지서를 시작하면서 잔액이 발생했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발생이 아무래도 빈도수가 줄어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스마트 고지서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용내역? 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건 혹시 조사가 됐나요, 이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다는 게?

○정연숙 위원  그렇다면 46페이지에 있는 상하수도 요금 보이는 자동응답 납부 시스템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스마트 고지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 고지서에도 예산이 들어간 상황인 거고. 그죠? 그리고 보이는 자동응답 ARS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고지서인 경우에 그렇게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려돼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보이는 자동응답 ARS랑 연결한다든가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문자를 하더라도 이거는 시에서 보낸다는 게 안심이 된다면 좀 더 이용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작을 한 건 기존에 이렇게 시도했을 때 효율이 훨씬 많고, 시민들의 이용이 좀 편리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요, 스마트 고지서에 대해서는?

○정연숙 위원  네. 또 다른 애플을 만든다는 건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저는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강화할 방법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청주시가 인쇄비라든가 우편 송달비 등 이러한 것들이 좀 절약되고, 탄소중립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시작하기 전부터 만약에 스마트 고지서 문자로 했는데 보이스 피싱이 우려됐다는 것까지도 감안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됐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또 다른 애플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1쪽이고요.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31번부터 34번까지 서원구부터 상당구로 4개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정연숙 위원  51쪽입니다.

○정연숙 위원  51쪽 31번부터 34번에 2022년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가 서원구ㆍ청원구ㆍ흥덕구ㆍ상당구 이렇게 4개의 지역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은 같은데 사업량은 청원구만 동파 및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3개 지역과 다른 건지,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정연숙 위원  사업량으로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죠, 과장님?

○정연숙 위원  그런데 같은 것이라면 청원구만 지역이 204전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7,800만 원입니다. 다른 3개 지역은……. 특히, 서원구 같은 경우는 8배 정도 양이 많습니다, 청원구보다. 그런데 사업비는 사실 1,000만 원 정도 더 적은 금액이에요. 이거는 지역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왜 청원구만 유독 이렇게 적은 양에 비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아, 그래서 이게 합당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업무과 김선자 과장님께……. 수감자료는 35쪽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하고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동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상수도요금 체납자가 이렇게 있는 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렇게 체납자가 많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일반용이 많은데 그중에 대부분 분납 신청을 했고, 일부는 단수 예정이나 아니면 단수, 압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혹여라도 정말로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살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남연심 위원  네, 행정적으로 징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하나요? 차상위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닌 그런 영세 상공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납으로 유도하든가 이런 방법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보충질의 아닌 질의를 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시설과 장연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55쪽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보유장비 현황에 보면 누수탐사 장비가 있잖아요. 155쪽에 보면 3번 금속관로 탐지기는 불용으로 나와 있고요, 5번에 제수변 탐지기도 불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불용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야 되는 거죠?

○남연심 위원  그러면 다음 장 156쪽이에요.

○남연심 위원  156쪽, 다음 장. 다음 장을 보면 2번에 스타렉스가 두 대 있는데 2009년식이에요, 한 대는. 이거 운행하고 있는 거죠?

○남연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2009년식이면 한 14년 정도 경과된 차량인데 상태가 어떤가요?

○남연심 위원  주행 수가 안 나왔어요?

○남연심 위원  아직 상태가 좋은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3번, 4번, 9번 같은 경우 아스팔트 커터기라든가 휴대용 착암기, 보도블록 커터기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구입하실 예정인 거죠?

○남연심 위원  민간업체한테 위탁해서?

○남연심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장비는 필요 없는 시설로?

○남연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넘겨서 163쪽이에요. 청주시 상수도 유수율이 90.49프로라고 상당히 좋게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지면에서도 봤는데 전국 평균 팔십오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다고 나왔는데 아직 노후 관로 교체 공사가 완성이 다 안 되어 있지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현재 청주시가 전국 85.7% 정도 되는데 이게 교체 작업이 되면 아주 전국에서 최우수 상수도 사업이 되겠네요?

○남연심 위원  노후관 교체가 다 완성되면, 노후관 교체 사업이 다 완공되면 우리 유수율도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국 평균 수위도 훨씬 더 높아져 가지고 상수도……. 일단 청주시 상수도 사업의 경영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판단은 하고 있는 거고요. 교체 사업이 다 완공되면 더 높은 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남연심 위원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수감자료 175쪽에 우리가 사업을 보면 공사 정지가 있고, 용역 정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175쪽 14번, 용역 정지가 됐어요. 추진기한은 2022년 10월 31일인데 왜 그렇게 된 거죠?

  (답변 지체하자)

그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공사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용역 정지가 되어 있고요.

○남연심 위원  일시 정지. 아, 그래서 저는 용역 정지나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공사 정지 이런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남연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정수과 김동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92쪽입니다.

○남연심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받았는데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보면 행락이 전년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행락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미디어도 그렇고 상수원지에서 그런 이용이나 이런 걸 많이 자제하는데도 단속에서 행락이 증가한 거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네, 이해했고요. 상수원의 수질오염 행위는 정말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 일대가 수변경관이 참 좋아요. 충북 쪽보다도 대전 쪽으로 더 경관이 좋아서 카페나 이런 것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가끔 커피 한 잔 하러 가기도 하는데요. 문의 쪽에 마동창작마을 거기가 또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관광객 수요가. 그래 거기에 대한 민원이 쓰레기 아니면 오ㆍ폐수 이런 거로 인해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속대상이 ｢식품위생법｣도 해당되고, ｢건축법｣도 되고 또 ｢수도법｣도 해당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괄로 제재할 만한 그런 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남연심 위원  예, 고생이 많고요. 청주시 수돗물을 앞에 업무과에서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었고, 거기서도 우리 수돗물 맛이 좋다 이게 절반 이상 나오고 이랬는데 생수를 음용수로……. 과거에는 저희가 음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수기가 보편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텀블러나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건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청주시 생수를 제작해서 지역 행사나 시 행사나 이럴 때 청주시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방안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실리가 없다?

○남연심 위원  각 단체에서 행사할 때 어차피 생수는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돗물은 페트병을 제작하는 제작 비용 정도에서 실비로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안도 있잖아요.

○남연심 위원  다행입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남연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중에 유수율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유수율이라는 게 남연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청주시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하게 노후관 관리도 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잘 관리하는 것들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떤 방법이 더 있을까요?

○변은영 위원  그거는 별도의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가요? 얼마 전…….

○변은영 위원  아, 탐지하는 업체를 활용해 가지고…….

○변은영 위원  예. 그런 것들로 유수율을 높일 수……. 그러니까 누수를 방지해 보겠다는 거죠?

○변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유수율에 대해서 가장 큰 관건인 누수 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 관에 물을 막 내보내는 거잖아요. 흘려보내……. 뭐라고 그러지? 흐르게 만드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기술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이 19경인지 15경인지 25경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압을 얼마나 높이는가 이런 것들,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청주시의 기술력은 충분합니까, 운영하는 기술력은?

○변은영 위원  업체에다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문가는 없나요?

○변은영 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개선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저는 99퍼센트, 100퍼센트는 어림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높은 유수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개선된 유수율 성과나 지속적인 게 안 될 경우에는 누수가 다시 발생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가 그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기술력 이런 것들이, 하자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경험된 사례는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자 질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경험으로 보셨을 때?

  (답변 지체하자)

잘 진행되고 있었나요? 진행되고 있었으면 다행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고도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운영할 만한 여건이 된다는 의미니까.

○변은영 위원  참 마음 아픈 현실이네요. 사실 예전 청주시 유수율이 더 높았다는 것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보다도 사전에 미리 그런 예방적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안 좋기는 한데요. 어쨌든 유수율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본부에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제가 누수율을 방지하는 것 말고도 아까 사전 탐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우리가 유수율이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이거 시민들이 요금도 잘 납부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도 잘해 주고 협조해 줘서 이렇게 됐어요.’라든가 이런 것들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누수가 되고 있는 현장 그다음에 불법 사용하고 있는 현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효과가……. 미약하긴 하겠지만, 누수 관리가 첫 번째고 그 이외에 부대시설로 미약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좀 안 해보셨어요?

○변은영 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변은영 위원  예. 시민들이 물이 콸콸콸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신고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일정 정도 대가로 상품권을 받아 가거나 감사의 표시를 받았다 해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도 나왔지만 간혹 가다가 주인이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공사 중인 땅에 무거운 트럭이나 이런 공사 차량이 다니면서 수도관이 눌려서 터져 누수가 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업자에게 정확하게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부과되나요?

○변은영 위원  그럴 경우에 원인자들은 대부분 수용하는 형국인가요?

○변은영 위원  참으로 다행입니다.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요새 저희 같은 경우는, 율량ㆍ사천동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으니까 부셨다가 다시 올리고 그러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대로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수도관이 파열돼서 이것 터져 나오는데 정작 주인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제 땅 고르기 하다가 한 며칠 쉬고. 이제 정지 기간이겠죠. 그러면서 쉬고 주민이 발견해서……. 그거는 빈 공터가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차를 대려고 주차공간을 왔다 갔다 하다가 터뜨린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원인자는 어떻게 누가 부담을 합니까?

○변은영 위원  그렇죠. 예, 예.

○변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즉시 연락하니까 와 가지고 수리는 하셨어요. 신속하게 하셨는데요. ‘그럼 이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이런 게 사실은 애매해요. 이게 개인 소유의 땅에서 본인이 일부러 터뜨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이 공터로 사용하다가 이렇게 터진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에 포함시키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왕왕 일어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대책이나 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제가 옆길로 빠진 거고요. 결론은 유수율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아까도 당부드린 것과 같이 좀 다양한 방법이나 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 겸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본질의 해도 될까요? 어떻게…….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청주시 공무원들이 직접 했을 경우에는 유수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점점 유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고, 점점 민간위탁 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소각장이나 폐기물이나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처럼 시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효율이라든가 효용성보다는 뭔가 안전하고, 체계적이고, 총괄하는 우리 집행기관이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상수도 분야 위험성 평가 스마트 표준안을 만들었다고 홍보했는데요. 상수도관 누수 복구 공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아주 작게 누수가 됐다면 상관없는데 굉장히 큰 규모라면 우선 아주 단시간 내에 도로를 통제해야 되는 거고요, 차량이 혼잡한 도로라면. 그리고 굴착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복구를 하고, 다시 포장까지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을 단시간에,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그 현장을 재빨리 원래대로 복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그 시간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업체가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만한 기술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우리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많이 어려우신 점은 알겠지만 소각장이나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 집행기관은 갑이었다가 기술이 뛰어난 민간업체에게 을이 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고서 하게 되……. 짜장면집도 그렇잖아요. 주방장보다는 사장님이 기술적으로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주방장님이 기술이 뛰어나시면 사장님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55페이지랑 156페이지를 보시면 누수 탐사 장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돼서 기계가 폐기되고 또 새로운 것들은 사질 않게 되는데 아스팔트 커터기라든가 휴대용 착암기, 보도블록 커터기 등등 사지 않게 되는 건 사실 기술자가 집행기관에 없기 때문에, 민간에 다 위탁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한 시니어틈새안전지원단도 구성해서 그분들이 직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요 공사장의 상수도 위험시설물 미리 점검하고, 안전 위험 요소를 미리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안하고, 향후 현장실습을 하게 되면 실습강사로도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최소한 다른 지역도…….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이나 하수라든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꾸만 보직이 순환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순환 보직을 하겠지만 전문가가 있어야지 그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업무가 나눠지고 있게 되면 책임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숙 위원  예, 과장님. 어려운 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들은 바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여기 본부장님이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청주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3개의 수질 말씀을 잠시 하셨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질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 중에서 8위에 랭크(rank)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맛에 관해서는 조금 더 앞서서 7위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음용률이 아까 5퍼센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균 7퍼센트 정도까지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지는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56퍼센트, 프랑스가 66퍼센트에 이르고 있고. 일본은 우리보다 수질도 좋은데 33퍼센트 정도 음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해외 공무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북유럽 3개국을 가면서 그 나라들을 봤더니 거기는 수돗물을 그냥 먹도록 음료수, 그러니까 물을 제공하지 않는 곳이 꽤 있었던 거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쪽까지는 안 갔지만 87퍼센트에 이르고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갔었습니다만 86퍼센트의 음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수돗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물인데 저희들은 7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이 물을 마시지 않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하시든 업무과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해보시죠. 정수과장님이 하시렵니까?

○위원장 홍성각  거기에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물 말고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퍼센트가…….

○위원장 홍성각  밥을 해먹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위원장 홍성각  세척은 당연히 빼야죠.

○위원장 홍성각  청주시의 수돗물 수준이 전국에서 평균 이상입니다.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용하는 데 3분의 1도 안 하고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첫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에는 중금속 파동이 한번 있었고 또 유충이라든지 녹물이 나온다든지 하는 관의 문제가 있었을 테고, 수도관. 노후된 관이겠죠? 이런 것도 있었을……. 그런 영향도 있고. 글쎄, 우리 국민의 의식이 조금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의 의식도 조금……. 글쎄요, 함께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물을 파는 생수업자들의 마케팅도 뭐……. 그 물을 마셔라 이런 마케팅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랜드화한다든지 그리고 관의 교체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15킬로, 20킬로 해 가지고 노후관 500킬로를 언제 다 바꿉니까? 15킬로 매년 하면……. 20킬로를 해도 25년 걸려야 500킬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교체하는 비용하고 수돗물을 만들어 가는 비용 그래서 한 70퍼센트, 60퍼센트가 넘는 물을 우리가 음용하지 않고 맑은 수돗물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수돗물 음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찾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2시 35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다 잘 쉬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엄청나게 얘기해 볼까요? 업무과 115페이지, 시설과 241페이지, 정수과 341페이지. 다 펴실 거 없어요. 뭐냐 하면 자체설계 실적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쭉 따져봤어요. 업무과 8,500, 시설과 2,600, 정수과 1억 2,800 해 가지고 총 2억 4,000여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셨더라고요. 아주 잘하셨고요. 이것은 현장 중심의 상수도본부가 현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이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제가 본부장님께 이 성과를 바탕으로 건의드리려고 해요. 아까 시설과장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상수도본부만 오면 현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데 승진의 빛은 안 보이고 이러느냐.’라는 것들을 한탄하셨는데 상수도본부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접목시켜야 되는 시점이 왔다. 자체설계는 어쨌든 제가 행문위 있을 때 남일현 위원님과 계속 호흡을 맞추면서 5분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설계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러나? 자체설계로 비용을 절감한 것에 대한 대가는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나요, 지금?

○변은영 위원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건의하기로는 자체설계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기술력을 향상시키면서, 사실 자체설계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급으로 거듭나는……. 현장을 알아야 사업을 잘……. 남을 시킬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자체설계……. 현장을 나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남을 부릴 수도 없고요. 이게 만고의 진리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2억 4,0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내고서도 시스템화시키지 못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홀대받는 조직으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중심으로 업무과장님, 시설과장님, 정수과장님이 모여서 자체설계를 시스템화시킬 것인지 인센티브……. 하여튼 그 성과를 그 당사자에게 얼마만큼 이익으로 돌려줄 것인지, 인사고과에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인사행정과인가요? 행정지원과. 예, 인사 부서가 있어요. 거기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의해 봐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본부장님도 살고, 사업본부도 살고. 그래서 유수율 높은 청주시가 단지 유수율만 잘 관리했을 뿐인데 탄소중립에도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도 다 수치화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애정 어린 마음이 생겨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네, 이것 물 들어올 때 시스템화시키고 정착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본부장님.

○변은영 위원  본부장님 계실 때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 한 해 이 일에 매진해 주시면 상수도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변은영 위원  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행감에 임하는 어떠한 자세를 보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거기까지 다 파악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파악해 보면 제출한 자료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도 중지하고 현장에―답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갔다 왔는데요. 물론 위원님들이 잘 갔다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우리가 한번 가 보고 싶었던 수불 창고였어요. 가 보니 정리 정돈이 잘되어 있어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지금 각 과에서 여기 수감자료에 오타가 나거나 틀린 거 있으면 김선자 과장님부터 얘기 한번 해보세요.

○김현기 위원  시설과장님!

○김현기 위원  김동헌 과장님은 없어요?

○김현기 위원  답변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마무리로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즉시즉시 와야 되는데 좀 늦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이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간과할 수 있죠. 그러나 지난번 첫날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초등학생이 숙제를 하다가 ‘다 했습니다.’하고 제출했는데 ‘어? 틀렸네.’ 틀릴 수 있죠. 그러나 여기는 그보다는 몇 만 배 엄중한 자리 아닙니까. 실수했나 검토해 보고, 이중 검토하고, 서명하기 전에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보시고 그걸 잡아내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행히도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거의 망라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존재 이유가 있다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죠. 10년, 20년 한 군데에 계시면 전문가 맞습니다. 전문가를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이 세다. 전문가 장인 정신의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98퍼센트 잘 아시는데 저희가 2퍼센트 보태서 100퍼센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서류를 좀 더 꼼꼼히 세심하게 살피시고, 재검토하시고. 잘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각 과마다 보니까 맨 밑에 문의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시설과 같으면 ‘소규모시설팀장 김백식’ 또 ‘누수관리팀장 최재혁’, ‘계량기관리팀장 이석봉’, ‘수도기획팀장 이상목’, ‘시험팀장 이종금’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시도를 하셨는데 이것 상당히 잘하신 겁니다. 문의할 때 이리로 탁 전화하면 되는데 어디로 해야 되는지 헤매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건 참 잘하신 거고. 잘하신 부분은 잘하신 거고, 못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한 번 더 살피시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동헌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312쪽. 국전취수장 위탁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취수장이 지금 어디 있어요?

○김현기 위원  국전리? 현재 위탁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수탁자를 맺었죠? 맞습니까?

○김현기 위원  예. 처음 수탁한 연도가 언제……. 

○김현기 위원  2000년부터 이걸 했다?

○김현기 위원  이것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김현기 위원  조례가 없었죠?

○김현기 위원  지금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알고 계세요?

○김현기 위원  예, 예.

○김현기 위원  아닌데? 시행은 2022년 1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

○김현기 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위탁을 했으면, 최근에 이 사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셨는데 최초에 2020년에서 2021년……. 1년 단위로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업기간이 2020년도에 했다면?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동의안이 있어야 재계약이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2000년 5월부터 동의안이 하나 제출된 게 있어요?

○김현기 위원  이게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위탁비가 상당히 많던데. 2022년 1월 보면 여기 6억 8,000만 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인건비 포함 유지관리 보수비까지. 이게 사무 조례에 의해서 청주시가 이렇게 큰 예산을 줘서 위탁할 필요가……. 물론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할 필요성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국전리의 이 시설이 청주시가 투자한 거와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거 두 가지로 분류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볼게요.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는 노후라든가 기계를 교체할 때 수자원공사가 수리를 합니까?

○김현기 위원  아, 수리를 하고, 우리 거는 우리가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청주시가 투자한 건 청주시가 하고, 관리는 현재 위탁해서 수자원공사가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시설에 대한 건 교체나 노후가 됐을 때 수리ㆍ점검은 수자원공사가 한다 그 얘기죠?

○김현기 위원  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요. 하나 여기 또 궁금한 건 2021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자료 있으시죠?

○김현기 위원  이게 우리 시한테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회수됐습니까?

○김현기 위원  현재 3년 동안 협약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위탁비 중에서 계약이 끝나고 잔액이 발생하면 우리 시한테 그것도 회수가 된다?

○김현기 위원  그것도 똑같이, 2021년 1년 동안 한 거와 같이 회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냐?

○김현기 위원  정확하게 감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58쪽 좀 참고해 주세요. 장연동 과장님이시네. 장연동 과장님,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잠깐만, 잠깐만! 2019년에 공사가 준공되고, 담수를 못 한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한국종합기술공사나 건양기술공사 측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맡으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집행기관은 뭘 했느냐. 공사를 다해 놓고 담수를 못 해서 공급을 못 한다고 지금 판단하면 용역 업체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했나 장연동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물론 장연동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지만 어쨌든 연속성이 있어서 행정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답변 지체하자)

아니, 공사를 다 해놓고 물을 담지 못하는 그런 공사를……. 암만 실시설계 용역 업체가 있다고 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만히 뒷짐 지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될 일이에요? 돈이나 적게 들어가. 160억 원이 적은 돈이에요. 지금 이거 추가 공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김현기 위원  아니, 다 하기 전에 모든 것이 발견됐으면 이렇게 추가 공사비까지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준공해 놓고 물을 못 담아서 이거를……. 쓸모없는 시설에 대해서 다시 2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재개했다는 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우리 과장님보다 거기에 더 오래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괄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물을 못 담아서, 이 시설을 사용 못 해서 재공사를 하고 기간 연장했지 또 2019년 한 3년 동안 추가 27억 우리 시민의 혈세 갖다 이 시설을 재시설하고. 만에 하나 지금과 같은 안전에 대해서……. 그 시설 거기에 무리하게 담수해 갖고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으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이거 하나를 봤을 때 우리 집행부서는 지금 예산의……. 지금 이걸 용역만 맡길 게 아니라……. 모든 사업 하면 다 용역부터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뒷짐 지고 계시지 말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160억까지 들여 한 시설을 쓰지도 못하고 추가로……. 어쨌든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결국 용역 업체한테 우리가 손 들은 거 아닙니까. 한 27억이라는 돈을 그냥 우리가 다시 추가로 공사비를 포함해서……. 현재 가동은 되고 있는 거로 보고가 되는데, 용수 공급은 제대로 되는 거로 보고되는데 이렇게 어떠한 용역 회사한테만 다 주고 그런 행정ㆍ감독을 하시려면 진짜 안 된다고 판단해요. 아까 김동헌 정수과장님이 음용에 대한 거 사고 같은 거 안 나야 된다고 얘기하니 그 또한 중요하지만 만에 그 시설이 담수를 해 갖고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그걸 묻고 싶고요. 어차피 한 27억 투자해 갖고 재공사까지 해서 지금 현재 준공했는데 물 잘 공급돼요, 안 돼요?

○김현기 위원  자, 본 위원이 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에 대해서 투자고 뭐고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럴 부서이기도 하지만 용역 업체만 의존하지 마시고 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 부서 주무관님들 정확하게 다시……. 설계에 대한 걸 정확히 판단하시고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준공 때까지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호경 본부장님!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우리 감사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매스컴을 보면……. 지금 현재 가물잖아요, 전국적으로. 전라도 쪽에 급수를 제한한다든가 강물을 이쪽에서 끌어오는데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전라도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주시도 수자원공사에 지금 모든 걸 위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대한 걸 미리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답변하는 거로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집중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연동 과장님이 사실 2015년도부터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시설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죠?

○박완희 위원  한국종합기술과 같이한 게 건양기술공사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려 줬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상에는 금천 송ㆍ수관로에서 분기해서 지북정수장에 분기하게끔 명확하게 들어 있었습니까?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과업지시서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작성한 거죠?

  (답변 지체하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은 잘 모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설계 설명서하고 일반과업지시서, 특별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내용이……. ‘분기해라.’ 이런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박완희 위원  명확히 하셔야죠.

○박완희 위원  여하튼 경제적 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돈 적게 들이겠다 싶어서 분기한 거로 설계 용역업사들이 한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한다고 하겠죠. 그죠?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준공…….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준공하고 이것에 대한 기술적 검토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시나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중이든 용역 마무리될 때쯤 해서…….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도 기술자, 엔지니어들이시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준공검사라는 걸 하실 거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검사의 과정에서 이 문제 체크가 안 된 거죠?

○박완희 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셨어요, 그죠? 공사를 2017년 6월 21일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어느 업체가 했나요?

  (답변 지체하자)

설계 업체 말고 제 얘기는 공사를 한 업체. 한국종합기술하고 영진 아닙니까?

  (답변 지체하자)

우리 팀장님도 아무도 몰라요, 그거?

○박완희 위원  아이, 그래도 그렇죠. 최소한…….

  (“그러면 주무관이라도 와야지.” 하는 위원 있음)

최소한 이 업무를……. 안타깝지만, 제가 지난 4년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안타까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참 많이 보아 왔고. 이 내용이 사실 작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당시의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거론이 되었어요. 그때 남일현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고, 문제가 있다 이런 거 밝혀내시기도 하고. 그럼 최소한 그것을 올해 마무리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 환경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구성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도시건설 소관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보고라도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행감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작년하고는 다른 결론으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세요. 지금 뒤에 주무관님들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확인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실시설계 용역 업체 부실 벌점을 부과했어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현장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미흡이라고 해서 벌점을 부과했고. 2019년 12월 4일 지북배수지 신설공사가 준공됐습니다. 맞죠, 과장님?

○박완희 위원  그런데 4일 준공했는데 19일 담수 불가라는 걸 확인했고, 준공하면서 담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종합기술에서 청주시에 대책을 제안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추가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무상 수행을 하겠다 이런 거였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추가 소요되는 건설비용까지를 다 한종이 부담하겠다는 거였나요?

○박완희 위원  시공비에 대해서는…….

○박완희 위원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한 거였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되니 우리 청주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손해배상 공제 청구하신 거죠, 추가공사비 27억이라고 해서? 그게 2019년 12월 23일이네요. 맞죠?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어딘가 확인해 봤더니 EGI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더라고요. 한종이 여기 조합 회원사인 거 아셨나요?

○박완희 위원  1989년도에 한종이 EGI엔지니어링공제의 조합원으로, 출자자로 참여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위 말하는 우리 조합사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우리 조합사가 잘못했네요. 이거 손해배상 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본부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박완희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대상인 공제조합의 회원사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열심히 보상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 분들이 일을 같이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파악을 왜 못 하시냐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오늘 아침에 주셨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예요, 자료 받고 짬짬이 시간 동안. 그러니 소위 말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는 손해배상 안 주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다 몰아갈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2020년 3월 20일, 2020년 7월 15일 두 번에 걸쳐서 협약을 체결한 겁니까, 과장님?

○박완희 위원  두 개 다 단독 송수라인 추가 설치 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 무상지원 협약서였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관리 용역이라는 것 자체는 공사를 아예 무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었나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북배수지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대한 협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 거기 제5조에 ‘비용부담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문서번호 한국종합 2019년 12-1035호로 제안되어 문서번호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26639호로 수용되어 이 협약서로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 수행하기로 한 제2조2항의 역무는 별도의 대가 없이 무상으로 성실히 수행하며’, 여기까지는 좋아요. 별도로 대가 없이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 제3조제2항의 역무 수행을 완료한 이후에는 청주시 또는 청주시사업 본부장은 설치공사와 관련된 제1조에 명기된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서 수행한 용역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협약을 왜 하신 겁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 설계해서, 관로를 새로 공사하게 되면 그 관로 묻는 건 책임을 안 지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지금……. 청주시에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마이너스 요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장치를. 왜 이런 협약을 해서……. 그리고 또 어떤 변호사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서가 무효라고 답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죠?

○박완희 위원  말이 됩니까? 이거는 너무나 정말……. 우리 행정에서 이건 정말 너무 잘못하신 거예요. 설계용역비 몇 억이나 된다고요! 아니, 몇 억도 많기는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27억……. 실제로는 십몇 억이 들었다고는 하던데 그 공사비를 청주시가 떠안게 되는 문구가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변호사 검토나 법률 검토 하셨나요?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박완희 위원  아,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들 중에 일부는 그런 주장도 해요. ‘이거는 한종하고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건양기술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건양기술공사 부도 위기죠? 부도났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대책 없으니까 이거 접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아니, 그건 건양기술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니까 사실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과정을 쭉 읽어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왜 청주시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협약을 체결하고 또……. 그래요. 여하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사실 그 사업자가 공제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공제조합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공제조합이 어떤 조합인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소각장의 설치검사나 준공검사가 소위 말하는 소각장 업자들의 조합에서 준공검사, 설치검사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전혀 스크린(screen)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본 거예요, 이 상황을. 거기에다가 협약까지 이런 식으로, 청주시에 완전 불리한 협약 또 그 협약이 의회의 동의를 구했냐! 의회 동의 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만약에 추가 비용이 시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으면 시장의 권한으로 협약 체결할 수 있어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시에는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의도 안 구했어요. 행정절차도 이건 잘못하신 겁니다. 내용조차도 잘못됐지만 행정절차도 이건 잘못했어요. 만약에 한종에서 새로운 관로 설치까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것도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총체적 행정의 난국이고,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장연동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자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여기서 계속 문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부서가 아닌 기피 부서 이런 것처럼 되다 보니 이 업무를 꾸준하게 이끌어 갈 사람들이 사실 없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시죠.

○박완희 위원  예. 시공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확인하셨어요?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동원이요?

○박완희 위원  한종하고 동원?

○박완희 위원  설계……. 전체 시공을 동원건설 한 곳에만 했어요?

○박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이니까 한두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그것……. 아니면 다른 분들 마무리하시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보충질의가 아니라 보충질의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염려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행정의 책임성. 여러분이나 저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이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시대가 바뀌었고, 계속 바뀔 것입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 우리 위원이나 여러분이나 청주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속속들이 지적해 드렸지만 총체적 난국이었다 대답하시는데 ‘잘못하려고 해서 잘못한 건 아닙니다.’ 이런 대답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잘못하기 위해서 근무합니까? 잘못 안 하려고 하죠, 누구나. 그러나 잘못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징계를 받았다고 했는데 무슨 징계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본부장님?

○위원장 홍성각  장연동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여러분은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내 책임이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정말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있는가, 나는 정말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있는가.’ 이러면 저는 된다고 봐요. 내가 떳떳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누가 두렵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관에서, 대관에서 공사를 개인적으로 아파트면 아파트 들어가는 관이 있어요. 관이 있으면 그 관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원인자 부담하죠?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홍성각  그래서 원인자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A라는 아파트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폐전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때려 부수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 새로운 주인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폐전을 따 주면서 그 아파트에까지 들어가는 공사비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강호경 본부장님, 거기 밑에 과장으로 계실 때 다른 부서에서 소송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위원장 홍성각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위원장 홍성각  그런 것들이……. 제가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거는 이미 설치됐기 때문에 이중 부과다. 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수도꼭지 하나 틀어 주는데 470만 원, 460만 원 부과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기고 부과해서 받아냈어요. 그거 소송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미 설치를 했는데 그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사람한테 받지 말아야죠. 조례가 그렇다면 고쳐야죠. 그랬더니 결국 소송당해서 그 돈 사백몇만 원하고 소송비용 삼백몇만 원하고 수많은 시간들 버리고, 소송비용 버리고, 법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결국 청주시가 패소해서 물어줬어요. 변상했어요. 변상했으면 누가 책임졌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책임졌나. 책임진 사람 있어요, 공무원 중에?

○위원장 홍성각  그게 뭡니까? 본 위원이 당시에 그렇게 지적했어요. ‘이건 분명히 100퍼센트 패소한다. 그러니까 돌려줘라.’ 그래서 위원들이 설렁설렁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위원들이에요. 북유럽에 가서 헐뜯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양복 입고 다녔습니다. 그분들 의전 하는 데 대한민국 창피하지 않으려고 강행군해서 다녔어요. 술 한 잔 안 먹었어요, 저는. 모범을 보이면서 열심히 하고자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했어요. 졌어. 책임도 안 졌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총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가 이걸 잘못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정말 시민을 위하고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아끼고 시민을 위할 것인가, 시민이 편안할 것인가 이거만 염두에 두시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박완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완희 위원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우리 정수과장님께 이번에는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수 쪽도 그렇고, 폐기물 쪽도 그렇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요청드릴게요.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기술진단서를 우리 환경위원회에 제출해서, 예를 들면 각 소각장이면 소각장, 정수장이면 정수장 그리고 관로에 대한 것도 기술진단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회에 비치해 놓고 의원님들이 수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지북정수장 기술진단 아마 이번 12월에 준공되는 모양이던데 거기 쭉 읽어보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문제는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지북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용량이 1일 12만 5,000t 시설 규모이기 때문에 ｢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이 1명, 2급이 3명, 3급이 4명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급 1명이 부족하다면서요?

○박완희 위원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노력하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여하튼 시험에 꼭 합격하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약품 사용량에 대한 것도 기술진단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폴리염화알루미늄(PAC) 그리고 폴리염화규산알루미늄(PACS), 폴리수산염화황산알루미늄(PAHCS) 이렇게 쭉 있는데 기존에는 많이 사용하던 것이 최근에는 적게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PAHCS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그전에는 별로 사용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박완희 위원  2021년도에 43만 3,571을 쓰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쓰던 PAC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계속 쓰고 계시고. 이런 약품 양의 차이가 변동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박완희 위원  그런데 제가 PAC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응집력이 아주 좋아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응집제로 PACS, PAC 이런 경우는 인하고 결합되었을 경우에 신경계에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 들어 보셨나요?

○박완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우려를 할 필요가 없나요, 어떤가요?

○박완희 위원  예. 일단 정수 쪽 파트는 현대화 사업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도수관이나 이런 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취수장에서부터 우리 정수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노후화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흙막이 공사 했던 부분들이 약화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박완희 위원  예, 기술진단에서도 장기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업무과장님이나 시설과장님께 집중돼서 질의들이 있었고, 사실 몇 가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으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부탁 겸 당부의 말씀은…….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국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가장 절실한 환경 쪽 파트의 과제 중 하나가……. 우리가 헬싱키의 HSY(Helsingin sudun ympӓristӧpalvelut)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폐기물 그리고 상하수도를 HSY가 종합적으로 관리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오래된, 숙달된 엔지니어들이 오랫동안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잦은 인사 문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이것을 용역 업체들에게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현장에 나가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 주무관님들 애쓰고 하는 거 다 아는데 실제 모든 건 대부분 용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런 것들을 다…….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2040. 수도기본계획 이런 것들 다 용역사에 맡겨서 용역사에서 나온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다. 통합적 관리, 특히 환경 파트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와 폐기물 관련해서 공단이 됐든 공사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행정에서는 그런 공단과 공사 이런 데를 관리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함께해 주시고, 저희도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다음! 지금 보신 장면은 네 분이 식사를 하시고……. 전 화면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네 분이 저렇게 식사를 하시고. 다음! 저렇게 남김없이 드셨어요. 다음! 저렇게 식판에 배식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가 뷔페식당에서 받아 가지고, 다음! 바나나 껍질만 남겼습니다. 다음! 이 화면은 여러분이 계시는 화면입니다. 식사 전입니다. 식사 중간입니다. 다음! 식사를 마쳤을 때 식단에 저렇게 못 먹는 것만 남았습니다. 제가 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나는 빼고, 나는 빼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똑같이 나까지 포함해서, 본인 포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차하실 때 전면 주차 하십니까, 후면 주차 하십니까? 저는 1년 365일 전면 주차 합니다. 그리고 북유럽에 갔더니 국민들 모든 생각 기본이 전면 주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바꿔 가야 정말 환경을 내 몸소 체험, 내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신 화면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버리면 쓰레기 되는 거죠. 저 쓰레기가 이렇게 잔밥통에 크게 남으면 아프리카에서는 열흘 치 식량도 넘는다고 합니다. 나는 남기면서 남에게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없겠죠. 앞의 그림은 네 분이 어디 가서 드시고 사진을 저한테 보내 주신 거고. 저 하나는 4개 구청 중에 하나입니다, 식판 하나.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참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거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점심에 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식사하면서 저렇게 남김없이 드신 화면이고. 오늘 점심에도 사실 사진은 없지만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식당 구조는, 음식점에 가면 강제로 나오죠. 내가 먹기 싫은 것도 강제로 나오니까 그걸 억지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다 하더라도 내 가정에서 또 내가 먹는 뷔페에서 정말 먹을 만큼 알맞게 하면 세금 줄이고, 저거 처리하는 비용이 주니까 세금이 줄겠죠. 세금 아낄 수 있고 또 남지 않으니까 보기도 좋고. 저 음식들 하나하나, 배추면 배추, 쌀, 밀가루, 고추, 김치 1년 내내 수거합니다. 열심히 가꾸면서 피땀 흘리고, 여름 지나 가을에 수확해서 여러분 식단에 올랐는데 다 버리는 순간 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과정이 ‘0’이 딱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조금만 아끼면 우리 여기 쓰레기 처리장 문제, 내 주변 문제, 환경 특히, 우리 청주시 내가 쾌적해지지 않을까, 깨끗해지지 않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도 함께 줄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이것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9일에는 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