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자원정책과 및 자원관리과에 대하여, 오후에는 하수정책과 및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및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시정 업무와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에 수고하시는 우리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원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0페이지 보면 환경공무직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라는데요. 휴직대체 인력 조사 내용이 있습니까?

○홍순철 위원  아, 사전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51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공공운영비라는데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이것 잘 좀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1152페이지 맨 위쪽을 보시면 흡연부스 처리가 있거든요. 신규 사업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홍순철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1153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대행 보상금이 있거든요. 작년에 보면 5퍼센트였습니다. 금년에 10프로로 증액됐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5프로가 더 증액된 거거든요. 많은 예산이 증액된 건데 그 이유가 뭐죠?

○홍순철 위원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1155페이지 위쪽에 보면 청주시새활용시민센터 운영 냉난방기 청소 부분이 있는데요. 새활용시민센터 위탁 비용 중 시설관리비는 없나요?

○홍순철 위원  그러면 혹시 협약 내용이 있죠, 협약 내용?

○홍순철 위원  아, 그 협약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1155페이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43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정해진 요일에 가지고 와서……. 거기다 집중 수거하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요?

○홍순철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복지센터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인력이 배치되는 건가요?

○홍순철 위원  아, 별도로…….

○홍순철 위원  인력을 배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홍순철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하고는 관련 없이 인력 배치해서 하는 거네요?

○홍순철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약된 건 있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혹시 협약은 되신 건가요?

○홍순철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1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홍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65페이지 보면 재활용품선별시설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165페이지 재활용품선별시설 유지관리비가 6,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순철 위원  아, 선별소?

○홍순철 위원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1166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매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홍순철 위원  글쎄요, 말씀하셨듯이 배출 할당량은 줄어들 것 같은데요. 혹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잖아요, 금년도에. 그러면 내년에도, 차후 연도에도 계속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순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 1166페이지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2023년도 신규 사업인데 이게 반영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협약서에요?

○홍순철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기금에서 협의체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비용인가요?

○홍순철 위원  아니,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는데 이분들 선진지 견학비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한 이유가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이거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것이잖아요?

○홍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손문철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165페이지, 재활용품선별시설 관리 관련해서 기간이 기존에는 2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민간위탁이 12월 31일 만료되잖아요.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연숙 위원  아, 지난번에만 한시적으로 2년이었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럼 원래대로 다시, 앞으로도 계속 3년으로 재위탁하는 거로?

○정연숙 위원  아, 그렇군요. 운영 인력 기준이 참고자료를 보게 되면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34명에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실까요?

○정연숙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반입량은 하루 70톤 정도 되는데 처리량은 평균 50톤 정도로 잡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4명의 인력을 보충하게 되면 외부로 나가게 되는 게 줄어들고 내부에서 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간도 협소할 테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외주를 전혀……. 이렇게 네 명을 충원하게 되면 하지 않게 돼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 네.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 중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1166페이지인데요. 이게 정부에서 할당해 주는 양이 있는 거고 그 양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초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주시는 정부 할당량이 얼마 정도인가요?

○정연숙 위원  초과 배출 예상량이 1만 1,970톤이라고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비축해 뒀던 매입비가 다 떨어져서 2023년도에 구입하는 형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우리 청주시에 얼마큼 할당했고, 그 할당량이 얼마이기에 1만 1,970톤이 초과될 것 같다고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하신 건지? 할당량이 얼마 정도인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물론 최종 산정이 3월에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숙 위원  예,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준비해서 배출권을 판매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매입하는 금액이 좀……. 글쎄요.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지는 못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찾아보니까 전남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수목을 활용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억대의 매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2016년부터 이루어졌던 거고, 앞으로 ’33년까지 모두 7,74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20년간 1억 8,000만 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접했고. 또 대구시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하더라도 온실가스를 13.3퍼센트 감축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온실가스를 판매하는 지자체이기도 한데 여기는 당초 목표했던 감축률을 오히려 12퍼센트나 초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녹색청주를 표방했고 지금도 사실 다 같이 우리 시 전체가 애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축 방안에 대해서 기후대기과가 물론 선제적으로 하겠지만 자원관리과, 타 환경관리본부 전체적으로 또 청주시 집행기관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연숙 위원  그리고 자원정책과 여운석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155페이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사업인데요. 투명 폐트병을 5개 모았을 때 ‘버릴시간’ 앱(app)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주콘 1개 50원이거든요. 이걸 지급하는 거고. 월 청주콘을 20개,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1,000원인데 이걸 제한을 두셨어요. 혹시 제한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정연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군요. 저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가져오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꼭 이 ‘버릴시간’ 앱의 청주콘을 매개로 해서 유인할 수 있는 방법 외에도. 그런데 오히려 말씀하신 리어카에 싣고 오시는 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재활용이 더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금액으로 따지면 정말 페트병 100개를 모아 와도 1,000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리어카에 한 가득 싣고 오면 그분들이 폐지 줍는 것도 정말 귀한 건데 투명 페트병을 모아 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귀하디귀하다고 봅니다. 그게 왜 문제라고 생각할까 하는 전제 자체가 저는……. 우리가 재활용을 더 많이 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 탄소중립인 거고, 재활용을 더 많이 수거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정연숙 위원  과장님과 저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더 길게 이야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보충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자원정책과장님께 이어서……. 방금 1인당 제한을 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1,000원입니까?

○위원장 홍성각  월 1,000원 때문에 그것을……. 보통 시민들께서 안다고 해도 월 1,000원을 벌기 위해서 가지고 가겠습니까? 1,000원! 조금……. 지금 두 분이 말씀 나누었는데 저는 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타당한 생각이다. 그래서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짐차/리어카라고 하는 거기에 가득 실어서 오면 다만 얼마라도 받아서 어려운 분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수거해야 하는데 전 시민이 1,000원씩 벌기 위해서…….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갖다 드리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 홍성각  예, 고민해 보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모두 다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가자는 뜻이니까 한번 좋게 생각해 주시고요. 1166페이지, 손문철 과장님! 선진지 견학 1,400만 원 책정된 거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의체에 협약을 해서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홍성각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뭘 보고 오셔 가지고 집행기관에 ‘이런 데 이렇게 하고, 저런 데는 저렇게 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 오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한마디로 놀러 갔다 오면 그거로 끝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후렴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협약서를 조만간 완성하실 텐데 옛날 협약서에 매이지 마시고, 지금 그쪽에서 잘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잡을 건 바로잡으셔서 협약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우리 시민의 세금을 일부를 위해서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또 시간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151쪽이고요. 중간쯤에 보면 청소 유공자 표창패 제작 10만 원에 20명으로 계상하셨는데 크리스털로 표창패를 제작하는 거죠?

○남연심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동일하게 그 부분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이걸 짚어보겠는데요. 저희가 환경위원회고 또 현 추세가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라고 해서 간소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게 추세인데 청소 유공자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패 제작보다는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청주페이라든가 온누리상품권 이런 거로 해서 그냥 감사의……. 일반 표창 수여할 때 하는 책자형으로, 접이식으로 된 거하고 해서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걸 드렸으면 어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남연심 위원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임명패, 표창패 이런 거 하다 보면 주시는 분들의 성의는 참 고마운데 가정에서 보면 아마 몇 박스씩 갖고 계실 거예요. 정말로 돈 생각나는 그런 거거든요. 대안은 없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러게. 물품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남연심 위원  아, 그렇군요. 이해했고요. 하단에 보면, 클린하우스(clean house) 관리 도우미 운영 해서 만 원씩 12명 2시간 8회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이것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남연심 위원  주로 통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53쪽 중간쯤에 보면 주택지역 재활용 수거함이 있어요. 20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거기에 이게 운영이 잘되던가요?

○남연심 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읍ㆍ면이니까 그렇지 시내 동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거함에 해당되지 않는 이불이나 매트리스 이런 것까지 얹어져 있어서 철거를 부탁하는 민원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1155쪽요. 하단부에 보면 올바른 재활용 실천 확산 시범 사업으로 청주종합앱 운영 대행비, 청소종합앱 교육영상 제작비, 그 밑에 청소종합앱 참여자 인센티브하고 재활용 자원 교환 사업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어플에 등록한 사람의 인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남연심 위원  청주시 전체 인구 중에?

○남연심 위원  이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거죠?

○남연심 위원  어플을 깔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죠?

○남연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청주페이 가입하신 분들이 이 어플을…….

○남연심 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급선무겠네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참여자 인센티브 같은 게 그런 방향으로 제시된다는 거죠?

○남연심 위원  교환 사업은?

○남연심 위원  예, 그건 좀 신선하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원관리과장님요. 1165쪽입니다. 1165쪽 중간쯤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해서 자원화시설 공장동 1차 탈수기 축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투입 호퍼 배출 스크류(screw) 및 하우징을 교체하고 또 퇴비발효기 교반장치 및 클램프 교체를 한다고 계상했는데 이 교체 주기가 각각 어느 정도 되나요?

○남연심 위원  탈수기 축 교체 같은 게 2억 9,000인데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 지금 불용 상태예요?

○남연심 위원  이것은 축만 교체하는 데 2억 9,000이에요? 제가 이거를 몰라서 질의합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이것을 교체를……. 교체 주기가 됐다 이렇게 해서 계상하신 거죠?

○남연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손문철 과장님께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체 연한이 된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금액도 억 단위로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관련해서도 내용연수를 좀 표현해 주시고 또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열 배관시설 보수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2022년도에 3,000만 원이었고, 올해 다시 2,9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도 혹시 매년 보수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정연숙 위원  아, 5,000만 원이었다, 3,000만 원이었다, 올해는 100만 원 조금 더 줄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배관이 파손돼서 보수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책정을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파손됐을 경우에 한 번 보수하는 금액이 3,000만 원 내외이면 가능한 건가요, 대략?

○정연숙 위원  열 배관시설은 그러면 언제……. 이게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이걸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책정하는 것보다는 예비비로 별도로 책정해 놓는 사항은 어떨까요?

○정연숙 위원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그런 부분은?

○정연숙 위원  제가 그런 예산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드리는 질의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판단해 보셔서 금액을 좀 줄인다든가 또……. 굳이 이렇게 매번 발생하지도 않는데 여유로 책정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61페이지, 원활한 매립장 운영ㆍ관리 관련해서도 매립장 환경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설명은 있었지만 기존까지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침출수 수질검사 실험을 의뢰해서 저렴하게 건당 30만 원대에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어떤 내부 사정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확인할 길이……. 아, 그런가요? 금액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서 꼭 해야 되는 거기는 하겠지만 또 다른 기관에 대해서 내부 사정을 꼬치꼬치 물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피치 못할 상황이 있기는 하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광역매립장 최종 복토 공사가 4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아마도 강서동 흥덕하이패스 도로 공사 시점에 발생한 토사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억 5,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 절감 효과도 있어서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시기가 전혀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

○정연숙 위원  최종 복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역매립장 사용연한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복토하는 토사를 강서동 368번지 흥덕하이패스 거기 도로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활용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정연숙 위원  그런데 사토 반출 시기가 2023년 4월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그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왜냐하면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광역매립장 사용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기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2023년 4월 이 사토 반출하는 시기에 맞춰서 복토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정연숙 위원  아, 그럼 4단계가 최종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인 2ㆍ3단계를 복토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연숙 위원  아, 예. 이거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매립장 건설기계 로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금액이 꽤 비쌉니다, 한 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93년식이라서 근 거의 30년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거는 같은 1161페이지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건데요. 페이지 수는 1165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첫째 줄. 2억 2,500만 원인데요.

○정연숙 위원  로더.

○정연숙 위원  매립장 건설기계 로더 있잖아요.

○정연숙 위원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165쪽 가장 첫째 줄에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사실 상세 설명자료가 없었으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93년식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는 7년인 건데 우리 청주시는 30년 가까이 사용했다는 말씀이시고, 장비가 노후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불용에 가깝고 도저라든가 굴삭기를 이용해서 대체하고 계셨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연숙 위원  사실 현장에서 기능에 맞게 장비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더라도 조금 더 긴밀하게……. 본 예산이 아니더라도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추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시의적절한 교체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 이전에 올렸는데 안 되셨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같은 1165페이지 하단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통합환경 허가 변경 용역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에 대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같은 페이지 하만 맨 밑에…….

○정연숙 위원  아, 그런가요? 이것 관련된 자료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아, 그런가요? 사실 지금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성인지 예산인데요. 성인지 예산 274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선별시설 근로자들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랑 성평등,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존의 다른 부서보다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만족도 조사, 특히 재활용품선별시설 근로자분들이 여성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7 대 3 정도로 꽤 많은 비율인데 남녀 화장실, 샤워실을 리모델링하시고, 여성휴게실 공간 부족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고, 휴게실 공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정연숙 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신 거잖아요, 그죠?

○정연숙 위원  아, 아직 만족도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어쨌든 성평등 기대효과에 보면 “2022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남녀 화장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며, 여성휴게실 공간 부족은 2023년도에 개선할 계획임.”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녀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 사람이 7 대 3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7 대 3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물리적 개수까지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직원이 하는 일의 특성상 좀 더 많다면 물리적인 숫자도 어느 정도는 감안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실제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을 이용하는 그런 사용 시간을 봤을 때도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신체적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체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리모델링이나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근로자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직원이 3명이고 나머지 30명이 남성 직원분이신 것 같아요. 직장 내 남성이 사실 대다수일 경우에는, 그런 조직인 경우에는 소수의 여성은 배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횟수의 교육을 실시했다, 한다는 의미 부여에 두지 않고 여기 이수율에 대해서, 총 근로자 수에 대해서 몇 명이 교육을 이수했는지 하는 목표치를 이수율에 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좀 독려한다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77쪽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연숙 위원  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상으로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은 교육 이수율 50퍼센트는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보니까 2021년, 2022년도도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수율 목표치를 높여 주시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양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연동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75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입니다. 275쪽에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된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 해서 2023년도 목표치를 50점으로 기록하셨는데요. 일단 저희 시에서도 남녀 화장실이나 휴게실, 샤워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설 개선하고, 보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2023년 목표치는 조금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연심 위원  2021년도에 30점, 2022년도에 44점. 그래도 성평등 수치가 많이 올라갔는데 2023년도에는 목표점을 좀 더 상향해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면 만족도 성과지표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연심 위원  예.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272쪽인데요. 새활용시민센터 참여자 수가 접수할 때 기본적인 인적 사항,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서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런 내용이나 운영시간 등을 구성할 때 참고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참여자 수나 2022년도는 연도 말 예측치나 이런 성별 분리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합계만 입력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직장인들은 주말이나 저녁 시간밖에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녁 시간이나 주말 프로그램이 없는 거죠?

○남연심 위원  그러면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는 거잖아요?

○남연심 위원  과장님, 그렇게 확대 의지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것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여운석 과장님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짧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참여자가 낮 시간 때 여성이 많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뉘앙스로 성별 격차 원인 분석하고, 대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센터 직원, 강사,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함양 교육을 할 것이라는 부분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 ‘아’ 다르고 ‘어’ 다르기는 한데 뉘앙스가 참여자가 여성이 많기 때문에 참여자들 성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수혜자인 남녀 비율을 꼭 5 대 5로 맞춰야 되는 게 성인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자가 여자가 많든 남자가 많든 그거와 상관없이 성인지 감수성 함양 교육은 어쨌든 필요한 거고, 그걸 구분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자원순환 교육에 성인지 감수성을 녹여 내서 참여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의도하지 않은 성 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성인지 교육이고, 성인지 예산의 쓰임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있는 이 문구 자체도 저는 성인지가 결여된 문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참여자 교육에 앞서서 센터 직원이나 강사,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함양 교육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달이 맞게 됐나요?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종사자 108명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자원관리과처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지점은 아까 손문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에 방점을 찍지 말고 근로자가 얼마만큼 교육에 참여했고, 그게 얼마만큼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도움됐는지를 만족도 조사라든가 사후 설문 같은 걸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이 같이 이어지게 되면 또 이렇게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예. 그리고 기왕이면 교육 대상자도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환경공무직분들 거기는 자체적으로 진행되나요?

○정연숙 위원  아, 그렇죠?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운석 과장님, 다른 과장님들께 제가……. 아까 표창패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차원에서 정리해 드리고 한번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원이나 시장은 선거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명의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인데 이 표창패를 줌으로써 그게 정말 환경오염……. 그거 어디다 제대로 쓰기 쉽지 않잖아요. 이사 갈 때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냥도 버리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남연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방법이……. 표창패를 제공하는 분이 ‘청주시장 누구’ 또는 ‘청주시장’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아마 ‘청주시 이렇게 하면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공문으로. 그래서 그것을 하면 시장님이 선거하시는 분이니까 상의해서 우리 모두의 환경을 위해서 이런 건 이렇게 주시면 어떻겠느냐. 본인 이름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할 가능성도 있고, 찬성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제안해 보심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전해 드리고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손문철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가 가는데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아까 우리 정연숙 위원님,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크게 질의하겠습니다. 1165쪽, 오전에 홍순철 위원님이 얘기한 재활용품선별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게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시설 유지는 누가 별도로 관리해요? 우리 청주시에서 관리해요, 자원관리과에서?

○김현기 위원  그래 보수 유지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책정돼서 항목에 올라온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왜 감액시켰어요?

○김현기 위원  현재 선별시설 유지관리비 감액에 대한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한 상세한 내역서하고 아까 정연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원화시설 위탁비에 시설 공장동 탈수기 등 이거 2년 주기로 교체해야 된다고 이렇게 쭉……. 친환경에너지 열 관리, 거기까지 상세한 내역을 우리 정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 사업이 지금 2027년까지 연속 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답변 지체하자)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한 거.

○김현기 위원  사업기간이. 맞아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해서 자원화 시설 공장동 탈수기 교체시설 부대비가 2027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참고하실 페이지 1165쪽 사업설명서 보면 이건 뭐예요? 사업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 기간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참고하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거 그것만 정리해서 계수조정까지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164쪽 보면 침출수 저류조 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164쪽 제일 밑에 침출수 저류조 준설에 대해서.

○김현기 위원  예? 어디다가 어떻게……. 지금 침출수가 나와요, 현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현기 위원  지금 침출수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김현기 위원  그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침출수가?

○김현기 위원  어디쯤? 현재 복토 쌓아 놓은 데 거기 침출수라고……. 같이 만들어 놓은 데가 지금 복토, 흙을 저장해 놨잖아요?

○김현기 위원  현재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셔요?

○김현기 위원  글쎄, 광역매립장. 사용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노출돼서 침출수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김현기 위원  현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김현기 위원  1159쪽에 매립장 현장 확인 차량을 현재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매립장.

○김현기 위원  1159쪽을 보면 현재 공사 중일 거 아니에요, 제2매립장이.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현장 확인 차량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거기서 차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아, 자원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 자원정책과네. 죄송해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런데 1159쪽 이것 한번 참고해 보셔. 사무관리비에 제2매립장 및 주민숙원사업 현장 확인 차량 임차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여, 그럼?

○김현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요? 우리 자원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관리과장님은 이거로 마치고요. 자원정책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153쪽 한번 봐 주세요. 재활용 활성화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이렇게 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폐형광등ㆍ폐전지 수거함 설치 40개소 또 단독주택은 20개소 이렇게 계상됐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해서 이렇게 보면 폐형광등이나 폐전지 수거함은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별도로 또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개소라고 하면?

○김현기 위원  참여하는 공동주택……. 참여 안 하면 안 해주고?

○김현기 위원  그럼 참여 안 하면 영구적으로 거의……. 자체에서 이걸 만들지 않으면 못 하겠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은 참여를 안 해도 이 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쪽도 이것을 설치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현기 위원  한 개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 한 개소 하는데 예산이?

○김현기 위원  지금 각 동별로는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김현기 위원  자, 1154페이지 좀 보세요.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농촌에 농약 빈병은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에 많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여기 사업비 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 8월에 빈병 수거함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수거함 구매 설치는 9월에서 11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 봄부터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약을 사용하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돼서 통과되면 내년 초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하면 내년 사업에 수거함 갖다 놓은 거 사용을 못 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계획을 다시 바꿔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김현기 위원  아니,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그게 파손된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통장 회의 때라도 그것을 회의 자료에 첨부해서 추가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같은 페이지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폐비닐 이게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이나 농촌 가 보면 상당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데 더 확대할 생각은 안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부지 사용 승낙이 어렵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자연부락이나 시골 동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바닥이……. 비근한 예로 공구리인가? 시멘트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갖다 놓더라도 수거해 가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신청을 한 번 더 받아 보세요.

○김현기 위원  계속해서 자원정책과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155쪽 보면 지금 안전용 조끼 이렇게 해서 200명 2만 원씩 이렇게 또 반사테이프 및 반사경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이게 동사무소에 200개라고 하면 어떻게 수량을 배분할지 모르나 지금 거의 박스 같은 거 주워서 하시는 분들이 아주 고령 할머니나……. 젊은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이걸 해줘서 우리 동에서 관리가 제대로 될 거며 또 입기도 실질적으로……. 이거 처음 사업하는, 신규 아닌가요? 신규요?

○김현기 위원  했잖아?

○김현기 위원  그런데 그때 보면 잘 안 입고 돌아다니셔, 이것을.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본 위원도 다 동의하는데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했으면 그게 노후되고, 파손되고, 떨어져서 하는 건 모르지만 관리를 좀……. 그래도 동에서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인력 같은 걸 따지고 보면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조끼 같은 거 겉옷에, 특히 겨울에 추운데 이렇게 잠바 입고 입으려고 하면 사이즈가 실질적으로……. 기존 입었던 것 그 위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실질적으로 안 입고 그런 작업을 하시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동에 수량을 배부하더라도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려요.

○김현기 위원  자원관리과장님, 그냥……. 팀장님들, 그냥 얘기만 듣고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일반회계 85쪽 보면……. 찾으셨어요? 푸르미스포츠센터 이용료가 세외수입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월별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이용객이 몇 명이며 또……. 따지고 보면 여기에 면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장님, 이건 답변하실 수 있죠? 면제 받는 사람 있죠?

○김현기 위원  구체적으로 휴암동 사람 빼놓고 또 누가 면제 받아요?

○김현기 위원  조손가정이라든가 장기 기증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등등 50프로인가 감면받는 거로 돼 있죠?

○김현기 위원  그거 그렇게 해서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그리고 82쪽,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소각폐열(스팀) 배관 부지 임대료, LFG발전소 부지 임대료, 한전 송전탑 부지 임대료, 친환경에너지타운 발전소 부지 임대료, 청주시새활용시민센터 임대료 이렇게 해서 임대료 이게 계약이 계속해서 사업 끝날 때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료 산출에 대한 거.

○김현기 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해 주실 분!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 질의 답변 하시는 걸 보면서 이 방송을 일선 43개 읍ㆍ면ㆍ동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가위가 눌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사업 조끼, 경광등, 반사경 이런 것들까지도 동사무소에서 누가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업무의 하중으로 내려오게 생겼다 하고 생각을, 우려를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운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55페이지 보면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사업. 중간 부분에 찾으셨죠?

○변은영 위원  거기 보면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 100개소예요. 기본적으로 43개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놓을 거죠?

○변은영 위원  그러니까 43개 읍ㆍ면ㆍ동이 있으니까 행정복지센터마다 43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분리수거함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럼 단독주택에 몇 개가 남는 거예요? 56개가 남는 거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 하단에 보면 봉투만 제공하실 건가요?

○변은영 위원  아, 이건 43개 읍ㆍ면ㆍ동은 빼고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43개 읍ㆍ면ㆍ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거해서 모아 가지고 갖고 있게 되나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요일이 정해지면 그날은 전체 집중 수거의 날이 되겠네요?

○변은영 위원  아, 월 두 번?

○변은영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 홍보를 보고 월 두 번에 맞춰서 딱딱 행정복지센터에 갖다 놓거나 그래야 되겠네요?

○변은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릴시간’ 앱에서 콘을 주면 읍ㆍ면ㆍ동사무소 말고 거점 수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거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대화하다 보니까 제로웨이스트숍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청주시 내에 제로웨이스트숍이 몇 개 있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청주 86만 시민이 있는데 10개 정도의 제로웨이스트숍에서 이 역할을 수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활하게 잘 진행될까요? 제로웨이스트숍도 한 달에 두 번 수거하나요?

○변은영 위원  관리자 지정은 다 마치셨어요?

○변은영 위원  누가 하게 되나요, 읍ㆍ면ㆍ동에서?

○변은영 위원  청소담당이?

○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는 투명 페트병도 5개당 한 콘을 주나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가 이것들 다 입력하고 그런 역할까지도 다 해야 되겠네요?

○변은영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하는데 아무리 시범 실시도 좋지만 이렇게……. 사실 과장님은 집행기관 본청에 있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읍ㆍ면ㆍ동 일선에서 근무해 보신 지가 되게 오래돼서. 그런데 그런 여건들을 좀 헤아려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달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돼요.

○변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시종일관 우려를 표하는 건……. 사실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이 열의를 갖고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냥 시범이니까 해보기도 전에 제가 브레이크를 거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세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보면 '이게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사업이긴 해요. 의지는 좋고, 의도는 좋으나 실행력에서 누가 얼마만큼 그 노고를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는 참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정책, 메마른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노고와 참여하는 주민들의 열정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예산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수거할 거야. 콘 줄 거야. 모을 거야.’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요. 일선 동 그 수거, 뭐라고 그러나!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일선 동 입장에서 제가 더 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밑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사업 이런 거 조례에 마련되어 있기는 하죠. 조끼를 드리고, 반사테이프하고, 반사경을 달아 드리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반사경 왜 필요 없는지 아세요? 역할을 못 해요. 왜냐하면 리어카에 한 가득 폐지 박스를 싣고 다니시기 때문에 반사경이 있으나 마나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조례에 있다고 무조건 지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게 한번 해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시면 고쳐야죠. 조례를 고치든지 아니면 지원 방법을 고치든지. 이런 것들의 고민이 조금 녹아 있는 예산이어야 되는데 참으로 무미건조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1157페이지 봅시다. 1157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아이스(ice)팩 재사용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한 내용 기억하고 계세요?

○변은영 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이스팩 수거한다고 예산을 2,200 이렇게 세워 놔……. 이게 얼마죠? 총 얼마죠? 3,000이죠? 3,000 세워 오셨네요? 이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변은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수거하죠?

○변은영 위원  수거 상자는 읍ㆍ면ㆍ동에다 비치하는 수거 상자예요, 5,000원짜리?

○변은영 위원  그러면 수거 박스는 5,000원짜리라는 거죠?

○변은영 위원  수거함은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제로 되어 있나요?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으로 660만 원 쓰셨어요, 20개 구입하는데.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 단가가 33만 원짜리예요. 이건 철제로 된 이런 거, 그럴 듯한 수거함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소위 말하면 과일 박스 같은 그런 종류의 것들이 5,000원 정도라는 거죠?

○변은영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발 빠르게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쇼핑을 안 좋아하셔서 모르지만 저는 주부이기 때문에 신선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주문해요. 그런데 요즘 젤 형태로 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생산 업체에서도 환경부 규칙에 따라서 재빠르게 변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사천……. 이게 월 얼마큼 나간다고요? 수집되고 나간다고요?

○변은영 위원  사천……. 개수예요?

○변은영 위원  톤? 그러면 개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변은영 위원  그런데 그거 철저하게, 세밀하게 체크해 보셨어요?

○변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거된 젤 형태의 아이스팩이 상시 나간다고는 하는데 많이 적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장 가 보셨어요?

○변은영 위원  이것 좀 수고스럽겠지만 담당하는 업체 단위에 얼마큼 수거되고, 얼마만큼 나가고 이런 것들 숫자나 데이터는 받아 보실 거 아니에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게 적치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어 보이신다는 거죠?

○변은영 위원  예, 그걸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체감하는 게 그다음에 현장을 나가 보지 않은 느낌이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킹(checking)해야 되는 일몰해야 되는 사업이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조속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은영 위원  파악하고, 이게 조금 있으면 일몰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5,000원씩 400개를 200만 원씩 들여서 상자를 구입해서 또 나눠 주는 이런 환경오염을 몸소 실천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는 이거로 마치고요. 자원관리과장님, 116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주민감시요원 피복비 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167페이지 맨 위에 칸. 국민연금, 건강보험 쭉 있죠? 그 하단에 보면 주민감시요원 피복비 있어요. 이것도 광역매립장 주민협약서에 명시된 사업이에요?

○변은영 위원  명시된 사업인데 이게 기금으로는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이죠, 피복비가?

○변은영 위원  아마도 협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겠다고 했는데 기금으로는 지출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지금 자원관리과 일반보전금으로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나요?

○변은영 위원  이것 상시적으로, 연례ㆍ반복적 행사로 이렇게 피복비가 진행되는 거죠, 협약이 맺어진 이후부터?

○변은영 위원  어떤 종류의 제복을 입고 있는 건가요? 제복 유니폼이 정해졌으니까 피복비를 지급하겠죠?

○변은영 위원  작업복, 방한복이요?

○변은영 위원  11명에 대해서 19만 원이니까 작업복, 방한복이라 하면…….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이 있어요. 그죠?

○변은영 위원  거기에 보면 기준경비가 있어요. 자치단체 자율결정 기준경비에 의하면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청원경찰 근무복, 작업복(청소차량 포함), 공익요원 근무복, 농기계수리원 작업복, 비서요원 근무복, 의사ㆍ수의사 가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시 착용하는 자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게 어디 해당되는지? 이 지침 및 기준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가 판단이 잘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예산안 조정 때까지 예산과랑 한번 말씀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변은영 위원  아울러 한 페이지 더 넘겨 보세요. 1168페이지 보세요. 1168페이지에 기본경비 항목이 있죠? 그 밑에 신문 구독료 있어요, 중간에 보면. 뒤에 팀장님이 적으셔도 돼요. 중앙지 2만 원, 지방지 1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우리 기준 단가에는 중앙지ㆍ일간지 1만 5,000원, 지역 일간지 1만 3,000원이에요. 지침은 지침대로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일간지 기준이 지방지 같은 경우 1만 5,000원이 맞거든요, 현행가가. 그래서 이거는 자원관리과에서 예산과랑 상의하셔서 지침이 맞는 건지, 현행으로 갈 건지 그거 가르마를 타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페이지는 1151페이지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일반보전금 클린하우스 관리 도우미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13곳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12곳으로 줄인 건가요?

○박완희 위원  실제 운영은 어떤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도우미는 어느 분들이 주로 맡아서 하세요?

○박완희 위원  사실 클린하우스가 제주도에서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장단점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 그래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장기적으로 이 정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책을 수정ㆍ보완해야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좀 드렸어요.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새롭게 모델링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 지역이든 읍ㆍ면 지역이든의 관계를 떠나서 이것은 새롭게 모델링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완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바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가 120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거의 4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을 따져 보니까 110억 정도에서 한 10억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2억 5,000만 원 정도가 한 해 사이에 늘어난다고 하면 실제 적은 비용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전체적인 예산의 거의 30프로 이상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증액된 게. 이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박완희 위원  아니, 노동의 대가만큼 급여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질 텐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원가 산정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위탁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일반운영비나 이윤은 몇 퍼센트를 평균적으로 잡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대략 이윤만 따지면 전체 우리가 지급하는……. 160억이라고 치면 그중에 10퍼센트인 16억이 사업자들의 수익으로 가고. 지금 6개 업체가 하고 있죠?

○박완희 위원  면적당, 가구수당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윤이 2억 정도씩 간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적정하게 일을 하고 적정하게 이윤을 창출하는 건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워낙 이것이 시장의 책무이기도 하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음식물 폐기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직영체제로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박완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제안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쪽 폐기물과 상하수도를 총괄 관리하는 공사나 공단의 필요성 이것들도 계속 제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영이라고 하면 여하튼 우리 공무원 티오도 늘어나야 되는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공공성을 더 중심에 둔 부분들이라고 하면 향후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향후 이야기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58쪽에, 다른 내용들은 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추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보건환경센터에 청주시가 매칭(matching) 비용으로 1억 5,000 지원하고 있죠?

○박완희 위원  이게 아마 올해 2022년부터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센터가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박완희 위원  이것 당연히 필요한 것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만약에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청주시가 검토를 같이해 봤으면 하는 것이 이전에 산업단지 주변에 암 발생률이 삼점 몇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지금 각종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나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위해도가 높게 나오고.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가 높게 나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건강 문제가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요. 환경정책과 예산심의 이때도 이야기드렸던 부분이지만 청주시 내에 대기망 관측소가 9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9개를 통해서 실제 대기질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 숫자도 부족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로 인해서, 대기질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안전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도……. 그러니까 환경정책과나 우리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대기질의 농도나 수준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과 관심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보건소나 이런 보건 쪽하고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 측정하고 점검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는 이번 참에 우리가 보건환경센터를 도하고 해서 같이 만들었으니 환경보건센터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9페이지에 오ㆍ탈자가 있는 것 같아요.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가 14개소가 아니라 17개소죠?

○박완희 위원  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자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자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61페이지이고 광역소각장 생활(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6억 3,000 정도 감을 하셨어요. 실제 발생량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며칠에서 며칠로 줄었다 이런 게 있나요?

○박완희 위원  20일이요?

○박완희 위원  사실 오늘 소각장 관련된 질의를 여러 개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면 1년간 우리가 소각장의 수탁 비용,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총!

○박완희 위원  과장님! 이거는 외부 민간소각장에게 위탁하는 비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청주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총 얼마 주고 시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130억 원. 그러면 116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소각시설 1호기 보일러 수관 교체에 5억 6,100만 원, 1호기 비산재 투입 컨베이어 교체가 3억 8,000 그리고 2호기 SDR(반건식반응탑) 교체가 10억 원, 소각시설 1호기 변압기 교체가 3억 2,80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의 22억 6,900만 원 정도가 교체 비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사전에 전에 교체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의드려서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소각시설 1호기 보일러 수관 교체는 이게 보일러 수관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기술진단을 받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도 보면 그 데이터가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프 월 튜브(ROOF WALL Tube) 그리고 프론트(FRONT), 리어(REAR), 월 튜브(WALL Tube) 등등 해 가지고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붕 쪽이나 이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소각로의 위쪽 부분,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교체할 계획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2020년 6월과 2019년 5월에도 교체했더라고요. 그때는 어느 정도 교체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소각시설에 대한 수관 교체가 부분 부분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데 얼마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교체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다른 거 좀 질의드릴게요. 소각시설 2호기 반건식반응탑 교체하는데 1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맞죠?

○박완희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안을 보니까 2호기 SDR 노즐팁을 교체하는 데 2회에 걸쳐서 1,000만 원 정도 교체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반건식반응탑(SDR) 전체 교체하는 거하고 이 노즐팁 교체하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반응탑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는 건지……. 지금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교체?

○박완희 위원  그러면 관로나 이런 것들까지 다 교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2호기 SDR 노즐팁 그리고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노즐팁을 교체한다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관련된 일체를 다 교체하는데 10억이 드는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통만 교체하는 데 10억이 들고 나머지는 또 여기……. 500만 원, 1,000만 원 씩 들여서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으로 또다시 교체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체 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그 관련된 관로나 노즐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싹 개비가 되는 게 아닌지라는 그래서 중복 예산투입이 아닌가 하는 질의예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교체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실 오늘 시설관리공단이 나와 가지고 이것 답변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내가 세세하게 이런 것까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몇 가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비산재 반출용 톤백(ton bag) 500킬로그램짜리 1,050장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1년에 우리 소각장에서 비산재가 총 얼마나 배출됩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완희 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에 비산재 운반비가 42만 9,000원×7.5톤×320일×2(1ㆍ2호기)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양으로 따지면 4,800톤이에요. 예산이 4,800톤. 그런데 지금 비산재 반출용 톤백을 사는데 토털 1,050장×0.5톤을 하면 6,300톤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10퍼센트 정도, 예를 들어서 4,800톤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500톤 정도 더 추가해서 하는 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300톤, 그러니까 거의 1,300톤. 20퍼센트 정도 가까이 늘려서 예산을 잡은 거로 저는 보이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나요?

○박완희 위원  잠깐만요. 우리 담당 부서랑 협의 안 합니까?

○박완희 위원  본부장님! 이게 어떤 상황이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 그럼 위ㆍ수탁 계약은 하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 지위의 관계를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기관에 의한 위탁 이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위탁에 대한 협약서 내지는 계약서 이런 것 작성을 별도로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그 계약을 안 하나요?

○박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적 근거 그리고 이게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더라도 최소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건데 그런 계약들 자체가 아예 없었다 이런…….

○박완희 위원  최초에는 있었으나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러면 위탁을 준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청주시 자원관리과가 위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어떻게 보면 시의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다고 하면 어떤 계약이나 뭔가가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안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관리본부의 예산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일부, 늘어나는 부분. 그죠? 1억 이상의 소위 말하는 사업비가 추가되는 내용들만 올라온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아휴!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110페이지에…….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시설관리공단 거. 110페이지에 보면 열사용 기자재 세관이라고 있어요. 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세관 이건가 봐요. 1ㆍ2호기 폐열보일러 및 탈기기 세관 해서 1,063만 원×2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1ㆍ2호기 관류보일러 세관 해 가지고 4,790만 원×3기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2기예요, 2기. 두 개로 되어 있는데 3으로 여기 예산에 부기된 거는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완희 위원  우리 팀장님들 확인 좀 해주세요. 1ㆍ2호기 관류보일러 세관, 그 밑에 1, 2호기 열교환기류 세관, 1ㆍ2호기 흡수식 냉동기 세관 등등 있는데 다 2개……. 제가 볼 때는 1호기, 2호기가 있어 2개라고 되어 있는데 3기로 되어 있어요, 3기. 1ㆍ2호기 관류보일러 세관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만약에 이게 2기를 3기로 잘못 오기했다고 하면 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기라고 쓴 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장 홍성각  지금 그거로 질의하시면 저쪽에 자리가 없어서 다른 거로……. 

○박완희 위원  예, 예. 그러니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이거는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박완희 위원  113페이지에 소각시설 소각 잔재물 제거 공사가 4억 4,3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소각시설 1호기의 전기요금이 1년간 1억 5,599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2호기 같은 경우에는 8억 6,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억 5,599하고 8억 6,900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이런 등등의 것이 지금 소각장 관련된 내용들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와서 답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궁금한 거……. 톤백 관련해 가지고 자료 주신다고 그러신 건가요, 해명 자료? 이해할 수 있도록.

○변은영 위원  그렇게 주시면서 109페이지 보시면……. 사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미리 요청했었잖아요. 그런데 약품 관련해 가지고, 이건 비산재 처리 과정에 드는 약품이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것은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불러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참여해야 된다는 걸 미리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여운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6쪽인데요. 다회 용기 활성화 및 회수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금 첨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산출내역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행감이라든가 추경 때 다회 용기가……. 이번 12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인 거죠?

○정연숙 위원  착공은…….

○정연숙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설계가 언제쯤이면 마무리될 건지도 혹시 예측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하다면 이게 진행 시기가 미정인 사업인 거네요. 그죠? 그리고 차량 구입하는 예산이 기존 2022년도 추경 예산으로 반영된 거로 알고 있고요. 사실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20억을……. 산출내역을 받아 봐도 20억이기는 한데 이게 과연 본예산에 들어가서 진행되어야 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건지? 추경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또 설계 용역이 끝난 다음에 천천히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하는 상황도 필요할 것 같고요, 중간중간. 그래서 이 20억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정연숙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볼게요. 만약에 이게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면밀하게 위원들하고도,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 좀 해주시고요.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본부장님께 한 말씀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예산 지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하고 에코콤플렉스 인원이 과다하다 이런 걸 지적해 드린 바가 있고. 대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박성연 하수처리과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이 불가함에 따라 유용경 운영1팀 팀장님이 질의 시에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정책과 및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웅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70페이지 그 밑에 보면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인 거죠?

○홍순철 위원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이죠?

○홍순철 위원  그럼 이게 향후 100개씩 계속 넓혀가는 건데 지하수 쓰는 데가 많은가요?

○홍순철 위원  아, 읍ㆍ면 지역을 중심으로요?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20페이지를 보면 효율적 수 처리를 위한 업무연찬회가 있는데요. 밑부분에 있습니다. 연찬회 대상 20명이 누구인가요?

○홍순철 위원  아, 하수처리과인가요?

○홍순철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2311페이지 밑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311페이지요. 2311페이지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179페이지. 여기 보면 침수 예방을 위해서 수곡이라든가 영운동이……. 여기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혹시 가경분구 침수 예방 사업은 언제 하나요?

○홍순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난번에 하복대라든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충북대 인근이라든가 가경동 금년에도 침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설해서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88페이지 보면 1소각로 슬러지 건조기 구매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 혹시 기존에 없었나요?

○홍순철 위원  아, 교체하는 거예요?

○홍순철 위원  그러면 슬러지 건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건지? 슬러지를 건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기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침출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슬러지 중 일부를 건조해서 소각연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요?

○홍순철 위원  아,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소준호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170쪽이고요.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사업인데요. 지난 행감 때 보충자료 주신 내용에 보면 이게 준공이 미도래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12월 지출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170쪽에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에 1,700만 원이 100개소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 행감 때 보충자료 주신 거에 준공 미도래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12월에 지출 예정이라고 그때 또 설명하셨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는 게 0원으로 되어 있는 건 추경 예산은 전혀 기재 안 하고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전년도에 썼던 내용들이 여기에 기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이죠?’라고 물어봤던 그러한 질의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답변 지체하자)

이미 2022년도에 100개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여기 기재되어야 되잖아요, 예산 부분에. 그런데 여기에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발생했고 또 추경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700만 원인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게 12월에, 올해 안에 모두 지출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럼 매년 100개소씩…….

○정연숙 위원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네.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1,05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방치공 신고 사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안타깝지만 전혀 집행을 못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같은 사안인 건가.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12월에 전혀 지출이 된 게 아니라면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정리 추경까지 끌고 왔던 건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러한 거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주실 때, 첨부 자료를 주실 때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모두 소진되고 집행됐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정연숙 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올해도 다시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그리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예산도 마찬가지로 5개소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계상된 거고요?

○정연숙 위원  그러하다라면 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도 사실 지난번에 전액 반납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지하수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게 똑같이 또 올라온 사항이라서요. 올해도 지난번처럼 ‘신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도 안타깝지만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무책임한 대답이 있을까 봐요. 그럴 거면 굳이 이렇게 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그 계획하시고 조사하시겠다는 내용들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정연숙 위원  지금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떠한 매칭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준공 후에 집행되는 거라면 일부 예산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액 12월에 집행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1170쪽, 같은 페이지에 지하수 시설물 관리인데요. 지하수 이용부담금 고지서 3만 건 제작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140만 원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이게 왜 1,000만 원이 많았을까요? 금액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수리비 지출 예정인 건데 여기 일반회계가 아니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정연숙 위원  예, 기금 쪽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그 고지서 3만 건 제작하는 거에 스무 박스 이거로 충분하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유용경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73쪽인데요.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이 부분은 지난번 ’22년도 정리 추경 때도 언급됐었는데 현재 건양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일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혹시 변동된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

  (답변 지체하자)

그게 ‘10월 5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황이고, 11월 7일 법원 신문이 있고, 이게 한 2주 후에 회생에 대한 결정이 될지 기각이 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다.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 혹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기다리면 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정연숙 위원  네. 그러면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이 관리대행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0억 9,000만 원에 대해서, 1173페이지.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건양이랑 홍익기술단이 60퍼센트, 40퍼센트 지분이……. 지분이라고 그럴까요? 관리대행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양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황이고, 어떠한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이 올해 2022년 8월 16일 갱신된 상황인 거잖아요?

○정연숙 위원  홍익기술단이 기존에 40퍼센트였는데 관리대행비 전액에 대해 홍익기술단에서 100퍼센트 업무를 다 이관해서 하는 건지 재차 확인하려고 하는 질의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나머지 건양에서 해야 할 60퍼센트의 관리대행 업무는 어디에서 처리되고 있는 건가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운영을 기존에 건양이 하던 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전기라든가 소독약품이라든가 급하게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양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단전이 된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봐 추경이 들어간 상황인 건데 건양이 계속 여기서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연숙 위원  제가 법적인 그런 절차라든가 사실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그런 과정들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런 과정들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건양은 아예 100퍼센트 빠지고 그 빈 공간을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건 건양에서 계속 운영하는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집행기관에서의 계획은? 위탁기간은 2026년도까지인데 계속 건양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러면 회신이 없고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관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건양에서 회신이 없으면 마냥 지켜보고 있겠다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건데. 건양 같은 경우는 내수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청주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도 맡고 있고, 문의 공공하수시설을 비롯한 5개소에 대해서도 관리대행을 맡고 있는 청주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리대행 업무를 맡았던 곳인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면 이렇게 관리대행비 예산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대책도 같이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정연숙 위원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소준호 과장님! 1170쪽에 홍순철 위원님,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지하수 옥외검침기 수량이 현재 몇 개나 돼요?

○김현기 위원  지하수 전체 수량이 몇 개 되냐고요.

○김현기 위원  5,000여 개?

○김현기 위원  5,000개 정도 된다?

○김현기 위원  매년 옥외검침기 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2023년에도 지금 여기 보면 100개소를 한다고 항목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정연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행정사무감사 때 추경의 100개소 12월에 안 했던 것을 다 설치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김현기 위원  지금 12월 중에 100개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현기 위원  지금 12월이 며칠 남았어요?

○김현기 위원  100개인데 현재 12월까지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를 다 하시겠다?

○김현기 위원  현재는 몇 개 정도 못 한 게 있어요?

○김현기 위원  전체가? 그것에 대한 전체가 다 마무리되고 있다?

○김현기 위원  보충질의는 끝났고 제가 본질의까지 할게요.

○위원장 홍성각  예,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소준호 과장님, 지금 예산안Ⅰ 1171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직ㆍ운천) 5억 6,000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거부터 우선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뭔 내용인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171쪽.

○김현기 위원  그러면 210쪽에…….

○김현기 위원  그러면 210쪽에,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했는데 210쪽 16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310쪽, 예산안Ⅱ.

○김현기 위원  16억은?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한번 봤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은 2023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준공하신다고 하고, 공사 착공은 8월 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하신다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480억 정도 들어가는 게 현재 공법에 대한 어떤 게 결정된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공법에 대한 게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류조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총사업비와는 무관하게 공법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사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제쯤 공법에 대해 선정할 건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내년도 연초에 공법 선정에 대한 건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다?

○김현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첨언하자면 지금 사직ㆍ운천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 시설은 우리 환경위원회에서도 견학을 갔다 온 도시도 있거니와 어떤 시설이 적합한가에 따라서 공법에 대한 선정에 심사숙고하고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김현기 위원  자, 그거는 마치고. 그 위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171쪽 봐 보세요. 1171쪽 예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그렇게 쭉 보면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옛날 청원군 쪽으로만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시설이 필요한 데가 구 청주시에 자연부락 쪽으로, 예를 들자면 강서1동, 오근장동, 월오동 이쪽으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어차피 하고는 있지만, 신규로 선정해서 할 계획은 갖고 있지만 다음에는 그런 소외되고 있는 지역도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해주기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하튼 우리 청주시 일일 하수처리량이 30만 9,600t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가 28만 톤 정도 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실제 고민스러운 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실제 한 곳으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사실 읍ㆍ면 단위 지역은 지금 따로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전체를 다 한 곳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건 아니고 읍ㆍ면 단위는 읍ㆍ면 단위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 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도심지역에서의 하수처리를 분산형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도입 이야기들이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신규 도시 개발 사업이나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그것이 그 지역에 분산형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하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하려면?

○박완희 위원  비점오염원 관리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사직ㆍ운천에 이번에 5억 6,000 세워진 예산 이것들 잠깐 말씀하셨는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어느 정도 더 진행되어야 되나요, 청주 관내에는?

○박완희 위원  여하튼 지금 수곡동이나 이 일대는 분리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일원에 지금 하천방재과 쪽에서 저류시설을 하고 있지 않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하수정책과에서 그걸 수곡동 쪽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거기도 비점오염원 처리시설도 같이 도입되는 거죠?

○박완희 위원  아, 별개로?

○박완희 위원  아니,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사실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이 분류식 지역에 상당히 더 유리한 처리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일단 지금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초기 우수가 오더라도 합류돼서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류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류되어 있으니까 초기에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잘 분류해서 정화 시스템들을 거쳐서 하천으로 용수를 보내면 하천 용수 유지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공공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맥시멈으로 가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홍골이니 가경의 도시 개발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하수 용량은 계속 늘어날 계획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개신동에도 개신1ㆍ2지역에 대한 소위 말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인가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고 또 미평동ㆍ장성동 이쪽에도 도시 개발 사업들이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려면 실제 수급계획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몇 년 지나서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몇 년 지나서 또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대전시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미래가 예측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 나가는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직ㆍ운천에 대한 것도 저류형으로 하면 결국 하수처리장 가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부하를 높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하수처리과나 이런 데도 온실가스 관련해서 배출거래권 산다고 이번에 몇억 예산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걸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실제 일정 정도 공공하수처리장의 압력을 약화시키고, 분산형으로 지역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것. 그런데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번에 외국의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고민 자체를 우리 환경관리본부 소속들이기도 하니까 나름대로 지역단위 개발을 할 때 에너지 문제와 열 흐름에 대한 문제까지 검토하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비점오염원 관리시스템도 현재 장치형하고 저류형 아니면 혼합형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직ㆍ운천 같은 경우에는 저류형을 설치하기에 여러 가지 애매한 조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방식을 검토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수원 서호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 사례들을 봐 왔으니까 합리적인 기술 도입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준호 과장님! 다른 분들께서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2 더하기 3이 얼마냐?’ 하니까 7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배워서 ‘2 더하기 3이 5네.’ 이렇게 알아 버리면 ‘2 더하기 3은 7’이라고 가르쳐 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리려다가 그냥 생략하고. 제가 처음에 저류형과 여과형을 비교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소 과장님하고 권 팀장님하고 둘 다 ‘잊었다.’ 이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에 다시 재차 얘기하니까 한 장짜리로 왔어요. 그래서 한 장짜리로 어떻게 왔나……. 그 후에 저도 또 알게 됐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청주에 저류형이 지금 무심천하고 석남천 두 군데에 있습니다. 용량은 이렇고, 유지관리비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월류수 여과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불가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이 오지 않고 한 장짜리로 왔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알게 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89군데가 여과형이고, 두 군데가 저류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편으로 맞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답이 틀렸습니다. 제가 본부장실에서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과 본부장님 셋이 얘기할 때 그때 89군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행정감사 끝나고 제가 또다시 파악했잖아요. 그것도 가져오라고 했더니 또 가져오셨어요. 저 같으면 그거 안 냈습니다. ‘위원장님, 보니까 저희는 월류수 저류형이 두 군데고, 월류수 여과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교 불가한 겁니다.’라고 저 같으면 대답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틀렸습니다. 이번에도 금방 대답하시면서 ‘지금 이게 만들어지면 몇 퍼센트냐?’ 하니까 90퍼센트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왜? 89군데는 월류수를 받아서 여과하는 곳도, 월류수를 받아서 저류하는 곳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소준호 과장님께 ‘월류수 여과형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월류수 장치형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월류수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하수, 오수, 폐수 모든 게……. 빗물이 쭉 들어와서 받는 것 그게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저희가 돌아본 바로는 지금 석남천에, 아니, 석남천이 아니고 사직ㆍ운천동에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홍성각  그 시설을 지금 저류형으로 할 것이냐 장치형, 여과형으로 할 것이냐 운영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으세요. 그렇죠?

○위원장 홍성각  그런데 방금 전에 대답하시길 소 과장님은 420억이라고 총비용을 얘기하셨고, 김현기 위원님께서 480억이라고 하니까 또 그렇다고 얘기해서 혼선이 있었는데 사백몇억,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과형으로, 장치형으로 했을 때 설계해서 전체 준공할 때까지 설치하면 얼마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홍성각  금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각  아니, 사백몇억에 금액을 맞춰서 공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만 제곱미터…….

○위원장 홍성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류형 공사에서……. 처음 8월에 가져왔을 때 560억인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560억이니까 60억 빼면 500억이니까 그냥 사백몇억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장치형으로 할 때는 몇억이다. 몇백억 중에서 얼마 정도 예상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거기에 있었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장치형이 더 많이 든다?

○위원장 홍성각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서호천 가서 그 하신 분인가 누구인지 하여간 질문해 봤어요,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드느냐? 지금 우리 저류형 유지관리비 얼마 듭니까?

○위원장 홍성각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저류형이 지금 두 군데 합쳐서 1년에 1억 6,000 정도 들어요. 서호천에서 제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얼마 듭니까? 필터 같은 거 안 갈아줍니까?” 그랬더니 20년 동안 무료로 해주기로 계약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수원시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 됐나? 그 정도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맞아요. “유지관리비는 안 듭니다. 다만, 전기요금 그 다음에 털어주는 그런 소소한 거 약간 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수처리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건 받아서 1억 6,000이라는 건 유용경 팀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려다……. 여름에 한 장짜리로 저한테 제출하라고 그래서 10월인가 제출했던 거 거기에 유지관리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준호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는 유지관리비를 모릅니다. 정책에서 만들어 줘서 하수처리과로 넘겨주면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모든 걸 다 조금씩 조금씩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저쪽에 유용경 팀장님이 대답하신 게 그리로 넘겨줬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모르죠. 비교ㆍ검토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로 해라. 뭐로 해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세금이 수백억 들어가는 문제예요. 수백억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비가 장치형이 더 든다고 말씀하셨던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건 저쪽에 계약하면 20년 동안 무료다. 아, 무료인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수백억의 세금이 걸린 문제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이왕 여쭤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착공한다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냥 생각 없이 앉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결정되고, 돈이 결정될 텐데 그런 거 결정 없이 그냥 ‘위원들은 결정해 주겠지.’ 그렇게 위원들하고 상의 없이 내년 8월에 착공합니까?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세금을 아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준호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저류형하고 장치형하고는 사직ㆍ운천 시설할 장소의 톤수에 비해서는 장치형이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속기에 다 담겨져 있고, 유지관리비도 장치형이 더 비싸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 안 맞나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 가격을 산출한 내용이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디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답변하시나는 좀 의아스럽고요.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공법 심의에 대해서 비교된, 저류조하고 장치형에 대해 비교된……. 사직ㆍ운천, 신봉동 거기에 맞는 톤수의 저류조나 장치형을 전문가에 의해서 전체적인 공사 금액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과장님은 장치형이 공사비가 더 발생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지관리비도. 그래서 이걸 한번 의회하고 전문가하고 집행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사직ㆍ운천이 몇 톤이에요?

○김현기 위원  과장님, 자꾸만 이거 갖고……. 뭐, 다른 위원들 질의할 시간이 다가오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직ㆍ운천 거기의 저류조와 장치형에 대해서 전문가를 섭외하시든지 해서 의회하고 같이 어떤 게 공사비가……. 여기 480억이면 장치형은 따지면 200억이라든가 이걸 정확하게 산출해서 의견을 의회하고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김현기 위원  아니, 결정된 사항이 없고 지금 가격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거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우기지 말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전체적인 공사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관리비 또한 마찬가지고.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쉬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잠시만 더 말씀드리고서 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간 10분이 지나서 조금만……. 지금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1만 제곱미터에 장치형을 하나, 저류형을 하나 둘 중에 했을 때 오수가 흘러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지역에 10밀리라는 비가 오면 그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류형이냐, 장치형이냐 해서 그리 들어가겠죠, 물이. 우리가 자연을 명령할 수 없잖아요. 자연에서 10밀리의 비가 왔다. 그럼 그 물이 장치형이 됐든 저류형이 됐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하려는 게 아니고 1만 제곱미터의 건물을……. 그러니까 저류형으로 하든지 장치형으로 하든지 전문가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니까 전문가들한테 1만 제곱미터 딱 주고서 “이게 얼마 듭니까?” 이 금액을 간단하게 가져오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연에 비 오는 걸 통제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자연에 비가 안 오면 어떨 거고, 비가 엄청나게 내리면 어떨 거예요? 그래 똑같은 양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유지관리를 할 거냐, 여과형으로 갈 거냐, 저류형으로 갈 거냐 이런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홍성각  수고하셨어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26페이지, 하수처리과!

○위원장 홍성각  중간에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측정기 정도 검사 수수료,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측정기 유지관리용 이거하고 2132페이지 맨 아래 줄 이게 지금 중복돼서 된 거 맞죠?

○위원장 홍성각  이걸 앞에 걸 삭제할까요?

○위원장 홍성각  이게 예산이 중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에 걸 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하셔서 제가 할 게 많지는 않아요. 1150…….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정도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박종웅 본부장님이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게 되는데 그동안 근무하셨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홍성각  그래요. 저희 위원님들과 제가 본부장님의 인생이란 장도에 무궁한 기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3일 화요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준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