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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4회 제5호 환경위원회(2022.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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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3일(화)


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1. 2023년 예산안(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시설과․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각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위원님들 덕분으로 환경부 주관 수도사업자 종합평가에서 전국 1등을 하고, 물 관리 최우수 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아시아 국회의원 물협의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금강환경대상에서 대상 수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간 업무 협약에 따라 라오스 국립대 부총장, 환경부 수산과장 등 상수도 전문가 10명에게 청주시 선진 정수 기술을 비롯한 상수도 처리 기술을 교육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센터와 협력하여 우리 상수도 선진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대통령 기관 표창 등 각종 포상에 도전하여 청주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44억 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5억 원을 증액한 1586억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4쪽에서 1176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에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4쪽에서 1964쪽, 사업별 예산 총괄표와 수입예산 총괄표, 지출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7쪽에서 2014쪽, 사업예산 수입과 지출입니다. 먼저 1969쪽, 사업수입입니다. 사용료수익은 1,216억 원, 급ㆍ배수공사수익은 46억 원, 기타영업수익 5억 원, 이자수익 21억 원, 하수도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원, 댐 저수 사용료 수입 1억 6,800만 원 등 총 1,3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지출은 부서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3쪽부터 1990쪽, 업무과 소관으로 체계적 계량기 관리 17억 원,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 14억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 27억 원, 행정운영경비 50억 원, 예비비 7억 원 등 총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1쪽에서 2001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공급 489억 원, 상수도 급수관리 52억 원, 수돗물 공급 및 관리 1억 원, 상수도 누수관리 40억 원, 상수도 시설관리 12억 원, 스마트(smart) 시설관리 5억 원, 행정운영경비 24억 원 등 총 6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3쪽에서 2014쪽, 정수과 소관으로 원수비 19억 원, 수돗물 생산 및 관리 51억 원, 배․급수비 46억 원, 행정운영경비 30억 등 총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쪽에서 2038쪽, 자본예산 자본수입과 지출입니다. 먼저 201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 166억 원, 공사부담금수입 56억 원, 순세계잉여금 45억 원, 수용가미수금 7억 원 등 총 2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지출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쪽에서 2026쪽, 업무과 소관으로 무선 옥외검침시스템 설치 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8억 원, 예비비 8억 원 등 총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9쪽에서 2030쪽, 시설과 소관으로 낭성․미원․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36억 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62억 원, 노후관 개량 공사 127억 원,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30억 원, 문의면 청남대 일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15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137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48억 원,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12억 원, 청주지역난방공사 인프라 구축 사업 16억 원 등 총 5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5쪽부터 2038쪽, 정수과 소관으로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 15억 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시설 개선 사업 3억 원, 자재보관창고 건립 8억 원, 가압장 고효율 인버터 설치 사업 2억 원 등 총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2쪽부터 2314쪽, 정수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단속요원 인건비 등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예산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07분)

○위원장 홍성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2022년도 수도사업자평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86만 시민의 식수를 담당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까지 늘 수고하시는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업무과하고 정수과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업무과 1969페이지하고 1975페이지, 1978페이지부터 82페이지, 정수과 2008페이지와 2010페이지 보면 예산안 산출내역의 단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9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열한 번째인가요? 여기 보면 단위가 누락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찾았습니다.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1969페이지에 대중탕용 상수도 사용료 그 부분……. 


홍순철 위원  원이 누락되어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네.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하셔서 예산과하고, 인쇄 전에 협의해서 이걸 꼼꼼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순철 위원  업무과 1977페이지, 여기 보면 수돗물 브랜드 디자인 제작이 있습니다. 수돗물 홍보 스티커라든가 물사랑 사진 공모전, 상수도 브랜드화 홍보물 등이 있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197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수돗물 브랜드화 디자인 제작이라는……. 중간지점에. 1977페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찾았습니다.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우리 시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 브랜드 개발에 따라서 홍보 영상 및 각종 사진 공모전 이런 것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돗물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도 지금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리수, 부산은 순수, 대전은 잇츠수, 충주는 달래수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돗물을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시 지금 수돗물도 안전하고 우수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시민들한테 좀 더 홍보도 하고, 수돗물 음용률도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순철 위원  홍보물은 뭐로 제작되는 건가요? 그래서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용역으로 해서 브랜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홍순철 위원  이것 신규 사업인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시설과 1993페이지, 거기 보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구입 설치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설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샤워헤드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동이나 면에 일정량을 배부해서 불우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소 방문객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해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같은 데에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지원이 아니고요 물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같은 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정수 구입 대금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홍순철 위원  정수 구입 대금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가격이 오른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아니,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요. 사용량 대비해서 올해 많이 쓴 것도 있고, 하이닉스 공업용수 관로가 신설됨으로써 그리고 NX인가? 그게 언제 준공될지 몰라도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양을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에 2008페이지, 약품 구입비가 증액됐어요. 약품 구입비가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품 구입비는 응집제, 액화염소, 액화산소 등을 얘기하시는 약품 구입비인데요. 그중에 증액된 게 응집제입니다. 응집제는 저희들이 현재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입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조달 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조달 단가가 상승되어서 이걸 반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보충질의 잠깐 하고 갈게요. 지금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과에 1977쪽입니다. 수돗물 브랜드명 디자인 제작비로 900만 원 계상했는데 1986쪽 수돗물 브랜드명 공모전 시상금이 500만 원 되어 있고 또 물사랑 사진 공모전 시상금도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작비면……. 공모를 해서 이게 다 진행된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맞습니다. 시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모전 시상금하고 또 물사랑 사진 공모전 시상금 800에 또 디자인 제작하는 데 900이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디자인은 그 디자인만 제작해서 로고를 저희한테 건네주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이게 공모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름이 땡땡땡 선정이 되면 이걸 그냥 ‘땡땡땡’으로 쓰는 게 아니고 글꼴이라든지 글자 색깔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남연심 위원  공모전 하면 그게 다 나온 걸 가지고 정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아니, 저희는 명칭만 공모전을 통해서 받고 그거에 대한 디자인은 별도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남연심 위원  아, 그러면 여기 1986쪽 공모전 시상금은 명칭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예.


남연심 위원  명칭만 하고 제작은 또 따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전문 업체를 통해서 별도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본질의 이어서 할게요. 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7쪽입니다. 1997쪽 하단에 보면 스마트시설 관리에서 통신비가 2,000원에 2,184개소가 나와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하단부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저희들이 스마트 사업으로 관로에 수질 자동측정 장비를 해서 수돗물의 수질이 어떻게 변하나 그 장비를 청주시에 설치했습니다. 그게 설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자동 원격 드레인(drain)이라 해 갖고서 상수도 관말 부위에 보면 이물질 같은 게 쏠리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말의 수질을 측정해서 탁도가 안 좋으면 거기서 자동으로 이토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설치했고요. 그리고 정밀여과장치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학교를 위주로 설치했는데 학교 입구에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해서 여과된 수돗물에 적수라든지 이토가 못 들어가게 일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 운영할 수 있는 통신 수수료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한 군데로 그 내용을 다 집하해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남연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스마트시설 관리 전력사용료는 92개소인데요. 그럼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통신비는 2,184개소에 설치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그거는 저희들이 92개소고요. 저희들이 누수감지센서를 했습니다. 가정집에 군데군데 몇 미터 간격으로 계량기에 누수감지센서를 2,000개가량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에서 수압의 변동이 있거나 그럴 시에는 저희들이 직접 받아 갖고서 누수를 사전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그거에 대한 통신비가 추가된 겁니다.


남연심 위원  아니, 전력 사용소가 똑같이 스마트…….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스마트시설 관리 통신비가 사용되는 게 2,184개소인데 전력은 92개소라고 해서 개수가 적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수질 자동 드레인하고 정밀여과장치가 92개소입니다. 그거만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시설인 누수감지센서나 실시간 수압계나 소규모 유량 수압 감지시스템은……. 앞에 건 통신비만 들어가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92개소는 전력 사용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저희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리고 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37쪽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남연심 위원  저희가 자재보관창고도 가서 보고 왔는데 하단부에 보면 창고 건립 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자재보관창고는 현재 저희들 정수장에 창고를 지어서 가압장과 배수지에 산재해 있는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창고입니다. 거기에는 창고가 우선 필요하고요. 창고에는 호이스트가 우선 구성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시설계비를 먼저 계상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건축 부분은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 원래 설계비 요율을 3.83퍼센트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3.447퍼센트를 적용한 건 공사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자재창고비를 8억으로 봤을 때 그중에 호이스트를 지금 8,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7억 2,000 정도가 건축 부분에 대한 공사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율로 곱해서 평균을 따져 보니까 약 3.447퍼센트 이렇게 해서 자재보관창고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3.447퍼센트의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연심 위원  저희가 창고를 갑작스럽게 견학했을 때 보면 창고 규모가 현대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수불부 내용도 앞에 수기로 적혀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자재보관창고를 건립하면 근현대적으로 수불부도 전광판처럼 볼 수 있게, 좀 멋있게 건립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재수불 관리를 잘하고 말씀하신 대로 수불 내용을 쉽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언제,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업무과 과장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1978쪽이에요. 중간쯤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촉탁직 인부임인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978쪽 중간…….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위원님, 찾았습니다.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에 정년퇴직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걸 촉탁직이라 이래 일컫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계상돼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내년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남연심 위원  더 증원된 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인력 증원은 아니고 임금 단가 인상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남연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업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79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관련인데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거로 보여지는데 대부분 소모품입니다. 물가 상승률 정도를 감안해서라도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97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윗부분. 청사관리 위생용품 점보롤 화장지, 핸드타올, 쓰레기종량제봉투 이런 건데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액은 8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예산은 1,800만 원대라서 1,000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 증액된 걸로 보여져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증액 사유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고 그리고 각종 소방 수신기․감지기 같은 이런 것도 다시 교체하고, 전기시설 부품도 많이 교체해야 돼서 이거에 대한 계상분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소화기가 내구연한이 지나 이런 부분들이 교체돼서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1981쪽인데요. 수도검침원 퇴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이번에 퇴직하실 분들, 예정인 분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금년에는 세 분입니다.


정연숙 위원  세 명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정연숙 위원  안 그래도 퇴직금은 3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공로패 제작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행사운영비에. 혹시 이게 오타인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퇴직자 퇴직급여는 금년도 퇴직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돼서…….


정연숙 위원  아.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그리고 내년도 퇴직자는 두 분이십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 퇴직 행사는 2022년도까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행사 때 두 분……. 그럼 2022년도에는 퇴직하시는 분이 두 분이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아니, 올해 세 분이라 세 분에 대한 퇴직금을 내년도 예산에 세운 거고요, 1월에 퇴직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퇴직자분이 두 분이라 연말에 공로패를 드립니다.


정연숙 위원  아, 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82쪽인데요. 알림톡(talk) 납부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것현재 진행 상황 정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도 알림톡 납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연숙 위원  1182쪽입니다. 1182쪽. 아,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페이지 수를 잘못 기재했나 봅니다. 알림톡 납부시스템은 아시죠, 과장님? 제가 페이지 수를……. 올해는 5,5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혹시 전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금년도에는 보이는 ARS 납부서비스 시스템 구축 해서 그거는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그 시스템은 구축이 끝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알림톡, 그러니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 수도요금 정보를 받고 또 수질 정보도 받고 또 거기서 결제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예산이 5,500 정도라 감이 한 5,000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스마트 문자 고지도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림톡 납부서비스까지 추가로 보완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지금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해서, AR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지난번에 스마트문자 고지 서비스를 했을 때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돼서 보이는 ARS로 보완한다는 말씀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보완해 주시고.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식은 좋겠지만 기존에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던 사업들도 ‘어, 이거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해서 그냥 끝내고 또 다른 걸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 것도 좀 보완하고, 이미 기이 예산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좀 더 알차게 대안을…….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그러한 방식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1983페이지, 상수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1983쪽. 이거는 업무과뿐만 아니라 시설과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업무과 같은 경우는 신규로 금액이 500만 원이고 그리고 시설과는 200만 원이고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는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줘서 저희가 기준에 맞게 계상한 겁니다.


정연숙 위원  아, 업무추진비는 매년 계상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렇군요. 따로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기본경비가, 1987쪽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신문 구독료,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신문 구독료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업무과 같은 경우 중앙지가 2만 원, 지방지는 1만 5,000원으로 계상돼 있고. 지금 시설과 같은 경우 구독료가 중앙지는 1만 5,000원, 지방지는 1만 3,000원. 이게 같은 상수도사업본부 안에서도 금액이 제각각이고. 물론 부수까지 지정할 수 없겠지만 업무과는 지방지가 12부나 돼요. 이거 다 읽어보시는 거고 또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와 어떠한 정리된 부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이것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세 과가 지금……. 시설과하고 다르다는 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12부는 업무과 사무실 그다음에 본부장님, 또 여기 사무실에서 보시는 게 있어서 합쳐서 12부로 편성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 부분은 신문사마다 금액 책정이 다른 거고 또 업무 부서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내역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2025페이지인데요.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무선 옥외검침시스템하고 원격검침시스템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무선 옥외검침시스템은 말 그대로 집 밖에서 검침을 하는 건데요. 보통은 계량기가 집 안에 있고 지하매설물이라 보호통을 열고 계량기지침으로 검침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검침이 어려운 세대 특히, 계량기 위에 짐을 쌓아 놓거나 아니면 문이 잠겨 있거나 이런 검침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밖에서 검침할 수 있게, 대문 밖에서 검침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무선 옥외검침은 검침원이 그 집까지 가야 되고요. 무선 원격검침은 아예 검침원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계량기에서 자체적으로 검침량을 통신으로 해서 저희 서버로 발송해 줘서 검침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옥외검침으로 할 것인지 원격검침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을 선정하고 진행되는 건가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진행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지금 저희 검침원분들이 서른일곱 분 계시는데 그분들 수요 조사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도 또 많이들 하시고요. 그래서 그분들 수요 조사나 우리 자체 확인 결과에 따라서 그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6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아니, 이게 제가……. 북카페? 아, 이거 2025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북카페 노후 가구 교체라든가 디지털캠코더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북카페는 얼마나 됐나요?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북카페는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2014년 건축돼서 그때부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디지털캠코더도 구입하는 거고. 다 노후가 됐는가요? 사용연한이 어떻게 다 넘은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디지털캠코더는 지금 저희 본부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정연숙 위원  어떠한 상황일 때 디지털캠코더가 필요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지금 우리 본부에 각종 상수도 관련 보존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들을 많이 촬영하고 이래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기 위해서 이런 저장 장비들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연숙 위원  자료라고 하면 어떠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각종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정수장 전경이나…….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각종 사진, 동영상을 촬영해서 시민들한테 이걸 홍보도 할 수 있고요.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97쪽입니다. 상수도 누수관리 배상금 관련인데요. 적수 및 누수 피해 자기부담금 10만 원에 100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상수도 누수 사고 발생 시에 저희들이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하려면……. 일단 길에 맨홀 뚜껑이라든지 그런 게 파손돼서 누가 다쳤을 때 그런 것을 다 보험 처리하고 있는데 보험 처리하게 되면 시설과에 자기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그게 10만 원이고, 옛날에는 50만 원이었는데 보험을 좀 조정해서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시민분들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 보험금액이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피해 금액은 얼마가 되든 간에 그 건수에 대해서만 그냥 10만 원 자기부담금인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예. 그리고 2033페이지인데요. 송정2배수지 사면 정비 공사는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 공사를 해야 되는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올여름에 폭우가 내렸을 때 송정배수지 사면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원래는 긴급보수로 해 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그때 아주 심한 상태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사면 복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청주지역난방공사 인프라 구축 사업.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지역난방공사가 지금 벙커시유를 쓰고 있습니다. 벙커시유를 쓰고 있고 그걸 엘엔지로 바꾸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당초에는 지하수를 썼는데 바꾸면서 물 양이 많이 필요해서, 공업용수가 필요해서 그거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전액 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구축 사업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전액 다 부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수입 잡아서…….


정연숙 위원  원인자 부담이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산을 세워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연숙 위원  아, 네. 정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37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생산 및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전기차, 분광광도계, 측색계 이 사용연한이 어떻게 도래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차를 가지고 있는데 2013년식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16만 정도를 주행해서 상반기에 회계과로부터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분광광도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999년에 구매했습니다. 사실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10년으로 따진다고 해도 지금 한 10년, 13년 이렇게 지나간 상황인데 비교적 장비가 견고해서 지금까지 쭉 써 왔던 사안이고요. 하지만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호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광광도계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색계 이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새로 사서 관말에서의, 수용가에서의 색깔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사하고자 하는 장비로써 구입하고자 하는 신설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분광광도계라고 참 이름이 낯선……. 아무래도 반사율이나 투과율 이렇게 정수 관련해서 필요한 물품인 것 같고. 측색계도 마찬가지로 색도, 탁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사용연한은 얼마인데 그 이상을 사용해서 불용이 된다든가 또 말씀하신 측색계도 신규지만 그런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첨부 자료로 주시게 되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2038페이지, 가압장 고효율 인버터 설치 사업인데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게 되면 그 생산된 물이 동네에 있는 배수지라고 하는 물탱크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탱크로 보내지는 게 가압장이라고 하는 펌프시설을 통해서 보내지게 되는데 그 펌프의 효율에 관한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펌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력을 투입하거나 전력을 절단함으로써 대개 펌프의 온오프(On-Off)를, 넣고 빼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인버터는 넣고 빼고 하는 단속적인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전력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제어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치에 따른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시설비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업무과 김선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77페이지, 앞서 홍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돗물 브랜드명 디자인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돗물 브랜드명 디자인 제작비로 900만 원의 예산이 측정됐어요. 그다음에 1986페이지 한번 봅시다. 1986페이지 보면 이게 무슨 항목이야, 경상이전비! 경상이전비 항목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수돗물 브랜드명 공모전 시상금이 있어요. 500만 원입니다. 이거 이번에 어쨌든 브랜드를 갖고자 전 시민적으로 홍보 겸 이벤트를 한번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건 어떤 식으로 공모를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일반 공모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공모를 통해서 브랜드를 다양하게 받고, 심사위원들이 그중에서 선정하고. 그래서 우수상, 최우수상 이런 식으로 선정하고 포상하려고 합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 범위는 시민 대상이에요, 전 국민 대상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우리우청주시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변은영 위원  청주시민 대상으로. 이런 것들 홍보는 홈페이지/누리집 통해서 하실 예정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우리 청주시 홈페이지도 있고, SNS도 많이 있어서 그런 수단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거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지는 약간……. 이게 어쨌든 우리 시 수돗물의 네이밍(naming)/이름을 갖겠다는 야심찬 계획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면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일간지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공모전 이런 형식으로 고민됐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도 보면 공모는 하는데 선정은 누가 하는지 선정비, 심사비 이런 것들이 안 녹아 있어서 이거는 제가 어디서 알아내야 될까요? 이게 어디에 숨어져 있나요? 전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일단 예산은 저희가 시상금하고 제작비 이런 거만 세웠고요. 아직 세부 추진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저희 생각은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게 좀 세심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구상해 가지고 선정해서 시상금을 줄 때까지 그 로드맵(road map)/그림이 쭉 그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정은 누가 할 것이며, 이 공정성 시비는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이며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경에라도 섬세하게 심어낼 필요가 있고. 홍보 관련해서도 시선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일간지 홍보를 할 건지 아니면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할 건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셔서 언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 보강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산을 세워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물사랑 사진전이 있어요. 그죠? 1977페이지 물사랑 사진전 공모전 보면 액자 제작에 5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이거 연례․반복적으로 진행하던 행사였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내년에 처음 하는…….


변은영 위원  이것도 내년에 처음 하는 행사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처음 하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어쨌든 이것도 우리 시의 수돗물을 알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하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액자 제작이 500만 원이에요. 액자 제작비 500만 원하고 아까 같은 페이지인 1986페이지에 공모전 시상금 300만 원 들어 있어요. 300만 원은 어떻게 나눠……. 상금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대상, 금상, 은상, 장려상 그렇게 나눠질 계획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일단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변은영 위원  세부적으로 안 나왔나 봐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예. 아직까지는 총액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변은영 위원  이것도 범위가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완장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대상, 금상, 은상 이런 상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진행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디 다른 사진을 전문으로 하시는 단체랑 조인을 할 건가요? 그런 계획까지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느 단체하고 협업하겠다는 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액자비로 500만 원을 산정했는데 몇 점을 선정해서 몇 점을……. 이거 전시도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시민들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변은영 위원  보통 액자 가격이 얼마죠? 호수당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까지는 사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500만 원 정도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신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 꼼꼼하게 계획 세우실 필요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공모전을 한단 말예요. 그러면 사진을 제출해요. 그래 가지고 제출한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은 우리 시가 갖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 시가 갖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시하겠다면 올해 안으로 공모를 해서 전시하겠다는 건데 그만한 장소가 있는 것인지? 사실 지금 예술의전당 대관실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많이 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시를 어디서 할 건지, 가장 효율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예산 통과가 되면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쪽지 안 주셔도 돼요. 질의 마무리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획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제 생각으로는 이것 접근성이 좋은 전시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여기 보면 계속 시설관리비, 청사관리비, 제초 이런 거로 5,000만 원 이상씩 나가는데 더 잘 가꿔서 야외 뜰에 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엉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삭감을 할 수도 있는 되게 위험한 예산이고. 그런데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1993페이지 하단에 아까 양변기가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양변기. 경로당에 양변기 설치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것 고민의 경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양변기를 설치할……. 단순히 ‘물 절약을 하겠다.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경로당을 선택하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물 절약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절수기만 시민들한테 배부하면서 ‘물 아껴 쓰라. 아껴 쓰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좀 확대해 볼까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을……. 일반 개인 집에 설치가 안 되니까 우리 시 경로당에 설치해서 물 절약 홍보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이런 목적으로 예산이 전체 얼마였어요? 절수 샤워헤드 구입비로만, 그 항목 하나였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이때 2,000만 원 썼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야심차게 2,000만 원을 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증액한 겁니다.


변은영 위원  증액해서 신청하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변은영 위원  좋아요. 어쨌든 공공시설이나 다수의 대중들이 사용하는 데에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좋기는 한데 절수 양변기는 어떤 형식인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별도의 양변기가……. 그 안의 내용물을 줄여서 만든 절수형 양변기가 있습니다. 양변기가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절수기하고 양변기를 쓰면 물 절약 효과가 적어도 한 20프로 정도 감량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면서 물 사용량을 많이 줄일 겁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 사용량을 줄이기는 하는데 경로당에 설치해서 물 사용량이 얼마나 줄어들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설치하려면 청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갖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40개 어느 경로당에 주실 거예요? 우리 청주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답변 지체하자)

1,080개예요. 1,080개 중에 어떤 배수로 선정하실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해드리고 싶죠. 그렇지만 경로당은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한번 설치해 드리면 어르신들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많은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거든요, 경로당 설치는. 그래서 이것 해당 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상의는 하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상의 못 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변은영 위원  해드리면 좋겠지만 현실 여건상 40개 이거 시범 사업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청주시는 전체적으로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단순히 절수시스템 양변기로 경로당이 적절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요새 양변기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용변을 본 후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설치해 준다면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더 편리하고 이런 것들이 고민돼서 설치되어야 되는……. 노인복지과에서 고민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의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산이 반영되게 된다면 저희들이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 방안을 서로 어떻게 하나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변기에 대해서 시설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리라 믿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196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합산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대중탕용상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찾으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찾았습니다.


김현기 위원  비교 증감에 대한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대중…….


김현기 위원  사용료. 대중탕용상수도사용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대중탕/목욕탕이나 사우나에 대해서 계량 개수가 39전이고요. 이거에 대한 사용료 부과세입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그 밑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해서 광역매립장 주변 마을 4회 이렇게 된 건 어디 정수과 소관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예,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김현기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저희들이 이거는 광역매립장 주변에 오염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도 있지만 저희 정수장에 있는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내용입니다.


김현기 위원  10개소라고 하면 10개 마을을 한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매립장 주변에 마을로 딱 떨어져 있는…….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마을로 딱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한 건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선정한 걸 저희들이 가져다주면 검사하는 그런…….


김현기 위원  해당 부서면 자원관리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자원관리과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자원관리과에서 지정해 주는 매립장협의체 부락을 선정해 주면 정수과에서 그걸 검사한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예, 저희들은 다만 공문에 의해서 시료와 공문이 오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걸 검사해서 보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한 장 넘겨보세요. 지하수 유량계 검침 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건 어디, 영업과?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 뒤에 1970쪽.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하수정책과에서 지하수 담당을 하고 있고, 이 지하수에 대한 검침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을 하고, 검침을 저희가 대행해 주고 하수정책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하수정책과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김현기 위원  검침은 우리가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검침원분들이 검침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행수수료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 밑에는 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금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하수도사용료도 저희가 하수정책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신 검침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른 징수 수탁 수수료도 징수액의 2프로를 하수정책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업무과에서 받고 있다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업무과장님, 계속해서 1978쪽 참고해 주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찾으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찾았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 위에 수선유지비에 가경배수지 관사 철거공사 이렇게 계상됐는데요. 가경배수지 관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978쪽에.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가경동 296-22번지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어디, 우리 배수장 있는 데 거기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가경배수지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김현기 위원  헌 건물?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예, 진입로 좌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김현기 위원  진입로 들어가는 데 헌 건물?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헌 건물입니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쭉 들어가게 되면 시설이 안에 좌측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거 왜 오래돼서 사용을 못 했었나, 어째?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아, 건설된 지도 오래……. 정수과장 김동현입니다. 건설된 지도 오래됐고요.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 시설물이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관망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걸 철거해서 저희들이 부지도 확보하고 전체적인 운영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봤더니 그게 흉물스럽기는 흉물스럽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예,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건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2048쪽인데요. 시설과 장연동 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시설 관리에. 찾으셨어요? 2048페이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찾으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김현기 위원  하단에 보면 상수도 시설 관리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해서 노후관 27킬로미터, 블록시스템 구축 28개소 이렇게 있는데 지출 잔액도 2022년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현대화 사업이죠.


김현기 위원  마이크 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이고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 주 사업 내용은 블록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블록화 구축 계획은 중블럭 28개하고 소블럭 147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차 사업으로는 중블럭 7개소, 소블럭 11개소를 추진할 거고. 내년에 발주할 계획은 2차 사업에는 중블럭 21개소하고 소블럭 52개소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에 포함돼 갖고 노후관 계량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2차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2킬로를 갖다가 같이 계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차 사업에는 27킬로에 대한 노후관 계량공사를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김현기 위원  블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블록 사업은 청주시 내 관망이 거미줄같이 생겼습니다. 전체가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갖고 일정 구역 사고가 났을 때도 이런 제수변을 막아도 단수도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느 구역, 구역을 해 갖고 한 개 관로로 인입하도록 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이쪽에 누수가 발생됐을 시에는 주 관로만 막으면 전체 관로가 단수돼서 누수 수리가 쉽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 관로에 유량계하고 수압계를 설치합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24시간 관측해서 만약에 유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수압이 갑자기 줄어들면 ‘아, 이 지역에 누수가 발생됐구나.’ 그런 걸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총괄 데이터를 수집해 갖고 맨날 검측할 계획입니다.


김현기 위원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2000년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김현기 위원  이게 현재 계획대로라면 언제 마무리가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저희들이 2024년도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김현기 위원  2024년도면 마무리된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김현기 위원  아,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하고 2차하고 하면 1차에 중블럭 7개소하고 소블럭 12개소 그리고 2차에 중블럭 21하고 소블럭 52가 나오는데 이렇게 국비 사업으로 진행해도 83개소에 대한 소블록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83개소가.


김현기 위원  왜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그건 청주시내권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내권 블록화 시스템이 지금 현 단계에서 바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이삼십 년 전부터 차차 시행됐던 거예요. 됐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지금처럼 전산망 같은 게 부족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리고 유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관을 연결시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리가 안 된 게 있는데 그게 83개소에 대한 소블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계속해서 2024년도에는 다 종료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에 일환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런데 지출 잔액을 왜 이렇게 발생시켰어요? 올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저희들이 당초에 2021년도에 환경부와 협의했는데……. 저희들이 7개 구역만 하라고 했는데 변경돼 갖고 반납 예산이 발생된 겁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국비도 확보하기 어려운데…….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그런데 총사업비는 똑같아 갖고 나중에 국비 반납하는 건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지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환경부하고 업무상 좀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현기 위원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김현기 위원  시설과장님! 아까 본부장님이 SK 쪽에 공업용수 소개하셨는데 하수정책과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해서 사용하는 거 내일모레 준공식 날짜가 잡혀 있는데 그게 공업용수가 SK나 LG, 대기업시설로 가는 거로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이용해서 이쪽 말씀한 대로 공업산업단지로 간다면 우리가 공업용수 관 공사 하는 것도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지금 사업 자체는 하수정책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M15에 대한 물량이 지금 현재는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차후에 만약 M17이 건설된다면 물 재이용수를 갖다 더 활용해야 돼서 그거는 기본계획 변경하고 이렇게 추진돼야 됩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일모레 저쪽 옥산에서 준공식 하는 데 위원님들 다 참석하지만 공업 쪽에 연결된 데는 SK라든가 LG 이쪽 대기업 쪽으로 재사용 용수가 공급된다는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상수도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강호경 본부장님 오시고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큰일을 하셨네. 아까 위원장님도 칭찬을 해주셨지만 전국에서 1위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청주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칭찬을 해드리고요. 대통령상까지 또 야심차게 도전했는데 대통령상 꼭 수상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동헌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과장님 계량기 그거 때문에 갑자기 행감 할 때 현장 가서 봤는데 가 보니 잘 정리정돈이 됐다고 본 위원,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신규 창고 짓는 거에 대해서 그거만……. 신규 창고 완성되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보관하는 데는 이상 없는 거예요, 3개 과가?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배수지와 가압장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기자재를 한꺼번에 모을 수 있어서 이상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어쨌든 수고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 우선 1969페이지에 사용료수익 해서 가정용상수도사용료가 20억 정도 느는 거로 잡으셨고, 일반용상수도사용료가 46억 그리고 산업 및 공업용상수도사용료가 32억 5,000 정도가 느는 거로 잡으셨어요. 실제 가정용상수도를 얼마나 쓰는 거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가정용과 일반용, 산업 및 공업용이 각각 2023년도에 몇 톤을 쓰는 거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제가 톤으로는 파악을 못 해봤고요.


박완희 위원  확인해서 자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주시고요. 1931페이지 예산총칙 제11조(이익잉여금 예정처분)에 이월이익잉여금이 있고, 당년도 예정이익잉여금이 217억 8,900만 원 정도가 있다. 그러면 예정이익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정하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일단 내년에는 45억을 지금…….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45억을 잡은 건 알고 있는데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어차피 내년은 봄에 결산해 봐야 나오겠지만 올해 대략 45억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올해…….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작년도 결산을 올해 삼사월에 했는데 작년도는 16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작년도(2022년도) 예산안에도 순세계잉여금을 45억 잡았더라고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똑같이 잡았고, 미사용 수익인가요? 그 부분도 똑같이 7억 4,300억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를 들어서 2021년도를 결산했더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60억 정도 남았으면 최소한 55억은 산정해 주든가 50억은 산정해야죠.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45억 산정하는 게 맞냐. 예산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소위 말하는 잉여금 자체가 많이 남는 게 공기업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되는 게 공기업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오는 듯한데 예산을 현실성 있게, 예산을 치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세워 갖고 올라온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로 가고요. 1970페이지에 타회계전입금수익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002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920억에 2퍼센트 해서 18억 4,000 정도가 타회계전입금으로 들어오는데. 맞죠? 그렇게 계산하신 거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하수도사용료를 지금 920억으로 잡으셨어요. 920억 3,500. 그죠? 잡으셨는데 이게 근거는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일단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증액한 거로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2005페이지―여기는 안 갖고 계시겠지만―하수도 특별회계의 사용료수익이 900억으로 나와 있어요. 901억.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 대신 받아 주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기본 베이스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920억이 아니라 901억 정도로 맞춰 주셔야죠. 과장님, 그게 맞을 것 같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질적으로 920억에 2퍼센트니까 18억 정도 되고, 실제 적용해 봤자 일이 억 차이가 날까 말까인데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관례상으로 해오던 방식대로 예산을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딱 맞게는 못 올리겠지만 대략 추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해야지, 작년에 세웠다고 똑같이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과장님, 1976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급수계량기 교체공사가 대략적으로 자잿값이 다 올랐어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이상 및 동파계량기 교체 자재 소구경이 4만 5,000원 단가인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4만 3,000원이었어요. 그죠? 2,000원 올랐고. 대구경 같은 경우에는 92만 9,000원 정도인데, 여기도 작년도에는 91만 8,000원으로 잡혀 있었고. 자재비들이 대부분 일정 부분 올라간 건 인정해요. 지금의 경제물가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그건 일단 올라간 건 동의가 되니까 인정을 할게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건데 1982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작년에는 보이는 ARS 납부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해서 1억 정도가 소요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보이는 ARS 납부시스템으로 실제 요금을 어느 정도 내고 있나요? 이게 실제 가동이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사용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부분도 그런 거예요. 일정 정도 새로운,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 SNS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 이런 사업을 하면 소위 말해서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과, 결과 이런 것들이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더 확대해서, 오늘 요번에 올라온 알림톡 납부서비스 같은 것들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것들의 필요성들이 제기가 돼서 제안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러나 실제 2022년도에 1억을 들여서 ARS 납부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걸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해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근거나 이런 것들은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새로운 걸 시도하는 자체를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아까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셔서 그때 제가 답변했는데 시민들 납부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활용이 되도록 저희도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이런 납부 편의 시책이 많아질수록 시민들이 납부할 때 더 편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때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검토한 후에 새로운 시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고요.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참고할 페이지는 1995페이지하고 2019페이지. 2019페이지가 시설과장님 담당이 아니라 수입인데 비교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2019페이지 수입은 아마 업무과장님 담당이실 것 같은데. 1995페이지에 보면 신설공사비가 수탁 급수공사 신설공사가 150만 원×2,800개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수탁 개조공사가 150만 원×28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2019페이지 자본적수입을 보면 공사부담금수입 중에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에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가 있어요. 원인자부담금이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것 같아요.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신설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 31만 4,000원 해서 2,800세대 이렇게 되어 있고, 개조공사가 31만 4,000원에 280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150만 원이라고 치면 나머지 120만 원 가까이 정도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아니면 이게 총 150만 원이 급수공사비가 아니라 180만 원 정도가 급수공사비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그 앞에…….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신설공사에 대한 공사수입금은 순수한 공사비를 말하는 겁니다, 150만 원.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인자부담을 통해서 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총공사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총공사비.


박완희 위원  공사비용 중에 원인자부담을 해야 될 게 얼마가 있을 거고, 실제 우리 시가 투입해서 해야 될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그래서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 것인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50만 원이 신설공사 할 때 드는데 그러면 자부담으로 31만 4,000원을 원인자부담 형태로 낸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150만 원은 별도고요. 원인자부담도 별도로 내는 겁니다. 따로따로요.


박완희 위원  대지경계선을 놓고 보면, 대지경계선 안쪽에 자기들이 내는 이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아, 여기서 급수공사라는 건 저희들이 본 관로를 깔고 공사를 완료하고 지수전을 빼놓잖아요. 지수전부터 대지경계 있는 데까지, 계량기 설치된 곳까지의 돈을, 급수공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급수공사비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공사나 어떤 행위가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한 청주시 내 관로 급수공사라든지 송수관로 배수지 설치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투자한 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들이 회수하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2019페이지에 2,800세대가 31만 4,000원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2,800 말씀하시는 거죠?


박완희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저희들이 올해 급수공사 건수가 2,800…….


박완희 위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가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2022년도 예산안에는 2019페이지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공사부담금수입에 신설공사로 지금은 31만 4,000원×2,800세대로 돼 있어요. 작년에는 19만 7,000원×8,000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31만 4,000원×2,800하고 19만 7,000원×8,000세대로 예산안에 기재가 돼 있어요. 이게 과연 뭔지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약 1년 사이에 거의 2배 올라간 거냐 아니면 금액을 놓고 우리가 맞춰서 표기한 거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려면 상수도사무소 투자 사업비하고 투자 사업비를 개인 집에, 공동주택이죠. 개인들이 투자 사업비에 대한 부담금을 별도로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하면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이 변경됩니다. 변경되는데 저희들이 2021년 12월 31일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별도로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금액이 변동된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새로 고시가 돼서 변경됐다는 건 이해되는데 금액 차원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19만 원하고 31만 원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금액이 많이 변동돼 갖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박완희 위원  제가 자꾸 예산안을 이야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1996페이지를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어요, 시설과장님. 거기 아래쪽에 보면 소화전 정비가 있어요. 1996쪽에 소화전 정비 여기도 500만 원×40개소로 돼 있어요. 그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작년도 예산안에는 250만 원×40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40개소의 소화전을 교체하는데 작년도 예를 들어 2022년도에는 250이 들고, 2023년도에는 500만 원이 드는 거냐. 저는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략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소화전 개수를 조정하고 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자재비가 오르고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오르는 게 반영되는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배 이상이 차이가 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후 관로 세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500만 원×60개소라고 표현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5만 5,000원×만 미터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럼 올해는 몇 미터……. 작년에는 60개소를 했는데 몇 미터 세척을 한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사실은 이게 의원들이 이거 보면서 공부하려면 머리 아파지게, 어느 때는 개소 수로 계산했다가 어느 때는 양으로 계산했다가 번갈아가면서 해요. 제가 4년간 도시건설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농락이에요. 의원들을 제대로 이해 못 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60개소를 했는데 그럼 올해 노후 관로 세척은 만 제곱미터면 몇 개소 하는 거예요? 더 과학적인 거로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세척비가 미터당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아까 소화전 그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전은 저희들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1년 치 소화전을 교체하다 보니까 금액들이 오른 것도 있지만 공사비가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갖고 작년에 사용한, 그러니까 소화전 신설한 금액에 맞춰 갖고 금액을 좀 올렸고요. 그리고 아까 노후 관로 세척은…….


박완희 위원  그건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미터로 하는 게…….


박완희 위원  사실은 이게 예산안에 부기할 때는 통일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저는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오창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이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997페이지에 오창 공동구 관리비용이 올해는 7억 9,000 정도를 냈는데 내년에는 5억 9,700으로 줄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그것도…….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올해 유지관리비를 따져 갖고 그걸 KT하고 한전하고 저희들이 나눠서…….


박완희 위원  내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박완희 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유지관리비용이 거의 2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줄어들면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산정하죠.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박완희 위원  원가 산정 비슷하게 해서 나온 금액을 세 곳이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실비로 따지기 때문에.


박완희 위원  해마다 그렇게 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2억 정도가 줄어들면 줄어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도 확인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정수과장님, 2005페이지에 보면 원수 구입비 작년에는 대청댐 용수 54원, 현도취수장 원수 234원으로 되었다가 0.2원, 0.3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저희들이 앞에서는 어떤 근거를 딱 정하지 않고 비슷한 금액을 반올림해서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해서 이 금액이 사실 정확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예산안에 올린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잘하신 것 같아요. 0.1원, 0.2원이 뭐 중요하냐고 생각하겠지만 그 금액이 모아지면 큰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수과의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신규로 새로 들어온 게 정수장 시시티브이 유지관리 용역비, 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정수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용역 이런 게 새로 더 추가된 것 같아요. 혹시 추가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예산은 당초에는 수선유지비에 있던 금액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 예.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그거를 수선유지비에는 맞지 않는다 해서…….


박완희 위원  아, 옮기셨군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예, 옮겼고요. 사실은 이것도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옮기는 것은 최소한도로 해서 앞으로는 부기를 정확하게 옮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제가 그럼 몇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2006페이지에 보면 지급수수료에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탁도계가 작년에는 27대였는데 31대로 늘었고요. 잔류염소계가 작년에는 33대였는데 지금 61대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서너 대, 네다섯 대 느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잔류염소계가 33대에서 61대로 는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잔류염소계나 탁도계는 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배수지에 설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그런데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시설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관망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개수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거기 보면 액화염소용기 재검사 수수료 이게 150만 원×7개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예산서에는 80만 원×22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크레인, 호이스트, 압력용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10만 원×14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8만 5,000원×5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5대에서 14대로 늘고, 액화염소용기는 7개에서 22개로 늘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순서대로 먼저 액화염소용기 재검사 수수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액화염소용기는 정수장에서 소독하기 위해서 소독제로 쓰는 게 우리가 염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액화염소입니다. 그래서 그 액화염소를 담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를 저희들이 사서 쓰게 되는데 일정 시간까지는 검사를 맡지 않아도 됩니다, 새 용기일 경우에.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안전상 그것을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그 대상이 되는 용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그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셨던…….


박완희 위원  크레인, 호이스트.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크레인이나 압력용기 안전검사 수수료 이건 검사를 해야 되는 기간이 매년 하는 게 아니라 2년에 1회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대상이 적었고요.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5대가 대상이었고, 금년에는 그 대상이 14대로 증가한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검사 수수료가 증가한 것은 검사가 되는 업체 쪽에서 검사 수수료를 증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예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08페이지 약품비에 응집제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5만 5,000원이었는데 32만 8,600원으로 올라갔고. 액화염소, 액화산소는 같은 금액이더라고요. 응집제가 다른 거로 교체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응집제가 교체된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용량도 900톤으로 같은 양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응집제의 원료가 되는 화학약품에 대한 가격이 지금 증가해서……. 저희가 조달가로 이걸 구입하고 있는데 조달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올라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올라간 가격을 반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그 아래쪽에 활성탄지 입상활성탄(신탄) 구입으로 245만 원×225㎥×2개 이렇게 해 가지고 11억 정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간 금액인 것 같은데 이거하고 2009페이지에 활성탄지 입상활성탄 교체 해서 16만 5,000원× 225㎡×2로 되어 있는데 새로 구입을 하면서 또 활성탄지 입상활성탄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먼저 이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은 그보다 좀 앞서서 건설되었지만 고도처리시설은 그보다는 뒤인 2018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도처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축을 하고 있는 게 오존과 입상활성탄입니다. 그중에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입상활성탄인데요. 입상활성탄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역가, 그 효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대략 6년 정도로 보는데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기한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탄에 대해 얼마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지 요오드가를 가지고 검사합니다. 그래서 우선 6년이 도래했고요. 내년이면 6년이 도래하는 차고. 또 하나는 요오드가도 검사해 보니까 이 요오드가가 많이 떨어져서 교체해야 될 시점이 다다랐습니다. 사실 내년은 조금 이른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후년, 그다음 해까지 연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총 6지가 있는데 내년에 2지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쪽에 활성탄지 입상활성탄 구입은 말 그대로 활성탄에 대한 구입 비용입니다. 입상활성탄에 대한 구입 비용이고요, 2009쪽, 활성탄지 입상활성탄 교체는 예산서라서 길게 쓰지는 못했는데 그 교체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교체에 필요한 인력……. 저희들이 조달로 활성탄을 구입하게 됩니다. 조달로 구입한 다음에 실제로 활성탄을 앉히고, 시설하고, 검사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입비와 설치비 이런 개념인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2010페이지에 배수지 및 용수공급시설(상당ㆍ서원) 정밀점검 용역이 해마다 진행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0개소씩 하고 있는데 올해는 1개소당 1,500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1,000만 원이었거든요. 거의 1.5배가 늘었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정밀점검 용역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해서 시설물안전법 또는 시특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수행하는 안전점검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이 저희 시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검을 하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물론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해야 될 사안이지만 추세를 봤을 때 점검 수수료가 올라가는 걸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라간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근거를 가지고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건 어떤 예시가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견적을 받아 왔습니다. 올해 이게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일 것인가를 견적을 받았을 때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좀 많이 계상됐다는 건 알지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견적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시설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33페이지, 아까 지역난방공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지역난방공사에서도 용수 공급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죠? 벙커시유 땔 때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지하수를 사용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지하수를요? 그러면 용수 공급이 우리 시랑 계약한 건 대략 얼마 정도 계약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5,800톤입니다.


박완희 위원  일일 5,800톤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박완희 위원  냉각수로 사용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안에 정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스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팀 원료로 쓰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아, 스팀 원료요? 기존에는 지하수로 하던 것을 상수도로 옮겼다 이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경천 발산교 일원 상수도 이설 공사 8억은 저희 시 부담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을 때 그 허가 조건으로 만약에 공공 사업이 있을 시 이설 공사는 수허가자가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죽천교도 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박완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갔고, 향후에 완료되려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사실 이건 작년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가경천 정비 사업이 도 사업이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박완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이설 공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부담하는 상황이고 해서……. 이게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는 하나 이게 사실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곳과 실제 우리가 이설 비용까지 돈을 들여서 공사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추후에도……. 그러면 나중에 그런 공사가 또 진행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강우 강도를 더 세게 해서 더 깊이 파야 된다고 하면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길지 않으면 오전에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잠깐만요!


김현기 위원  쉬었다 하시라고 하고 오전에 마치는 거로 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났는데, 뭐.


○위원장 홍성각그럼 오전에 마치는 거로 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보충질의고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과 과장님께 1978쪽,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직근로자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에는 0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공무직근로자 분들이 지금 6명,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표기돼 있는 거로 봤을 때는 신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978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이게 올해는 일단 예산과목이 변경된 거고요. 예전에는 행정운영경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시켜서 전년도 예산 기정액이 0원입니다.


정연숙 위원  아, 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023년도 금액이 배 이상 계상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늘은 건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이 추가된 건지 궁금합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978쪽, 같은 페이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이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일 수요일에는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겸무 박정선


○출석 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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