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생활오수팀․환경지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운 청원구청장님께서 모친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청의 제안설명은 안은정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률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구정 업무와 각 과장님들 오늘 아침에 눈 치우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상당구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46쪽, 나머지 3개 구도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는데 재활용품 공공용 봉투가 있어요. 제가 나머지 3개 구는 자료를 아직 못 봤는데……. 위에 부분에요. 위에 부분에 재활용품 공공용 봉투를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홍순철 위원  아, 매년?

○홍순철 위원  다른 구는 어떤가요? 서원구도 예산 세웠나요?

○홍순철 위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당구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48쪽입니다. 1448쪽 중간 지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거기 노면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부지 시굴조사비라는 게 있는데요. 전에 보면 명시이월 됐던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행감 자료 보면 명시이월 됐었는데 이번에 이것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명시이월 시켰을 때 4,000만 원 세웠었잖아요, 지난번에. 이번에는 2,000만 원 밖에…….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흥덕구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20페이지.

○홍순철 위원  하단에 보면 전자복사기 550만 원씩 두 대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복사기가 상당히 비싼데 복사량이 많은가 보죠, 2대씩 세운 것이?

○홍순철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 답변하시면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시고 하셔야 속기가 잘 들릴 수 있으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노면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해 상당구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요. 지금 제설차량 차고지는 있습니까? 그거랑은 별개지만 어쨌든 우리 위생과 거…….

○김현기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노면청소차량 한 대뿐만 아니라……. 제설차량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어차피 노면청소차량이나 제설차량이나 각 구청별로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차고지를 해서 제설차량도 들어가고, 노면청소차량도 같이 쓸 수 있게끔 겸용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몇 대예요?

○김현기 위원  네 대. 우리 서원구는 지금 현재…….

○김현기 위원  네 대. 지금 차고지 있어요?

○김현기 위원  아, 차고지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김현기 위원  우리 흥덕구는?

○김현기 위원  흥덕구도 네 대예요?

○김현기 위원  아, 상당구랑 같이?

○김현기 위원  거기도 네 대예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청원구도……. 상당구 노면청소차량 차고지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데 청원구는 그걸 같이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설차량이나 노면청소차량을 같이 구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군데 더 확보하든지 해서 제설차량 차고지가 없는 구는 그런 식으로 사용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예, 남연심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공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당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48쪽이죠. 중간쯤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삼륜오토바이 구입비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으로?

○남연심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남연심 위원  네. 1593쪽 중간쯤에,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비 8대가 계상되어 있어요. 기존 거는 노후화돼서 이걸 다시 신규 구입으로 하시는 건가요?

○남연심 위원  해마다, 서원구만?

○남연심 위원  아, 그래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게차 구입은 서원구는 없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니까 지게차 임대료가 4개 구청 다 올라와 있는데 지게차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게차를 구입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합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구청은 다 있는 거죠?

○남연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1715쪽, 중간에서 아래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5톤을 또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아, 노후화돼서? 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1841쪽이에요. 여기도 자산취득비 중에 청소차량 5톤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시엔지차량 구입이 이월돼서 이렇게까지 온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네, 어차피 전후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예산편성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앞서 편성해……. 제때 구입해서 업무추진 하는 데 누수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흥덕구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71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청소차량 5톤 추가 구입하는 게 전년도 거를 봤을 때 그때도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5톤과 재활용품 수거 차량 6톤을 구입한 이력이 있는데요. 전년에도 구입했는데 올해도 다시 구입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연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총 몇 대가 있고 그 몇 대 중에 앞으로 연차별로 교체해야 되는 것들을 대략 알게 되면 ‘전년에도 교체했는데 이번에도 또 하네요?’ 이렇게 질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상당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46쪽이고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관련입니다. 1446쪽 자원 재활용 홍보물이라고 해서 1,000원 1,000개 해서 1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거하고 1448쪽에 맑고 깨끗한 상당구 만들기 일반운영비 중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품 제작이 이렇게 있는데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걸까요?

○정연숙 위원  이럴 경우에 자원 재활용 홍보물은 어떤……. 이거는 매년 계상되는 것 같은데 1,000원으로 한 자원재활용 홍보물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품 제작 1,000원으로 하는 이 단가가 어떤 물품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결과물이?

○정연숙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둘 다 재활용 관련한 홍보물인 거고 이게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그러면 며칠 후면 ’23년도 내년인 거잖아요. 이건 어떤 홍보물품을 제작할지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어떤 물품을 정하신 바가 있으신 건가요? 우선은 예산만 올려놓으신 건지 아니면 물품도 고민하셔서 정하신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연숙 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재활용 관련한 홍보물이라든가 물품을 제작하고 있으신가요? 서원구?

○정연숙 위원  아, 그렇군요. 흥덕구는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정연숙 위원  예. 예산은 다 책정되어 있으신 거죠?

○정연숙 위원  청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청원구는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 과장님께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1446쪽 같은 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년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용이. 이건 4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정연숙 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 고정형이든 이런 대수와 상관없이 이전 설치 비용은 매번 해마다 계상하는 금액이 같은 건가요?

○정연숙 위원  횟수가 네 번인 거 보니까 분기별로 이전 설치하고 계신가 봅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대수와 상관없이 그냥 일정 금액의 이전 설치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고요?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서원구도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으로 대수와 상관없이…….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관련해서, 1449쪽인데요. 이거는 4개 구청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정연숙 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49쪽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환경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4개 구청에…….

○정연숙 위원  그렇군요.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기대되는……. 왜 실행하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수렵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요?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정연숙 위원  아, 상당구만?

○정연숙 위원  서원구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정연숙 위원  137명. 흥덕구는 몇 명도 될까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청원구는?

○정연숙 위원  그럼 청원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원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20여 명이라고 하면 매년 증가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연숙 위원  아, 그래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증가되는 인원이 그 정도……. 청원구랑 유사한 정도인가요?

○정연숙 위원  약간씩이라는 게 10여 명 안팎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4개 구청에 피브이시 카드 발급기가 400만 원이나 되는데 굳이 4개 구청에 이렇게 한꺼번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발급하는 거야 초반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중앙에서……. 이것을 단일하게 어느 한 지역에 거점을 두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몇백 명씩 신규로 수렵면허를 갱신한다거나 신규로 발급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연숙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당연히 시민의 편의라든가 서비스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기관이나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여권 발급하는 것도 4개 구청에 모두 있지는 않잖아요. 거점을 두고 하듯이 이런 부분도 그렇게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원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94쪽입니다.

○정연숙 위원  1594쪽이고요.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에 오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이 연 2회이고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이 연 2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검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환경오염 배출…….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지금 야생동물 보호관리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수렵면허증을 갱신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4개 구청 똑같이 올라왔는데 상당구청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각 구청의 수렵면허 소지자가 200명, 150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현재 총을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김현기 위원  그렇다면 현재 야생조류 단속으로 각 구청에 엽총 소지하고 계신 분들 신청해서 몇 명씩 단속반이 있잖아요. 지금 총을 쏠 수 있는 분, 유해조수 할 수 있는 분들 몇 명씩 지금 각 구청에 신청해서 하고 있어요? 상당구! 

○김현기 위원  상당구는 지금 유해조수 이렇게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분이 19명?

○김현기 위원 우리 서원구는?

○김현기 위원  9명.

○김현기 위원  그 옆에 우리 흥덕구는 몇 명이에요?

○김현기 위원  파악 못 했어요?

○김현기 위원  청원구는?

○김현기 위원  13명. 상당구하고 서원구……. 흥덕구는 파악 못 했다고 하고. 이 명수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상당구는 왜 이렇게 많아요? 19명이고 지금 서원구로 따지면 9명인데 한 10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김현기 위원  지금 이분들도 그 기간이 있잖아요, 한번 본인이 신청하면 1년이든 2년이든. 그래 또다시 추천 받아서 모집하고 그러죠?

○김현기 위원  우리 청주시가 관할을 해서 현재 엽총에 대해서 사용하는 허가 안 내주잖아요, 지금 현재는. 포획에 허가 내줘요? 없잖아요, 구역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현기 위원  어디 구역으로? 그러면 올해 겨울에 어디 쪽 구역으로 선정된 거 있어요? 해준다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건 현재 유해조수 단속 엽총 소지자가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 이분들 다 따져 봐야, 실질적으로 한 해에 유해조수 단속에 엽총 쏘시는 분들 다 따져 봐야 50명도 안 되네, 지금 현재 그분들이 전체에 어떠한……. 그렇다고 현재 우리 정연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면허증 피브이시 카드 발급기를 400만 원씩 구청별로 다 설치하신다고 올렸잖아요. 맞죠?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각 구청에 한 대씩 설치하는 거보다는 선임 상당구가 됐든 간에 지금 엽총을 제일 많이 소지하고 수렵면허를 갖고 있는 분 그렇게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이 시설을 해보고 전체 4개 구를 확대하는 게 예산상 절감이 되지 않나. 현재 엽총 갖고 있는 분들도 사용을 안 해요, 지금 보면.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 거의 관할 경찰서에 이렇게 해놓고 있지 옛날같이……. 현재 우리 청주시에 어느 지역이 수렵 허가가 났는지도 답변도 못 하시는 와중에 각 구청별로 엽총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해마다 사용하는 그게 있을 거 아녀. 파악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김현기 위원  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이 카드 발급기 구입은 현재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이건 시범적으로 어느 구 하나를 선정해서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면 각 구청에 한 대씩 설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을 하는데 같이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계속해서 질의할까요?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질의 또 하시게요?

○김현기 위원  본질의 할까요?

○위원장 홍성각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흥덕구 장미년 과장님! 1715쪽, 아까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5톤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현재 내구연한이 몇 년 됐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우리 관용차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이것 알고 있어요, 교체하는 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현기 위원  네?

○김현기 위원  청원구청 이범석 과장님…….

○김현기 위원  어쨌든 내구연한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흥덕구는 전체 수거 차량이 몇 대예요?

○김현기 위원  전체?

○김현기 위원  35대의 내구연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현기 위원  그리고 서원구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591쪽. 찾으셨어요? 과장님, 불법 투기 취약지 화분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80개, 다른 구청은 없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 좀 자세하게 해줘 주세요.

○김현기 위원  쓰레기 뷸법으로 버리는데 그걸 갖다 놓고 못 버리게 한다? 화분을 갖다 놓고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 겨, 어떻게 하는 겨?

○김현기 위원  그래 효과가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매년 하시는 겨, 어떻게 하시는 겨?

○김현기 위원  서원구만 이 사업을 하지 다른 구 환경위생과는 이런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모범되는 겨, 어떻게 되는 겨? 귀찮아서 안 하는 겨? 이 사업이 효과가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청은?

○김현기 위원  어쨌든 적은 예산이기도 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불법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은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잘 관리하시는 게 낫지 않나. 불법 투기 취약지에 화분만 갖다 놓고 또…….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핵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 하시되 짧게 짧게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다같이 질의드릴 건데요. 상당 1447페이지, 서원 1592, 흥덕 1714, 청원 1840입니다. 여기에 청소차량 천연가스 내압용기 검사 수수료가 다 올라와 있어요. 상당이 8대, 서원 8대, 흥덕 4대, 청원 5대 이렇게 100만 원씩 잡혀 있는데요. 금액을 통일시킨 것은 어쨌거나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나 2022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상당이 36만 원 1대, 서원이 100만 원 1대, 흥덕이 40만 원 1대, 청원이 40만 원 5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서원은 작년에도 100만 원이었고, 올해도 100만 원이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내압용기 검사 주기가 따로 있는 거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박완희 위원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박완희 위원  작년에는 36만 원에 1대였는데 올해 100만 원으로 8대 올라왔어요. 그러면 8대가 한꺼번에 구입한 모양이에요. 그죠?

○박완희 위원  100만 원으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서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을 것 같아요. 구청마다 검사 수수료가 어디는 36만 원,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4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으니 이걸 통일하라는 지적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높은 검사 수수료로 통일시켰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제대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작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가 차이 난다고 하면 이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통일시켰어요, 환경오염 측정장비 검사 수수료. 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보니까 환경오염 측정장비 검사 수수료 보니까 올해는 상당이 1종, 서원 1종, 흥덕 2종 그리고 청원이 1종 이렇게 돼 있어요. 측정장비 검사 이것도 정기검사 이런 형식인가요?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측정장비가 상당구청이 5종이 있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그중에 한 종만 지금 매년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종이 어떤 종류의 측정장비를 가지고 계시고, 측정장비마다 소위 말하는 정도 검사 이런 것들을 매년 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박완희 위원  별도.

○박완희 위원  다른 건 검사 안 해도 되고요?

○박완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마다 1종이나 2종씩 검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음기의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 이런 게 다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마다?

○박완희 위원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예. 그런데 청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작년에는 측정장비가 4종이었다가 올해 한 종 늘었나 봐요, 그죠?

○박완희 위원  예. 작년에는 45만 원하고 4종으로 유지관리비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20만 원×5종으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흥덕구청도 작년에는 30만 원×4종이었다가 올해는 20만 원×6종이 됐고요. 서원구는 20만 원×1종이었다가 이번에는 20만 원×4종. 상당구는 20만 원×5종, 20만 원×5종. 그러니까 상당구와 서원은 작년 유지관리비 종당 하나씩 20만 원씩이었는데 흥덕은 30만 원이었고, 청원은 45만 원이었어요. 이번에 다 통일시켰어요, 20만 원으로. 이 유지관리비가 어디서 차이가 났던 거죠? 올해 20만 원으로 통일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의 유지관리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줄어든 이유가 지금까지, 2022년까지는 유지관리비를 과하게 썼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저는 있어요. 청원구청이나 흥덕구청 과장님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 나는 이유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서원하고 상당은 같은 유지관리비로 올라왔으니까 그것은 내버려두시고요.

○박완희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석면 비산농도 측정장비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11만 원×1개소×13포인트. 모든 구청이 똑같아요. 1개소 13포인트가 어떤 의미인가요? 상당구청…….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석면으로 인한 비산농도에 대한 대상지가 각 구청별로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개씩 조사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박완희 위원  아, 그러면…….

○박완희 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연도별로 한 개 정도씩 해마다 조사하신 건가요?

○박완희 위원  아니, 실제 조사를 했는지?

○박완희 위원  제 질의는 그렇게 해서 예측지로 매년 올려놨는데 올해든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그런 측정한 사례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당구청이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완희 위원  그 사례가 있었는지를 좀 파악해 주세요, 최근 3년 동안. 그래서 이게 사실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측정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짚어 본 이유는 유지관리비나 아니면 검사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많이 다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차량의 천연가스 내압 용기 검사 수수료가 어디는 100만 원이고, 어디는 30만 원이고, 40만 원이고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예산서를 작성할 때 4개 구청이 금액을 맞춘다 이런 얘기들을 예전부터 구청 예산심의 때 많이 해 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적정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맞춰야지 최고치로 다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견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1449쪽, 신정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성동 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청소비가 84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하수처리과에서 청소를 안 해주시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 외에 산성동만 계상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굳이 산성동에만 이렇게 슬러지 청소가 있는 이유가…….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상당구 환경위생과에서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연숙 위원  네. 저도 박완희 위원님처럼 4개 과에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는 1449쪽이고요, 서원구는 1594쪽, 흥덕구는 1716쪽, 청원구는 1842쪽인데요. 이것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인데 우편 발송 횟수가 많아진 건지 통수가 많아진 건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금액이…….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는 400이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배나 3분의 1 정도, 30퍼센트, 50퍼센트 정도씩 증액됐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원구의 경우 전년도 1,560만 원이었는데 올해 2,680만 원으로 1,100만 원 이상 증액된 상황이고. 흥덕구의 경우에도 전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1,200 정도 증액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혹시……. 

○정연숙 위원  신정식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연숙 위원  그렇게 되면 텀이 있는 상황에서 올해 조금 더 많이 계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연숙 위원  독촉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양이…….

○정연숙 위원  모아져 있던 양이?

○정연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흥덕구청장님께서 평생 공직에 계시다가 이번 12월 말 자로 퇴임하시게 되는데 그 동안의 소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이재숙 구청장님 인생이라는 장도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시비 47억 9,819만 6,000원을, 서원구․흥덕구․청원구, 각각 시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소관 4억 2,821만 9,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4억 2,821만 9,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은 없으며,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소관 5,500만원을, 시설과 소관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7,500만 원을 증액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환경정책과 소관 국비 8억 원과 도비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하수처리과 소관 국비 8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3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