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3일(화)
- 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 1. 2023년 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나. 질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예산안 중 도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연창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청주시의 발전과 청주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도로사업본부에 보내 주신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3억 8,513만 8,000원보다 48.73% 증액된 139억 5,9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2억 6,366만 2,000원보다 19.06% 증액된 645억 7,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1097쪽부터 1102쪽까지,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을 위한 교차로 개선 사업비 4억 80만 원, 차선 도색 공사비 41억 82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사업비 5억 1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2억 1,661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6억 2,583만 2,000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비 2억 5,000만 원,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사업비 5억 3,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12억 8,460만 8,000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5억 36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 5억 6,128만 8,000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비 8억 원,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2억 원,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비 2억 4,200만 원,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 유지관리비 13억 원 등 시민 친화형 도로 사업 환경 정비를 위하여 총 145억 4,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3쪽부터 1105쪽, 녹색 교통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7,803만 원,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3억 7,987만 5,000원, 도로 사업 관리를 위한 운영비 6,619만 8,000원, 감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비 5,0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13억 1,500만 원, 석우체육관에서 주중교회까지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비 2,0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 공동구 조명 제어 및 전력계통 자동제어 교체 공사비 1억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비 8억 원 등 녹색 교통기반조성을 위해 총 28억 7,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쪽부터 1108쪽,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현도면 죽전리에서 문의 품곡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4억 원, 오창읍 구룡리에서 화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원, 북이면 장양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원, 오송읍 쌍청1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원, 낭성면 삼산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원, 미원면 중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원, 가덕면 상야리 인도 설치 공사비 4억 원, 가덕면 노동리 인도 설치 공사비 6억 원, 북이면 석성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9,700만 원, 남일면 송암리(3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3,200만 원, 오송읍 상정리에서 옥산면 환희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100만 원, 남이면 상발리에서 구암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1,300만 원, 오창읍 원리(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2,000만 원, 미원면 가양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4억 400만 원, 옥산면 가락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3,500만 원, 가덕면 노동교에서 인차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2,700만 원, 낭성면 인경리에서 갈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1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비 2억 8,100만 원, 시도 12호선 등 3개 노선 도로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용역비 6,864만 원 등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총 60억 7,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1110쪽,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을 위한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비 10억 원, 서부로 확장 공사비 14억 원, 상리터널 앞 연결로 설치 공사비 18억 8,000만 원,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비 8억 2,500만 원, 청주 도로건설 사업 홍보용 자료 제작비 1,000만 원 등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하여 총 5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쪽부터 1112쪽까지,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 사업 기이 편입 용지 보상비 8억 3,400만 원, 도로 기이 편입 시유재산 찾기 사업비 1,073만 2,000원, 미호천 제방 도로 교행차로 설치 공사비 23억 1,000만 원, 무심서로 확장 공사비 15억 원, 새터초교 앞 도로 확장 공사비 20억 원, 신봉동 아주공업사에서 석교공업사 간 도로 개설 공사비 2억 원, 복대동 월명로 확장 공사비 5억 원, 용정동 이정골 마을진입로 개설 공사비 10억 원, 비하동 도시계획도로 도로 개설 공사비 7억 원, 김수녕양궁장 진입 도로 확장 공사비 20억 원, 대성로 60번길 도로 확장 공사비 20억 원, 율량동 중리마을 도로 개설 공사비 1억 6,000만 원 등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총 132억 1,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쪽, 도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운영비 5,241만 5,000원, 가로등 관리시스템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쪽입니다.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수의동에서 동막동 간 도로 개설비 공사비 10억 원, 남이면 석판분기점 우회전 차로 개선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1114쪽부터 1116쪽 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억 4,411만 4,000원,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비 51억 6,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8,000만 원, 북이면 보강천 재해 예방 사업비 2억 원, 외천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비 4억 원,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비 8억 6,000만 원,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5,000만 원, 장동 소하천 정비 사업비 2억 5,000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10억 원, 공익 사업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비 8,156만 원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87억 2,5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시범 사업비 7억 5,468만 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9억 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하천 구현 사업으로 도심을 흐르는 물길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4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2억 2,100만 원, 무심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 사업비 5억 원, 남일면 무심천 제방 도로 포장 공사비 1억 3,500만 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비 1억 4,000만 원, 쾌적한 친수하천 관리 사업비 17억 7,014만 3,000원, 무심천(운천동) 구역 산책로 정비 사업비 7,000만 원, 댐 주변 정비 사업비 5억 4,512만 1,000원 등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하천 구현을 위해 총 66억 9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2337쪽부터 2338쪽까지입니다.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현도면 죽전리에서 문의 품곡 간 도로 확장 공사비 24억 5,000만 원, 오창읍 구룡리에서 화산리 간 도로 확장 공사비 5억 원, 북이면 장양리 도로 확장 공사비 2억 6,000만 원, 오창읍 쌍청1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5,000만 원, 낭성면 삼산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8억 2,500만 원, 미원면 중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4억 1,500만 원 등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로사업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협조하에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의
(10시42분)
○위원장 이영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응모 균형건설과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균형건설과장님이 코로나 걸리셨다 그래서 박상갑 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098페이지에 위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사업 해서 시설및부대비 해 가지고 이게 예산안에 보면 관내도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어요. 근데 꼭지가 많으면 그걸 좀 이해하겠는데 두 개가 있거든요, 3억하고 2억이. 이게 어딘지 전혀 표시되지를 않아서 아무리 예산안을 다 뒤져봐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위치가 확인이 안 돼요. 어디예요, 위치가? 109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팀장님, 찬찬히 찾으세요. 숙달이 안 되셔서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109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봉규 위원 네, 1098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사업 해 갖고 3억하고 2억짜리가 있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3억은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교체 사업이고요, 2억은 일방통행로 정비 사업하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예산안에도 어디 지역인지 표시가 안 돼서 포괄적인 예산인지 아니면 그냥 어디 지역이 한정돼 있는 사업인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아, 이건 우리 청주시 내 유지관리 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포괄적인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박봉규 위원 그 밑에 보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정기검사 비용 해 갖고 230만 원 156개소 이렇게 해서 3억 5,800이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년 검사를 받는 겁니까, 무인 교통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품질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박봉규 위원 금액도 좀 크고 지역도 많아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점자블록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점자블록 개선이 어디 하는지를 좀……. 아니면 이것도 포괄적인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볼라드(bollard)나 횡단보도 인접한 데…….
○박봉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노란 거 이렇게 된 거.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그래서 4개 구청에 재배정해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혹시 광화원 앞에 가 보셨어요, 최근에? 맹학교 앞에.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못 가 봤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기가 이 점자블록이 많이 훼손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맹학교/광화원 이런 분들은 눈이 불편하신 분들 아녜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네.
○박봉규 위원 그래서 이 점자블록에 상당히 의지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두 번 민원을 받았어요. 거기 완전히 비탈진 데다 이게 자체가 무너져 갖고 많이 떨어져 나가고, 깎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거기도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이 포함된 예산에.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여기 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대상지는 아니고 이 사업비를 각 구청에 배정하게 되면 구청에서 필요한 대상지 조사해서 정비하는데 이거 확인해서 내년에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럼 팀장님한테 광화원에 한번 배정해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그다음에 1102페이지, 지금 수동(수암골)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연계는 안 되고 수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지를 지구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 거기 지구 지정에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혹시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이거에 대해서 협조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렇죠?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예.
○박봉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호천 제방 도로 교행차로 설치 공사를 받았는데 우리 주무관님께서 이게 옹벽을 쌓아서 그 옆에 3미터 폭을 넓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공법이 맞는 거죠, 지금? 예, 옹벽 싸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거기는 부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옹벽을 쌓는 겁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나도 그게 궁금해서 이거 어떻게 늘리나 그랬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집이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박봉규 위원 제방을 깎지 않으면 그 폭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옹벽만 하는 거예요, 다른 뭐……. 옹벽만 있어요, 공사가?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옹벽만 하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옹벽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예.
○박봉규 위원 아! 그래서 거기 흙 채움 해 갖고서 평탄 작업을 해서 아스콘…….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예. 기존에 한 거랑 똑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풀렸고요.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었는데 김수녕양궁장 진입 도로 확장 공사가 20억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했잖아요. 저희가 그 김수녕양궁장도 그쪽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이 될 거 같아요. 체육시설이 될 거 같은데 기존에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입해서 이거를……. 거기가 민원이 엄청 많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만 있으면 차가 교행이 안 되니까, 1차선만 확보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옆에 부지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 상행 차선이든지 하행 차선이든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 차선만 더 늘려 주면 앞으로 큰 경기를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이거 20억 확보되면 다 확보된 겁니다. 35억입니다, 총. 15억은 확보됐습니다.
○박봉규 위원 35억이라고요, 공사비 총액이?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다 확보된 겁니다.
○박봉규 위원 총액이?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다 마무리할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확장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이게 지금 28미터니까 충분히 나옵니다.
○박봉규 위원 충분히 나온다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위에 3차 우회도로랑 연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확보된 겁니다.
○박봉규 위원 맞아요. 연결됐다고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3차로 연결되는 거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그거 때문에 빨리하는 겁니다, 지금.
○박봉규 위원 그 확장 구간이 3차 우회도로하고 연결되면 더 많이 막혀질 거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내년에 마무리할 겁니다.
○박봉규 위원 예, 혹시 예산이 허락되면 좀 더 광폭으로 해주세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예.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내가 물어봤던 거고. 대성로 60번길 20억은 지금 보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대성로 60번길이 총 46억인데 보상이 38억이거든요. 일단 20억 확보한 겁니다.
○박봉규 위원 아, 보상이 38억이고 그중에 20억이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공사는 8억 5,000밖에 안 됩니다.
○박봉규 위원 아, 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바로 되면 또 추경에 바로 확보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하천과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심을 흐르는 물길 조성 사업 해서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2억 2,400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청주시 내 일원입니까, 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청주시 내에 소하천이 무심천 쪽으로 흐르는 게 7개 소하천이 있고요, 미호강으로 흐르는 게 2개 소하천이 있는데 2개 권역 9개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저희들이 일명 얘기를 하는데 우선 9개 소하천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물길이 어떤 게 효율성 있고 이런 걸 따져 봐서 한두 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박봉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도심을 흐르는 물길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도심을 흐르는 데는 다 복개해 놨기 때문에 이 위치가 어딘가 해서 궁금해서…….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저희들이 선정한 소하천은 복개가 안 돼 있고 지금 거의 산책로하고 일반 보행, 자전거길이 있어서 시민들이 그 소하천을 많이 왕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실시설계 단계죠,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기본설계도 하고 처음으로 실시설계…….
○박봉규 위원 예. 그다음에 1120페이지 보면 여기 예산이 무심천 유해 야생식물 제거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2억 잡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걸 그냥 벌초하듯이 깎습니까 아니면 뿌리까지 제거합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벌초하듯이 깎아 버리던데.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아닙니다. 벌초하듯이 하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뿌리까지 제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봉규 위원 어렵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쟤가 웃자라 있고, 박혀 있으니까 그 뿌리를 땡기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번 그렇게 상당히 번지는 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박봉규 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뿌리까지 제거해야지 유해식물이 다 빠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근본적인 대책은 뿌리까지 하기 때문에 뿌리까지 제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박봉규 위원 여기에 혹시 감독 나가시는 우리 공무원께서 계시면 그것 지도․감독을 꼭 뿌리까지 제거시켜 달라고, 꼭 그 지도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강조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공동구 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2억 6,000 정도 감액됐는데 이 근거와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인건비가 조정된 건 정규직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또 기간제 1명은 6월에 군 입대 예정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당초에 정규직 9명 그다음 기간제 1명에서 정규직 8명 그다음에 기간제 2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 일반운영비 2억 6,600만 원이 감된 것은 올해 노후 시시티브이 교체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기구 설치를 해서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박승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하천과장님, 109페이지 그 바로 밑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감액됐는데 그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지원되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10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09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댐 주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수자원공사에서 댐 지원 사업 업무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댐 지원 용수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그 수입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충청북도에 청주시․옥천군․보은군, 충남에는 대덕구하고 동구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비율적으로 해서 감액된 겁니다, 이게.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비율로 그냥…….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어느 해에는 올라갈 수 있고, 어느 해에는 내려갈 수가 있고 이런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그렇죠. 수입금이 많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늘어나고, 줄어들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비율적으로 일괄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댐 주변에 인원라든지 인구라든지 가구 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책정할 때 수몰 면적하고 인구수를 감안해서 시군별로 조정이 되거든요, 구별로. 근데 그거보다도 전체적으로 수입금이 돼서 5개 시․군․구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이건.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균형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해서 거기 시설비에 서촌초등학교 4개소, 행정초등학교 4개소. 학교가 총 10개 학교인 거 같은데 이게 선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 보호 개선……. 주변에 있는 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후된 시설 위주로 그다음에 시설 개량할 대상지를 조사해서 우리가 행안부로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대상지가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박승찬 위원 청주시가 그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청주시에 한두 개는 아닐 거고 많을 텐데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실태 조사 이런 것 한 내역이 있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매년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매년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계속 보완하고 나가면서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대상지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담당자가 현장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어린이 통학로 실태 조사 이런 것 한 게 없고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냥 읍․면․동에서 민원처럼 들어오는 이런 거로 해서 그냥 순위를 정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담당자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는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요구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신청합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어쨌든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소위 말해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나 이런 데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청주시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실태 조사는 원래 어린이보호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데 그것 바탕 위에서 우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이게 직전에는 몇 년도에 세워졌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2018년도에 수립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 ’18년도에 수립된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네.
○박승찬 위원 이 조례는 ’14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4년도에 만들어지고 조례에 따라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18년도에 수립이 한 번 된 거죠. 그리고 올해 이제 5년 차가 돼서 수립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조례 만들어지고서 그 당시에도 수립을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 수립을 하고. 그럼 이번이 세 번째가 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그렇죠.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03페이지, 자전거대여소 및 무료연습장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되어 있는데 찾으셨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찾았습니다.
○박승찬 위원 여기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지금 계약된 수탁자는 자전거산악연합회라고…….
○박승찬 위원 이게 한 몇 년 정도 계약한 상태인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이게 2021년부터 내년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그 직전에는 같은 곳과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계속 그전에도 이 업…….
○박승찬 위원 계속 이 한 곳이랑 계약한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예.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0페이지고요. 무심천(운천동) 산책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여기가 그냥 단순히 노후화돼서 정비 사업을 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그 부분이 노후화돼 가지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다……. 노면이 벗겨지고 노후화돼서 그거만 정비하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예. 이게 이원화 사업할 때는 이곳하고는 상관이 없었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거기 그 지역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없었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박승찬 위원님이 하셨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들으면서 일반적인 보통의 초등학교……. 일반 학교랑 유치원도 있고, 지금 혜화학교……. 청주혜화학교 지금 포함되어 있고, 앞서 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맹학교나 성신학교나 이런 장애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그러니까 일반적인 초등학교랑 장애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기준에 다름이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장애인학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같은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통합표지판, 과속방지턱, 노면 표시, 안전펜스,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등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다른 게 있어서 그러는데 똑같나요, 모든 기준은?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개선 사업 하는 그 형태는 동일합니다.
○이종민 위원 동일해요? 안전펜스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아, 안전펜스는 인도 가장자리에 설치하든지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형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건너가지 못하게 한쪽 면에 설치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달라졌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종민 위원 기존에 설치됐던 거랑 최근에 설치됐던 걸 보면 많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아, 기존에는 이게 가로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로형을 설치 못 하게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에. 가로형은 밟고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로형으로 많이 합니다.
○이종민 위원 예,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기이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펜스 높이였는데 그거 이상으로 올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기준에 한 1미터 20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그 펜스 높이가.
○이종민 위원 기준치가 있고 그게 1미터 20입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예.
○이종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그러니까 용역 같은 걸 따로 맡기지 않고 민원이 많은 쪽을 듣고 이게 우선순위가 선정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민원이 많은 쪽도 감안하지만 저희들이 담당 실무자가 현장 확인해서 이게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학생 통학의 특성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그게 담당자가 전체 관리가 다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이게 교통안전 시설물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개선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어린이보호구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기이 설치됐던 곳과 노후화됐던 곳, 앞으로 설치할 곳에 대해 기본적인 용역 수립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그게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이종민 위원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내년에 할 겁니다.
○이종민 위원 아, 내년에 다시 해야 돼서.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네, 5개년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05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 오송․오창․덕성초․복대․석우체육관 자전거로 조성 사업 이런 식으로 쭉쭉 있는데 이런 자전거도로 사업에……. 제가 최근에 외국의 사례도 보니까 자전거가 사실 많이 이용되는 곳도 있고, 사실상 적게 이용되는 곳도 있는데 투자 대비 효율성이나 효과성 이런 성과를 좀 평가하는 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 계획이라고 내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이종민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지금 6,000만 원 잡혀 있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예. 이것도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기이 1차로 수립했고요.
○이종민 위원 기존에 있던 조성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이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제가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기본방향 그다음에 연도별 활성화 계획,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자전거도로망과 자전거 이용시설 상호 간의 연계성 또 대중교통시설하고의 연계성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종민 위원 그거 자료 저 좀 주시고. 제가 더 궁금했던 거는 실제 통행량 같은 걸 계산한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쪽은 자전거가 활성화돼서 많이 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무심천 쪽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자전거가 사실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일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엔 자전거를 본 경우가 전무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차이를 알 수 있는 용역이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통행량은 기본적으로 조사합니다.
○이종민 위원 같이 나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예.
○이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나오면 저 좀 보여 주시고.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알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1106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구룡～화산, 북의, 오송, 낭성 쭉 있는데 감리비가 지금 다 2억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률적인 감리비에 대한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모든 감리비가 다…….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이 감리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엔니지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데요. 지금 현재 2억을 책정한 것은 우선 1차로……. 전체 감리비는 이거보다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2억만 산정된 겁니다.
○이종민 위원 아,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2억을 잡아 놓고 진행하신다는 얘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이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1119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운영비 내에서 차량유류비로 1,939원×8×240일. 지금 제가 다른 과들도 찾아보니까 일만 좀 다르던데 이게 1,939원, 물론 유류비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유류비는 예를 들어서 휘발유도 있을 거고, 경유도 있을 거고 그리고 리터당 가격이 변할 수도 있는데 이거 책정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1119페이지요?
○이종민 위원 네, 111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차량유류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대답만 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 그 유류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종민 위원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사업본부 연창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팀장님들, 직원 모든 분들 일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1098페이지입니다. 우리 박상갑 팀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에 보면 가운데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예산이 매칭(matching) 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국비가 50프로입니까, 도비가 50프로입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올해까지는 국비였고요, 지방 이양 사업을 해서 지방비인데 도비가 50프로고 시비가 50프로입니다.
○허철 위원 아, 올해까지는 50프로고 내년서부터는 이제 도비로?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허철 위원 그러면 국가 예산을 도로 내려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그렇습니다. 도로 내려 주면 도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네, 네. 보니까 여기는 국비 50프로, 아래는 또 도비 50프로로 돼 있길래. 제가 어제 궁금해서 과에 전화도 드려 봤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기기 설치 부분에 있어서 비교된 게 있느냐 했을 때 비교된 게 없더라고요. 돈에 관련된 11개 시군의 관련된 자료는 있는데 가까운 세종시나 대전 이런 쪽의 시하고의 어떤 그런 자료를 받아 보셔서……. 청주도 86만 도시면 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과 또 사고 없는 그런 지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사업 예산이라든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은 기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지대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그거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1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연도 해서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의무화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80대, 우리 충청북도 예산에 국비 내려온 거에 한 80, 90% 이상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2020년도에 80대, 2021년도에 43대, 올해 27대, 내년에 10대 하면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카메라는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설치됐는데요. 지금도 그 카메라 설치한 거 보고 시민들께서 학교 주변에도 교차로가 많잖아요. 거기도 추가로 설치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더 철저히 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사업비에 창리초를 포함해 가지고 ’23년도에 약 한 9개 초등학교에 설치가 있네요. 이 비봉초(2)는 학교 거리 간 2기를 놓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아, 거기는 교차로가……. 교차로 사거리든 삼거리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학교 출입 정문 주변으로. 그래서 2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교차로가 다른 겁니다.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많은 예산을 더 투입하시더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자료 1105페이지입니다. 1105페이지 세부사업에 보면 시설비 오송과학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돼서 지금 오송과학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이게 공정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우리가 오송읍하고 오창읍 거기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총 6킬로 중에서 올해 한 0.3킬로 하고, 내년에 1.5킬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지금……. 사업은 내년에 한 7억 5,000을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 차원에서 우선 4억만 예산 신청하게 됐습니다.
○허철 위원 정부 예산 이 4억대 가지고…….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 개인적으로 어렵게 어렵게 부탁해서 6억이라는 예산이 확정된 예산입니다. 오송과학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어차피 정부 예산을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본 위원 또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행감뿐만이 아니라 지역구를 위해서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도 노력한다는 거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고, 공무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자료 1110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이원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 끝에 우리 시에서 ’21년 5월부터 국토부에 보행로 설치 관련돼 가지고, 오송～청주 2구간 도로 확장 공사 옆으로 보행도로 설치 관련돼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또 권익위에 탄원서도 제출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국비 36억을 확보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이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나름대로 시하고 같이 생각을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 자료 11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원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12월 30일까지 거의 마무리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저희가 일단 저희 구간은 포장을 이번 달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 80% 정도 되는데 거기가 도로공사에서 지금 압밀하는 거 아시잖아요, 위원님. 그게 내년에 되면서 저희가 같이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만 포장해 놓고 내년에 최대한……. 지금 도로공사에서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8월까지는 당겨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같이 마무리할 겁니다. 일단 포장까지는 해놓고요. 축사 있는 데까지는 포장합니다.
○허철 위원 그 아래 서부로(석곡사거리～죽림사거리)는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을 가지고 있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번에 사망사고 때문에 경찰 수사 중이거든요, 지금. 수사 결과가 아마 1월이면 끝날 거 같습니다. 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때 저희가 다시 재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중지입니다.
○허철 위원 세부사업 밑에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이거가 2024년까지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도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철도공단의 사업 추진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보상만 마무리가 되면 65프로인데 거기서 마무리되면 빨리 당기겠습니다, 이것도.
○허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허철 위원 과장님, 1112페이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 맨 윗부분인데요. 비하동 도시계획도로 도로 개설 공사 총예산 7억 중에서 이번에 특별교부금 3억을 또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본 위원이 또 특별교부금을 내려받았습니다. 이 7억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못 했던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이거 바로 내년부터 진행되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이건 사업비 7억이면 다 확보된 거기 때문에요. 여기 토지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하자마자 바로 착공해 가지고 최대 빠르면 내년이고, 늦어도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허철 위원 민경택 과장님, 질의 자료 111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맨 아랫부분 보면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시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시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기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꽃길 조성부터 해서 다 있는데, 산책로도 있고.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시범 사업으로 하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네,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무심천, 미호강에 대한 친수하천……. 시민들이 하천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친수하천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도 발표했지만―조만간에 발표가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친수하천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천을 가지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 이전에 이건 시민들이 하천을 여가 공간, 그러니까 산책로라든지 자전거길을 다니면서 올해 시범적으로 자전거길․산책로 그 사이 완충지 간에 꽃길을 한 번 조성해 봐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호응도가 있나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세 가지 정도 마련한 것입니다.
○허철 위원 사업 자체가 우리 하천과하고 또 체육시설과하고 사업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하천과에서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표기 자체에…….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천과하고 체육시설과하고 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도 하고 회의를 거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됐든 또 족구장이 됐든 그라운드골프가 됐든 파크골프가 됐든 전체적인 그런 안들을 서로 한번 협의하셔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계획이잖아요. 그 협의점을 서로 찾으셔서 너 사업, 내 사업 따지시지 말고 정말 청주시가 청주시민을 위한 공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같이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저희가 미호강, 무심천 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체육시설이 됐든 자전거도로든 기타 여러 가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연응모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본부장님하고 팀장님께 좀 나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안을 보면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자전거와 관련해서 많은 페이지를 할애할 만큼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본부장님?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 이유가.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일단 자전거 활성화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구환경에 에너지 사용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신민수 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가서 보니까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도 하고 또 타기 여건도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청주시는 기후나 지형도 그렇고 또 도로 여건도 자전거 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사업을 좀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구간, 구간별로 자전거도로는 있는데 직접 타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른 동이나 다른 구로 이동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해당 도로는 잘돼 있지만 가다 보면 도로가 끊겨 있고 또 중간에 무슨 다양한 방해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좀 전에 팀장님께서 이종민 위원님 질의 답변에 기초계획 같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들이 있나요, 청주시에?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른 기본계획처럼 똑같이 매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3차 5개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전거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의 연결부분이랄지 그리고 노선과 노선 사이에서의 어떤 접촉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고민해서 내년 3차 계획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종민 위원께 드리기로 한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팀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097페이지인데요. 예산안 1097페이지입니다. 차선 도색 공사 사업이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7개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다 같은데 사업비가 같게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차선이 다 다를 거 같은데, 길이나 도로 너비가.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우리 차선 도색 공사는 보통 이삼 년 단위로 계속하는데요. 계속․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량하고 이 정도 사업비면 구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해서 이 사업비를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도로가 다 다른데도 사업비가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매년 같게 해서?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그렇습니다. 연장이 길면 또 문자 같은 게, 문자하고 횡단보도 그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장으로만 단가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1099페이지에……. 아니, 짐시만요. 아니, 1103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홍보 리플릿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5만 5,000매를 제작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언제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배부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이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 아래에도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 교육도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은 우리가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에다. 그러면 거기서 공문……. 거기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도로교통공사에 자체 강사라고 있습니다. 자체 강사가 교육 일정을 잡아서 학교를 방문해서 1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신민수 위원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예. 공문을 일제 발송합니다. 이렇게 자전거 홍보 교육을 할 테니까 하면서 희망하는 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여기 없는 예산 관련해서, 지금 대현지하상가 관련된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는 추진되는 사업이 없다는 뜻인데요. 그럼 내년도에는 대현지하상가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될 만한 사업이 없다는 뜻인 건가요? 예, 본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용 부분에 공익성 문제 부분으로 청소년광장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정책과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사용 용도랄지 이런 부분이 우선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되겠고요, 고민이.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에 대한 저기……. 기존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끝나야지만 이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 균형건설과 쪽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특별하게 어떤 관리사업 쪽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의 활용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그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수립될 것입니다.
○신민수 위원 예. 그리고 하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116페이지예요. 직전에 허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하려고요.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시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시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말하는데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이 시범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까 제가 명확하게 못 들어 갖고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무심천과 미호강에 대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지난 7월에 10일간 온라인, 오프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그래서 연령대별로 조사해 가지고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친수하천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무심천, 미호강에 대한 친수하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환경청에서 정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통합 하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했는데, 시장님의 시정계획에 그런 하천 사업이 있는 차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공모했는데 결과치는 다음 주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한 여론에 우선 이런 자그마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3개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신민수 위원 아니, 이 사업 추진하시는 거는 꽃길이나 이런 건 이해는 되는데요.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시범 사업이라는 용어와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우선 친수하천이니까 주민들이 무심천, 미호강에 대해서 물하고 친해지는 사업인데 우선 구체적인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꽃길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이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이 단계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 일부 구간, 수영교에서 장평교 그 사이에 자전거하고 산책로하고 한 1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보다도 산책로 할 때 그 사이에 꽃길을 조성해 보자. 그러면 주민들이 자전거하고 산책을 더 즐기지 않을까 하는 사업을 구상해 봤고요, 우선 무심천, 미호강 친수하천 조성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 이전에. 두 번째로는 자전거도로가 밤에는 약간 어둡습니다, 약간. 그래서 주위에 조명도 좀 해보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안전 쪽이든 조명 쪽이든 좋게끔 해보자는 사업으로 했었고, 시범적으로. 그다음에 무심천에 지금 나무도 있지만 그런 나무를 무조건 방치하는 거보다도 군락지 같은 데 수목을 좀 보기 좋게 누가 봐도 친환경적으로 한번 해서, 군락지를 풀 같은 것도 제거해 보고 이런 거 한번 해봐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3개를 선정한 겁니다.
○신민수 위원 네, 어쨌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장기적으로는 지난달에 벌써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용역은 나오는데 그것 나오기 이전에 이 사업 3개를 선정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럽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1119페이지,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드리려는 건데요. 무심천 유지 용수비 있잖아요. 그거 지금 시에서도 수자원공사에 공문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로 물값 정상화나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회기 끝나면 또 수자원공사를 방문할 계획이에요, 통화를 한 상태고. 계약이 된 상황이니까 물값이 본예산에 올라왔겠지만 다음 예산에는 이 용수 유지비가 올라올 수 있지 않도록 저랑 또 집행기관에서 같이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공문도 보냈고 또 저희들이 하는 행정행위보다도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값을 다시 한 번 조정하든지 안 내든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도 그렇고 많이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물값 안 내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할 테니까 측면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도에서도 보니까 지금 미호강 때문에 무심천 수량을 계속 늘리려고 환경부에 건의하는 거 같은데요. 도랑도 같이 협의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박승찬입니다. 하천과장님에게……. 아까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 질의에 1119페이지 차량유류비 관련해서 발언 정정할 기회를 드리려고 발언 신청을 했거든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박승찬 위원 혹시 파악하셨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파악했습니다.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제가 미리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에 유류단가 해서 보통 휘발유가 1,939원으로 편성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40일은 올해 평균, 휴일․공휴일 빼놓고 240일로 했고요. 통상적으로 보통 8리터를 사용하는 거로 해 가지고 산정했습니다. 이건 거의 다른 거랑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휘발유를 사용할 경우에 똑같을 겁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 지침이 있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박승찬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 갖고 정정 기회를 드린 거고. 그 지침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너무 적어서 말을 안 했는데 균형건설과 1103페이지 보면 홍보 현수막 단가도 그 지침서에 있어요. 혹시 현수막 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침에? 1103페이지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현수막.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그 지침서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청주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저도 너무 적어서 그렇지만 여기 도로사업본부가 전체적으로 그런 지침이나 이런 거 확인을 안 하셨는지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지침을……. 뭐 이게 금액이 적으면 내년엔 지침을 바꾸시든지 예산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런 지침을 안 따르신 거 같고요. 마찬가지로 도로과 1110페이지, 도로 건설 사업 홍보물 제작. 아래에서 위에 칸요. 그냥 일괄적으로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근거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1,000만 원인지?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이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청주공항 간 도로 개설 공사를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하면서 거기 예탁 통과되기 전에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상 하려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단 기존에 사무용 그쪽에서 330만 원 지출했는데요. 그런 대형 사업이나 저희가 국지도 사업이나 필요할 때 동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건 동영상. 플래카드 그런 게 아니고 동영상. 그래서 이걸 1,000만 원 세운 겁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러니깐요. 그런 거에…….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이건 별도 근거 없이 세운 겁니다, 솔직히.
○박승찬 위원 예,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어떠한 거……. 아까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적었으면 이해가 금방 빨리…….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마찬가지로 그냥 청주시 지침을 한번 확인해 주셔 갖고 예산을 세우실 때 신경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님, 1117페이지. 아까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환경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무심천 산책로 도로 표지병은 뭐예요? 어떻게 생긴 거죠? 도대체 나는 보질 못한 거 같아 가지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태양광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일반 도로에 보면 불빛 나와 가지고 안전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로 보면 육거리에도…….
○이우균 위원 아, 바닥에 이렇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바닥에 설치해서…….
○이우균 위원 태양광으로 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그걸 컬러적으로 예쁘게 해서, 조명적으로 좀 좋게 해서 설치…….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1.5미터에 하나씩 설치하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자전거도로에는 산책로에만 이렇게 쭉 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자전……. 예.
○이우균 위원 산책로에?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산책로에요. 그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좀 아름답고 멋있나 한번 거리 관계를 따져 보고서…….
○이우균 위원 이 금액은 개당 7만 5,000원이 맞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견적을 받아 봐서 예산에서 그냥 세운 겁니다.
○이우균 위원 견적을요? 시공비까지 다 포함해서, 설치비까지 다 해서 7만 5,000원이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군락지 수목 정비 공사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겠어요? 군락지는 어떤 군락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 군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무심천에 보면 대개 초지로, 억새풀 같은 거 풀로 돼 있고 갈대도 있지만 일부 나무들이 있는데요. 나무들에 보면 넝쿨이든지 이런 잡풀 같은 거 해서 좀 혐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하천에 수목들에 대한 군락지 형성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를 현장 답사해 가지고 좀 아름답게, 멋있게, 보기 좋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균 위원 나무에 대해서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수목…….
○이우균 위원 하천에 나무는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저희들이 제거가 필요한 나무가 있고요, 하천 수질 정화 같은 거에 좋은 수생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그걸 제거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놔둬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우균 위원 아니, 지난번에 행정사무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여름에는 물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고 역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한다면 이해하는데 무슨 군락지라고 그러면 이게 나무가 자연 나무인지……. 버드나무 같은 거는……. 이것 버드나무 군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다 버드나무지 않아요?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우균 위원 예, 예.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하천에 수생식물로써 대표적으로 나무들이 많이 자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버드나무 종류인데요. 물론 치수 목적으로써 방해되는 아카시아목이라든지 다른 거대목은 다른 하천과 달리 무심천은 도심 하천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제거됐습니다. 근데 도심 하천의 수생태계를 수질 정화랄지 이런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버드나무가 있기는 한데 그게 너무 군락적으로 우거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환삼덩굴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우겨지고 이러다 보니까 경관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환경적으로, 친수적으로 좋은 나무를 다 없앨 수는 없고 경관성 향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제곱미터라면 거기를 5제곱미터만 제거하고 나면 경관성이 좋아지고, 치수화도 이상이 없다. 그런 어떤 목적으로서의 수생태계에 있어서 하천을 가는 친수공간으로써 경관성 향상을 하기 위한 수목 제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군락지 현황 조사에서 용역비가 2,000만 원이고, 여기 군락지 수목 정비에서는 8만 제곱미터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군락지는 8만 제곱미터라는 거 아니에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한번 공간정보로 해서 대략적으로 산출한 게 그 정도 됩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이걸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000만 원 세운 거예요? 군락지를…….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그거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두에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기 좋고, 경관적으로 좋게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설명서에는 2억 5,000이 서 있는데 여기는 2억 3,000이 서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0만 원이고요, 수목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 2,000만 원이고, 수목 정비하는 게 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2억 5,000…….
○이우균 위원 2억 5,000이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예.
○이우균 위원 지금 관목 정비 이렇게 환경관리본부에 보면 나무 제거하는 데가 제곱미터당 한 2,590원 그 정도로 다 계상돼 있어요, 다른 부서에는. 이것도 2,875원이 아니라 2,590원만 갖고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천 정비 수목 제거 단가로 해서 산출한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한 건데 산림과 쪽으로 어떻게 산출했는지 비교․검토해 봐 가지고 그게 맞다고 그러면…….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단가 조정을 봐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과, 1107페이지에 보면 환희～상정부터 인경～갈산 도로 확․포장까지 이게 다 설계비인가요? 설계 용역비인가요, 이게? 1107페이지. 남일 송암리 도로 확․포장부터 시작해서 하단부 인경～갈산 간 도로 확․포장까지.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예, 실시설계비하고 재해영향평가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비 그 용역비를 다 망라한 겁니다.
○이우균 위원 용역비가 거기에 다 포함된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포함된 겁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 상정～ 환희 간 도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오송 식약처 전원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종점부에서 옥산 연결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환희 2차선 도로 가는 거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예.
○이우균 위원 지금 거기 공사가 많이 할 건데, 거기가?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해보면 노선 결정을 그때 할 계획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식약처 전원마을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아니, 거기 끝났지 않습니까?
○이우균 위원 예, 예.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거기 끝났기 때문에 연결성 있게…….
○이우균 위원 연결해서?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비인지 설계비인지 다 사업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시설비 이렇게 하지 말고 설계 용역비는 설계 용역비 이렇게 목에 정해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게 공사비에 들어가는 건지 설계비에 들어가는 건지 보기가 좀……. 이것 설명서 아니면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설비 이러지 말고 포장공사 설계 용역비라든지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니까요. 이게 공사비에 포함된 금액인지 저기 하니까 다음부터 목을 지정해 줄 때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옛날에는 용역비라고 별도로 세목을 지정해서 했는데요. 이제는 공사비 안에서 용역비도 같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된 겁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오송～청주 2구간 도로 확장 공사 총예산이 보니까 804억이에요. 804억 원이나 되는 대공사인데 ’23년 8월 이후에 준공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는 시행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준공이 끝나도 계속 행복청에서 이걸 관리하나요 아니면 우리 청주시가 관여하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그게 일부는 지방도고, 일부는 시도기 때문에 각각 관리합니다, 충청북도랑 저희랑.
○허철 위원 어제 전문위원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혹시나 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허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이거는 어느 특정 부서에 들어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연창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들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예산 지침서에 대해서 상당히 새롭게 느꼈어요. 근데 예산 지침서 금액이 다 맞지는 않는 거 같은데요. 하다못해 일간지도 중앙지하고 또 지방지하고 단가도 다 다르고. 저희가 항목이 없다고 그래서 850만 원 삭감을 시킨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지침서 단가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지침서 단가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거고. 지침서 단가랑 똑같으니까 의심을 품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어차피 주유하고 영수증 처리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 영수증 갖고 나머지 해서 나중에……. 지금 1,900 얼마에서 1,500대로 떨어졌잖아요. 벌써 400원 정도의 갭이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 영수증 처리해서 지출되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게 명확하게만 해주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지침서의 단가를 활용하셔 갖고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뽑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균형건설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현지하상가 재산관리관 부서가 아직 균형건설과인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럼 담당은 녹색도로관리팀에서 하시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팀장님 출석하셨나요? 팀장님 발언대로 자리 좀 해주세요. ｢청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원래 본청의 실․국장,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만 의회에서 발언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금 팀장님 발언대에 좀 모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 대현지하상가 예산이 없다고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안 227페이지 청년정책담당관에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방안 연구용역비가 계상된 건 아시나요?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게 지금 청년정책담당관하고 균형건설과하고 업무 협의가 되고 있는 거죠?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본 위원장이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업무 협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업무 떠넘기기라고 해야 될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일단 시장님 공약 사업도 있고 전반적으로 균형건설과 저희 팀 업무가 지하상가 관련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관리 업무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조정을 통해서 일단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청년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지금 사업설명서상으로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8월까지 용역을 하고, 2024년에 개청한다고 이렇게 계획은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균형건설과에서 관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총괄적으로 1987년부터 계속 대현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사용기간이 2028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시기가 조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본 위원회에서도 대현지하상가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요. 제일 큰 이유는 안전관리 문제 그리고 도심 활성화에 조금 저해가 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엄격하게 안전관리 주체는 대현프리몰이죠?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물에 관한 모든 유지관리는 대현 프리몰 측에서 관리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관리 예산을 하나도 책정 안 했던 사유가 저희하고 2028년까지 유지관리까지 모두 책임을 지고서 관리하는 거로 계약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지금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안전사고나 범죄가 예방이 돼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행정처분 같은 거는 지금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예요?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일단은 저희가 정기검사를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로 돼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현장 실사를 하든지 아니면 각종 전기라든지 기계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들하고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 상시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사실 행정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잖아요. 규정이 돼 있는 거는 규정대로 따라야 되지만 규정이 없는 것들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께서 광범위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또 나중에 대현프리몰에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까지도 가능하죠?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그래서 시민들한테 우려가 되지 않게 균형건설과에서 제대로 좀 관리를, 행정지도를 충분히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청은 뭐 했냐?’ 소리 듣지 않게 앞으로 잘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창호 본부장님께서 ’91년 2월에 공직에 들어오셔서 32년간 근무하시다가 올해 연말 퇴직 예정입니다. ’91년 2월 되게 추웠는데요. 하여튼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32년 중에?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제가 7급을 승진한 게 ’98년인가 그렇습니다. ’98년이면 제 나이가 약 서른 중후반대쯤 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상황이 업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민원 사항이나, 악성 민원 그다음에 저희는 기술직이고 토목 분야의 업계를 상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있어서 서로의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현장이 시정 조치되는 부분에 대한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나름대로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본부장님, 제가 의원 활동 하면서 계속 제 위원회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자원관리과, 체육시설과. 그런데 여기서 또 퇴직하는 모습까지 봬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퇴직하시면서 소감 한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도로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올 2022년 12월 말이면 퇴임을 합니다. 퇴임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1년간의 지방직 공무원의 공로연수가 아니고 말 그대로 명예퇴직입니다. 완전 퇴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어떤 공직자로서의 신분 그런 옷은 벗어 버리고 그냥 자연인으로, 사람으로서 돌아갑니다. 그런 제 심정으로 생각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자 신분으로서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신분의 보장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온전히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그런 것 없이 저 혼자 조용하게 그리고 외부 사회에서의 어떤 바람도, 지금도 시기적으로 겨울이기도 한데 어떤 추운 바람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나름대로 나무를 좋아합니다.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스스로 나무가 생명력을 키워서 온전히 지켜낸 다음에 또 힘겨운 겨울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나무를 좋아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 퇴임으로서 나무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가 내는 그런 생명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편히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연창호 본부장님께 제가 감사와 축하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잠깐만 자리에서 이석을 하겠습니다.
(꽃다발 증정)
(일동 박수)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 종료 후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예비심사 한 내용에 대해 예산안 조정 및 의결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영신박봉규박승찬신민수이우균이종민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원
○출석 공무원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 참고인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