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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6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3.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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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5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시정계획
    1) 농업정책과
    2) 친환경농산과
    3) 농식품유통과
    4) 축산과
    5) 도매시장관리과
    6)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나. 축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다.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 직무대리로 임시회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계획 보고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시정계획의 공유를 통해 청주시 농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시정계획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 또한 청주시 농업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시정계획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정책국 소관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제2항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및 1월 정기인사 시 인사 이동된 팀장급 공무원 소개 후 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불안한 국제정세,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이상기후 등의 위기 속에서도 농축산 분야의 피해 최소화와 농정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남인 축산과장입니다.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지난 1월 인사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희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조재석 농업정책과 도농교류팀장, 김병철 친환경농산과 농산지원팀장, 민준기 축산과 축산자원팀장, 김상진 축산과 동물보호팀장, 이원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이석봉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시설팀장.

  (관계공무원 인사)

서정기 도매시장관리과 시설팀장은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농업정책국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5개 과 1개 사업소 25개 팀 118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본예산은 2,088억 9,407만 5,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7.3퍼센트입니다. 금년도 농업정책국 비전을 ‘도농이 상생하는 살고 싶은 농촌’으로 정하고 농촌공간 재생, 첨단농법 도입, 생산ㆍ유통ㆍ소비 체계의 개선, 탄소중립 등 4대 전략목표와 농촌 정주여건 개선, 청주형 스마트(smart)팜 원예ㆍ축산단지 조성, 로컬푸드(local food) 온라인 마케팅 강화,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등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통해 도농이 어울리는 상생발전을 이루고,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 첫째,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첨단농업을 확산시켜 미래농업의 신성장동력을 구축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을 확대 육성하고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ㆍ축산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공간 생활환경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농 균형발전을 이루고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을 정비하고 농촌협약, 농촌중심지 사업, 폐공간을 활용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친환경농업 질적 성장과 유통ㆍ소비체계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산밀 생산단지와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로컬푸드 확대와 온라인 판매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소득 균형 마련과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안전 농업 실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해위험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와 공익직불제, 공익수당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 토지보상은 총보상액 518억 원 중 382억 원인 74퍼센트를 집행 완료하였고, 잔여 토지보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건축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35퍼센트이며 금년도 7월까지 완료하고 8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9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들이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난 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 농업정책과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2023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승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비전은 ‘도농 균형발전을 통한 살고 싶은 농업ㆍ농촌 조성’이며, 총 15개 추진과제 중 공약 및 주요 사업 4개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추진과제 1번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 에스오시, 기초 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역 생활권 4개 권역 중 상당구 5개 면 지역을 우선생활권으로 ’22년 6월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미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90억, 문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40억, 남일ㆍ가덕ㆍ낭성면 배후마을 지원 50억 원입니다. 예비세부계획 전문가 자문 등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완료 후에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추진과제 2번 농촌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주거지역의 악취, 소음, 경관 저하 등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축사, 공장, 빈집과 같은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그 공간에 커뮤니티센터, 공원 등과 같은 생활 에스오시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최대 250억 원이며, 지난 10월에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악취로 주거생활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청원구 북이면 금대리ㆍ장양리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단계로 이달 말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모 발표는 4월이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예비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추진과제 3번 미래농업 성장 동력! 청년농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에 따른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 등에 총사업비 267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160명의 청년농업인을 추가 육성, 40세 미만의 젊은 농업경영주 1,280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 초기자본과 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과 창업을 위한 영농 기반 마련 융자금으로 총사업비 263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고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유입으로 농촌의 인력구조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추진과제 4번 ‘도농이 어우러진’ 2023 청원생명축제 추진입니다. 청원생명축제는 청원생명브랜드를 홍보하고 테마가 있는 전시, 다양한 체험, 판매 행사 및 문화공연을 통해 농업과 문화 그리고 시민이 만나는 우리 시의 대표 축제입니다.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 예정이며, 올해는 관람인원 60만 명에 농축산물 판매금액 50억 달성을 목표로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은 주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유휴지에 시설들이 거의 다 건립되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차공간이 협소할 것으로 보여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만의 정체성을 가진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도시민과 농촌이 어우러진 신명 나는 농촌 교류의 장이자 축제 관람자가 아닌 참여자로 축제를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농업문화 축제로 우리 시 대표 축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추진과제 5번부터 15번까지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친환경농산과

(10시14분)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친환경농산과는 ‘스마트 농업, 건강하고 행복한 농업인’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5개 추진전략, 16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팜 전문단지와 농가 보급형 원예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원예 전문단지는 문의면 남계리 일원 38헥타르에 962억 원을 투입하여 노지스마트팜, 시설스마트팜, 유통ㆍ가공시설 등을 조성하여 첨단스마트팜 원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 지양에 따라 참여 기업 등에서 채권 시장에 접촉하고 있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출자 임대차 장단점 분석 후 추진 방향을 재설정 중에 있습니다.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복합 사업은 2022년까지 81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2개소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32쪽,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옥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이전 예정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흥덕구 신촌동, 옥산면 가락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1개소, 유수지 6,948제곱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설계 용역, 토지보상, 착공을 하고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인근 부지 침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저탄소ㆍ저투입 농업 육성입니다. 자원순환ㆍ환경친화적 자재 사용을 통한 저탄소 인증 면적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2019년 1.5헥타르에서 2022년 1,348헥타르로 8만 9,767퍼센트 확대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2026년까지 1,520헥타르의 면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해 금년도에는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 사업 1개소에 110헥타르를 추진하고,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 저탄소 인증품목 농가에 대하여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환경우렁이,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수산물 재배 농가 환경보전비,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직간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저탄소 농산물 생산과 미래농업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34쪽, 안전한 쌀 생산기반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에 맞는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과 안전한 명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62억 원을 투입하여 못자리용 상토, 병해충 방제약제, 논 농업 필수영농자재, 벼 우량종자대 등을 지원하여 식량 안보 확립과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농식품유통과

(10시18분)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3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비전은 ‘신뢰받는 유통체계, 경쟁력 있는 농가’이며, 총 15개 추진과제 중 공약 및 주요 사업 4개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추진과제 1번 로컬푸드 활성화 및 판로 확대 추진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 신규 설치 및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1개소 건립으로 중소ㆍ고령ㆍ여성농의 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도농 상생 교류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과 도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직매장 7개소, 직거래장터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 1억 원, 자부담 1억 원 등 총사업비 2억 원으로 2023년도에 신규 설치할 4개소의 직매장에 공사비용,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당초 흥덕구 복대동에 2023년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부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포함한 다용도복합시설을 추진하라는 의견에 따라 현재 공공시설과에서 TF(Task Force)팀이 참여 부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설치 등 로컬푸드 활성화 및 판로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추진과제 2번 청주시 원예조합공동법인 설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절차로 시비 1,000만 원과 자부담 1,000만 원 등 총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 원예조합공동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연구 용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부터 국비 공모 사업에 대하여 생산유통 혁신조직을 구축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원 차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유통 혁신조직, 즉 원예조합공동법인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예조합공동법인 설립에 만전을 기하여 국비 확보 등 관련 업무 추진은 물론 보다 효율적으로 정부 정책과 유통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쌀값 폭락, 생산비 급등 등 농가 경영 부담 증가에 따라 RPC(Rice Processing Complex) 가공시설 현대화로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수읍 소재 광복영농조합법인에 자부담 4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1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부터 ’24년까지 2년에 걸쳐 고품질 쌀 가공 공장 신축 및 기계장비 설치를 함으로써 관내 벼 매입량을 확대하여 청주시 벼 재배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만 2,000톤에서 2025년 5만 5,000톤까지 전체 벼 매입량을 29퍼센트 증대시키고 청주시 관내 벼 매입량도 2022년 8,000여 톤에서 2025년까지 1만 톤으로 19퍼센트 확대하여 청주시 벼 재배 농가의 68.4퍼센트 이상이 사업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쌀 매입 확대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공급식 지원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국비 1,500 사업에 공모되어 사업비 1억 원으로 2023년 1년 동안 우리 시 지역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데이터 분석, 체계화 작업 및 농가 조직화, 품목별 작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 용역입니다. 출하량과 출하시기를 연중 적기 조절할 수 있고, 친환경 및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학교 급식을 포함한 청주시민들에게 지역 내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로 농민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체계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5번부터 15번까지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축산과

(10시23분)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올해 부서 비전을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청정축산 구현’으로 정하고 추진전략은 ‘미래지향적 환경 구축 성장기반 마련’ 등 5개이며, 16개 추진과제 중 주요 사업 4개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추진과제 1번 미래형 스마트팜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가축의 개체별 사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양 관리를 효율화하고, 축산 환경을 원격제어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전년도 사업 대상자 43호, 이월대상자 5호 중 39호에 스마트 ICT 장비를 지원하여 축산단지를 추진하였고, 9호는 이월되어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ICT 융복합 사업은 대상자 선정 전 신청자의 사전 컨설팅 이행이 필수이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예비 신청자를 접수받아 올해 2월 현재 40호가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신속히 사업 착수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추진과제 2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기반 확립입니다. 2월 15일 현재 전국 14개 시군 32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시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현재 최근 충주와 괴산 등 인근 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철저한 방역기반 확립을 위해 양돈 농가에 생석회와 야생멧돼지 기피제, 소독약품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 올해 총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양돈 농가에 생석회 4,000포와 야생멧돼지 기피제 956포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ASF(African Swine Fever)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 시 소독차량 4대와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6대를 활용하여 양돈 농가에 소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양돈 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2쪽, 추진과제 3번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 추진입니다. 강내면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대체부지로의 이전으로 총사업비는 58억 4,800만 원이며, ’21년 농식품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정률 90프로에 달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정지 중이며, 산업단지 계획 변경 확정 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하여 올 상반기 중으로 이전부지에 착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획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추진과제 14번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 처음으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총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도자료 배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 주민 홍보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 등록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유기동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도매시장관리과

(10시28분)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도매시장관리과에서는 ‘고객중심 가치를 창조하는 명품 도매시장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도농상생 스마트 도매시장 건립 추진’,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쾌적하고 안전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제 12개 중 3개 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90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ㆍ청원 통합 상생발전 합의에 따라 노후화된 현 도매시장을 사업비 1,368억 원을 들여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은 총보상액 518억 중 현재까지 383억 원, 74퍼센트 집행 완료하였고, 7월 사업 인정 고시 전까지 잔여필지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축설계 용역사가 선정되어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올해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청주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유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구축한 청주시 온라인 도매시장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어 개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내에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양질의 농산물과 최적의 배송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와 콘텐츠를 활용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온라인 도매시장이 조기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옥산면 도매시장 일원 유수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산으로 이전하는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의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결과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총사업비 55억 원으로 유수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며, 올해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원, 토지보상비 42억 원,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사가 선정되어 5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토지보상 또한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0시31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2023년도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시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야생동물 보전을 위한 생물자원 보전 사업입니다. 기존의 맹금사를 동물생태에 적합하게 확장 조성하는 맹금사 리모델링과 멸종위기종의 생식 및 조직세포를 채취하여 보전하고, 관람객 대상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야생동물 보전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한 후 5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관람객의 생태지식과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는 동물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사람과 동물 모두가 건강한 원헬스(One Health) 동물원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종합방역체제를 수립하여 멸종위기동물의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일제 예방접종 투약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질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 관련 기관과 연구 협력을 통해 임상기술을 축적하여 시민과 동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청주동물원 모노레일 설치ㆍ운영입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청주동물원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 운영요원 2명을 배치하여 탑승자의 승하차를 돕고 안전 교육 및 생태 해설을 적용하여 이동약자의 관람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어린이 전용 실내 체험시설인 어린이체험관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책자가 없어 가지고 농업정책과는 아직 보지 못했고요. 친환경농산과! 30쪽 보시면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하는데 지금 도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충청북도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도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그럼 개발공사에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충북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참여업체를 모집해서 남계리 38헥타르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농민들하고 저기 부지 확보는 다 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현재까지 설명회를 세 차례 개최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조성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개발공사에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도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지금 충청북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북개발공사가 도 산하기관이니까…….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한다고 봐야죠. 도지사가 시행한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렇죠.


임정수 위원  자기들이 하기는 하면서 사업비는 46억밖에 안 주고. 지금 우리 시가 이게 얼마야, 183억씩 대고 하는 건데.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PF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참여 업체에서 3월까지 PF 대출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3월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33쪽 보시면 저탄소ㆍ저투입 농업 육성인데 우리 시에서 우렁이 지원 농가가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우렁이 지원 농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면적은 2,120헥타르 정도 됩니다.


임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농식품유통과장님! 52쪽 보시면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현재 청주농협 신봉점하고 내수농협…….


임정수 위원  어디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청주농협 신봉점하고 내수농협 그다음에 오송농협 내 하나로마트 협의는 마쳤고요. 한 개소는 아직 추가로 더 발굴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청주농협 신봉은 아직 건물이 없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지금 거기를 확장하고 있어서 9월쯤에 할 계획입니다. 내수농협하고 오송농협은 신속히 처리할 거고 신봉점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기자재마트 이런 것만 있는데 확장 중이라서 9월 중에 하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 옆에 보시면 원예조합공동법인인데 현도농협은 왜 제외가 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저희가 제외시킨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임정수 위원  본인들이?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규모가 작고 농산물이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번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 원예공조를 통해서 나중에는 국비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농협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55쪽 보면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타 시군 아니면 타 도에서 가지고 오는 게 없도록 청주시 농가가 재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그쪽이 싸니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여기 있는데도 가지고 오는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청주시에서 도저히 친환경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등급을 받으면 금액이 좀 많이 나가더라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 혹시 뭐 가지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지금 이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이유가 친환경급식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이나 일반 공공급식까지 저희 농산물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프로그램도 바꾸고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이나 한꺼번에 출하됐다 시기 조절이 안 되는 것들을 이걸 함으로써 시기 조절을 하고 저희 농산물이 얼마나 나오나 분석해서 저희 농산물을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더 많이 도입하기 위해서 이 체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현장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타 도에 있는 농산물이 많이 쌓여있어 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관내에 있는 농산물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친환경급식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분야, 일반 무상급식까지 도입하려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농가들을 잘 저기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장님! 강내 반려동물보호소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 보면 서 있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72쪽 보시면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사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임정수 위원  산업단지가 착공은 됐지만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이 안 된다고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언제……. 상반기에 착공한다고는 하는데.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번 3월이면 계획 변경 승인이 떨어져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거로 예상됩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산업단지 작업은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안남인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도 데모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제가 그건 상황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산업단지 공사가 시공돼야 되니까 그때 우리 작업도 부지런히 해서 건물을 짓든지 해야 되는 거니까. 74쪽,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지금 율량동에도 보면 반려동물 뭐라 그래야 되나, 율봉공원에 있는 게 뭐죠?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쉼터입니다.


임정수 위원  쉼터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임정수 위원  저는 쉼터도 좋고 한데 공공아파트에 보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진짜 아랫집ㆍ윗집ㆍ옆집이 피해를 많이 입는데 이런 걸 공공주택에 등록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우리 시에서 조례를 하든지 아니면 혹시 상위법에 어긋나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누구네 집에 강아지가 얼마만한 게 있는지, 작은 게 있는지 큰 게 있는지. 사실 아파트에 ‘안고 타라.’ ‘입마개를 하라.’ 이렇게 써 놓기는 하더라고요. 매일 방송 같은 거도 하는데 아기 있는 집들은 불안하거든요. 밤에 짖고 하니까. 자기들은 강아지도 안 키우는데 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얘기하면 뭐라 그런대요. 그래서 관리실에 꼭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등록해 놓으면 관리실이나 우리 시에서도 파악이 되잖아요.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님! 92쪽, 온라인은 지금 시행하고 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어떻게 한 번 가보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보셨어요? 우리도 지난번에 견학은 해봤지만.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우림인포텍도 가봤고요. 어제 국토부에서 방문하셔서 지금까지 예산 선 거랑 현재 진행 상황이랑 그런 거 다 검토하시고 3월에 설문조사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중도매인이들라든지 현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알고 있고 가입하고 싶은지 그런 문항들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건을 온라인으로 보내 줘야 되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하다 보면 내가 받아서 싱싱하고 그러면 좋다고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맛이 없거나 질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이게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보내기 전에 검수합니다. 물건을 다 열어 봐서 상한 게 없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하고 다시 봉해서 보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직원들이 거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위탁업소에 주는 거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위탁업체에서…….


임정수 위원  그 사람들이 검수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물품도 그분들이 다 계약하는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온라인으로 오면 업체에서 어디서 왔는지 지역을 다 아니까 통합배송해서 나가니까요. 보내기 전에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런 것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정창수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1쪽, 청주동물원 모노레일 설치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공사를 계약만 하고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해빙 되면…….


임정수 위원  동절기라 안 되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임정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3인승 차량을 2대 운영한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임정수 위원  중증장애인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 있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임정수 위원  어제도 누가 동물원을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아기 안고 꼭대기까지 갔다 오는데 아주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세까지 어떻게 기준을 맞추겠지만 이런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있나요? 지금 이건 중증장애인 대상만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설치가 돼도 사실 중증장애인이 많이 오지는 않을 거로 판단이 되고 중증장애인이 오지 않으면 휴식시간이라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운영토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어린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2023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있었던 일들을 한 번씩 더 복기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해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대비 2023년 총예산이 9.19%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청주시 농업 관련 예산은 아시다시피 상생발전합의에 매년 7.5% 이상씩 증액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번에 7.6%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1년에 삼사 프로 증액될 때 7.5% 하면 상대적으로 약 2배 이상 증액해 준다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가 거꾸로 따지고 보면 9.1%가 증액됐는데 저희들은 7.6%밖에 증액이 안 됐다면 농업인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 올 추경 때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 잘 개발해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고물가예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져서 유류비라든가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고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서시지 않으면 그분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고. 농업정책과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농촌인력지원센터 공모한 것이 불발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도에서 시행하는 도시농부 지원 사업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업으로 농촌 인력문제가 많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충청북도의 두 군데 지자체가 선발됐다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보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좀 더……. 과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부분도 농축산인들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서 도지사님과 시장님과의 정책적 갈등이라든가 예산 비율 때문에 다툼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다녀 봐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도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같은 경우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액한 거에 대해서 도의원들 보면 다 자기들이 한 것처럼 엄청 표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사업비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도에서 40% 지원해 주는 거고 시에서 60%로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도 상명하복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산수당도 이런 문제나 갈등이 있기 때문에 흔쾌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소위 말하는 생색을 낼 거라면 더 많은 예산 비중을 도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했던 말들이라……. 농식품유통과장님! 65페이지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강화 및 공공급식 시범운영’ 보면 오창 친환경물류센터 이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해에도 오창 친환경물류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시설이 100% 청주시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사업이 있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저희가 친환경센터에서 오창농협조합장님이랑 국장님 모시고 다시 협의해 봤고 당장 전환은 좀 힘들지만 올해 일단 무상급식거점센터 정도로 시범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일반 부식업체랑 농협조합장님하고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통해서 공공급식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옆에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사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일반 농사 하시는 분들보다 두 배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기간제 세 분을 쓰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기획생산체계 분석을 위해서 기간제 세 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두 명을 쓸 예정이고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부분들 사전작업이 잘 준비 돼야지 나중에 이 사업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정부양곡관리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 이게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전체적인 농축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양곡 관련 지역농협 경영 안정 지원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지난해 같이 쌀값이 많이 폭락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자체가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남 영암군 같은 경우는 “쌀 시장가격 하락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영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자체 매입한 미곡의 판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쌀값이 폭락할 때 지역에 있는 쌀을 수매할 수밖에 없는 농협이나 쌀조합에 쌀값 손실분 차액 일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조례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원될 수 있게끔. 사실은 농협에서도 쌀값에 전반적인 예산이 지원되면 다른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농협의 이익이라는 게 한정적으로 한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한쪽에는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쌀값 폭락일 때는 저희가 정부만 보고 기다릴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저희도 근거할 수 있는 조례는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농민을 도와드리는 건 좋은데 좀 애매한 관계는 있습니다. 일반 업체도 있고 그런데 농협도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영리를 주기 위해서는 사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지자체 30여 곳을 봤어요. 조합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농민한테 같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쌀값이 워낙 폭락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정부에서도 「양곡관리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쌀값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외에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막연히 시장에 맡겨놓으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어디 행사에 가서 뵀더니 소로리볍씨 전시관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소로리볍씨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조성한다고 해서 소로리나 지역주민들한테 크게 소득이나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할 거다. 그래서 그쪽 소로리분들이 마을에서 쌀 갖고 할 수 있는 전통주 생산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담합이 됐다는데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박물관 하나만으로는 곤란하다는 입장은 저희도 듣고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관광 테마 상품이랑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고 전통주 얘기는 사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거기에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캠핑장이라든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까지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로리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제가 듣기로는 도 몇 분들하고 대화 중에서 전통주를 생산해서 그걸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끼리 다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셔서 말씀 들어 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때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지 고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위원님! 이거 제가 보완설명을…….


박정희 위원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소로리볍씨 박물관 조성 문제는 사실 저희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 공약사항 토론과 관련해서 ‘이건 박물관이다 보니까 문체국에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문체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체국에서 추진하면서 최대한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 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우리 책자에 있는 내용이고 또 제가 어제 행사장에서 소로리 주민들을 만났는데 이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 한다고 하면 농식품유통과에서 그쪽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 사업이 효율성 높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주민들과 대화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의 역할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81쪽, 축산과장님! 저번에 민준기 팀장님이 오창읍에 와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읍ㆍ면에 가서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이장님들에게 시의 정책적 방향을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사업 진행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록비원 같은 경우가 액비를 만들어서 분뇨를 친환경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 그 사업이 잘 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워낙 악취 유발도 많이 하고 액비로 만들어서 논밭에 뿌려도 그거에 대한 악취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파트 지역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이 부분 시설 보완으로 저희가 매년 육칠 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만들 때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청주시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시설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아시다시피 청주에 보면 축산분뇨로 퇴비를 만드는 공장들이 꽤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이 사업 부분들 진행이 잘 안 되거나 정리하려고 하는 공장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부지에서 엄청난 악취가 발생됐었고 그분들이 일정 부분 부지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하시면 처리시설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공모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쉽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주시 내에 각종 축산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가 포기하거나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들을 챙겨 보시면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현재도 거기 지역민들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민원들을 해결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예산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 들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복기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부서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농축산인 그리고 어민들의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우리 농축산인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더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며, 노력을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논의해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축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11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축산과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인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축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3일 청주시 오창읍 육용 오리 농가에서 최초로 AI(Avian Influenza)가 발생하였고 총 7호의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AI 확진 농가 7호와 반경 3킬로 내의 가금류 사육 농가 6호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 19억 9,297만 8,000원을 예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확산 방지를 위한 소규모 가금 사육 농가 30호 총 809수에 대한 수매ㆍ도태 보상금 2,276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소규모 농가 및 AI 확진 농가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을 위한 반경 3킬로 내 가금 사육 농가의 렌더링(rendering) 처리비 17억 7,247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지역의 사료 환적차량 3대 운영비로 총 4,080만 원이 지출되어 예비비 승인액 19억 9,297만 원 중 총 18억 3,603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억 5,69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살처분 및 렌더링 처리 본계약 시 1억 2,207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보호구역 내 AI 발생과 조기 출하로 인한 사료 환적차량 운영기간 축소로 차량 임차료 3,26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가금 농가의 도태ㆍ수매 보상금 잔액 223만 5,000원으로 총 1억 5,694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1시19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3년 시정계획 보고 및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목요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 위원(3명)

이인숙박정희임정수


○청가 위원(3명)

김은숙남일현최재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열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축산과장 안남인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 참고인

농업정책과농지관리팀장 김근희

농업정책과도농교류팀장 조재석

친환경농산과농산지원팀장 김병철

축산과축산자원팀장 민준기

축산과동물보호팀장 김상진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이원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시설팀장 이석봉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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