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국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범석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민우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박선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최경수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유종열 농업정책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변종현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왕명순 의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만들기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상정할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장은 제척 대상이 되어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는 김은숙 부의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김은숙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퇴장)

  (김병국 의장, 김은숙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병국 의원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입니다. 저는 제3대 청주시의회 의장으로서, 또한 6선 의원으로서 청주시의회가 서로 비방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임으로 청주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불신임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장 불신임 결의안 의결에 앞서 그동안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더 이상 도저히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청주시의회나 저 자신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불신임안 내용을 하나하나 사실대로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지위를 남용하여 부적절하게 물품을 구입, 사용, 수의계약, 거래했다고 주장하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제주도 의원 연찬회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획성 있고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의원들은 그동안 해당 건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의회사무국에 서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지금까지 수차례 샅샅이 모두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임 결의안 내용에 단 한 줄도 부적절한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찾지 못했고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 1원도 부정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더욱이 겨우 제시한 제주도 의원 연찬회 여행사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연찬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이었고 제3대 의회가 개원 후 갖는 첫 연찬회이니만큼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최고의 교육 효과와 재충전을 시켜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교육 분야와 견학 분야로 양분해서 추진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 직접 피부에 와닿도록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교육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전문강사를 선별하여 사회 및 진행을 하였습니다. 견학에 있어서는 견학 전문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도 식사를 포함한 견학 일체의 비용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었으나 투명한 집행과 예산 절감을 위해 두 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아 상당히 저렴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찬회에서 부적절한 수의계약이라는 지적은 억측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을 대변하는 품행과 언행으로 의회 대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면서 제4차 본회의 당시 여야 대치 국면에서 야당 의원이 집결해 있는 장소에 방문해 특정 야당 의원의 손을 잡고 본회의장으로 출석시키려 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에 따라 자유로운 투표가 보장된 의회에서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 안내한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명백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기금동의안 제출에 대해 의장은 여야 합의사항이 아니라며 기망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의장은 본회의 진행자로서 수정동의안은 임시회 본회의 안건으로 누구나 상정할 수 있다는 의미였으며, 당시 기금 수정동의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할 경우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함께 논의 후 표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의회 내 시위를 방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옥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 신고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의회는 청주시민 누구나가 출입이 가능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이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청주시청 본관 철거 또는 존치는 청주시민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또한 시민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집회는 의정활동을 저해한다든지 질서를 해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해산이 필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강, 정책토론회, 교섭단체 활동을 방해 불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환경현안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방향 초청 특강입니다. 처음 신청할 당시 참석 대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으로 국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강 주제를 살펴보니 청주시가 직면한 환경 관련 현안으로 참석 대상을 전체 의원들로 확대하여 의회 전체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참석 대상을 전체 의원님들로 확대할 것을 권유하여 2022년 8월 9일 개최토록 지원하였고 저도 특강에 참 관심이 많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PPT를 봐주세요. 저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축사도 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 청주시정 이해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토론회 지원 조례에 의거 신청 의원이 속한 환경위원회에서 주관하여야 하였으나 토론의 내용이 환경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이유로 환경위원회와 원활히 협의되지 않아 추후 본인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관토록 협의해 옴으로써 승인해 주었고, 이 토론회도 2022년 8월 23일 정상적으로 개최토록 지원하였으며 제가 축사까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는 검토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2022년 9월 6일 토론회 신청서를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을 거쳐 9월 26일 정상적으로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불신임에 대한 진실 규명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정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재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 치의 부끄럼 없는 떳떳한 의장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청주시의회를 최고의 의회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장에 당선될 때부터 늘 여야가 없이 협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의원님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안이라도 저는 양 원내대표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저한테 보고가 되면 어떻게든지 의원의 편에서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장이 되고서도 야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의석 7석 중에 저희들이 3석, 더불어민주당한테 4석을 배려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더불어민주당한테 배려를 했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불통 의장이라는 그 누명에 저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의회 업무추진비는 제가 단 1원도 사적으로 쓴 게 없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청주시민들이 저를, 의장을 얼마나 불신임하겠습니까! 의장이 불신임을 받고 의장이 부도덕한 의장으로 낙인이 찍히면 바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똑같이 청주시민들한테 이렇게 불신임과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소한도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저 의장을 불신임합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를 다시 재신임해 준다고 한다면 저는 명품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의원님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작년 12월 22일 김은숙 부의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사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태순 의원님과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기표대와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고 해당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장 점검)

기표대와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고 감표위원 대답)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국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2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2명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    표)

총 투표수 22표 중에 찬성 0표, 반대 22표로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사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부의장 사임서는 끝에 실음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22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병국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계획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