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이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 먼젓번 시정대화 때 다 한 거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예,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보충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남일현 위원님께서 시정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학수 과장님,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들 평균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김성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콜센터라는 기준이 거의 같이 돼 있죠?

○김성택 위원  더 잡으신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차후에 통합관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교류가 있을 텐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도 통합관제센터 근무 인원하고 우리 시 다른 기간제하고 별다를 게 없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형태는 아마 12시간 교대 근무죠?

○김성택 위원  사실은 12시간 교대 근무하는 것과 일일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면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차별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콜센터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 걸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김성택 위원  고려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고려라기보다는 그분(당사자)들을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죠.

○김성택 위원  나중에 관제센터 직원들이 알게 돼서 ‘어, 우리보다 많이 받네.’ 하며 만약에 집단행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근이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콜센터가 생겨서 그분들한테 아무리 대우를 잘해 준다고 해도 200만 원 이상 받기는 힘든데, 지금 270만 원에서 한 70만 원은 관리비 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고용 형태는 기간제로 가고 직영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이건 위탁을 전제로 조례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도 사업자의 주소가 안산으로 돼 있잖아요. 청주에는 그런 분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이게 전국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김성택 위원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요즘에 일반 업체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의 근무행태라든가 근무시간 그리고 근로조건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우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시에 대한, 위탁업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평성을 좀 맞춰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270만 원씩 한다고 하면 위탁을 했을 때, 대부분 일반 업체도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하면 아웃소싱에서 이 이익창출이 여러 가지 돼요. 세제로 인한 이익창출도 있겠지만 사실 ‘인건비 따먹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1인당 얼마씩 해서 사업주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를 분명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김학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탁 운영을 전제로 조례안이 상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노사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운영하면 수탁업체와 그 내부 직원들 간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콜센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황영호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떤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걸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황영호 위원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에 고용이 돼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충분한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분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기능이 잠시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단 하루, 이틀이라도 마비가 되는 현상이 온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 선정 또 계약 과정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영호 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만에 하나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함께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없어요?

○이유자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질의들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황영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타 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