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완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정영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식 의원입니다. 본인 등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ㆍ83ㆍ84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제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서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결산심사 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결산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며 자치단체장의 행정ㆍ재정적 사무의 신중 처리,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주민에 대한 재정 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수단이며,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ㆍ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위원회의 수당을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최근 물가상승 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검사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석 의원입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악성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악성민원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ㆍ법률적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영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허복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열호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찬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집행기관 제출 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이규황 과장님한테, 정책지원관이 지금 9명인데 3명을 더 정원 조례에 넣으신 거죠, 3명에 대해서?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언제쯤이면 인원이 충원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금년 내로 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허복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집 이전 완료됐나요 아니면 이전 중인가요?

○김완식 위원  227번지에서 274번지로 관할 이전하는 것 같은데 번지수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아서 관할구역인 것 같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은데 꼭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김완식 위원  건물 사진도 제가 봤는데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 현재 있는 문화의집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주차 문제도 만족하지도 않는데 여기로 가면 주차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가요?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주차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여기를 이용하려면 많은 불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시민들 주차 관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위탁비로 진행되는 거죠?

○김완식 위원  위탁 관련해서 자세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디에 위탁을 주고…….

○김완식 위원  선정이 274번지로 가게 되는 건 어느 분이 결정하신 건가요?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건지,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김완식 위원  어쨌든 2억 3,000만 원씩 시비가 소요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집기 구입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예산에 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향후 운영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허복순 국장님! 지금 청주시에 두 군데의 문화의집이 있죠?

○위원장 이완복  이게 원래 4개 구기 때문에 각 구마다 개설할 의향 같은 건 없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이열호 실장님을 비롯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청주시 관계공무원분들께 작년 한 해 고생했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민원과 업무가 많은데 우리 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많이 도와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민병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개정안에 신규 체육시설에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조례안에 반영해 주셨는데요.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 대해서 사업 내용과 추진경위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과장님, 조례안 35쪽에 별표 1을 보면 체육시설의 종류에 대한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칸에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종류가 있는데 기존 체육관, 사격훈련장, 펜싱훈련장, 론볼장에서 개정안에 체력인증센터하고 다목적실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체력인증센터하고 다목적실이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정영석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시설의 종류가, 별표상에는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개관을 앞둔 사천 반다비체육센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개정조례안과 같이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 내에 위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천 반다비체육센터에 위치하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 제가 그 말씀을 원한 건데 조례상 별표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스포츠센터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서 시민들이 명칭과 위치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3월에 새로 개관하는 사천 반다비체육센터의 홍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례의 해당 별표의 명칭으로 사천 반다비체육센터 칸을 신설해서 같은 행의 종류 칸에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시설을 넣는 것이 저는 좋을 듯싶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러면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체력인증센터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아닌 일반 시민도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까?

○정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 하는 거면 본 취지에 맞게 체력인증센터를 장애인체력인증센터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석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종류에 체력인증센터와 다목적실이 추가되면서 론볼장과 체육인증센터 사이에 쉼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별표 1 종류에?

○정영석 위원  그렇죠? 이거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4조를 보시면 기존 4조2항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개정안 제4조제7호에도 장애인 행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 제2조 정의에는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조 정의에 장애인의 정의를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석 위원  빠른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민병전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30페이지에 보면 병역명문가라고 나오는데 제5조를 보면 어떤 걸 감면해 주려고 하는 건지, 과장님?

○김완식 위원  체육시설의 사용료라든지 이용료 이런 걸 감면해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제5조(우대)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돼요? 30페이지 관련 자료 보면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우대) 조항에 1항부터 4항까지 있어요.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료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각종 행사의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것과 체육시설 이용 입장료 면제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그다음에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50퍼센트 감면해 줄 수도 있고 또 청주동물원 시설 이용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2014년 7월 1일 자로 제정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제정이 안 되어 있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게 대두된 거죠?

○김완식 위원  그럼 2014년부터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하셨던 거네요?

○김완식 위원  소급해서 적용해 주시는 거네요?

○김완식 위원  어떤 식으로 이게 대두가 된 건가요?

○김완식 위원  어떤 단체에서 얘기가 대두됐기 때문에 나온…….

○김완식 위원  조례를 담당부서에서 찾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체육시설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을 보면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및 론볼경기장,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끼리 경합할 때 우선 이용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일 때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완복  아무리 자체적으로 상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조례입니다, 조례. 확실하게 문구를 정해 놔야지 나중에라도 불협화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조항 안 넣어 놓고서 두루뭉술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가서 향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보셨나요?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는 법입니다. 청주시민들이 지켜야 되고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는 그런 문구를 넣어 가지고 추후 상호 간에 불협화음이 없게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완복  사용자의 우선순위를 명시할 때 이 안이 더 명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김완식 위원님이 천생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ㆍ설득이 많이 첨예한 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청주시 내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이 안 끝나 가지고 어떤 지역은 시장님에 대해서 안 좋게 하시는 곳도 있는데 그 전에 시에서 추진한 협업 이행 강화 계획이라고 해 갖고 정책기획과에서 2020년 9월 17일 각 국장님, 시장님 다 결재를 맡아서 어떤 민원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 갖고 다 시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하라 해서 ‘시민 의견수렴 및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또 ‘사전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까?’ 또 ‘이해당사자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및 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이외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지난번 행문위에서 서원구 현도면 동의안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활용선별장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위원님들이 갔는데 가 보니까 주민들은 선별장이 들어오는 자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동에서도 모르고 있고, 지역 시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비 오는데 주민들한테 샘플로 불려 나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설명하느라고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이거는 협업 소통이 시의회와도 안 되어 있고, 가장 하부기관인 면사무소와도 안 되어 있고,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직능단체하고도 협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시의원들이 총알받이 역할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이 지금 방서 알콜중독 정신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곤란을 겪지 않게 실장님한테 건의드리는데요. 제가 처음에 5분발언 했을 때도 시에서 신규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감소되고……. 지금은 옛날 같이 행정기관이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해타산이 굉장히 첨예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으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현재 상황이.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업에 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설명회, 공청회 이런 걸 가져서 추진하면 아무래도 사업하는 데 있어 갖고 시행착오도 줄어들고 예산낭비도 덜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이와 같은 경우도 집행기관에서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시의원들은 방패막이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당 지역주민들이 하는 요구하고 토착주민들하고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건 충분하게 집행기관에서 검토하시고 그분들을 이해ㆍ설득시킨 다음에 대책 마련이 끝나서 동의안이 올라오고 조례에 올라오고 해야만 되지,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감내를……. 만약에 소송 같은 거 걸리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실장님께서 모든 부서에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했던 걸 다시, 한범덕 시장님 시절에 했던 건데 이걸 다시 수정해서 이범석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은 후에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부서원까지 다시 한번 지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김완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계신 동장님이라든지 면장님들한테 앞으로 개발될 데를 미리 경계조정을 완료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면 그때 가서 이런 갈등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몇 군데 그런 소지가 있는 곳을 파악하셔 가지고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법적ㆍ행정적으로 하자 없이 의안을 상정했지만 의회에서는 법적ㆍ행정적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까지 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늘 뜨거운 감자로 지금까지 시민의 민원 발생이 많았으며, 잘못된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동ㆍ면별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심의하는 가경아이파크단지 행정구역 경계조정도 마찬가지로 가경동과 강서1동 주민 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동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해서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이 조성되도록 신중하게 의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는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남희 과장님과 김수미 팀장님, 더군다나 이열호 실장님까지 계시는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해/2022년 6월 27일 가경동 주민설명회 시 입주예정자 참석을 제한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위원장 이완복  거기에 입주자들은 참석 못 하게 했죠?

○위원장 이완복  제가 제보로 들은 얘기로는 가경아이파크의 입주자 거기에도 협의회가 구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분이 입주자 대표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입주자 대표 정도는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적인 절차지. 그분은 아이파크로 입주해야지 주소를 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 하게 해. 막아 놨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11일에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시 하천을 기준으로 강서1동으로 결정했죠. 결정한 근거는 15년 전에 하천으로 경계구역을 조정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위원장 이완복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조정기준을 보면 도로ㆍ하천 등으로 인한 토지구획 형태, 생활권, 교통, 학군, 경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남희 과장님께서는 그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하천을 기준으로 정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완복  예. 한 15년 전에 하천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변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15년 전 상황과 현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어요. 2차선이 6차선으로 변하고, 하천도 그전보다 더 넓어지고 그런 환경이 달라진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조정할 수 있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가경동과 강서동 택지 개발할 당시에 그렇게 정해졌다고 문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 사업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분양 당시 가경아이파크로 분양한 겁니다. 여기에 60 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분양자를 정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2023년도 1월 19일에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강서1동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자료가 있나요, 지금?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강서동 주민들은 강서동으로 해달라고 하고, 가경동 주민들은 가경동으로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완복  아니, 글쎄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자료가 없다? 그럼 대화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럼 주민들이 안 만나 줘 가지고 못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이완복  물론 모든 안은 자료가 있어야 돼요. 말로 해서 ‘들었다.’ ‘얘기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행정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일단 그분들 누구와 대화를 나눴고 모든 안을 자료에 충분하게 수렴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두 번입니까? 말씀드린 게 한 달 넘었죠?

○위원장 이완복  수렴하셨는데……. 수렴한 내용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보충 자료로 제출하신 내용이…….

○위원장 이완복  어쨌든…….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최근 의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을 때 그 안……. 오죽하면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첨부해 제출해 달라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제출할 건 제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심의를 하죠. 그런 거 없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이 안만 가지고……. 제가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던 거고. 또한, 관련 부서인 공동주택과 거기에서 가경동에서 강서1동으로 최종 사업 변경승인을 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변경승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거기 입주할 때 60 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서 입주자들이 선정됐는데 그때는 가경동으로 해 가지고 입주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 강서1동으로 하니까 입주자분들이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때 당시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공동주택과로 최종 변경승인을 신청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줬나 그게 나는 참 의아해요.

○위원장 이완복  그럼 현대산업개발 측과 입주자들 간 서로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의해서 강서동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완복  ‘심의회’ ‘심의회’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입주자들과의 대화를 얼마큼 했느냐 이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정영석 위원  자료 다 봤잖아요? 이 자료예요?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분한테만 전화나……. 안 만나준다면서요?

○위원장 이완복  왜 안 만나 주는 건지 아십니까?

○위원장 이완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부 녹취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진작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도 안 갖다 주시더니 어제 가지고 온 건가요, 오늘 가지고 온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이게 몇 달 됐어요, 이렇게 진행된 거 가져오라고 한 지가. 그죠?

○위원장 이완복  말로 해서 안 된다니까. 문서가 있어야지.

○위원장 이완복  제가 왜 자꾸 말씀드렸느냐 하면 2008년도 가경동과 강서동 구역 조정할 때 사실 제가 그때도 의원생활을 계속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쭉 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상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하시는 김남희 과장님한테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이걸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 제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사실 이러한 사안이 되었을 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측과 공동주택과가 주소 변경할 때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그러면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입주자들하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죠? 거기는 합의를 딱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위원장 이완복  현대산업개발 측에서요?

○위원장 이완복  거기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위원장 이완복  소장이요?

○위원장 이완복  지금 거기가 925세대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강서1동으로 편입한다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통지문이라든지 이런 거로 전달해 준 상태입니까?

○위원장 이완복  아까 말씀하신 회장하고 사무국장 두 분한테만 얘기한 거지 사실 입주자들한테는 통지문 같은 걸 안 보낸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완복  입주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하든 안 하든 지금 현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로 통보를 해줬어야죠.

○위원장 이완복  민원 접수를 보니까 가경동으로 편입해 달라고 하시는 입주자분들이 시의회에 민원이 149건 올라와 있어요, 시청에는 743건이 올라와 있고. 또 입법예고 시에 3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중복도 있을 겁니다. 전부 하면 925건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입주하는 가구―925세대입니다―하고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나는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노력을 많이 하셨다?

○위원장 이완복  예.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계속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지금도 안 만나려고 해요, 만나자고 해도?

○위원장 이완복  안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양반들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청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시민에게 만나자고 하는데 시민이 안 만나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왜 그러느냐 하면 말입니다.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편중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안 만나 주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청주시민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가 있으니까 안 만나 주려고 그러는 거지. 저도 좋게 하려고 김남희 과장님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아닌 건 아닌 거죠. 입주예정자분들을 만나셔 가지고 설득도 하고 지금 청주시 상황이 이렇고, 인구가 이렇고, 경제적인 여건이 이렇고, 학군이 이렇고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서 만나 가지고 설득하려는 의지를 보여 줘야지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거기에 수긍하고 가는 것이지, 이런 저기 없이 그냥 턱 올려서 의회에서 가결시켜 달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라고 하는 건지.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답답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확률이 높아요, 안 만나 주니까. 그 양반들이 믿을 데가 어디 있어요. 소송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그분들이 소송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위원장 이완복  물론 과장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면 모든 건 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예.

○위원장 이완복  제가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는데 청주시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김남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주민들 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과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행정을 추진할 때 바라보고 가야 할 대상은 시민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는 데 소외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청이나 의회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행정을 추진할 때 시민들은 감동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을지라도 최대한 수렴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가야지,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가는 것이 공직자들의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 오늘 심의를 계기로 의회나 집행기관이 각자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일부 위원님들은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지만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심도 있게 서로 상의해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동 간 이거는 위원장님이 한참 말씀하셔 가지고 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자꾸 ‘자료’ ‘자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자료를 적기에 갖다 드리고 또 자료를 미리 주셔야지 자료 검토도 하시고. 또 지난번 행감 때도 느껴 보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과장도 모르게 자료가 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그 자료를 검토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열호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모든 자료를 내실 때, 물론 과장님이 직접 내시는 거야 관계없지만 밑에 직원들이 내실 때는 과장님이 사인이라든지 그런 걸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하고 대화가 다르다 보니까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이해충돌도 많이 나고. 저는 분명히 자료를 맞게 받았는데 과장이 검토를 안 하니까 서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김남희 과장님, 이완복 위원장님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적기에 갖다 주시고 자료를 충실히 해서 다음에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출연 사업비 3억 원,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하실 거죠?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완복  매년 그렇게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연구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청주시에서 용역을 많이 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정연구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시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연구원에서 맡지 않을 것 같으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충분하게 고민하셔서 청주시정연구원이라는 말 자체에 버금가는, 청주시 용역 관련 문제를 시정연구원에서 많이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염창동 과장님한테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 농촌, 복지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과연 연구위원 15명이 그 용역을 제가 보기에는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건건이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과연 15명이 전문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요 사업으로 여겼는데 다시 용역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 그런 게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년 12억씩 투입해서 용역 자체도 발주한 게 깨끗하고 명확하고 진짜 시정 발전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런 게 나올지 의문이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런 용역 문제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용역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에 용역비가 올라왔으면 ‘시정연구원에서 하면 되지, 왜 별도로 용역을 주느냐.’ 이렇게 시의원님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이 염려스럽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저도 염려스러운 거고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와 관련된 분야를 세부적으로, 도시면 도시 각 분야별로 어떻게 용역을 수립해서 시행할 건지 별도로 수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약 그걸 세우시게 되면 저희 의회에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과장님.

○김완식 위원  시정연구원 설립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설립돼서 돈 먹는 하마로 시민들한테 비춰지지 않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힘써 주시고 계획부터 탄탄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 하신 거예요?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장님을 7월에 임용하시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원장님에 대한 백데이터나 의회의 동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는 없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은 있나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예산안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6개월 해 갖고 원장 2급 상당이라고 해서 5,500만 원 인건비도 올리셨잖아요?

○박노학 위원  자료 제출 5쪽에 보면…….

○박노학 위원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더 과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앞서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주시의 역점 사업인 싱크탱크 설립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양쪽의 의견이 첨예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셔서 사전설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24년도에 12억 5,000에서 ’25년도에 20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에서 사실 얼핏 볼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의문점도 갖고. 사실 이게 용역비에 수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용역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출, 각 위원님들께 설명,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충분히 과장님께서 사전에 대비하셔야 되고. 자료는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3개월로 할 거니까 내년에 남는 예산은 이렇게 반영하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해하기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박노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시 공직자/공무원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잘들 대처해서 공직자가 원만하게 업무에 소홀함 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완복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완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완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4호에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추가하고, 제2조제14호는 제2조제15호로 하고, 별표1의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의 종류에서 론볼장 뒤에 쉼표를 추가하고, 별표1의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의 종류에서 “체력인증센터”를 “장애인체력인증센터”로 하고, 별표1의 명칭에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을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장애인근대5종훈련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보류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사안이 매우 중한 관계로 자료가 좀 부족하고 지역 주민 의견수렴이 더 필요해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로 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