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21일(화)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환경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관리본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2023년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총괄 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이행과 폐기물 처리를 넘어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추고, 당면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1월 정기인사에서 환경정책과, 자원정책과 2개 부서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유서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민경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오성근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손문철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소준호 하수정책과장입니다. 박성현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관리본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6개 과 24개 팀에서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로 2023년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자연과 공존하는 청정도시 구현’ 등 3대 전략목표를 정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기반 구축’ 등 13개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계획을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환경정책과
(10시04분)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본부 직제 순서에 따라 유서기, 민경철, 오성근, 손문철, 소준호, 박성현 과장님께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부서별의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시정계획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생활 속 탄소 다이어트 실천을 위한 환경학습권을 조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다양한 체험용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기여하는 초록마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활동가인 에코리더 양성을 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환경교육 강사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청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청주형 환경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산업단지 내 사고나 화재 등으로 인한 유출수 및 소방수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총 6개 산단에 대해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창과학산단은 2020년 11월에 착공하여 공정률 32퍼센트이며, 2023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도일반산단과 청주일반산단도 2022년 9월과 12월에 착공하여 터파기, 현장 시공, 측량 등 초기 공정 추진 등에 있으며,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된 3개 산단을 제외한 오창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사항 협의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업 추진 지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을 단위 정화조 청소 공동신청제도 도입입니다. 농촌 지역은 주거 밀도가 낮은데다 가구별 청소 시기가 서로 달라 정화조 청소 신청 시 처리 지연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분뇨수거 업체에 청소를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해 적기에 정화조 청소를 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기후대기과
(10시07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2050.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강화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은 국내외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약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국내외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주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고, 부문별ㆍ연도별 온실가스 이행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탄소중립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 추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목록 구축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들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대비 40% 이상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6개 분야 3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감대책으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증설, 공정 개선, 연료 변경 등 자발적 감축을 통하여 2025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1,238톤에서 767톤으로 기준 배출량의 38% 이상을 감축하고, 전기ㆍ수소자동차와 천연가스 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3,750대를 보급하여 도로 배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습니다. 또한, 분진흡입차와 살수차 10대를 운영하여 도로 미세먼지의 재비산을 예방하고, 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6,024대에 대한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장착 등의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그리고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수소 고상버스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달성과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고상버스 수소차 전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높은 유가와 전기요금 현실화 가능성에 따라 친환경 운송 수단인 수소 고상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전세버스 중 청주시 관내 순환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친환경 운송 수단인 수소 고상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5대이며, 대당 보조금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제출된 자료와 같이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자원정책과
(10시10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직무대리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자원정책과 소관 업무 시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청주시 생활폐기물 청소 체계 개편입니다. 현재 4개 구청 직영 수거와 6개 업체 수거 체계가 있는데 성상별, 주택 종류별 수거의 주체가 달라 생활폐기물 수거 지역 중복과 쓰레기 잔재물 처리 문제가 있어서 청소 체계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도입 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생활폐기물 청소 체계 개선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는데 작업 업무량 등 분석과 쓰레기 수거 등 책임 일원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3년도는 기존 수거 구역 노선의 업무량 분석을 하고, 구청 및 수거 업체와 협의하여 구역별 인력을 재조정하는 등 현재 업무량을 재산정하고, 2024년에는 입찰 공고 및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구역제 개편 사전 준비를 하고, ’25년도 개편된 청소 체계 책임구역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탄소 배출의 원인인 일회 용기를 다회 용기로 교체 사용하여 일회용품 폐기물 감량 및 다회 용품 활성화로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덕동 620-8번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다회 용기 세척센터 건립과 다회 용기 회수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22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 공사 착공하여, 건축 공사를 하여 다회 용기 개발ㆍ제작 및 다회 용기 회수 시스템 정립과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668번지 현도산업단지 매립시설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휴암동 재활용선별센터의 용량 부족으로 증축하는 사업이 50톤 규모로 있고, 또한 기존 시설 노후에 따른 증축 사업으로 1일 60톤 규모, 토털(total) 11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선별 처리를 위한 것으로 ’22년 7월 죽전리 현도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지장재정투자심사 변경을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됐습니다. 주민들이 재활용품선별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상태이나 세척 및 소각이 없는 친환경 시설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활용선별장을 주변 시설과 물리적으로 격리시켜 경관상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고, 이장님 개별 면담 및 사업설명회 또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을 설득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상정 및 설계 용역 재착수로 금년 말 착공하여 ’25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정책과 보고를 마칩니다.
4) 자원관리과
(10시15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지원 추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 편익시설 및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여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 편익시설인 푸르미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소각시설과 매립장 영향권 주민들에게 이용료 면제 및 감면을 통한 지원을 하고, 광역소각시설과 광역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 및 방역약품, 난방비 등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 추진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일일 200톤 소각 능력을 가진 소각로 1호기 및 2호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생활폐기물이 15만 3,000톤이 발생하여 12만 1,000톤을 소각 처리하고, 3만 2,000톤은 청주시 내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긴급 정지 발생 시 생활폐기물 미처리로 인한 민간위탁 처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긴급정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ㆍ2호기에 대하여 반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기간 동안 문제가 예상되는 소각로 시설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정기점검 기간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일일 초과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여 원활하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사후 관리 추진입니다. 청주권광역매립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인 문암매립장, 용정매립장, 풍정1ㆍ2매립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청주권광역매립장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침출수 오염도 검사, 지하수 검사정 검사, 주변 마을 지하수 검사 등 환경오염도 검사 및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사용 종료 매립장인 풍정1ㆍ2매립장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영향종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추진입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쓰레기 소각량을 저감하고,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에는 재활용품을 선별 및 판매하여 수입 22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재활용품선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자원 절약 및 쓰레기 소각량을 저감하고, 선별한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6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추진입니다. 청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써 2022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6만 839톤 반입하여 퇴비 3,067톤을 생산, 농가에 무상 공급하였고, 탈수 등에 의해 발생된 음폐수 5만 209톤에 대해서는 유기성 에너지화시설로 이송 처리, 바이오(bio) 가스 생산 및 전력을 생산하고, 폐열을 이용하여 주변 마을에 온수를 공급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유기성 에너지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악취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악취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악취 발생을 저감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청주시민들이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광역소각시설 노후 설비 교체 공사 추진입니다. 소각로의 긴급정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후되거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장치에 대하여 교체 및 보수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22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각시설 1호기에 대하여 보일러 수관 교체와 비산재 투입 컨베이어 교체, 변압기를 교체하고, 소각시설 2호기에 대하여 반건식반응탑을 교체하여 소각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비 교체 공사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2004년도에 시설이 설치되고, 기계 시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부식 및 마모되어 시설의 전체 효율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교체 등을 통한 정비를 통하여 효율을 증대하고, 적기 보수를 통한 각종 사고 예방 및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1억 7,900만 원을 투입, 공장동 1차 탈수기 축 교체와 투입호퍼 배출 스크루 및 하우징 교체, 퇴비발효기 교반장치 및 클램프 등을 교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하수정책과
(10시20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하수정책과 2023년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슬러지, 분뇨를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 사업비는 1,867억 원,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24년에 착공하여 ’26년 준공,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부터 79쪽,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및 개량 사업ㆍ 증설 사업은 하수 유입량 증가에 따라 하수처로 용량을 28만 톤에서 4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3억, ’22년에 착공, ’24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개량 사업은 강화된 미호강 방류수 수질기준에 따라 방류수 수질을 더욱 깨끗하게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5억 원, ’22년 3월에 착공, ’24년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하수 유입량으로부터 미호강 수질 개선 및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2017년 7월 16일 폭우 시 침수 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으로 하수관로 정비 및 펌프장 설치로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내덕ㆍ석남천지구는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도 장마 이전(6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암ㆍ수곡ㆍ가경지구는 현재 설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명암ㆍ영운지구는 지난해 국비를 확보하여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ㆍ운천지구는 신규 사업으로 지정,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침수 지역에 대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추진과제 5번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부터 98쪽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까지는 시정계획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하수처리과
(10시24분)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박성현 하수처리과장 박성현입니다. 2023년도 하수처리과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비 포함 총사업비 8억 7,800만 원을 들여 청주하수처리시설 유입동 펌프에 인버터 설치, 오송제2폐수처리시설에 태양광발전 설비 등을 설치하고, 하수ㆍ폐수처리시설에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546㎿h의 에너지 절감과 357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공공하수ㆍ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청주하수처리시설 및 읍ㆍ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3개소, 폐수처리시설 3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총 48개 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454억 원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가 관리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및 취약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체를 통해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흥덕구 석남천ㆍ가경천에 설치된 차집관로 22.8킬로 중 일부 구간이 노후되어 하수처리시설 효율이 저하되고 있어 총사업비 25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죽천교에서 서청주교까지 관로 교체 3.4킬로, 서청주교에서 하수처리장까지 부분 보수 170개소에 대하여 노후 관로를 개량하겠습니다. 2월 중 충청북도 건설기술 심의가 끝나는 대로 조달청 계약을 의뢰하여 금년 상반기 착공, ’25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 사항에 관하여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예, 남연심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 손문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쪽 하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자원정책과에서 아직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직무대리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간 2주일마다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은 안 된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조율이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뭐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직무대리 오성근 일단 4억은 주민지원기금하고 1억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4억 플러스 1억인데 주민들은 그냥 통으로 5억을 주민지원기금으로 달라고 해서 그 1억에 대한 갭이 생겨 아직 협의가 정리 안 됐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이게 작년에 조례 개정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온 건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직무대리 오성근 일단 추경 때 이 사업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서둘러서 추경 전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연심 위원 사족 같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신대 주민들은 얼마 전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그게 어디야―친환경농산과에 구거 준설공사를 해달라고 건의문을 냈어요. 구거에 토사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집중호우 시에 배수 역할을 잘 못 해줘서, 저류지 역할을 못 해주는 그 이유로 인해서 거기가 범람해 가지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러는데 사실 저류지 역할을 해주던 그런 지역이 우리 하수처리장이나 음식물 퇴비 발효장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농경지가 제대로 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 거잖아요. 이런저런 감안을 해서 그 농민들이 지금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 원평에 수목공원 조성하고 또 테크노에 아파트 단지 더 들어서고 이러면 거기는 불 보듯 뻔한 거예요. 비 왔을 때 거기 내곡 한번 가 보셨어요. 저도 가 봤는데 차가 쓸려 나갈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갔어요. 그런 데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데 이게 꼭 원칙이냐, 배려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걸 달라는 건데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조율을 못 한다는 건, 더군다나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길게 얘기 안 하고 이것의 지금까지 과정을 정책과하고 관리과하고 양분되다 보니까 저도 양쪽에 이것을 어떻게 질의하기가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의 자료를 제출 부탁드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직무대리 오성근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보충질의 하시게요?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오성근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직무대리 오성근 예, 자원정책과장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팀장님으로 계셔서 이 사업은 누구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일단 조례가 만료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조례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자원정책과에서 협약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조례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4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조례도 다시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가 있어요? 이거 누가 답변해 주세요. 우리 장우원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쪽에서 답변하기가 서로 그렇다면.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자원관리과하고 자원정책과 그다음에 하수정책과 같이 모여서 한번 토론을 했었고요. 또 이 기금 자체에 대한 고민이 살짝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9,900만 원 주다가 5억으로 올리게 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인근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 신촌이나 서촌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좀 있으셨길래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지금 신대하고 가락리에 대해서 집중하자.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하고 조례 개정이 바로 연결돼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가 9,900만 원에서 5억으로 올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남연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한 번 찾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혹시 그쪽에 침수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두 군데(신대동, 가락4리) 말고도 옥산 자이 또 신촌동 일부 자연부락까지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부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도가 없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고요. 지금 두 부락 외에 나머지 문제되는 부락까지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해서 우선 용역으로 어떠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이 두 부락만 우선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두 부락도 제외되는 그 부락에, 옥산 자이 같은……. 거기가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세대수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는 어차피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추경에 용역비부터 세우셔서 전체적인 환경영향조사라든가 이것을 조사해 어떠한 근거를 둬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요. 현재 매립장은 반경 2킬로, 소각장 300m 이렇게 어떠한 것을 정해 놓고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하셔야지 우선 두 부락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정확히 캐……. 같이 얘기를 나눴고요. 그렇지 않아도 하수정책과에서 지금 하려는 게 유기성시설을 함으로 해서 제가 하수정책과 담당 팀장님한테 이번 추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그러니까 어차피 옥산 자이라든지 그런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직 폐촉법이라든가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조사를 한번 하는 용역을 추경에 올려라 그렇게 얘기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근거가 나와서, 1년이나 1년 반 조사해서 실제 냄새라든가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런 근거를 마련한 상황에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보충 다른 위원님 하셔.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고하실 때……. 오성근 과장님하고 손문철 과장님, 보고하실 때 저한테도 자료를 좀 줘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직무대리 오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예, 김현기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김현기 위원 33쪽 참고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님,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KBS인가, 그 방송사는 제대로 확인 안 했는데 현재 처해 있는 가스값이라든가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좋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 이게 신청 절차가 어떻게 돼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시공업체에서 대부분 신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신청할 수도 있고, 설치하고 나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설치하고 나서 시공업체를 통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서에 첨부서류만 하면 되는데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여기 사업량이 8,100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동에 신청해야 되는 건지, 구청에 신청해야 되는지 몰라서 본 위원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하는 사업에 반상회를 통해……. 아니, 시민신문을 통하든지 아니면 각 읍ㆍ면ㆍ동에 통장님들 회의를 할 때 이런 걸 공지해서―사업에 참여해서―동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복지 쪽에 신청한다든지 명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신문이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읍ㆍ면ㆍ동에도 보내 주고 있는데 좀 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해도 돼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신청은 우리 기후대기과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김현기 위원 아, 이리로 해야 돼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민원인이 우리 기후대기과를 방문하시지 않으셔도 시공업체에서 다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해 줍니다. 거의 90프로가 시공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내가 놓은 것을 모르잖아요, 어느 시공업체인지. 시공업체를 공지해 주든지 뭐를 알아야지 시민들이 신청할 거 아녜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것은 우리 청주시 내에 보일러 시공할 수 있는 데서는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그건 지금 이해가 가는데 민원인이 신청하려면 보일러 시공하는 회사의 전화번호라든지 상호를 알아야지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어디서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저희들이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보일러를 설치하시고자 하는 분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보일러 시공하는 업체를 자기 스스로……. 이제 보일러마다 시공비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하시는 분이 보일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보일러다 아니면 경동보일러다 이런 지점을 선택하시면 그 시공업체들이 지역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해 가지고 거기다 문의하시면 시공업체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저희들이 그 시공업체에 다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서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그런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혼자 사시고, 솔직히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것조차 못 하잖아요. 또 이 보일러가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일러고 시내 여기서 거주하고 유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필요도 없는 이 사업인데요. 제 생각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계를 하든지 아니면 복지 쪽에 하든지 해서 이것을 통장 회의 때 홍보해 주면 여기 와서 몇 날 며칠까지 이렇게 기간을 주든지 아니면 상ㆍ하반기를 주든지 해 갖고 신청하면…….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간소화를 해라 그 뜻이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하는 사업을 필요한 사람이 써야 되고, 이걸 편하게 신청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주문하는 거라고, 본 위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네,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저만 자꾸 질의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 좀 한번……. 지금 참고하실 페이지는 87쪽 좀 우선 참고하시고요. 추진계획 밑 제일 하단에 성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예를 들자면 구 청주시 자연부락 쪽에 하수관로 분류 그런 게 전연 안 돼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지금 읍ㆍ면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총 32개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마을이 큰 지역, 그렇게 하고 발원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소규모 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나머지 추진계획에 예를 들자면 구 청주시의 자연부락, 내가 우선 강서1동 지목을 한번 해볼게요. 강서2동 같은 경우는 물론 하수처리장이 가까워서 이 사업을 하기가 좀 더 편할 것이라 보고 강서1동이나 월오동 이런 쪽에는 현재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그러니까 처리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강서나 월오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강서1동 같은 데 자연부락은 분류 하수가 전연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앞에 정화조 공동으로 해서 위탁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시설이나 이것도 계획을 세우실 때 꼭 읍ㆍ면ㆍ동에……. 지금 구 청원군 쪽만 거의 다 사업이 돼 있는데 거기도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는 우선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뒷장에 넘어가 보면 지금 96쪽 좀 참고해 주세요.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현안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개요에 보면 사직ㆍ운천, 청남대 및 진입도로. 이 청남대 진입도로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2022년 3월에 설계 착수해서 신규 사업 설명회를 금강청에서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점오염 시설 1식은 현재 저류형이에요, 장치형이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문의에서 청남대까지 진입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오염된 물이 대청댐에 그냥 방류되고, 도로변이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저류형보다는 장치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하다 해 갖고 장치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장치형으로? 그러면 현재 저류형보다 장치형에 대한 어떠한 게 월등히 낫다 평가가 이래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그 지역은 도로기 때문에 큰 넓은 공간도 없고 바로 구간 구간마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보면 종단 높낮이가 있어 가지고 한 곳에 집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소하고 종단 길이가 길고 그렇기 때문에 장치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돼 갖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장치형으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김현기 위원 그러면 그 옆으로 와서 사직ㆍ운천은 사업비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본 위원회에서 어떠한 지적이나 이것을 궁금해서 했는데 현재 이 공법이 저류형으로 선정됐어요? 이게 예산이 추진실적까지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공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사직ㆍ운천지구에 대해서는 저류형하고 장치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공법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자료에만 이렇게 표시돼 있지 아직 공법 선정에 대한 것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공법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공법 선정을 언제까지 할 계획을 가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직은 기간이 안 됐다? 빨리…….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처음 오셨으니까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 좀 한번 해주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하수정책과장님하고 같이 얘기 나눠 봤고요. 이건 현지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했던 간담회 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 사항은 거의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설계가 들어간 게 아니라서 설계 들어가기 전에 방향을 바로 정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은……. 소 과장님, 지금 공법 선정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꼭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야생동물 포획에 관한 것을 별도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자원관리과 손문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위원장 홍성각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 자리에 몇 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주무관님들까지. 자원관리과에 근무하시는 팀장님 한번 손을 들어 보세요.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번에 소각장 시설 위원회들과 손문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하셔서 결과를 도출해 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전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협약을 했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 퇴직을 했는지 아니면 떠나서 어디서 근무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엉뚱하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된다는 것, 그것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문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긴 하지만 그건 별도로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엉뚱하게 이렇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차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면 주차 하셨나요, 후면 주차 하셨나요?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모든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이미 시행하셨지만 자원관리과 환경관리본부……. 아, 자원관리과가 아니고. 환경관리본부에서 각 동사무소에 산업폐기물인 건전지를 한 사람이 가져오면 하루에 50개만 받아라 하는 공문을 그 누군가가……. 그분도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근무하고 계시겠죠. 아니면 떠났든지. 그걸 공문을 보내서 민원인이 한 300개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50개만 받고 “이것 내일 가져오세요. 나머지는 또 모레 가져오고.” 300개니까 6일을 가져와야 돼.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 중에 있다 이건 슬픈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공무원 중에 0.01퍼센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건전지 그분 참 열심히 모아서 산업폐기물이라 동사무소에 갖다 드렸더니 “나머지는 내일 가져오세요.” 여러분이 한번 민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발상을 한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슬픈 일이에요. 물론……. 지금 과장님 누구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직무대리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오성근 과장님이시죠. 처리를 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직무대리 오성근 예, 읍ㆍ면ㆍ동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러니까 과장님, 오성근 과장님 오셔서, 그 부서에 오래 계셨는데 오셔서 바로 오성근 과장님 처리해 주셔서 지금은 원활하게 받고 있지만 우리는 성인이 되면 도덕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교육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 0.01퍼센트도 안 되는 그 사람 문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욕을 먹는다. 저는 자신의 옷깃을 여미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늘 보고하는 것에 관해서, 이 시정계획에 관해서 여쭤보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거나 그냥 이대로 시행해도 된다 이런 시그널도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칠 건 고쳐 나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원관리과장님도 잠시 저 좀 보고 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 위원(4명)
홍성각김현기남연심홍순철
○청가 위원(3명)
박완희변은영정연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직무대리 오성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박성현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