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6일(목)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 가. 상당구청 소관
- 나. 서원구청 소관
- 다. 흥덕구청 소관
- 라. 청원구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회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종 서원구 건축과장님은 병가로, 김경원 청원구 건설과장님은 모친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노진우 서원구 건축팀장님과 이대희 청원구 관리팀장님이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며,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훈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자로 상당구 민원지적과장으로 부임한 김훈아 과장입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김옥미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임동천 건설과장입니다. 이성규 건축과장입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안녕하십니까? 요번 1월 9일 자로 상당구청 건축과장으로 부임한 이성규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상당구청장 신학휴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만 청주시민을 대표하여 청주시를 보살피고 아껴 주시는 존경하는 박봉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 우선! 감동 상당!’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도록 변화가 상당하게!’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51쪽부터 5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주요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실제와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신속ㆍ정확한 지적측량 등 시민 만족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산성터널의 노후된 터널등을 고효율 엘이디등기구로 교체하고, 금천동 여성 안심귀갓길 내 엘이디보안등 70개소를 교체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용정축구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도시 기반 도로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주택밀집지역 인근 도로에 친환경ㆍ저소음 포장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작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하여 올해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는 하천 제방 도로 흙 콘크리트 포장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 느낌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강점과 함께 수축 팽창이 적어 균열 발생이 적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사업 대상지 현장 점검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및 재해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교량 등 시설물 정기점검과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관로 14개소에 대한 긴급 복구공사 등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거용 신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변경부터 범죄 예방 안심 건축물 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아동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공사 관계자 건설안전교육을 통해 건축공사 현장에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신속한 건축물대장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편익을 증진하며,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통해 ｢건축법｣ 질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유동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올바른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계절별ㆍ테마별로 병행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지난 1월에 부임한 김성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안녕하세요?
○서원구청장 김응오 노진우 건축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서원구는 ‘살맛 나는 서원, 행복한 구민’을 비전으로 ‘시민 안심 안전 도시’ 등 4개 전략목표를 기준으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원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에서 54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항공도면 활용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정확하게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로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지적 경계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토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과 주유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60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신속한 가로ㆍ보안등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도면 하석리 등 개발제한구역 5개소에 대한 주민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성화동 등 3개소의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교량 및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유지보수, 하천 정비 및 준설, 노후 하수도 시설 및 빗물받이 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61쪽에서 66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노상 적치물 상습 민원 구역을 정기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안전 난간,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 신고 시 무방문 처리를 추진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빈집 전수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 재해위험 광고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민 안전을 강화토록 하고, 벚꽃 개화기에 무심서로 및 주변 도로에 불법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여 쾌적한 봄나들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안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용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안녕하세요? 지난 1월 9일 흥덕구 산업교통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용규입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오가영 건설과장입니다. 유영수 건축과장입니다.
○흥덕구건축과장직무대리 유영수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자 흥덕구 건축과장으로 부임한 유영수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흥덕구청장 박원식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본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개 읍 2개 면 8개 동에 3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흥덕구 비전은 ‘변화를 꿈꾸는 미래, 도약하는 흥덕’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감동 행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정했습니다. 47쪽부터 51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흥덕구 관내 약 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교육 자료를 제작ㆍ배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12만 4,73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ㆍ산정하여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지목 변경ㆍ분할 등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행정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모바일(mobile)로 안내하여 신속하게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등기 완료 확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불부합 해소를 위해 관내 9개 지구 3,99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관내 가스 판매업소 및 사용시설 등 2,249개소 안전점검과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52쪽부터 59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관내 가로ㆍ보안등 505개를 엘이디로 교체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강내면 사인리 등 19개소의 도로 개설에 대한 설계, 보상, 공사 착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흥덕구 복대가경시장 일원의 원활한 차량 통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도 확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설장비 확충을 통한 효율적인 도로 제설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읍ㆍ면ㆍ동 이면도로 책임 제설을 실시하여 동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침수 우려 취약 도로인 조천교와 문암철교 하상도로를 대상으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세천 6개소의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세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부터 67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산업시설 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허가 시 사전 안내와 더불어 공사기간 중 기술지도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침수 우려 지하주택 사전 예방을 위해 디비를 구축하여 침수 예방 요령 안내문을 배부하고, 물품을 사전 배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민 편의를 위해 구청 건축과와 세무과의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1회 방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를 구축하여 건축물의 포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ㆍ마련함으로써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 공사업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해체완료 신고 미이행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시 건축주에게 행정절차 등 상세 내용이 담긴 위반 건축물 안내 큐알(QR: Quick Response) 코드를 안내문에 삽입함에 제공함으로써 건축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10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안녕하십니까?
○청원구청장 전용운 김홍복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홍복 안녕하세요? 지난 1월 9일 자로 청원구 산업교통과장으로 부임한 김홍복입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이대희 관리팀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관계공무원 인사)
○청원구청장 전용운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 총 3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원구는 ‘매일이 행복한 생생도시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함께하는 소통 도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에서 4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주민 참여 현장 검증 확대, 지적측량 기준점 철저 관리로 공신력 있는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서남지구 등 6개 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을 취약시기별로 안전 점검하고, 석유판매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는 등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50쪽에서 5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인명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덕동 율량천변 제방 도로를 개설하여 율량천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가로등을 엘이디로 교체하고, 율량동 1순환로를 저소음 포장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 D등급을 받은 신대소교는 재가설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5쪽에서 5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 진행상황을 건축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배포하고, 중복 확인을 통한 검토를 강화하여 건물 해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구를 지정ㆍ운영하고,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적기에 단속하여 깨끗한 청주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흥덕구 오가영 과장님, 지금 가로등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죠?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옥산 같은 경우 소로리에서 소로3리가 법정리로 분할이 됐거든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이우균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택지개발을 해서 한 건데 주민들이 다 법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둡다고 해서 가로등을 하려 했더니 거기는 개인 땅이라 개별적으로 해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대요. 어차피 동네도 법정리가 됐기 때문에, 물론 개발업자가 개발해서 했지만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분할이 된 거란 말이에요, 분류가. 그래 거기 같은 경우는 가로등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그런 쪽은 가로등보다는 보안등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안등은 전주를 설치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전주나 아니면 통신주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현황을 확인한 다음에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 내용 때문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흥덕구 건축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건축물관리대장 때문에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건축물 현황에 건축물이 없을 때는 강제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 없어요. 건축물대장에는 표시가 돼 있는데 건축물은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현황이. 그럴 경우에 강제로 건축물 저기가 안 되는 건가요?
○흥덕구건축과장직무대리 유영수 흥덕구 건축과장 유영수입니다. 현장을 확인해 봐 갖고 실질적으로 없고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어차피 소유된 건축물대장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황상에는 건축물이 없단 말입니다.
○흥덕구건축과장직무대리 유영수 시골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데 위치가 바뀐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우균 위원 아니, 그 번지수에 건축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서 지난번에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봤더니 건축물은 없는데 건축물대장상에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 전 건축물 주인이 와서 도장 찍기 전에는 말소를 못 한다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건가요?
○흥덕구건축과장직무대리 유영수 직권 말소는 할 수 없는데 그걸 갖다 번지수를 다른 번지에…….
○이우균 위원 그게 번지수라니까요. 지난번에 어쨌든 처리는 했는데 앞으로 번지수가 틀려 가지고 하면 저기 되겠지만 그 번지수에 건축물이 없는데 건축물대장 말소를 안 해주면 주인을 못 찾을 경우에 난감하잖아요. 그죠? 건축물 새로 짓기도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랬더니 현장 나갈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못 가 가지고 아마 직접 전 주인을 데려다가 한 것 같은데 건축물대장상에는 있어도 현황상에 건물이 없을 때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흥덕구건축과장직무대리 유영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리고 청원구 건축과장님, 내덕동이나 율량동 이런 데 아파트단지는 상관없는데 주택가 골목 있잖아요. 골목에 보면 자기네 집에 차를 못 대게 폐타이어를 갖다 놓는다든가 깡통에다가 공구리 쳐 가지고 갖다 놓는다든가 물통에 담아 놓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대처를 못 하나요?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들이 민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하고 조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수시로 갖다 놓고 또 이러이런 사항이라 전체 일률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 구청에서 트럭 같은 게 가끔 돌잖아요, 같이. 그럴 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각 동네별로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끔 해서, 구청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다 못 하니까 단체한테 위임하든지 해 가지고 골목이 깨끗하게 정화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선거 때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노상 적치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올해는 깨끗한 골목이 되고 미관상 보기 좋게 안전하게 이런 걸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예, 이종민 위원님!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보면 산성터널 엘이디 교체 공사 있고, 58페이지 보면 여성 안심귀갓길 엘이디보안등 교체 등이 있는데 이거 궁금한 건 엘이디 조도에 대한 기준이 있고, 노후된 등기구 같은 거 교체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산성터널 같은 경우 현재는 가로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조도에 맞춰 가지고 등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터널에 대해서나 조도가 기본 방침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고요. 뒤에 여성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위험지역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하는 겁니다.
○이종민 위원 여성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하고 협조가 돼서 경찰서에서 각종 사고라든지 어떤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한 위험 지역이 표시된 게 있어요. 그걸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종민 위원 협의해서 설치하는데 설치 자체가 어려워 가지고 설치가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그건 뭐냐 하면 개인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ㆍ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면 설치장소가 나오는데 등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개인 건물에 부탁하는데 개인 건물 소유자가 반대하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전체 비율에 대해서 엘이디가 노후화됐다 그러면 바꾼다 계속 진행 중인데 1년에 전체 비율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교체되는 편입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었고요. 현재 나트륨등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 나트륨등을 엘이디등으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여전히 엘이디가 아닌 곳도 있을 거고, 기존에 엘이디로 바꿨지만 교체되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체적인 비율이 궁금하고. 특히나 여성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된다고 제가 많이 들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경찰청에서 구분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됨으로써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결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게 개인 소유주랑 얘기하는 것 이외에 따로 길이 있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일단 주변 지역에 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가로등이라든지 다른 게 있다면, 등주 같은 게 있다면 거기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경우는 건물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민원이 자기 건물에 설치를 못 하는 민원이 생기면 그건 장소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기본적인 가로등도 있을 거고 추가로 등만 좀 나오는……. 제가 종류는 잘 모르겠지만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다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아니, 지금 말씀하신……. 현재 거기 있는 것은 교체니까요. 교체니까 지금 있는 설치는 교체만 되면 가능하고…….
○이종민 위원 교체는 가능하고?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신규로 설치할 적에, 신규로 설치할 때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서원구 건설과장님, 페이지 56페이지 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얼마나 설정돼 있나요? 56페이지.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제가 면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개별제한구역이 서원구에 신탄진하고 경계해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현도면 주변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묶인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우균 위원 상수도…….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상수도 수자원보호구역으로 같이 병행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가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예.
○이우균 위원 그래서 나는 아직도 개발제한구역이 있나 그래 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데 혜택을 줘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저희들이 해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민원지적과 과장님!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김훈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김훈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부동산 중개업무 종사자 교육 강화 해서 첫 페이지에 있었어요, 51페이지에.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런데 작년에 부동산 불법 중개로 해서 벌금을 받았던 중개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죠?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아, 작년…….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상당구만.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22년 4월부터 1월까지 109건에 7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런데 이분들이 과태료 금액이 얼마죠?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아, 정확한 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오픈(open) 못 할 이유가 있나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제가 금액까지는 못 적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이게 금액이 사회에서 중범죄 수준의 벌금을 우리가 매겼어요, 지금 보니까.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예, 그렇습니다. 최대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부과된 건은 없고 현재 250 정도까지 부과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래도 그 금액은 엄청 큰 금액입니다. 일반 서민들 웬만한 저소득층에 한 달 생활비나 똑같은 건데. 사실 요새 부동산 경기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고 상당히 의문을 가졌거든요. 첫째,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고 둘째는 금액이 너무 크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너무 커서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런 징계를 받고 나서 다른 제재사항은 없나요? 영업을 정지시킨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그냥 벌금만 받습니까?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일단 과태료만 부과하고요. 부당 행위가 클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아, 그렇습니까? 이걸 좀 밑에 현장 실무진……. 아마 위(중앙)에서 이런 금액을 책정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러면 이거 밑에서 실무진들이 좀……. 서민들이 하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중개소도 사실은 서민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도한 금액(벌금)에 대해서 한 번 이의제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네, 저희 시에서도 아마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경고라든가 아니면 표시물 삭제를 빨리했을 경우 경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아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상당구 64페이지 건설과 과장님, 상당구 건설과 과장님 좀……. 아까 하천 제방 도로 조성하면서 흙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보고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검증된 뭐가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랙(crack)이 안 간다든지 신축이 좋다든지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 대비 콘크리트 포장이 어느 정도 높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작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가 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고 상태가 좋고 전체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돼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런데 그때 당시 시공한 지가 얼마나 된 시설물을 보시고 오신 거예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아, 시공한 지는 별로 오래되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서 이것이 좋았을 경우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상당산성에 둘레길식으로 돼 있는 포장이 이런 흙 포장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봐도 느낌은 좋고. 일단 콘크리트 일색인 것보다는 굉장히 자연을 걷는 기분이 더 들었어요. 더 들었는데 강도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모래 같은 게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일어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군데 보고 오셨네요. 안성시에 청미천이라는 데 해놓으신 걸 보고 오셨어요. 그런데 일단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가서 지금은 어떤가 봐 주시고 그다음에 담당자하고 한번 말씀하신 다음에 시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이게 한번 해놓으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공사비 대비 효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선진지 갔다 오고요. 선진지 가서 확인한 다음에 갔다 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혹시 과장님 쪽에서 일하시는 게 분류식 하수관거 일은 안 하시죠?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거는 안 하시고 일반 분류만 하셨죠?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상당구 건설과……. 아, 청원구 건설과장님, 페이지를 보면 5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설치돼 있는 시설물인가요?
○청원구관리팀장 이대희 청원구 건설과 관리팀장 이대희입니다. 보통 추락방지 시설은 안 돼 있고요 그냥 맨홀로 돼 있는데 작년에 서울 강남 쪽에 집중호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인명사고가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뚜껑이 열려서 하수도 쪽으로 들어가는 사고가 있어서 2명이 실종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저희도 관내에 저지대가 있다 보니까 벤치마킹 갔다 와서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한번 추진해 볼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저지대는 어디를…….
○청원구관리팀장 이대희 우암동ㆍ내덕동 외 무심천 둑방 그쪽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람 교행이 많은 곳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아무래도 뭔가를 이어서 뜨지 않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청원구관리팀장 이대희 밑에 철망 같은 거를 둬 가지고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게…….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아, 위에는 그냥 두고.
○청원구관리팀장 이대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저는 그게 설치하면서 혹시 위에 와이어 같은 걸 덮어 놓으면 차가 진행하는 데 소위 말하는 소음이 많이 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청원구관리팀장 이대희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감사합니다.
○청원구관리팀장 이대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아, 안 나오셨죠? 계속 답 좀……. 율량동 1순환로 저소음 포장 하던 데 보니까 우암산터널 일원 이쪽으로 하셨어요. 여기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민가가 좀 많나요?
○청원구관리팀장 이대희 그쪽 제일풍경채 아파트가 인접해 있는데요. 그쪽에서 계속/지속적으로 소음이 많다는 민원 때문에 그거 반영해 가지고 올해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거기는 오르막이,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데는 사실 자동차 소음이 많고, 내려오는 데는 아마 과속으로 쏘는 그런 구간이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제가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지금 청원구 관내에만 하시는 건가요? 이게 몇 미터……. 여기에 보면 3억이니까 300미터…….
○청원구관리팀장 이대희 예, 300미터.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절삭 덧씌우기 300미터 하시는 거로 돼 있는데. 그죠?
○청원구관리팀장 이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러면 이런 무소음 도로는 제가 볼 때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인가가 있을 때 효과가 제일 좋잖아요.
○청원구관리팀장 이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아무튼 그런 위치를 잘 파악해서 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공사비가 만만치 않은 시공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일반 콘크리트 대비 이게 얼마나 비싼 겁니까?
○청원구관리팀장 이대희 아, 잠시만요. 4배에서 5배 정도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아, 그래요? 저도 건설을 전공했습니다만 이게 아스콘에 공극의 차이다.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데 공극의 차이라는 걸 가지고 특허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고비용이니까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관리팀장 이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
(이종민 위원 거수)
예, 이종민 위원님!
○이종민 위원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 보시면 사통팔달 생활안전 도시 기반 도로 확충 보시면 8번, 9번, 10번, 13번……. 아, 12ㆍ13ㆍ14번 효촌 쪽 관련해서 이거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 착공 지연된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단 우선 지역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남일 같은 경우는 사실 20년 장기 해 가지고 많은 곳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된 곳을 다시 살려 가지고 해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곳도 있지만 연기해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막다른 도로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개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남일면 쪽에 도시계획도로 사업 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여기만 1년 이상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 맞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있는 것은 다 됐고요. 남일 쪽에 말씀하시는 지역은 아직 보상이 안 되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될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가 돼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민 위원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다시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대성연립 지원을 해주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지만 4,000만 원을 청구했다가 그게 잘못 서류가 접수되면서 1,900만 원만 받았다고 해서 공사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 안전관리과 김석원 팀장이 챙겨 본다 해서 최소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공사를 시켜 주는 거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제 부탁입니다―적극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장비라든지 모든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한테 수차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고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및 회부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 위원(3명)
박봉규이우균이종민
○청가 위원(4명)
박승찬신민수이영신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종현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전용운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건축과장직무대리 유영수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홍복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 참고인
서원구건축팀장 노진우
청원구관리팀장 이대희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