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상당구 건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공탁금을 집행한 상황입니다. 2022년 12월 1일 16억 9,881만 6,000원의 예비비 사용 결정을 받아 김○○ 등 6명에게 16억 9,881만 5,276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패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건축허가 취소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들어온 겁니다, 민사소송으로. 그래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서 어떤 거는 100프로 정도 진 게 있었고, 착공만 한 게 있었는데 그 사안별로 해서 건축 공사할 때 들어간 금액을 변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그러니까 2017년도에 충북과학고 인근에 축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축사 악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탄원이 있었고,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러 건이 있었지만 허가를 한 거에 대해서 취소를 하라는 행정심판이 있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착공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었는데 허가를 받고 그 기간에 착공해서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거의 공사 완료된 거까지도 법원에서 다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손해액을 변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양업고등학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일부 승소한 게 있고, 일부 패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총 6명인데요, 6건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거기가 행정구역이 남일 문주하고 가덕 상야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두 지역에 걸쳐서 허가 취소를 해달라는 탄원이 있어 가지고 허가 취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주변으로는 농지가 많은데 축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네. 당초에 그 내용 때문에 허가가 됐던 내용이고, 쟁점 됐던 내용이 뭐냐 하면 축사, 그러니까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내에는 그걸 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당초에는 뭐가 문제가 됐었느냐 하면 과학고 인근에 보면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쟁점이 됐었는데요. 법원에서는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봐야 된다 해 가지고 그 바운더리(boundary) 안에 들어간 것에 대한, 취소한 것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예, 잘 고려하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의견제시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이유는 현재 여건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시의 주요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용도지역 95개소, 용도지구 16개소, 용도구역 3개소, 도시계획시설 14개소 등 총 128개소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기 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을 재검토하여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전체 7,781개소 중 집행시설을 제외한 미집행시설 685개소이며, 1단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0개소, 2단계인 2026년부터 2028년까지 655개소를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소요 예산은 재정 사업비 1조 9,235억 원과 비재정 사업 841억 원 총 2조 76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종현  전문위원 변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같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용도지역 95건, 지구 16건, 구역 3건, 도시계획시설 14건 등 총 128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토지적성평가 심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그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수립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주시 전체 7,781개의 도시계획시설 중 685개소의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실적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합리적 토지 이용과 시민 재산권 피해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가 1단계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1단계 계획된 사업들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1단계로 반영된 사업이라 3년 이내에 이 사업비는 확보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어떤 개발 사업들이 계획이 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 개설도 되고.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없다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진출ㆍ입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사업 하는 거하고도 연관성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우리 시에서 많은 이용자, 사용자가 있는 시설에 우선 되다 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마다 2단계에 대해서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당겨지는 부분은 당기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대부분 사업비는 저희 시비로 충당되고요, 일부는 국비가 투자되는 곳도 있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재원 조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비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일부 반영되어 있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