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필요한 예산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의 제안설명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문화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 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시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이 없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윤인자 위원  여기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해서 보면 북이면하고 낭성이 이번에 예산이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윤인자 위원  낭성면 같은 경우에는 구 청원군에서도 인구가 제일 적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면 기대효과라는 게 무엇인지?

○윤인자 위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균형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참 좋은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인구가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런 시설을 추진하는 것을, 인구가 가장 적은 그런 데도 있지만 앞으로 기대효과도 있고 인구가 많은 쪽으로 체계적으로 유치하는 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남상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4쪽 충북 청소년 K-POP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설명 부탁합니다.

○남연심 위원  보면 도비 2,000, 시비 2,000 해서 충북 청소년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도 행사 아닌가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도에서 2,000만 원이 지원되니까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럼 행사 진행을 못 한다는 거죠?

○남연심 위원  그러면 애초에 도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행사를 계획할 것이 아니라 이걸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방안은 어떤지요?

○남연심 위원  예. 다음 206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2016. 대한민국연극제 개최 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최는 되는 겁니까?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주체는 도입니까, 시입니까?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뚜렷한 행사 홍보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도에서 노력하는 어떤 부분 같은 거, 도비도 있다고 하니까.

○남연심 위원  시ㆍ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K-POP같이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이걸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연수회에 대해서 300만 원씩 6회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600만 원을 2개 단체에 지불하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예. 그 밑에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ㆍ교구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그럼 이게 정부에서 예산 확보가 된 겁니까?

○서지한 위원  예산이 얼마 확보가 돼 있죠?

○서지한 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지한 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체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CI 관련 건이라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잖습니까? 부결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야 되겠죠?

○최충진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교통정리를 다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충진 위원  아니, 최종 결과라는 게……. 본회의장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최충진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부결이 됐는데 예산을 통과시켜서 보낸다는 것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최충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CI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통합청주시에 걸맞게 해서 하자 그러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는……. 어떤 데는 죄인 취급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이걸,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보고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일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조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에 보면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이 툭툭 터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리스트를 쭉 뽑아 봤는데 현재 다 맞는지는 몰라도 복지문화국에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마다 다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바꿔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결정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CI 자체가 일단 부결이 됐고. 또 일단은 계획이 철저하게 서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통합청주시에 걸맞게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최충진 위원  아니, 국장님! 뜻은 알아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거가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나서 한다는 거는 계획도 없이 예산을 우선 놔두고 ‘그때 가서 보자.’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에 대한 중요성이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죠?

○최충진 위원  저희들이 이걸 하지 말라는 쪽이 아니라 하는데 통합시에 걸맞게 제대로 하자. 그리고 충청북도 전체 시ㆍ군 거 CI만 보더라도요, 저희들 거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제가 그것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뜻이지 이거 가지고 그냥……. 왜 졸속행정으로만 넘어가려고 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픈(open)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공감대 형성을 해 가지고 돼야지. 솔직히 저는 이거 하는 거 가지고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잘된 건 줄 알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꾸 문제가 많아지고 시민들은 공감이 안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도 초지일관이에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22일 본회의장에서 보자.’ 글쎄, 그건 얘기를 안 했으면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감대 형성이 되게 여론조사를 하든지 뭐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해서 이걸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히 답변을 주세요.

○최충진 위원  국장님, 올해 못 하면 내년에라도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핑퐁만 치시지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돈이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실질적으로 통합청주시에 걸맞게 뭔가 제대로 디자인을 해서 해야지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준비를 잘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제가 오늘 자료요청도 해놨습니다―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증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청주시장애인복지관의 현원이 지금 15명인데 자료에 보면 1명은 채용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정원 15명 중에 14명만 채용돼 있는 상태고.

○변창수 위원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15명을 증원하겠다.’ 이 내용인 거죠, 이게?

○변창수 위원  인원을 이렇게 갑자기 배로 늘리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몇 군데 파악해 봤는데 진천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2명 정도 되는데 22명 중에 장애인을 5명 고용했더라고요. 괴산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2명 정원에 2명, 청주곰돌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0명 중에 장애인을 4명 채용했는데 지금 청주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혹시 이 30명, 나중에는 40명 이상 돼야지 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증원되는 인원 중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게 권고를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청주시 산하에 직업재활시설이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변창수 위원  제가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보니까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또 시설보강, 기능보강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12개 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있잖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구매목표 비율의 100분의 1을 생산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청주시 각 실ㆍ과별로 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구매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변창수 위원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시설ㆍ기능 보강비 해 가지고 예산을 줘서 이 친구들이 물건을 생산해 놔도 사실 판로가 없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모범을 보여야 될 행정기관에서조차도 비율이 11개 시ㆍ군에서 10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은데 청주시 실ㆍ과별로 우선구매 내역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방금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요. 전년도하고 지금 상반기까지의 구매율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나타나고 있는 것까지도 변창수 위원님께 추가로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문화예술과 남상국 과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요. 청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사업비를 증액 요구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일부 언론에서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추경에 요청된 예산이면 미술관 준공에는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주차장 시설이 많이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개관이 되면 지금 예산 반영된 걸로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가요?

○윤인자 위원  저희들이 광주미술관을 다녀왔어요. 그 시설 면을 보니까 5년 이상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개관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미술관도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명실상부한 미술관이 개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남상국 과장님께 시립미술관에 관해서 연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립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돈이면 미술관을 새로 지어도 되는 돈입니다. 의원이기보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206쪽에 보면 청주시립미술관 개관전을 앞두고 국외업무여비로 개관전 추진 동아시아문화도시 연계 칭다오, 니가타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할까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미선  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이철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병원에 대한 TF팀급량비가 노인장애인과로 잡혀 있네요? TF팀 급량비!

  (“보건정책과로 잡혀 있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보건정책과로 잡혀 있네요?

  (“복지정책.”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복지정책이요. 현재 TF팀장이 위생과장인 이철수 과장님이 하고 있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2명분이 잡혀 있는 거죠?

○서지한 위원  지금 2명이 보강된 거 아닌가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건 예상을 전혀 못 한 상황인가요? 직원이 보강될 거라는 거는 예상을 전혀 못 한 건가요?

○서지한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 CI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어 주십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TF팀에도 어느 정도 연 주무관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면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형평에 안 맞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어떻게 보면 국장님 소관 업무이기 이전에 다른 쪽인데 그쪽 위원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단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그쪽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때문에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인원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15명이?

○서지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이끌고 왔어요?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도 예술적으로 잘 지었고 시설을 잘 해놨으면 그 시설에 맞게끔 인원을 확충해서 장애인들한테 최대한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전국전통예악경연대회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작년에 설립이 됐는데 올해 전국대회를 치를 수가 있을까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혹시 이 단체 회장님이 전에 시조 대회의 같은 일원이었던 건 알고 계시죠?

○서지한 위원  그쪽에서 있다가…….

○서지한 위원  그 사유가 뭐죠?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분이 그때도 청주시지부장에 나왔다가 떨어져서 다시 청원군지부를 만들었던 것도 있었죠?

○서지한 위원  그때 청원군의회에서도 전체 회원명단을 보니까 청원군 사람은 없고 다 청주시였기 때문에 삭감시켰던 것도 아십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결국은 두 단체가 어떤 힘겨루기 싸움을 하지 않을까요?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중앙회에 확인해 봤더니 예악이나 시조나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주에서 대회하는 것 중에 조금 다르게 무용이 더 첨부되긴 했는데 결국은 두 단체 간의 싸움이고 대한시조협회 같은 경우에는 ’63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단체도 900만 원이고 작년에 만들어진 단체, 그것도 그 단체에 있던 회원이 나와서 파벌싸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또 만들어 주게 되면 두 단체가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결국은 전국에다 대놓고 청주시가 오히려 욕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 같으면 아예 집행기관에서 만들어 주지 말아야지 지금 올라온 상황에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거나 없애는 상황이 되면 우리 의회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아예 기간을 두고 그 단체가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대회를 평가하고 나서 예산 지원을 일부 할 수는 있어도 자기부담금이라는 건 얼마큼 들어갔다고 한다는 게……. 그걸 만들기 나름 아닐까요? 과장님께서 이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음, 그 뒷장에 보시면 통합청주시 1주년 음악회가 있습니다. 2억 2,000 계상했던 게 갑자기 7,500이 더 증하게 됐는데 이유가 뭐죠?

○서지한 위원  당초에는 방송국하고의 상황은 아니었었나 보죠?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2억 2,000으로 해서 7080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됐었어요. 물론 1주년에 대한 행사긴 한데. 그리고 주최도 달랐고. 그러면 처음부터 기획을 잡을 당시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기획을 했었으면 이렇게 바뀌는 상황은 안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안타까움에 질의를 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예, 방송국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요. 기획할 당시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그 행사가 자꾸 방향성을 잃게 되면 처음하고 전혀 다른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 다음 우리 국장님께 게이트볼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구 청원군에 대한 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구 청주시 거는 체육교육과하고 다른 데서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이걸 일원화시키고자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지한 위원  예.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오송항공레저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정확하게 한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서지한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왜 MRO 사업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레저사업인데…….

○서지한 위원  이 안에는 행글라이더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서지한 위원  그럼 MRO 사업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잖아요. 너무 크게 확장을 시키는 거 아닌가요?

○서지한 위원  물론 열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레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5억 3,000으로써 모든 사업이 끝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는데 사업이라는 게 계속 확충을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요. 과연 청주에 이만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몇 프로나 되느냐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2,300명이면 인원도 몇 프로 되지 않는데다가 그 레저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이라면 재정력을 보통 갖고 있고 웬만큼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지 일반 서민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유층의 일부가 즐기는 거보다는 그 넓은 부지를 다른 생활체육 쪽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 일반 평범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더 많이 생지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216쪽입니다. 일명 물총축제라고 가칭해 놨나 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여름에 외지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청주는 한여름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게 타당합니까?

○서지한 위원  과장님, 혹시 이 물총축제를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홍대 앞에 축제 아시죠?

○서지한 위원  홍대 앞 축제는 상인회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여기가 10년을 넘게 하면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습니다. 우리 청주에 이걸 해서 과연 중국 관광객들이 옷을 다 젖어 가면서 이 행사에 참여할 것이냐라는 것도 걱정스럽고요. 지금 방향성을 잡고……. 그럼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연속해서 합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청원군에서 있었던 건 해마다 있었던 사업이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시겠네요?

○서지한 위원  이게 지금 언론사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시는 거 같은데 물총축제는 그야말로 젊은 친구들이 편안한 복장으로 나와서 편안하게 즐기는 사업인데 과연 이렇게 3,500만 원씩 들여서, 자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돼 있는 것 같고요. 청원군에서 있었던 사업을 대체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서지한 위원  청원군 사업이든 다른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게……. 글쎄요, 그럼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개요하고 내용 좀 내일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더 해도 되죠?

○위원장 육미선  예, 더 하세요.

○서지한 위원  다음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청주직지 국제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여기에 1,000만 원이 갑자기 더 추경을 하게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 대회에 선수가 몇 명 참석하셨는지 아십니까?

○서지한 위원  선수들요, 선수들!

○서지한 위원  이게 처음 1회 대회가 4년 전엔가 시작했죠?

○서지한 위원  그때도 잡음이 많았었습니다.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를 시에서 지원하는 거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7,0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전에 2,000인가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이거 연도별 예산 지원내역하고 전체 참석 인원하고 선수 참석 인원에 대한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밑에 보면 코보컵 프로배구대회요.

○서지한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대회 일정이 어떻게 되죠?

○서지한 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프로배구 대회가 있죠, 동절기 게임으로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그 선수들이 체력 보강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게임에 출전을 많이 할까요?

○서지한 위원  물론 연맹에서 주관을 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그쪽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여름에 게임을 하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라고들 말하던데요? 이게 지금 연맹하고 모든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이 대회 전체에 대한 일정 좀 제출해 주시고 예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리고 223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특성화 고교생 사장 되기 창업대회가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이게 교육청하고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건 교육청 사업이지 갑자기 왜 시 사업이 되나 싶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지금 첫해인가요? 12회인데 첫해부터 여태까지 온 사업에 대해서 성과하고 분석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한청문화제하고 그 밑에 한마음 나라사랑 축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거죠?

○서지한 위원  한청문화제하고 한마음 나라사랑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한마음 나라사랑 축제는요?

○서지한 위원  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사업이지 청주시에서 이걸 진행한다는 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1회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실 것 같은데 민간단체 이양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집행기관에서 생각해서 선심성이 아닌 걸로 보일 수 있게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도 정확하게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서지한 위원님 하실 거 더 많으시면 다른 위원님 진행하신 후에 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위원장 육미선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예.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인력 때문에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답을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청주복지관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인력들은 최고 고급인력들만 다 뽑아 놓으셨더만요, 지금 14명 중에 6명이 과장, 사무국장, 팀장 이렇게 해서. 타 복지관과 비교해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정보화교육이라든가 헬스장 운영, 물리치료실 운영, 직업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군 단위 복지관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청주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현재 직제에서 15명의 인원 증원이 돼도 이 직제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변창수 위원  그런데 이 업무 내용을 보면 그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겠다, 헬스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관은 지금 청주에 약 4만 명의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정말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는 원치 않더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정동열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면 복지관 평가지표가 있죠?

○변창수 위원  예, 있을 겁니다.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서 평가를 하는 거 같은데 제가 건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노인ㆍ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청주시 여건에 맞는 유형별 평가지표를 만들어 가지고―복지관은 시에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씩 지도ㆍ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지도ㆍ점검 할 때 평가지표도 같이할 수 있게. 지역ㆍ유형별 여건에 맞는 평가지표 만드는 거 정도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변창수 위원  조심스러운 게 평가지표 만들라고 그랬다가 또 용역 줄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지도ㆍ점검 시 같이 평가해서 그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제가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CI 관련 건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통합청주시가 탄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경로당 현판 일제정비를 하루빨리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일절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해야 할 이런 사업은, 사업예산 쪽으로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안타깝게도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청주시 탄생한 지 1년이 됐는데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한 걸로 보면 간판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공회당도 있고 마을회관 또 마을경로당, 노인회관, 복지타운, 노인정, 복지마을, 노인회 이렇게 수십 가지가 있는데, 특히 거기서도 문의면에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정, 복지회관, 마을회관, 노인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조사해 보니까 61.9%가 여기에 해당돼서 비용이 1억 정도 되길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최충진 위원  아니, 94억도 아니고 9,400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선심성 예산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가서 한번 현장 파악을 해보면……. 그리고 가로형, 세로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통일성을 기해서 통합청주시가 탄생했으면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거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바꿔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안 될 거 같으면 먼저 5분발언이라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9,400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잖아요. 돈 9,400이 없습니까?

○최충진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작은 것부터 더 잘 챙겨서 실천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제 질의를 마무리 짓는 의미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용역에 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162쪽입니다, 정동열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174쪽 노인장애인과에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인데요. 복지정책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00만 원에 대한 거 이거 법적인 거죠?

○서지한 위원  법적인 거죠?

○서지한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형식적인 거죠?

○서지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복지재단에 왜 이렇게까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복지재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할 거 같으면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도대체 복지재단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복지재단을 진짜 할 건지 안할 건지까지 한번 제대로 된 용역을 주고 수립해야 할 거 같은데 900만 원을 줘 가지고……. 지금 이게 어느 단체에 줍니까? 충발연에 줍니까, 이거?

○서지한 위원  이거 언제까지 보고하게 돼 있죠?

○서지한 위원  그럼 예산 900만 원을 세워서 6월 말까지 한 달 동안에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판단이 나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용역이잖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 174쪽입니다. 청주시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이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중ㆍ장기계획을 세우라고 4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딸랑 2,000만 원을 계상해서 그것도 중ㆍ장기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이 용역기간을 몇 개월 정도 잡으셨습니까?

○서지한 위원  중ㆍ장기계획에 대한 거는 3개월에서 5개월로 잡을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한 번 정도는 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매장에 대한 걸 전혀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매장이 거의 끝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화장으로 돌릴 것이며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불법 묘지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 용역이 제대로 나와야 처리하지 않을까요?

○서지한 위원  글쎄요, 이게 금액으로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국장님! 저희가 선심성이라고 표현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용역에 대한 거는 법적인 요건만 채우려고 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진짜 청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셔야 되는데 필요 없는 용역은 과다 계상을 하고 필요한 용역은 최소만 하고 이걸 지양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원금에 대한 보조금은 각 과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 용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복지재단을 진단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어떠한 상황을 만들더라도, 그쪽에 대한 상임이사도 교체되고 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떻게 올 건지에 대한 거는 외부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단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두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일정한 규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위원장 육미선  최충진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청주시 CI 변경에 따른 기존 CI 적용 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 예산은 이미 상임위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부결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셔 가지고 조례 상정과 예산편성을 동시에, 같은 회기에 하셔서, ‘이 조례의 재원 조달방안은 1회 추경 예산에서 확보하겠다.’ 이렇게까지 조례안에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게 절차가 맞다고 보세요?

○위원장 육미선  행정이 그렇게 가면 곤란하죠. 저희 시민들에게 집행하실 때는 엄격한 기준과 나름대로의 틀을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집행기관에서는 원칙도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해나가십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심의를 먼저 하고 그래서 그 예산에 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에게 심의를 받는 그게 맞는 절차라고 봅니다. CI의 적정성과 여러 가지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오늘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 잘못됐죠?

○위원장 육미선  전체 간부공무원들 회의하실 때 분명히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 전달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앞으로의 행정 집행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관례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해마다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계속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계속 끼워넣기 식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국ㆍ도비 전혀 없이 시비로만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지 국제스포츠댄스대회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예산심의를 받은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상임위 활동을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매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끼워넣기 식으로 이 예산이 들어와서는 계속 순증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7,000만 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행사의 진행 내용까지도 파악해 봤지만 이 사업의 적정성과 계획에 비해서 그리고 그 사업의 예산 규모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지적을 하는데도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이 안 돼요. 추경에서 계속 이렇게 사업 올리시면 정말 저희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게 매해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같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뒤늦게 사업을 요청해 오고 그것도 해마다 예산을 더 증액해 가지고 요청해 옵니다. 이 사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체육교육과장님. 이 사업 계속사업으로 가실 사업입니까?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위원장 육미선  예.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직지 스포츠댄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추경에서 심의한 경험이 몇 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갈 사항이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총계예산주의 확실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성과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16년부터는 그 사업성과 예산서를 저희 의회에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성과에 대한 분석 철저히 하셔서 계속사업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심의하셔 가지고 이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이 더 이상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의 체계를 잡아 주시기를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11쪽에 김수현 드라마아트홀 건립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 규모로 보면 96억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원칙적으로 예산집행 절차는 맞지 않는 거죠?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지방재정법｣ 33조11항이 신설돼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개정안이 5월 28일부터 시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절묘하게 이 시기를 피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5월 28일 지나면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된 거에 의해서 재정계획을 반영해야 되고 그러려면 연말로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거 때문에 지금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지금 국비가 확보됐어요?

○위원장 육미선  아니, 확보가 됐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지금 아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업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림만 너무 빨리 그리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었던 과정과 향후 계획까지도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실 지금 꼭 이 시기에 이 사업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없다고 전 보고요. 더군다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굳이 외부 용역까지 줄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더 큰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것도 자체적으로 활용 방안을 다 도출해 냈어요. 우리 공무원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주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상위법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끼워넣기 하시면 곤란하단 말씀을 먼저 강조하고요.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알고 계셨나요?

○위원장 육미선  그 애로를 겪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김수현 드라마아트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문화계 쪽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수차례 나갔습니다. 위치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의 내용,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까지 해가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거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위치와 사업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쨌든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절차와 원칙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긴요긴급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자꾸 예산을 문란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 171쪽입니다.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기능보강 사업을 하신다는데 여기에 냉난방기 설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나요? 171쪽입니다. 아, 174쪽이네요.

○위원장 육미선  아니, 여기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냉난방기 설치가 안 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몇 군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몇 군데가 필요한데, 몇 곳이 있어야 하는데 몇 곳이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육미선  네.

○위원장 육미선  그 24개가 필요한 곳 중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예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곳에 대한 추가 설치입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 구형이라는 기준이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전체 24개를 다 교체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육미선  저도 이곳에 가보기도 했지마는 아직 훌륭하고 어르신들이 덥거나 추운 날씨 때문에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냉난방기 시설이 그렇게 낙후되어 있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24개 중에 16개는 설치 연도가 언제 하셨던 거고 그리고 이걸 8,0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 산출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저희가 경로당에도 내구연한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정을 가지고 교체하거나 새롭게 지원해 주는 방침을 세워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다 교체를 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4개 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고인쇄박물관, 4개 구청 총무과ㆍ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