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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6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23.0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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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6일(목)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나. 복지국 소관
    1) 복지정책과
    2) 노인복지과
    3) 장애인복지과
    4) 여성가족과
    5) 아동보육과
    6) 위생정책과
    7) 청주복지재단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계획 보고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의 2023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청원구 행정지원과장으로 계시다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청주시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하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년정책담당관 기본현황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안녕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소년팀 3팀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원은 13명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청년과 청소년의 행복을 핵심 전략으로 9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정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더 좋은 청주 구현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은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3년은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현지하상가에 대하여 청년 활동 공간 지원으로 문화, 예술, 창업, 유휴 공간 등을 제공하고, 청년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도제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소재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취업 연계 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청년창업인을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으로 시설현황은 연면적 1,377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청소년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활동 시설로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1%,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입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군복무 중 사망, 상해,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군복무 중인 청년의 복지를 향상하겠습니다. 17쪽, 청년구직자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구직자에게 입사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청소년이 웃는 세상 희망 플랜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의 자립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찬길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 및 복지국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지난 1월 9일 자 인사 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민원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인사 이동한 이선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장애인복지과로 인사 이동한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문예운영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인사 이동한 신미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 복지국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국은 6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복지국의 비전과 전략 목표입니다. 복지국은 든든한 복지! 시민을 위한 청주를 장래의 목표로 설정하고 시민이 행복한 복지 청주 실현, 어르신이 더 행복한 탄탄 복지, 차별 없이 다 함께 누리는 장애인 정책 등 6개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경제적 자립 지원, 인적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7개 주요 추진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며, 2023년 주요 추진 사업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과 복지재단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과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홍순덕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2023년 복지정책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고독사 예방 등 안전하고 행복한 공감 복지,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 지원 등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맞춤 복지,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등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주거 복지, 기부문화 조성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인적 안전망 확대 등 나눔으로 행복을 잇는 희망 복지 등 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정책 추진으로 부서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복지 청주 실현을 위해 4팀, 23명이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건의 중점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수준 향상, 근로권, 안전권, 기본권 등 처우 개선 및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어린이집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제외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총 229개소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6.2프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68개소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161개소는 권고 기준 대비 92.4프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2월 시설별 보수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2월 말까지 보수 중 규모가 담긴 연차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인권교육, 기본권 보장 등의 지위 향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복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행복한 동행 마을복지 사업 활성화입니다. 읍ㆍ면ㆍ동별 주민 주도의 실행 가능한 소규모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이 주도하여 특성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복지 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 중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복지지원단 구성, 3월 중 마을복지학교 운영 등의 준비 단계를 거쳐 읍ㆍ면ㆍ동별, 사업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마을복지 사업이 각 읍ㆍ면ㆍ동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복한 동행 마을복지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계획평가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원 사업 선정 시 주민 스스로 주민 욕구를 반영한 지역 문제 해결 및 최근 사회적 이슈인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자체 주민욕구 조사결과를 근거로 계획한 사업과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에 가점제를 적용하는 등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공동 해결해 나가는 촘촘한 마을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복지 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이 지역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공모 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금년부터 ’26년까지 총 4년간 9억 8,5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 저소득, 일인 가구가 밀집된 중앙동, 성안동, 탑ㆍ대성동, 영운동이 사업 대상지이며,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쪽, 자활 사업 경영컨설팅 및 온라인 매장 운영입니다. 자활 생산품 판매 확대 및 자활근로사업단 경영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자활생산품 판로를 위해 기존 지역 자활센터별 공동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 경제정책과에서 추진 예정인 청주형 온라인 상권 활성화 플랫폼과 연계해 온라인 판매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월 중 민ㆍ관ㆍ학 경영컨설팅 협의처를 구성 운영하여 2022년 신규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13개소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기술 지원, 회계, 경영, 마케팅 등 맞춤형 자문 지원으로 자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자활사업단 경영 컨설팅은 전체 사업단으로 확대하여 경영 컨설팅 외에도 청주형 자활 사업 발굴 및 참여자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활 사업 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 능력 향상 및 탈수급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부서 비전과 추진 체계입니다. 어르신이 더 행복한 탄탄 복지 실현을 부서 비전으로 어르신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노인시설 확충 및 여가문화 조성, 노인 돌봄 인프라 강화 및 권리 보장을 전략 목표로 14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청주형 노인통합돌봄체계 구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사업비 37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건, 의료, 복지,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 돌봄을 위해 방문 건강 관리를 연계하고, 대상자 수요가 높은 가사, 간병, 집수리,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행 기간과 읍ㆍ면ㆍ동에 통합 돌봄 창구를 설치하고, 시범 사업으로 청원구를 대상으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2월 초에 시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청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합돌봄 공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4쪽, 노인 일자리 통합정보 제공 체계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사회활동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이 근로와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협업으로 노인일자리 통합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교육과 정보제공 등 어르신 취업 지원 업무를 확대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으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자연친화적 장래 문화 정착과 자연장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사업비 7억 7,000만 원으로 기존 유휴 묘역 부지를 활용해 제2자연장지를 설치하고,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기이 조성된 수목형 자연장지의 시설 보강을 추진하여 증가하는 자연장 수요에 대응하는 친환경 장사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부서비전 및 추진체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부서 비전은 차별 없이 다 함께 누리는 맞춤형 장애인 정책 실현이며, 장애특성별 맞춤 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 재활 자립기반 확충, 장애인 돌봄 인프라 강화 및 권리 보장 등의 3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장애인 디지털 배움터 건립입니다. 흥덕구 신봉동 500번지 내에 옛 이동지원센터를 철거한 곳에 VR, AR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디지털 재활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규모가 재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수용하여 연면적을 600제곱미터에서 900제곱미터로 예산을 35억 원에서 55억 3,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2024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설 구축비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 부처와 열혈 협의 중이며, 연내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10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흥덕구 신봉동 500번지 일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타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31년이며, 사업비는 총 586억 원, 면적은 국ㆍ시유지 8필지, 사유지 11필지로 총 2만 6,389제곱미터입니다. 현재 1단계 대상 4개 사업체 중 3개 업체는 이전 동의를 한 상태이며, 연도별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업체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복지타운 조성을 반대하는 분들과 충분히 대화하여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충북재활원 마리아의집 기능보강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충북재활원 마리아의집 중 안전에 문제가 있는 마리아의집 1동을 철거하고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47억 원을 포함해서 92억 원이며,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1,920제곱미터입니다. 2022년 철거비 등으로 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 2월에 도 지방투자심사를 거쳐 국비 19억을 포함하여 39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노후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4번부터 17번까지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부서비전 및 추진체계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모두가 행복한 성 평등한 청주 실현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여성, 가족을 중심으로 3개의 전략 목표와 11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중 주요 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3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2,800만 원으로 안심택배 서비스 운영, 불법 촬영 범죄 근절 사업, 여성친화 우수 사업 발굴ㆍ시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지역사회 안전 증진 등 청주시 전반의 여성친화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청주시 거주, 무주택 전세 또는 1주택 신혼부부 400가구이며, 지원 규모는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프로를 연 1회 1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022년에는 518세대가 신청하여 237세대에 지급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하여 긍정적인 결혼문화 장려, 혼인율 증가 및 출생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청주시 가족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편적인 가족복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족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 5,600만 원으로 가족 상담, 맞춤형 교육, 다문화가족센터 사업 등 가족관계 사업과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사업, 1인 가구를 발굴ㆍ연계하는 가족생활 사업,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가족친화 문화 사업 등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가족센터 강당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청주시 가족복지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아동보육과는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권리 실현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5개 추진 전략, 11개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아동이 행복한 맞춤형 아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시작으로 아동참여기구를 구성하고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과 아동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아동 참여인을 확대하여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코로나로 인해 3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어린이날 행사를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정책제안 한마당과 아동권리 존중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참여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해 4개년 추진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청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로 아동학대 조사 및 대등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24시간 현장 출동, 피해아동 상담ㆍ보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아동의 원활한 진료 및 치료를 위해 쉼터 주변 협력 의료기관을 발굴하여 아동의 신속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행복 지원 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 등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아동체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청주형 어린이 정착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실시해 온 어린이집 교육을 심화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바로 알기 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재정 운영의 적정 관리를 위해 원장 수당 및 직책급 편성 기준을 수립하여 배포하였으며, 보육서비스 질 향상 관리 방안을 연구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설립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직원에게 심화 의무교육을 새롭게 실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청렴하고 전문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해 수당 등 처우 개선을 지원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파견 등으로 보육교직원 인력 지원과 권리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대체조리원 긴급 필요시 어린이집 자체 채용 시에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과제 5번부터 11번까지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6) 위생정책과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2023년 위생정책과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위생정책과 비전과 전략 목표입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위생문화 정착을 장래 목표로 설정하고 선진 위생문화 육성, 식품위생의 질적 향상,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 3개의 전략 목표 실현을 위하여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06쪽부터 115쪽, 추진과제로 주요 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청주시 미용기술경연대회입니다. 미용 우수인력 발굴 및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10월 중 미용인 및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헤어쇼, 뷰티쇼, 네일, 피부관리 체험 등 미용경연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기본계획 협의 및 보조금 심의를 마쳤으며, 9월까지 벤치마킹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10월 미용경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소로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장으로 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7쪽,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의 노후 시설을 개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 100개소에 대하여 업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영업주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 후 12개월 경과한 업소로 2월 중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 모집 공고 및 접수를 받아 대상 업소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해썹(HACCP) 인증업소 유효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해썹 인증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1회 실시하는 유효성 검사 비용의 50프로를 지원, 위해요소 사전 차단으로 소비자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2월, 3월 중 사업 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청주복지재단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남미옥입니다. 2023년 청주복지재단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우선 기본현황으로 청주복지재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4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2023년 청주복지재단은 시민 개개인의 삶이 행복한 복지 청주 실현을 비전으로 청주형 복지정책 연구 및 수립 활성화,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지역 맞춤형 촘촘한 복지안전체계 구축, 경영선진화 및 열린 경영체계 구축 4가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26개의 추진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보고는 2023년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추진과제 1 청주시 아동복지관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2022년 청주시 아동복지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청주시 아동복지관 활성화 방안 및 아동친화도시 청주의 아동복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2월에 연구계획 및 사전 자문 의견을 수렴하고 3월에 아동복지관 현황 분석, 타 지자체 사례 조사, 5월에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을 거쳐 7월에 연구결과보고회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청주시 아동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주시 아동복지의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3쪽, 추진과제 2 청주시 복지종사자 법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노무의 문제 상황에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법률ㆍ노무 상담서비스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법률ㆍ노무 상담서비스는 상담이 필요한 기관에 전문 변호사, 노무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법령 및 지침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스터디 및 카드뉴스 제작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종사자의 인권 보장 및 안전한 근무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복지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4쪽, 추진과제 3 사례관리 전문교육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의 체계적 운영 및 효과적 실행을 위해 직무별로 세분화된 사례관리 교육을 계획하고 복지 현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 강화 전문교육을 기초 과정 3회, 심화 과정 3회로 진행할 계획이며, 사례 관리 슈퍼바이저들을 위한 전문교육을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복지종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126쪽, 추진과제 5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으로 민ㆍ관ㆍ학계 전문가로 자문 및 집필위원을 구성하고 43개 읍ㆍ면ㆍ동 복지기관 등을 중심으로 저장강박가구 대응사례를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례 관리를 위한 실무 가이드를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연구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2월에 매뉴얼 개발을 위한 세부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저장강박의심가구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후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 및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매뉴얼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 검증 과정을 거쳐 제작ㆍ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개발 배포를 통하여 저장강박가구 재발 감소 및 예방 효과와 더불어 저장강박가구 사례관리 실무자들의 실천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나머지 시정계획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서별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17페이지, 안은정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청년구직자 청년 희망 날개 지원 사업 관련인데요. 운영업체를 공개입찰 선정을 하면 업체 몇 곳을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이번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1개소입니다. 공개 모집을 했는데 1차 선정된 곳에서 생각보다 금액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실효성이 없어서 사실은 포기를 했고 재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성안길에 있는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아마 했던 업체가 올해 다시 선정 업체가 되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1개소로만 이렇게 해서 커버가 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그랬고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지난번에도 이거 관련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몇 번 드렸었는데 설문조사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개소로 커버가 안 되는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입사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1인, 연 최대 3회라고 되어 있는데 3회로만 해도 될까요?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횟수를 늘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토를 또 해봤는데 전년도에 면접 정장 빌려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3회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보다는 면접 정장을 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섰지만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앞으로도 면접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수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추가적으로 대신 품목을 하나 더, 구두까지 이렇게 빌릴 수 있도록 그 부분 추가를 했습니다.


이한국 위원  구두도 여쭤보려고 하긴 했는데 어떤 분석을 하셨길래 이렇게 3회가 적당한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아마 빌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한 거 같습니다. 담당자하고 어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봤고 그 결과 몇 회를 받느냐보다는 이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수가 점점 늘 거니까……. 왜냐하면 예산에는 또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대상이 그래도 면접 정장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에 저희가 중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산 한계라면 더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이 다양한 곳에 면접을 보시는데 3회밖에 안 된다면 차라리 하나 사고 말지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업체도 한 개소만 있으면 다양한 거를 떠나서 디자인 다양화는 아니더라도 수량이 넉넉해야 되는데 한 개소에서 이게 커버가 될 건지 그래서 처음부터 여쭤본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추경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번에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개소수를 늘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횟수를 늘려야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저번에도 검토해 주신다 그랬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죄송합니다. 이게 또 담당관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코디 컨설팅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코디 컨설팅은 그쪽 업체에서 컨설팅까지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접 정장을 빌릴 때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정장으로 코디를 해주고 그 컨설팅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한국 위원  설문을 계속 봤을 때는 이게 잘하면 오지랖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분께서 그분은 바지를 원하시는데 ‘아니다.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된다.’고 강조하셔서 기분이 나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이렇게 코디 컨설팅을 해도 되냐 제안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교육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유의해서 점검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순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고요. 126페이지, 복지재단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저장강박 의심 대응 매뉴얼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저장강박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 같아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하지만 문제는 저장강박가구가 이러한 사업에 좀 호의적이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저장강박 증세가 동네에서는 유명한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시키기까지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만드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지금 매뉴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 공동 협력해서 매뉴얼을 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적을 해주셨듯이 사실 저장강박가구로 판단을 해서 집 보수라든지 청소로 깔끔이봉사단을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발굴한 가구수에 비례해서 70프로, 80프로 이 정도의 성과만 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득의 문제도 있고 또한 한동안 주거환경 개선이 된 상황을 유지하다가 또 재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뉴얼도 제작을 하고 심리상담도 좀 같이 진행을 해서 저장강박 위기가구를 해결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하나둘 주어온 물건들을 다짜고짜 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없어진 물건을 다시 새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좀 고민하셔서 좋은 매뉴얼이 나와서 청주시가 모범이 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기를 좀 바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혹시 복지관 프로그램실에 에어컨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만 복지정책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냉난방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듣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일부 성능이 안 좋아서 수리는 했을지언정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고 이런 건 들은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받아 가지고요. 동네 종합사회복지관이 맡고 지난 여름에 프로그램 활동실에서 에어컨이 고장 나서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활동을 하셨어요. 또 민원 때문에 창문도 열어 놓지 못하고 그런 곳이 있는데 해당 복지관에서 복지지원팀에 이번에는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올리셨대요. 추경에 좀 반영을 해달라고 부탁드릴 겸 여기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서로 입장을 바꿔 보면 아시겠지만 한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가 아까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얘기를 듣긴 했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냉난방이라든지 모든 파트에 철저히 확인을 해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일시적이겠지만 그게 한여름 내내 그래 가지고 해주시면 지역민들께서 굉장히 행복해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시정계획 듣고 있는데요. 시정계획 내용에서도 아직도 코로나19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19도 다 종식되고 우리가 큰 재난 상황도 없이 계획하신 사업들 충실히 수행해서 시민들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저 또한 간절히 바라겠고요. 국장님, 혹시 이 시정계획 작성하실 때 추진 근거도 기재해 줄 수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법률적인 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법률적인 것도 좋고요. 아니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런 것들 혹시 있다면 기재가 가능하신가요?


○복지국장 박찬길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음부터는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도 사업 설명 주실 때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현안 사업들 위주로 해주시는데요. 크게 변동 사항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힘을 주실 필요가 있나 싶어 가지고요. 신규 사업들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사업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변동 사항이 없다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 부분을 부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까진 없을 거 같고요. 신규 사업들 이다음부터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복지에서는 언택트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기부천사, 아동은 원(Want)해(Solution) 서비스, 노인정보제공 서비스, 장애인 재활병원이나 여성에서는 엄빠 육아도서 제공하는 서비스랄지 위생정책과에서는 포장용 관련된 사업들을 신규로 다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설명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질의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거 같고요.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다음부터는 시정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신규 사업들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정책담당관께는 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사업으로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절반 정도는 공약 사업이에요. 그 정도로 시장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다고 봐도 될 거 같은데요. 추가로 예정된 검토 중인 공약 사업이 또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있는데 우리 명암타워와 관련해 가지고요. 명암타워 활용 방안이 시장님 공약적으로도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싶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원조성과에서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명암타워를 청년들의 활동 공간 아니면 청년들의 창업 창직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용역이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원조성과하고 저희 과가 협업하고 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주관적으로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에서도 그 연구 용역에 참여를 하고 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공원조성과 쪽에서 시정계획 보고가 될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업무 자체는 공원조성과에 있습니다. 건물은 그쪽 관련이 되어 있고 안에 있는 사업 내용은 저희 과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공약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더 부가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시장님 역점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만큼 공약 사업이 많아졌다는 거는 업무량이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렇다면 인력 구성의 변화도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아직 인력 구성의 변화는 제가 아직 건의드린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확정이 되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될 때 분명히 인력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또 검토하고 담당 부서에다가 건의할 예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명암타워랄지 아니면 대현지하상가 이쪽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저는 그것만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도 성패를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타 지자체 청년정책의 사례를 보았을 때도 관이 주도해서 청년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지구를 만들든 지역을 만들어 냈을 때 저는 거의 대부분이 실패했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암타워도 그렇고 대현지하상가도 그렇고 그 외에도 청년들이 먼저 나서서 이 지역에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어딘가 유휴공간이 생겼고 쇠퇴한 지역이 생겼으니까 청년들한테 ‘여기를 한번 우리가 지원해 줄게. 살려봐라.’라고 했을 때 성공한 케이스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케이스도 현재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미래를 예단하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어떻게든 드라이브를 걸고 계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전력 추진을 하는 건 맞지만 시장님이 이 사업 자체를 공약하신 사항은 본질적으로 그 안에는 우리 청주시 청년들의 행복 그리고 우리 청주시에 많은 청년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기본으로 해서 공약이니까 이 사업을 꼭 하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현지하상가나 명암타워가 청년정책담당관으로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청년들이 움직이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되어서 또한 그것이 원도심도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드는 그런 장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두 가지만 보장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시장님께서 공약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예산이나 인력 확보 무조건 해달라고 해주시고요, 공약 추진의 의지가 정말 있으시다면요. 현재 직제로 과연 가능할지 저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성패랑 상관없이 청년 추진의 의지는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년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많이 안 했다 아니면 호응도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구나 이런 쪽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저는 그것은 진짜 관에서 사업 추진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었고 지금까지 청주시에서도 북부시장이랄지 실패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청년 핑계를 대세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이 없어서 이런 쪽으로 핑계를 대신단 말이에요. 원래 안 될 곳에다가 추진을 하셨어요. 지금도 저는 이 사업이 그렇게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사업이고 담당관께서도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랬을 때 만약에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든지 사업 성과가 안 좋았을 때 이것을 청년에게 핑계를 대고 그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지원을 조금 줄여나가겠다 이런 방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저는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보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없도록 또 그런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타 시도의 어떤 사례들도 파악해서 실패가 없는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올해 사업 원활히 잘 추진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담당관님, 국장님, 과장님 모두 다 올해 정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정말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과 노인복지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는데요. 일 많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님, 이제 저희 청주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 시간외근무수당 월 몇 시간 주시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20시간 정도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노인복지과장님, 해당 부서에 소속돼 있는 노인복지관 종사자분들 시간외근무수당 몇 시간 주시고 계시죠?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복지관의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간으로 늘려서 예산 지원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홍순덕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월 몇 시간이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지금 현재 3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우리 과장님도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근무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서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천차만별인 거는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를 과장님은 아실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이 균일하게 최소 보장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6시 땡 하면 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아니신 거 과장님들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향 조정하지 마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소속돼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처우 개선하는 데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처우 개선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다 될 수는 없으나 복지정책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많은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위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모든 걸 열어 놓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시설별로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없는 데도 있고 40시간 이상 주는 데도 있고 해서 최소 10시간 정도라도 좀 보장하는 쪽으로 생활시설, 이용시설이 다 각각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잡아 가고 있는데 일단 시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상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힘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튼 다 열어 놓고 접근을 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복지는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 마을복지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서 협의체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선정할 때 우리 공무원분들도 선정심의위원회 들어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좀 가셔서 지역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주제로 신청하는지 처음부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32페이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과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죠. 노인통합 돌봄체계 어렵게 출발하셨습니다. 앞뒤 다 정리하고요. 지금 2023년도에는 이동지원서비스 시범 운영 사업 진행하실 거 같습니다. 한 분이 이용하시는 게 최대 4시간, 월 2회라고 정리되셨고요. 운영하는 수행 기관은 협동조합 휴먼케어에서 진행하시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2023년도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4,500명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500명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죠? 지역사회보장 계약하고 공약하고 2023년 현안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요. 지금 있는 핫라인 번호도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 휴먼케어 개인 전화번호로 돌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홍보 사업 그리고 이 최대 4시간인데 월 2회 한 분 이용하시는데 여기에 따라붙는 요양보호사분들이 기존에는 노인분들 병원 이동하는 거까지 같이 진행했는데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이 또 이용하시는 건 아니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이런 점 잘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사업 이것도 또한 공약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정보 제공하시는 일인 1명씩 배치를 해서 2023년도부터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정보를 통해서 일자리 확보하시겠다. 시니어클럽에 사회복지 인력을 한 명씩 더 배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시작하는 사업 설명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민간일자리를 발굴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연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이거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 추경에 이거를 확보하도록 해서 시니어클럽에 한 명씩 인원을 지원해서 민간일자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과장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인력 배치하는 거에 굉장히 보수적이신 거 같아요. 어려우신 거 같아요.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전문인력 확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어렵게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재활시설 생산ㆍ판매 관리 기사 세 분 배치가 되셨습니다. 50명 정도의 정원이 있고 그중에서 20명 정도밖에 배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30명 정도가 더 배치가 돼야 되는 큰 문제였습니다. 한꺼번에 배치되는 걸 바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 군데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분들이 많은 곳 우선적으로 배치가 됐나 하고 따져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나요? 장애인분들이 많은 곳 우선으로 배치가 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습득을 못 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지금 담당 팀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담당 팀장님 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제가 처음 보는 신규 사업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자리에서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는데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이거는 드림스타트 사업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아동이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에 대한 관리를 일일이 아동에 대한 맞춤형으로 아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분야별로 안전이나 건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일일이 확인을 해서 사례…….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400명이 어떤 400명이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 관리하는 인원이 400명입니다. 1년에 저희 생활지원팀 스타트 아동 관리 대상 인원이 400명입니다. 그래서 욕구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아동들에 맞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발굴 같은 경우는 종료 아동도 있고 그래서 종료 아동의 빈자리를 신규로 발굴해서 읍ㆍ면ㆍ동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자원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출장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맞는 맞춤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좋은 사업이네요.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좋은 성과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 사업과 그리고 또 많은 교육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133페이지 보시면 이제 돌봄서비스 기반 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약이라고 돼 있어서 유난히 제가 관심 있어 찾아봤습니다. 보면 여기 힐링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4페이지에도 보시면 종사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지원 사업에 힐링 프로그램이 6회가 잡혀 있습니다. 1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드림 복지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기관장 워크숍 이것도 어쨌든 힐링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시정계획 보고에는 있지 않지만 협의회 역량강화 사업 심리상담 사업 그리고 또 재단에서 148페이지에 나와 있던 사회복지 기술을 만나다 지원 사업 여기도 또 기업 탐방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재단이 조사 연구 사업과 정보 제공 사업과 교육 사업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힐링과 관련된 사업들이 협의회와 너무 중첩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힐링이나 기관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협의회와 논의를 하셔서 가르마를 좀 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정 교육 있잖아요. 2023년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법정 어떤 교육 사업을 하는지 게시판에 가서 봤는데 개인정보 그리고 인권교육 이런 몇 가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교육에 좀 집중해 주시고 이러한 힐링 사업과 워크숍 이런 것들은 민간 기관과 가르를 타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작은 요청을 좀 드려 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연구 사업이 복지재단의 가장 강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질의에 궁금증이 생겨 가지고요. 아동보육과장님, 102페이지 원해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드림스타트라고 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유광욱 위원  일반 아동들이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지금 추진실적을 보시면 계획 수립 및 조사를 진행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지금 현재 진행하는 아동은 4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존에 490명 정도 관리하고 있었는데 종료 아동이 있기 때문에 100명을 추가로 발굴하고 그 발굴한 아동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광욱 위원  기존에 390명은 진행한 거예요. 390명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후원자 사후 관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후원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부 심리치료나 이런 사업비는 있는데 후원자 발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후원 들어오는 사업은 지금 아동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광욱 위원  감사패나 간담회 이런 거 할 때는 현재 있는 예산으로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지금 현재는 감사패나 작년도까지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는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올해는 저희들 운영비에서…….


유광욱 위원  충당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유광욱 위원  이 사업을 신규로 시작을 하시는데 기존의 운영비는 운영하시는 데 쓰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은 추가로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가능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후원자에서 감사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꼭 부분이 아니더라도요. 괜찮은 수준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구체적인 후원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사업 발굴하시는데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된다는 게 좀 의구심은 있었는데요. 질의 답변을 하면서 해소된 부분들도 아니라서 오늘 보고 끝나고 나서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 위원(3명)

이화정유광욱이한국


○청가 위원(4명)

김기동송병호임은성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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